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공보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탁홍순 공보담당입니다. ( 공보담당 탁홍순 인사 ) 다음은 송재훈 문화담당입니다. ( 문화담당 송재훈 인사 ) 다음은 정순희 예술담당입니다 ( 예술담당 정순희 인사 ) 다음은 손용욱 문화회관운영담당입니다. ( 문화회관운영담당 손용욱 인사 ) 다음은 최일철 체육담당입니다. ( 체육담당 최일철 인사 )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잔디축구장 사용료 36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세입으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756만원, 복권기금 우수공연 1,41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2,000만원,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 1,700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1,000만원, 청초호 야간경관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제41회 설악문화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경판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의 2,000만원 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역 매곡일기 발간사업이 당초에 3,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 번역사업을 먼저하고 책자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간사업비 3,500만원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음악축제, 설악문화제, 화랑영랑축제 등 행사시에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처리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6년도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2,0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서는 제41회 설악문화제 3억원, 복권기금 우수공연 2,433만 8,000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1,512만원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초호 야간 경관조명 사업에 있어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돼서 시비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에 있어서는 당초 4억6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600만원 삭감을 해서 그 밑에 감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곡일기 번역 용역비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향민 망향의 탑 설치 9,900만원, 실향민 망향의 탑 설치 시설부대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 500만원, 시립합창단 단원 활동비 1,200만원, 단원 수당 1,200만원 이것은 저희 단원이 60명인데 합창단원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예산 계상되는 것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문화재에 대한 절도가 심해서 신흥사 경판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에 4,0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CCTV 8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회관에서 공연용 송수신 생활무전기 7대 105만원, 진공청소기 1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을 속초양양교육청에서 용도 폐지하는 바람에 저희 속초시가 지난해 말에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학생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전기료 300만원, 상․하수도요금 108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180만원, 전화요금 4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소방시설 정밀점검료 70만원, 유류비 240만원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훈춘시 체육교류사업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로 국민종합체육센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가 당초 2,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550만원 소요되는 바람에 잔액 1,450만원 삭감했습니다. 영랑호화랑도체험장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랑호화랑도체험장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속초상고 야구연습장 건립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옥외광고물 제작 450만원, 시청 여자카누 숙소 보수 1,000만원, 이목리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5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철거 및 정비 2,000만원, 종합경기장내 체육편입용지 토지보상비 4억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6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속초시 궁동장(설악정) 잔디식재 및 배수시설 공사 2,000만원,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조성공사 5억원, 카누경기장내 폐기물 처리비 700만원, 카누경기장 훈련용 레인설치 공사 1,000만원, 카누경기장 부교설치의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조성공사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카누 모터보트 사용연료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카누팀 운영에 있어서 325만 2,000원 삭감이 되고, 카누팀 급여에 있어서는 코치 급여가 662만 5,000원 계상되고, 선수 1,952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여금은 전액 삭감해서 2,251만 6,000원이 삭감됐습니다.가계지원비는 154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명절휴가비 9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 1회 추경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코치가 114만 2,000원, 선수가 138만 4,000원, 연가보상비 역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325만 4,000원 계상했고, 숙소운영비 240만원 추가 계상됐고, 고용보험부담금 25만원 삭감, 건강보험부담금 41만 5,000원 삭감, 국민연금부담금 86만 7,000원 삭감, 산재보험료 11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누팀 운영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카누선수 기록분석용 비디오카메라 75만원, 녹화기 25만원, 식탁 45만원, 렌지대 5만원, 전기밥솥 10만원, 전기믹서기 7만원, 전기세탁기 60만원, 전기청소기 15만원, 전기카세트 20만원, 무선전화기 18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난방기 20만원, 주방싱크대 200만원, 무전기 135만원, 메가폰 10만원, 패들함은 카누루 보관함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조양동 선사유적지 903만원, 설악동 소나무 보수정비 213만 5,000원, 김종옥 가옥보수 1,81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32만 2,000천원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 193만 5,000원, 설악동 소나무 보수정비 45만 8,000원, 김종옥 가옥보수 905만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철거 및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 했죠.

