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증인자격으로 참석해주신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인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이어서 지하상가관리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앞서 팀장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석 팀장 일어나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4월 21일 기관명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직 위 : 상 가 관 리 팀 장 성 명 : 오 상 석
김환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곧바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활한회의진행과 신속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증인으로 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일문일답식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상가관리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조사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본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에 수고하시는 강인용 이사장님과 오늘 본위원의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상가팀장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상가관리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점포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172개 점포에서 현재자가로 운영하는 게 43개, 전체의 약25% 입니다. 그다음 전대가 128개 전체의 74.4%가 현재 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제9조에 보면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제한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임차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점포를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9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대한 128개 점포에 대해서 우리 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상가점포의 업종을 변경한 업체가 있는지 업종변경시에 상가협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협회를 통해서 공단에서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제3장 관리운영을 보면, 제16조입니다. 점포의 구조변경 및 수리입니다. 1항에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중 자기부담으로 상가점포의 정비 또 상하수도 등 일체의 시설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리하고자 할 때는 원상복구비를 예치하고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72개 점포에서 그 동안 구조변경이라 든가 어떤 수리를 한 업체가 하나도 없는지 있다면 몇 개 업체가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비를 갖다가 예치를 받았는지, 그 예치금을 받았다면 얼마인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상가 관리직원들이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다음 평상시 관리할 때 몇 명이 지하상가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하상가에 재난대피시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재난대피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재난대피 실시를 하고 있는 지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면 실시했던 자료를 해주시고 그다음 대피시설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중앙지하상가 경영목표를 보면 98년도 하고 99년도 통계치를 보면 99년도 경영목표 실적이 4억 7,45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9,909만 3,000원이 98년도 미납액으로 되어서 (000계산)을 해 본 결과 99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고 98년도 미납액을 합쳐서도 99년도 목표액 초과가 1,171만 2,000원에 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9년도 대행사업비 2억 6,085만9,000원이 어떻게 대행사업비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125쪽 26번에 형광등 안정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51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내역서하고 시방서와 같이 자료와 구체적인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팀장께 지금 우리가 중앙지하상가 안전점검 진단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하는데 현재에 5월달부터 개보수 시작이 됐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도 보면 배전반이 지하도로 가는데 계단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거기다가 배전반을 설치해 가지고 상가를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지금 보수사항에서 어떤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바로 즉답 됩니까? 시간을 드려요, 즉답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을 주십시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2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11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석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조사중지
11시 06분 계속조사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상가관리팀장 오상석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가전대에 대해서, 상가점포운영이 172개중에서 자가가 43개, 전대가 128개인데 지하상가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지하임차권 양도 및 전대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는 98년 5월 18일 안양시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고 업무를 하던 중에 전대 사실을 인지를 해갖고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6명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문조사결과 응답을 70명 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자율이니까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어 갖고 그때 파악된 게 24명이 파악 됐 습니다. 전대한 사실을. 그 후로 저희들이 암행으로 전대사실을 맨투맨 식으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옆으로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상인들이 전대에 대해서 내가 전대한다고 밝히지를 않습니다. 사실. 가족이라고도 하고 친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수집 해갖고 지하상가규정에 적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대를 승인사항이 되면 승인을 하고 없애야 되면 없애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상가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대 파악을 했는데 여기보면 99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해서 상인 설문조사를 했지요? 그렇죠?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126명중에서 지금 70명이 응시를 했는데 전대가 24명이라고 했어요. 그 후로 99년 4월부터 99년 8월까지 전대자 현황파악을 했지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했지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후는 이것은 현재 그 전에는 안양시로 넘어오기 직전이고, 그렇죠? 그리고 99년 4월부터 99년 8월이니까 작년 99년도 5월달에 기부채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하상가에서 안양시 재산이 된 다음에 전대자를 파악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128개 점포, 74%가 나왔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잠정적인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가팀을 우리가 할 때에 저번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때까지 파악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잠정적으로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파악을 했는데 현재 전대자가 128개. 약 74.4%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통계라고 그러면 안되지. 그럼 여기다가 답변서에도 잠정적인 통계라고 답변을해 주어야지. 그렇죠?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전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현재는 우리 규정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할 수가 없지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대가 제가 다른 데 알아 보니까 전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임차권에 대한 양도는 가능해도 전대는 할 수가 없지요. 