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재무 간사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1994년 8월 29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정이유로는 관련법 개정으로 국민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행정권한 내부 위임사무를 권한 위임함으로써 하부기관의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추진케 할 뿐만아니라 시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축신고의 범위를 바닥면적 20㎡에서 50㎡로 확대하고,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서 환경과로 업무처리를 이관하고, 행정권한 내부 위임사무를 권한위임 하는 것 등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권한 내부 위임사무를 권한위임시켜 하부기관의 업무처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시민불편을 해소시키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급기준 및 절차와 보상심의회의 운영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장의 명으로 공무여행중 사망, 장애, 질병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보상 차원에서 보상함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안)제4조 및 제12조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안)제4조 1항중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안)제12조 2항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자구정정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중 (별표1)의 아동복지지도원의 정원이 "8급상당"에서 "7급상당"으로 조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지도원(별정7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별정직공무원중 아동복지지도원(별정직7급상당)을 신설하는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