예.

구지 철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6월 이후에 날씨가 온화해지면 노숙자들이 매년 보면 많이 몰려들어서 불도 피워놓고 술도 먹고 하는데 그분들이 인조 잔디구장 전체가 인화성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이 좀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드는 장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 본부석을 철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불 낼 사람이 본부석 없다고 해서 불 안내고 그러진 않거든요. 위험성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우천시에 관중석의 비 맞이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게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좀 존치시켜 놓고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오고 그럴 때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철거를 하고 당초의 인조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에 구 본부석 건너편 쪽에 대부분은 본부석은 서쪽에 있답니다. 그래야지만 아침 햇살 좀 받고 넘어가면 해를 등지고 경기를 구경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동쪽에 있다보니까 10시만 지나면 계속 온정일 햇빛을 받아가면서 경기를 관람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 지금 인조 잔디구장 본부석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현재 본부석도 관람석이 좀 낮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의 예산이 넉넉했으면 그쪽에다가 좀 높게 본부석을 설치했으면 참 금상첨화일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데 앞으로는 그쪽에다가 본부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합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때 함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종합경기장내 체육편입용지 토지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몇 평정도 되지요?

그게 1,982㎡ 인데요.

1,982㎡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노학동 종합경기장내에 체육시설편입용지로 해가지고 보상이 협의 된 것이 9필지의 19,587㎡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29억6,200만원인데 기 보상된 것이 1억3,520만원이고, 금회에 4억3,000만원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11억8,0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시가 보상요구를 해서 보상협의를 빨리해 줬는데 예산이 연차적으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확보 하는데 주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19,000㎡라고 그랬는데요. 약 600평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 전용구장 운동장 면적이 몇 평정도 되지요?

그 면적을 말씀드린 것은 인조 잔디구장 쪽이 아니고 체육관 북쪽으로…….

예, 북쪽으로요.

인조 잔디구장 쪽은 저희들이 절개지 쪽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5,435㎡인데 한 3억 5,000만원 거기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장님을 만나서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상단가가 적다, 이의를 제기해서 금년에 보상평가 한 기간도 1년 지나고 해가지고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3개 평가사의 의뢰했습니다. 한개 평가사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평가사로 하고 두개 평가사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이번에 3억5,000만원 정도 인조 잔디구장에 들어가는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도 와서 보고서는 기존 감정평가 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분 보고 토지소유자를 설득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은 토지수용 쪽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속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을 모든 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1면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1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축구장 1면을 만드는 소요경비를 따지면 동시에 2면을 만들어야지 약 50％ 경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더라도 부지를 충분히 매입해서 2면을 동시에 조성할 수 있는 예산과 기획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실시설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시설계용역은 어디 하냐면 인조 잔디구장 부설경기장 포함한 인조 잔디구장 그 다음에 종합안내소 북측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인라인 스케이트장만 해서는 안 되고 생활체육시설을 5개 정도 설치하면 기금 10억원 정도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해서 종합적으로 재해사전영향성 검토라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밑에 보면 화랑도 체험장 조성공사 있죠., 5억원요.

예.

교부세이지요?

예. 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은, 56페이지 하단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 있잖습니까?

예.