법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99년 4월부터 99년 8월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99년 12월 1일날 지하상가 명의변경 추진 계획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대하는 점포를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99년 12월 1일 이후로 지금 홍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하러 온 사람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몇 사람 있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7개 점포를 명의변경했습니다. 전대에서 직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그 후로 2000년 1월 14일 이후로 5개점포가 전대에서 명의변경한 거에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6개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저번에 통계 2월 22일날 행정사무조사 우리 간담회 때 답변서는 지금 현재 A-1하고 A-28 서혜숙씨가 김근종씨로 1월 7일날 했고 그다음 D-5에 유선호씨가 김온형씨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3개 잖아요? 지금.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 이후에 6개를 더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6개. 그럼 모두 9개네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2000년도에 추가로 2월 22일날 자료후에 6개 점포가 전대에서 명의변경했다는거 아니예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향후에 이 전대업소에 대해서 9개니까 그러면 119개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향후대책으로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최대한 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다음 계약 때에는 100%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00%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점포전대자한테 명의 변경할 때 지금 언제까지 이게 명의변경 사용기간을 갖다가 했어요? 공문상에.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공문상에 지금 8월 30일까지.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99년 12월 1일날 공문을 보낸 게 중앙지하도상가 명의변경추진계획 통보 해 가지고 명의변경 승인기간을 99년 11월 25일부터 상가 보수보강공사 전 2000년 4월까지 이렇게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문을 최후에 보낸 게 12월달 아닙니까? 그 후로 지금 6개 점포가 지금 현재 전대인이 명의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8개에서 6개면 122개 입니다. 122개.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강공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월까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4월까지는 지금 안되고 5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 공사가.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시에서 계획이 나왔습니다.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전대인을 언제까지 해서 전부다 해소할 수 있어요? 향후에.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향후 다음 계약때 이후로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 계약이 언제인데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2003년 3월달까지 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불법으로 전대한 것을 알면서도 인정해주고. 분명히 그 당시에는 2000년도 2차 마감시에는 당연히 다시 재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전대위반이 없었죠. 그것은 말하나마나지. 그전에 해소대책을 마련해야지 만료되면 그때가서 해소한다면 말이 되나.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로부터 인수받을 때 당초 계약자하고 인수받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이 부분은 다시 총괄팀한테 다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지하상가관리규정에 대한 상위법을 위배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괄팀한테 다시 이 부분을 법적문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세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 다음에 상가내 점포 업종변경에 대해서 상가협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을 공단에서 승인해 줬는지 여쭤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관리규정 제19조에 금지행위 규정은 있습니다. 현재 상가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다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업종은 강력히 제한을 하고 있고 유사업종은 지금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온 것도 정당한 업종변경은 제한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한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점포가 업종이 신발가게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한다, 업종변경의 제한이 아니고 업종변경시에 상가협회에다가 상인들이 점포주인들이 변경서류 제출하죠. 지금 공단은 관계없이 본인 임의대로 업종변경 할 수 있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8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권은 공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가협회가 관례적으로 결정해왔다, 공단은 단순한 경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 의견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평가서 읽어보셨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봤는데요. 지금 저희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제19조에 금지행위에 점포를 본래의 영업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상가점포의 목적입니다. 거기서 유사업종에 대한 신발에서 의류라든지 이런 것은 승인이나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공단에서 승인할 필요없이 개인이 업종변경 할 수 있다?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점포를 본래의 영업목적으로 만 사용하게끔 하면 되지 거기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평가서 자체가 평가의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거기 평가한 데에서 다시 왔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오지는 않았고 알았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이의를 제기한 것을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전화로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화로해요? 어떻게 명색이 평가보고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안양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의견을 하는데 부당하다면 서면으로 해서 부당성을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전화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거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이 평가서가 정식책자로 해가지고 나왔죠, 평가서가.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부당하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질의를 해야죠. 그렇죠? 이 부분을 서면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셔야만 이런 문제가 두번다시 또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죠. 그렇죠?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또 문수곤위원님께서 지하도상가규정 제16조에 의거 점포 구조변경시 원상복구비 예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한 점포 구조변경은 전기, 상하수도인데 지금 상하수도는 스넥코너외에는 없고 전기는 지금 전체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수받으면서 지하상가 개보수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16조 1항에 보시게 되면 공단에서 원상복구를 필요치 않을시는 그렇지 않아 징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단에서 지하상가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점포에 전기공사를 한 점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있는데 16조 1항에 맨뒤에 보시게 되면 원상을 필요치 않을시는 그렇지않다고 해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징수한 실적이 없다?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안계신데 조금 더 이따가 할까요?
