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의안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서울 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7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94년 8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8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8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유달리 무더웠던 여름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김일성사망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 각자의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구의 발전에 수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 중에 긴급동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무국장님이 오신지가 1개월 정도가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전화통화로 인사를 하고 오늘 처음 얼굴을 대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중에서 국장님과 인사를 못했다면 먼저 인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해서 신상발언을 얻었습니다.

장행일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도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재무국장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장행일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의안번호 220호로 금년 7월 19일 양천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 신고의 범위확대건 등 모두 6건의 사항이 법령의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하여 개별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사안들을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일치시켜 법규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신고범위 확대의 건은 종전에 건축바닥 면적 20㎡까지만 신고사항으로 동장이 처리할 수 있었으나 건축바닥 면적 50㎡까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9조의 개정으로 행정권한 위임조례도 건축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독극물판매업소에 관한 사무는 당초 소관부서가 보건사회부였으나 환경청의 신설과 동시에 업무가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구청도 업무처리 부서가 조정되어 본청은 보건환경국 의약과에서 환경과로 구청은 보건소에서 시민국 환경과로 조정되어 보건소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는 당초 서울특별시 업무였으나 의료기사법 제13조, 14조가 개정되어 동 업무가 자치 구청장의 업무로 됨에 따라 종전에는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했던 업무를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치과기공시설 업무는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가 개정되어 동 업무가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방세 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업무는 지방세법 제4조에 의거 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여섯번째로 지방공무원 임용권의 일부 위임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우리 구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 구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승급사항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보건소내 전보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승급사항을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합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이며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중 1인, 관련국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29일자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 제190호에 의하여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중 아동복지지도원의 정원이 별정직 8급상당에서 별정직 7급상당으로 직급간 상계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별정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별정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임용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 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및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세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전 장행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새로 부임해 오신 재무국장의 인사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6일자로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양천구청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받아서 구청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인사도 한번 듣겠습니다.

7월 13일자로 시 발령에 따라서 저희 양천구로 전입되어서 총무과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임 총무과장님의 뒤를 이어서 양천구 구민과 또 양천구 구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인 저희 구청이 모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미천하나마 제 짧은 노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까 합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에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려둘까 합니다. 당 총무재무위원회가 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산하의 과장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재무국 산하의 과장들이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 불참을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런 상태로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누차에 저는 집행기관의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 적어도 "상임위원회회의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또 위원회 자체에 위상이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런 누를 범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몇차례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참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서는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주요내용이 건축신고의 범위를 바닥면적 20m²에서 50m²로 확대하고 업무처리 이관에 있어서 독극물 판매에 관한 사무를 종래에 보건소장이 취급하던 것을 환경과장으로 이관했습니다. 또 위임사무의 일부조정으로 안경업소에 대한 사무를 보건소장 재위임 사무를 위임사무로, 또 치과 기공시설업무를 종래에 보건소장 내부위임을 권한위임으로, 또 납세완납증명이 동장의 내부위임을 권한위임으로 각각 개정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전보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부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관련법 개정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행정권한 내부 위임사무를 권한 위임함으로써 하부기관의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이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두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직무로 인한 사망일 경우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일 경우에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보상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의회의원중 1인, 구청관련국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관련 저명인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역시 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장의 명으로 공무여행중 사망 또는 상해,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함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아동복리지도원을 개정하여서 그 직명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개정하고 직급을 별정7급상당으로 조정함에 따라 임용자격기준 및 직무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 역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별정직공무원중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을 신설하려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거기 좀 나가보세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면 보상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을 4인으로 한다 』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본건을 검토하면서 부구청장이 바로 위원장인데요, 위원장이 사고 유고시에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위원이 부위원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전에 지명을 해 놓는다는 얘기인가,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타당하다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유고 사고 당시에 지명해 놓지 않았다고 했을 때 결국은 직무대리를 누가 임명한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안 된다 이말이예요.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해서 검토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임명권이 있나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아주 딱 못박아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말이예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이건 곤란한 얘기다 그말이예요. 들어오세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