저희들 판단은 지금 현재에 있는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없이 시설이 배치가 됐다.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금년에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설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급한 시설만 하다보니까 앞으로 영랑호 체험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케팅이 필요한지 그러한 종합적인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한 두달간에 걸쳐서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순위에 따라서 5억원을 적정하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세가 5억원이 지원돼서 어떤 사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화랑도 체험장 조성공사의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5억원을 적정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돼 있고요. 현장체험 학습장으로도 좀 모든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탁업체에서도 거기다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우영도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시행할 때 어떤 행정의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3월 달에 농림부를 갔다 왔습니다 현재 화랑도 체험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과거에는 문광부라든가, 농림부에서 예산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맡길 사람 육성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장하고 같이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올라갔더니 때마침 승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대는 것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의 5억원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에 야구장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영랑초등학교도 실내야구장이 다 됐고, 설악중학교 설빛야구장도 다 신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속초상고 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4억원 나왔어요. 지난번에 설악중학교는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해서 마무리를 했고, 영랑초등학교는 시비 100％로 됐고, 속초상고는 국비 4억원 보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 예산에서 시비를 4,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4,000만원 책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1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5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1억원이 섰다면 그러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다운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의장님도 1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의장님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 4,000만원 정도면 20M × 50M 입니까, 야구 연습장을 지울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4,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학교관계자하고 만났었는데요. 국비 4억원을 보조해 주면 시비를 약 2억원 정도해서 6억원 정도 계상 했답니다. 사업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시비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해서 1억원만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 4억원, 시비 1억원으로 해서 5억원으로 책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 속초시에서 시비 4,000만원을 줘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상의를 하셔 가지고 1억원을 만들어서 속초시비로 6,000만원 좀 추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세요.

알았습니다.

국비 4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4,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1/10준다는 것은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학생체육관 운영이 있습니다. 학생체육관 운영을 무상임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 야간까지 계속 이용하는 우리 동호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변은 좀 지저분하고 실내에 조명도 그렇고 일반 행사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정비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동네체육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도색 부분도 그렇고, 특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실내에 전기시설이 노후 되고 등도 깨진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파악해 보니까 4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추경에 확보는 안됐지만 기존 당초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을 가지고 시급하게 정비를 해서 학생체육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시설, 조명시설은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 등 편의시설 외벽 도색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맞물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봐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도 계속 유실되고 있는데 그 복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지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일반 공사 같으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입찰을 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선사유적지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한 사항을 가지고 문화제청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4월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5월에 공사입찰을 해서 선사유적지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잠깐잠깐 세월이 갑니다. 자꾸 유실되는 부분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4대 들어와서부터 그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한 발기 비상급수 대책에 직접 왕림하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성 수도행정담당 입니다. ( 수도행정담당 김태성 인사 ) 다음은 김재학 누수방지담당 입니다. ( 누수방지담당 김재학 인사 ) 다음은 김창규 급수담당 입니다 ( 급수담당 김창규 인사 ) 다음은 박만엽 운영담당 입니다. ( 운영담당 박만엽 인사 )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출예산 2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6개소의 4회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총칙은 세입․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369쪽에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악․금강권 개발 특별용수저수지 건설공사의 대한 계속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2006년도분의 용역비가 당초 계상했던 요율이 변경이 있어서 1억7,500만원 계상을 했던 것을 3억2,700만원으로 변경조정을 하고 2007년도분 4억원을 2억4,800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중의 영업외수익으로 타 특별회계부담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2,129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운영 내역은 이월금 13억 2,857만 5,000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금 2,890만 9,000원 계상을 해서 14억 5,748만 4,000원으로 추가 편성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6년도 보수체계 변동에 따라서 변경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385쪽의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385쪽의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정배수등 관리비 물건비중의 일반운영비로 먹는 물 수질자동측정기 정기검사 수수료 2대에 대해서 11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중앙운영실 회의장 설치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는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로 당초 35종을 계상했습니다만 50종으로 1,260만원 추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취․정수장 전기요금을 당초 계상했던 3억 7,2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연구개발비 학사평~속초정수장간 도수관로 시설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는 비상급수시설 암반관정 유지보수비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수도전 직권폐지에 따른 철거비 150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계량기 교체비 자재구입비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중 건물시설비로 쌍천취수장 자재창고 신축의 1억 5,000만원, 쌍천취수장 자재창고 신축 설계비 700만원, 감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항변경으로 당초 구축물의 계상을 했습니다만 건물로 세항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쌍천취수장 유량계 교체공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속측정장비 설치공사 1억 8,000만원, 이온스케일 부스터 설치사업 1개소의 4억 5,000만원, 수용가 및 구역유량 원격감시 및 제어사업 5,000만원, 쌍천취수장 자재창고 신축 1억 5,000만원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문동 도수관로 시설공사 3억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복사기 구입하는데 500만원, 청소기 구입 2대에 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작업요원들의 옷장구입 15개 150만원과 중앙운영실 회의용 테이블 12개 180만원, 수중펌프 2대 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6,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설악~금강권 개발 특별용수저수지 건설공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당초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예산확보 부분에는 추진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내면적인대로 추진된다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신경을 써 주신 점 너무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학사평정수장에서 속초정수장까지 도수관로 변경에 대한 검토용역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단, 설악권 개발특별용수의 대한 사업 확정이 된다면 과연 학사평 정수장을 별개로 운영을 해야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속초정수장으로 인입을 해서 동시 공급, 그러니까 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보고 지금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정수장운영비가 여기에 17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100억원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발주를 해서 나중에 수온이 확보가 되더라도 속초정수장으로 끌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약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상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재특융자나 환특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수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든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 확정이 된 다음에 자금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근거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근거에 의해서 바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의 쌍천취수장 자재창고를 새로 짓게다고 그러셨는데 자재창고가 필요합니까? 지금 도문취수장 같은 경우는 아무 사람도 없고 무인이잖습니까?