김환영위원장
그냥 답변하세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권혁록위원님께서 상가 경영목표가 98년도, 99년도 통계치에서 99년 실적이 4억7,459만원이고 이중 9,900만원은 98년도고 99년 계산결과 1,100만원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지하상가 개보수 관계로 상인들이 반발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상 못받았습니다. 그랬다가 99년도에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999만3,000원을 징수를 완료해가지고 99년 목표가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에 의거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할시에는 4회까지 분할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잔액에 대해서 연 8% 이자를 가산해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이자 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도 조금 늦게 내면 연체료가 또 15%가 있습니다.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 하고.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형광등 안정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다 준비됐습니까?
김환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형광등 안정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사실 20년된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도 형광등이 한 6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옛날 코일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스파크가 자주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연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식 안정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가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가 5월부터 시작되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가 개보수는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10월말까지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10월말까지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팀에서 알고 있는 것은 6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관리팀에서 상가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통보를 다 해가지고 상인들까지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도로과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고 회계과에서 점포사용 중단명령을 언제 내릴 것이냐 저희한테 지적을 해가지고 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일부터 상가 점포 사용중단 명령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사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통보는 미리 지난해 12월달에 했죠.
권오쇠위원
12월달에 했는데 여태까지 장사를 하잖아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것은 공사한다는 내용만 한 것이고 점포사용 중단을 내리거든요. 중단을 해야만 점포정리하고 나갈 사람 나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5월 1일경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만약에 6월 1일부터 개보수를 실시를 하면 지금 점포주하고 큰 물의가 안 나겠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은 공사관계하고는, 사실상 점포사용 중단만 하는 것이지.
권오쇠위원
아니, 관리팀에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 공사는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팀에서는 이것이 큰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 전기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좁아가지고 지금 전기수전이 400킬로를 지금 수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식이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죠. 600킬로로 증설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작다 그래가지고 40평정도의 규모를 공조실로 확보를 지금 시에서는 할려고 그럽니다.
권오쇠위원
어디다가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옛날 다방자리요. 조흥은행 바로 옆에 다방자리 있지 않습니까?
권오쇠위원
그 상가내에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상가 점포내에.
권오쇠위원
거기 다방자리가 어디 있었나?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옛날에 다방자리가 있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수입코너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수입코너자리.
권오쇠위원
아니, 그것을.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거기에 점포를 공조실, 기계실을 하게 되면 그 점포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계획은 지금 통로가 3.4m에서 3.5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쪽 통로가. 소방법상으로는 3m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40센티 정도 양쪽에 줄이게 되면 그 면적으로 점포를 밖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계획은 대략 시설관리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입코너자리를 수전관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배전관을 설치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도인가 예산이 선 것이 상가연장 한다고 그랬죠? 우체국까지. 그런데 여기다 수전관을 안치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나는 그래서.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것은 통로쪽은 괜찮을 겁니다. 통로 제외하고 이렇게.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유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유덕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로과에서 종합 개보수가 들어가면 지금 거기 전부다 싹 뜯어내는 것입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완전 통제를 시키고요. 거기 점포가 있으면 위에 구조물을 보강을 못합니다. 구조물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가를 완전히 들어내고.
유덕희위원
그렇게 됐으면 점포위치 같은 것도 다 변경이 되겠네. 복도를 3.4m인데 3m로 하면.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한 12센티 정도씩 폭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유덕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위치는 많이는 안 바뀔 것입니다. 몇 개 점포만 바뀌지.
유덕희위원
줄겠지. 조금씩 줄겠지.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아니, 점포면적은 전혀 안 줄고요.
유덕희위원
이런 거기 시설물들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시설물 보상은 안 해줍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전체 시 것입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왜 아까 5월 1일부터 중단명령을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사용중단명령.
유덕희위원
점포사용 중단명령을 내리는데 중단을 왜 안합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옛날 것이어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인수를 안 했으면 개인들이 그것을 했을까 안 했겠지. 그것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510만원이 들어갔는데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안정기를 하나 샀습니다.
