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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37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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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저도 계속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지역에 명예국장제도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 시점에서 지역의 명예국장제도를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 라면 지역의 여러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것이 과거에는 중앙관료적인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가지고 하향식으로 전달되던 그런 모든 행정업무가 이제 그것이 너무 거기에서 오는 괴리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모든 민원업무라든지 행정업무가 상향 상달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이런 필요성을 두어가지고 어떤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명예국장제도가 운영이 되어왔다라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시점이 앞으로 선거도 있고 또 몇차례의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각에서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그것을 무조건 비판적인 견해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업무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자료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순기능쪽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총무국장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명예국장제도가 그렇게 비판의 대상인 그러한 행정제도인가 그런걸 다시 검토를 하셔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것은 계속 살려나가고 거기에 모순이 있고 어떤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안을 구성을 해서 만드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적정한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무슨 비판적으로 역기능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건 아니다 이말이에요.

과연 그 시대와 지금 시대 또 앞으로의, 과연 이게 미래 지향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합리적인 제도인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내서 그런 기회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