예, 무인으로…….

그쪽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도문취수장 쪽을 저희들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 또, 쌍천취수장 쪽도 검토를 다한 바의 의하면 최소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재나 비축자재를 쓸려면 길이가 약 40M, 폭 30M 정도가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도문취수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아래 발전실을 터도 면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쌍천취수장의 옥외변전실 뒤쪽을 커버하면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자재를 저희들은 사실 우리 사업소에 오시면 보시겠지만 자재를 놓을 곳이 없어 가지고 창고에 넣었습니다만 저희 길 옆에도 자재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혹시 외부에 놔두면 잃어버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구축물로서 섰던 것을 지금 세항을 변경해서 건물로 돌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속측정장비 설치공사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업하시는 것인지 현재 측정장비가 있지 않나요?

수질연속측정장비는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로 수도법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저희들이 운전하면서 옛날식으로 운전했다가는 부적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권장사항이기 보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꼭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법이 생기기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먼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이건 외람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수 자체가 1급수입니다. 1급수인데도 NAOH, PC를 전 처리를 해라 하는 권장사항이 또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중성화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사실 중성이 7이 아니고 6.8정도의 약산성으로 원수자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 처리를 하라고 자꾸 떨어지니까 사실은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질환경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철호 하수행정담당입니다. ( 하수행정담당 함철호 인사 ) 다음은 이철수 하수운영담당입니다. ( 하수운영담당 이철수 인사 ) 다음은 이재홍 하수시설담당입니다. ( 하수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 다음은 박병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 수질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3조의 수익적수입 및 지출로서 하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34억 7,344만 6,000원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 비용 지출은 32억 7,7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로서 자본적 수입은 잉여금 수입으로 59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과 예비비를 합하여 64억6,5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부족금액 4억 8,541만 5,000원은 손익계정 유보자금 4억 8,541만 5,000원으로 보존하였습니다. 나머지 다음 장 제5조 ~ 제13조 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우측의 자금운영수입 합계는 수익적수입인 사업예산과 자본적수입인 자본예산으로 총 97억 4,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운영지출 또한 영업비용, 특별손실, 가동설비자산, 예비비 등으로 총 97억 4,3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다음 장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세입분야 부터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청초호유원지조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3억 3,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서 현금이월금을 연말 정산결과의 의하여 1,044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인건비 사항으로 415쪽 ~ 417쪽 상단까지는 금년부터 월급체계 개선에 따라 본봉 및 수당에 대하여 감액 및 증액 조정결과 부족분 8,6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417쪽 ~ 420쪽 상단까지는 각종 수당의 대하여 증액 및 감액 조정결과 241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513만 7,000원과 가계지원비 85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부족분 23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3명의 대한 급여 및 각종수당은 부족분 1,64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산평가 용역비는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의 의거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일반직과 청원경찰의 대한 성과상여금 부족분 84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935만 8,00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270만원 등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 2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담금 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수용비 사항으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3,870만원과 준설침사물 처리수수료 2,112만 5,000원을 물량 조정으로 일부 감액 계상 하였으며, 홍보물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수여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접촉된다 하여 2,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탈수기동 난방보일러 연료비는 경유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잉여메탄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1,011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42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가온보일러 유류비 부족분 1,1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3개 오수펌프장유지관리비 1,300만원과 3개 중계펌프장유지관리비 1,500만원, 하수처리장유지관리비 2,000만원, 음식물처리장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 소모품구입비와 이송컨베이어 체인교체의 3,05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일일 출장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대행수수료를 금년도 부족분과 전년도 미지급액 등 5,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사항으로 슬러지혼입물 제거시설 설치비의 1억 3,000만원 등 총 7건의 3억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삼환택지개발지구내 비굴착하수관거 부족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연초의 동에서 건의한 사항을 해결코자 하수도 시설공사비 3억원과 준설공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는 하수고도처리와 소각시설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로서 하단의 폐기물소각시설설치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1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1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칼라복사기와 컴퓨터, 노트북, 슬러지 준설용 공기호흡기 등 총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9,50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6,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페이지의 해수욕장 관광지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타당성 분석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보다 관광과에서 해서 보고를 받는 게 안 좋습니까?