유덕희위원
사실 510만원 예산낭비 한 거예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것은 안정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 것이니까 뗄때 그냥 마구 부시지 말고 그것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신 지하상가 관리직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상가관리팀 직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 1명, 5급 1명, 기능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상가가 매일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 3명은 항상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일밤 10시반까지 1명은 매일 근무를 합니다. 매일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처음에는 1동사무소 회의실을 일부 막아가지고 쓰다가 지금 현재는 운동장.
임채호위원
어디에서 맨처음에 썼다고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안양1동사무소.
임채호위원
아, 1동사무소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회의실 일부를 막아가지고 10평정도 썼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기능직 3명이 거기에 상주하신다 이거죠?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임채호위원
항상?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예, 항상입니다. 특별히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올라오고 아니면 내려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가 상가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기능직 직원 한 명만이 돌아가면서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 직원 있을 거예요. 그 직원이 거기 기능직 직원이 지하상가 가니까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지하상가가 쉬는 날이라고요, 쉬는 날인데 갔더니 조금만 계단밑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가서 왜 혼자 근무를 하느냐 하니까 여기는 한명씩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재난이나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사무실에 전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있는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명이 기능직이 10시까지 한명씩 돌아가가 지고 긴박한 일이 있을때는 제대로 업무를, 기능직이 다 틀리죠. 보직이.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보직이 전기가 둘이고 기계가 하나 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기계 있는 사람이 들어 왔다가 전기에 이상이 있으면 전기 사람 불러오면 시간적으로 걸리니까 사실상 세명이 꼭 필요하다 말이에요. 필요한테 한명만 있고 한명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비상시를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현재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한명이 가 있는데 왜냐면.
임채호위원
그렇죠. 한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저번에 오셨을때도 감사기간이라서 사무실 행정이 지금 한명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행정 두명이서 자료 준비하기 바빠갖고 제가 불러올렸습니다. 그때는.
임채호위원
불려올려도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지금 오늘 감사중이라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고.
임채호위원
그 사람 얘기가 평상시에 혼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양반 비디오까지 같이 가서 낮이에요. 그날. 한명이 근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직원이 전체에 토탈 5명인데 5명이 뭐가 한명씩 있는데 5명씩, 4명씩 뭣하러 거기가 있느냐 사무실이 지하상가에 있다면 대기를 항상 하면서 사무실이 거기 있어야 원칙인데 팀장만 운동장 사무실에 가서 있어도 좋고 5명씩 있는데 상가에 그 많은 걸 관리를 혼자 하면 그게 비상시에 되겠느냐 이 얘기죠. 5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매일 한명씩 나가 있으면.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시설이 너무 노후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소방파이프도 다 노후돼 갖고 만약에 지붕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게 되면 상품들 다 버리면 보상까지 해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노후돼 갖고 근무를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공사같은 것 아까 전기공사를 한다는데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회사에서 나와서 전기공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직원 전기기능공 두명이 그걸 자재를 사다가 그 사람들 직접 시공을 하는 겁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저희들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직접하고 또 외주줘야 될 것은 특별히 외주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그때 갈은 것은 다 외주를 줬을 것 아닙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형광등은 외주주고 펌프실에 수위조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직접 다 했습니다. 자재를 사갖고.
임채호위원
일단 5명에서 한명이 나가 있으면 본위원의 취지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하상가내에 있어서 5명이 항상 근무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바깥에 도는 외곽으로 그 안에 상가 순찰조가 한명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대기 근무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사무실하고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려면 최소한 두명, 기계직 하고 전기직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어차피 그 사람들 근무하는 것 아니예요. 정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이니까 좀 길겠네.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근무가 좀 열악합니다.
임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상가 재난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다음은 지하상가 재난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가는 사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에 대해서 취약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계획에 의거 소방훈련을 소방서의 주관하에 상인들하고 저희 직원들 하고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소방서에서 나오셔갖고 직접 소화기까지 불나갖고 소화기 터트려 가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하고 입구에 있는 상인들로 하여금 대피유도반으로 지정을 해갖고 일이 있을때는 대피를 유도할 수 있겠끔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갖고 주1회 이상 소방서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갖고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안전 관리나 정기점검인데 지하상가는 지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적 인적 피해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소방훈련 자료만 있는 거예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실시한 자료도 있고 지도 점검자료도 소방서에서는 수시로 합니다. 거기는.
