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36회 임시회 일정을 보면 8월 29일과 30일인데 구정질문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정질문이 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월말에 구정질문이 있었고 7월에 구정질문이 없었던 것은 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없었고 또 7월도 아무리 무더위라 하지만 나름대로 2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 각자별로는 많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두달만에 열리는 8월말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정질문을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규 위원입니다. 물론 김재실 위원님께서 우리가 7월 임시회의에도 없었고 8월에 구정질문이 없다는 것은 좀 의사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에 좀전에 이훈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극한 한해가 왔었고 몇십년만에 무더위로 인해가지고 사실 의회일정은 미리 잡지를 못한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보고 또 9월달에 우리가 임시회의를 일정을 한 10일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는 구정질문을 생략하고 9월에 가서 구정질문은 하는게 어떻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일정이 잡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김재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시고 의사일정대로 임시회의 일정을 승인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그러한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안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많은 이유들이 두달만에 여는 임시회의에 구정질문이 없다는 것은 어떤 얘기로도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서 9월초에 10여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잡고 있다니까 그때 하는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두달동안이나 의회가 안 열렸고 구정질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또는 의장단에 대해서 어떤 충고의 말씀이라든가 진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대다수 의원님들이 다음달에 머지 않아서 임시회의를 열어서 그때 구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의 12인의 의원이 지난 8월 23일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이유는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의원의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별표와 같이 정비하고 제8조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는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또한 공무로 인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국내여비규정중 지역 등급을 폐지하였으며 제8조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현지 교통비규정은 별표1의 비고 1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면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식비나 숙박비를 보면 현실에 맞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부의 일률적인 지침 그런것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의는 제기하지만 이것이 관철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꼭 해달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 큰 전체적인 뜻은 다른게 없는데 세번째장의 비고란에 보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양천구 내에서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뜻에는 다름이 없지만 기왕이면 우리 국어를 좀 더 읽는 사람이 보다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문맥을, 문장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우리 양천구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 소재지 내"라는 말은 할 것 없이 그냥 "양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의 거리가 12km미만"으로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문구 그대로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부드럽게 해서 "양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의 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지방의원의 거주제한은 서울특별시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천구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문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다름이 없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보다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또 이것은 양천구의회의 양천구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문구를 그대로 한 것이 조금 거부감이 난다. 그래서 제 말씀은 문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양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또는 그 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잡하게 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재실 동료 위원님께서는 말이 반복되니까 반복된 말 더 설명할 것 없고 그냥 한마디를 줄여서 양천구 그러면 양천구 내에 의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내에서의" 이렇게 그냥 줄여서 다 설명을 해주자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이 제안도 바람직하네요. 여기는 또 의회 소재지 해놓고 괄호 열고 이제 의회소재지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느냐 그리고 괄호 열고 양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놨거든요? 이 설명이 필요 있겠느냐.

해석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의회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지, 의회인데, 양천구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 양천구면 어디 양천구를 말하는 거예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