맞습니다만 관광과에서 우리과에다 의뢰를 했어요. 이 사항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관리운영 주체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느냐 ,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근데 당초의 관광과 소관인데 제당 사업은 용역을 저희 실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담당분야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을 과연 우리 속초시에서 전 분야의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또 각부서가 못보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의 문제를 찾아내서 기획을 해서 각 부서에 내려 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 대응투자지원 이런 내용, 설악동 B2 주차장 국유지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본 의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도민생활체전 이런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를 주는 부분입니다. 중복보고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감당을 다 못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쯤 더 다루어줄 수 있는 문젠데 지난번에도 저희들 유치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쫓아 다녔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철원군하고 저희 속초시하고 경합이 붙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종모텔에서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철원군 군 자체가 나서가지고 철원군 사회단체 전 단체장들하고 사회단체 임원들하고 와서 어깨띠를 둘러메고 유치기원을 외쳐대고 부군수가 브리핑을 대신하겠다고 하면서 부군수가 브리핑하는 이런 과정에서 모든 여건은 우리가 좀 갖도록 갖췄지만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에 또 동해하고 이제 경합이 붙었습니다. 3월31일자 마감으로 동해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가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특별예산까지 세워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양구군이나 영월군 같은 데에도 계속해오는 것이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수치가 나온 게 저희 속초는 희망하는 선수들 부모를 보면 다른 데는 한 5~6천명 되는데 저희들은 1만 2,000명 규모로 대충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스포츠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강원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도민생활체육도 유치하도록 이렇게 도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약속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적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기획감사실에서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점 부분은 참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행정이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계부서에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안타까운 것이 물론 각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국가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대행 사회단체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요즘 어느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우리 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만큼은 거의 90％가 국․도비 집행사업을 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기준을 둬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대행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위축이 되도록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은 국가보조 받아가지고 급여부분이 2,000만원인데 그것을 총괄해야 되는 사무국장은 오히려 그들보다 급여가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얘기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각 사회단체하고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그 업무의 특성도 구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단체인지 그냥 시에서 대행하는 사회단체로 구분해야 되는 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단체별로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오히려 행정을 대행하는 사회단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 각인시키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빠듯한 살림으로 예산편성 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없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제도 우리가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 했습니다만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초관내에 부락별로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도문 마을 같은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새농어촌건설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박을 짓고 농민들의 어떤 자구책을 많이 내 세웠는데 투자된 비용이 한 2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렇게 되면 농촌지도소에 자문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WTO로 인해 가지고 돌파구를 찾을 때 우리 속초시가 좀 깊이 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현장을 가서 잠도 자보고 그 주위를 돌아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20억 투자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손님이 접근할 수 없는 또 활동할 수 없는 그렇게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굉장히 토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 내부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농촌체험을 시키려고 하우스 단지를 만들었는데 그 마을하고 농박하고 하우스 단지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여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건소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홍천, 춘천가는데 보건방문 차량을 봤습니다. 튜어링 같은 차량인데 녹색 띠를 두르고 “홍천군 보건방문 차량”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진짜 움직이는 행정서비스라는 느낌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제가 보건소장님에게 한번 그런 주문을 했는데요. 속초시가 행정 턱이 높다 그러는데 그런 작은 것에서 이미지를 좀 시킬 수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지 그랬냐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에 전체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볼 수가 없는지 그 부분,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 질의 했습니다만 학생체육관을 속초시가 무상임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도 즐기고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나뉘어져서 운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속초시 본 관문이고 이렇게 봤을 때 주변 정비사업 하는 비용을 좀 예산에 책정 할 수 없는지요? 이 세 가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문 마을 그 문제는 사실 도로가 개설이 안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 면서 신규사업 문제는 다음 쪽으로 어떻게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거기에 지금 또 국․도비 지원에 대한 충당 이런 문제에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만 이번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우길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당초 3억원이 요구됐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다음 차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책정을 못했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소의 보건방문 차량문제는 이게 누차 거론이 됐는데 우선 티오 승인을 먼저 받아라, 정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물품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해서 했더니 이것이 정수 승인이 안됐어요. 지난 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 못했는데 지금 홍우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이것 가지고 하려고 보건소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이래서 이 문제는 조정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학생체육관 주변 정비사업은 제가…….