임채호위원
소방훈련 자료하고 지도 점검 자료가 있어요, 이리로 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지하상가기 때문에 지상하고 틀려가지고 한 번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화재사고가 날시 대형 임명피해 물적피해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진짜 특히 신경을 써서 강조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분도 한명이 거기 있어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오시고. 현재 실시중에 있다 이거죠. 현재 대피시설은 한달에 몇 번 한다구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대피훈련은 연간 두 번합니다. 연2회하고 소방서에서 주관이 됩니다. 그것은.저희들은 각 코너에 상인들로 하여금 대피반 지정을 해갖고 대피 유도를 시킵니다. 만약에 일이 있으면 우왕좌왕 안하겠끔 대피유도를.
임채호위원
그게 한달에 소방 오늘같이 소방의 날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상가가 몇 개월에도 교체되고 그랬는데 자체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한적이 있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합동 훈련을 했답니다.
임채호위원
자체적으로.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자체적이요, 직원이 다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다 전기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다.
임채호위원
그 부분 화재나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다든가.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임무부여를 한거죠. 저희들이. 임무부여를 하고 임무부여를 하면서 직접 훈련을 했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안전관리와 정기점검은 빠짐없이 하고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원본을 빨리 복사를 떠가지고 줘야되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되요.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 상가팀에서 그분들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안내장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방송은 동절기는 매일 2회 이상 방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방송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다가 번영회장이 있습니다. 번영회장 보고 시켜서 하라고 그러고 방송문안을 만들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자료로 나타나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것은 일지에 저희들 근무일지에 되어 있죠.
임채호위원
근무일지를 가져오시고 하여간 그 지하상가 재난대비에 비상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지금 자료가 안 들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따가 자료가 들어오는데로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다 전체적으로 끝났어요?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내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께요. 팀장!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네.
김환영위원장
아까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위반하고 계약한 것 계약위반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 상가규칙에 있어서 전대 70% 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전대를 할 수 없는 것 전대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네.
김환영위원장
그리고 나는 전위원님들이 한 것을 인정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한가지만 물어보께요. 금방 임채호위원님 얘기하고는 정 저는 반대로 물어봅니다. 현재 공공근로자를 받는 것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없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없죠. 5명이 기능직이 기계직, 전기직, 행정직, 관리직.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전기직 두명. 관리직 한명.
김환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거기앉아서 전기 근무하는 일이 뭐를 주로 합니까? 돌아다니고 순시하고 사고 났는가 예방하고 지켜 서 있는 겁니까? 사실 거기 한명만 서 있으면 되죠?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근무가 매일 밤 10시 반 까지 해야 됩니다.
김환영위원장
10시 반까지인데 교대로 두명하고 나머지 필요없죠? 지금 왜 그러냐면 관리공단이 지금 구청보다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0명이 넘어요. 직원이 현재 주차요원 105명을 빼고 합쳐가지고 200명이 넘으면 이게 구청규모로 커진단 말이야, 그런데 각 팀마다 전기 기능공을 다 있다 말이야, 여기 기계공, 전기 이쪽 따로 있지 여기 따로 있지 다 있다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상가에서 금방 상근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봐서 무슨 놈의 전기를 둘이나 앉아서 매일 그걸 쳐다보고 지켜 고 앉아 근무를 하냐 이거야. 그리고 기계실 무슨 기계실 하루종일 쳐다보고 있어, 그걸 뭐하러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관리공단 측에서 그 인원을 어디에 분배를 하든 어디 상가를 순회하면서 돌더라도 전체 관리공단측에서 그런 기능직을 뽑아서 운동장 있는 사람이 기계실도 가볼 수 있고 전기도 가볼 수도 거기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순회를 하면서 돌면 되지 꼭 상근을 해야 되느냐 그것 한마디 물어보는 거야, 전기 기능직이 두명이 상근해야 할 것이 있느냐 지하상가에. 있어요, 없어요? 짧게 말해요. 기능직이 두명이 꼭 상근해서 일이 그렇게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위원장님, 그것은.
김환영위원장
제가 물어본 말만 하라니까.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상석
오상석상가관리팀장
그것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합니다. 그건 나중에 만약에 문제 생기면 인재라고 다 덮어쓰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총체적인 여론이 우리 공단에 제일 문제된 여론이 뭐냐면 관리직이 너무 많다 기능직들이 각 부서 마다 많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야, 그래서 거기에도 꼭 기능직이 두명이, 세명 있으면 더 좋지, 둘이 교대하고 또 다른 사람 아픈사람 하나 생기면 그 사람 교대할려니까 세 사람은 있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게 더 좋고 밤낮 전기불 쳐다보고 늘 고개 쳐들고 다니면 되지 전기가 늘 사고 나는 거야, 한 번만 수리하고 나면 전기, 열흘리고 며칠이고 이상 없어요. 그것. 내려가고, 이사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이사장님 올라오세요. 제가 한 말이 바로 그말입니다. 똑 같은 얘기인데 옆에서 이사장님이 답답해서 말을 할려는 것 같아서 이사장님이 직접 합시다 말 잘하는 사람하고 하는게 낫지. 내가 물어본 말만 대답하세요. 지금 분명히 주차관리원까지 200명이 훨씬 넘죠? 가로등까지 합쳐가지고 직원이 230여명되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앞으로. 지금 210명이 넘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명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구청 규모나 마찬가지죠.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장님이 잘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만약에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내가 봐서 그렇잖아요. 운동장에 전기기능공이 있어야 되고 상가지하실 밑에 있는 기능공 두명이 전기 기능공이 있어야 되고 문예회관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팀은 순회하면서 해도 충분히 되는 놈을 걸 지하상가 같은데다 두명씩 세워놓은 기능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법에 시설물 마다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이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김환영위원장
좋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법 얘기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법에.
김환영위원장
법 얘기했죠.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세우고 그 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그럼 어째 조례를 어기고 상가계약을 3년한 것 5년씩 했습니까? 법 얘기 하는 사람들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의해서.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더라도.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꾸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시에서 저희가 이렇게 5년을 해라 하고 이렇게.
김환영위원장
시장이 시킨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지시죠.
김환영위원장
지시든지, 시장이 한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에서 지시한겁니다.
김환영위원장
시장이 5년으로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속기록에 꼭 남겨주십시오. 나 이것 꼭 문제 삼을 라니까. 시장이 시켜서 5년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될 수 없으면 돈이 덜 들어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책망을 하는게 아니예요. 두명씩 전기 기능공이 법적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적당하니 순회해서 돌면서 하면 되지 전기공사를 두 사람씩 지하상가를 둘이 앉아서 뭐할거여, 전기는 하루에 한 번만 순회해도 이상이 없어요. 순회 한 바퀴, 여기 사람이 하더라도 한바뀌만 돌아도 그렇지않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도 위원장님 하고 똑같은데 이게 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오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사고가 없으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약에 할 때는 왜 그런 규정을 안 지켰느냐 씨랜드 사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환영위원장
이사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고라는 것은 전기사고 라는 것은 둘이 지켜섰다고 나는 것이고 사고 났다고 전기 기능공 둘이 있다고 해서 대체 못합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어도 되죠.
김환영위원장
그건 둘이서 지키지도 못하고 대체도 못하고 항시 순회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돌아다니면서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직급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높은 기능직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씩 돌면서 점검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상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기능직을 둘씩이나 있어가지고 계속 있다니까 답답한 얘기야, 그래서 관리직이 많다 이걸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연구해보고 그렇다고 관리직들이 될 수 있으면 더 효율성으로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하게 사람을 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을 적은 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는 좋은 대안이 없느냐고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꼭 이 인원이 꼭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면 대안 방법이 없습니까? 이걸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와서 법 얘기해버리고 내말 막아버릴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사람 말을 막 막아버리면 말이 그렇게 나오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이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건데 점검 하는 것은 일반직도 할 수 있죠. 다만, 그런 규정에 그렇게 확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물론 점검하고 육안으로 보는 거야 누구든지 기술자가 없어도 되는 거죠.
김환영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줄어도 될만합니까? 인원이 5명중에서는 뺄 수 가 없습니까? 다 근무해야 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를 해야죠.
김환영위원장
5명이 다 해야 된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명이라는 것은 각자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금방 내가 내 생각을 대안을, 내가 모든 것이 오해서 은 것은 아니다 말이야,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대안을 드려보면 이사장님으로서는 그게 가능하다든가 어떻게 대처해 본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말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내가 말을 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융통성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가지고 한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가 전대 5년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 지시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부서에. 그러니까 시나.
김환영위원장
그말이나 그말이나 똑 같은 말이야, 변명 서로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말을 막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한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말 할려고 한게 아니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상가관리팀 소관에 대한 심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인용 증인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운영실대 확인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