외벽 도색하고 주변 정리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요구된 것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예.

우선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 소량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로 우선 충분히 충당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학생체육관을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문제는 현재 예산가지고 하고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 측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문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뻔히 알면서 선거 때라 그래서 생색내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럴 거 않으면 마을 큰 곳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당장 거기를 보니까 행사 때마다 초대받아서 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농민들이 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접근거리라든가 활동범위가 전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손님이 없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수들하고 같이 봤습니다만 그 길을 개설하지 않는 이상은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경영상에요.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언제가 도로나 내고 이럴 것 같으면 뭐 그건 다음 사업으로도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농민들 전 가구가 돈을 걷어서 하는 사업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서 시간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돌아보시고 지금 홍우길 위원이 얘기하듯이 좀 시급 하겠다 이런 판단되시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건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21페이지에 보면 명예의 전당 설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예의 전당 문제, 이건 그렇습니다. 이건 참 의지를 갖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트라이애슬론대회를 유치해서 추진되는 것이 금년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11년째 대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 사람들의 대한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조금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미도 있다 해서 이 전당을 설치하고 전당이라는 것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역대 수상자들을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볼거리 규모있게 만들고, 또 여기의 트라이애슬론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 부각시키자 이런 의미로 하려고 하는 의지 사업입니다. 사실은…….

실장님, 그 저희들이 큰 예가 대한민국음악축제하고 그 다음 트라이애슬론대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큰 사업을 우리 행정이 집행을 하면서 과연 시민 공감대를 끌어냈느냐, 이것이 우리 지역의 10년 넘게 하면서 축제자리로 매김을 했느냐, 또 그것으로 스포츠의 어떤 활성화에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 속초시의 분명히 동호인들이 8천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고 소속도 안돼 있고 이거 일반인들이 했으면 말입니다 벌써 속초시의 어떤 트라이애슬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리매김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어떤 경제효과라든가 어떤 스포츠의 활성화라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음악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성토할 때 이것이 어떤 음악의 전당으로 우리지역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도 하려면 길게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음악축제의 분위기 1년 내내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때맞춰서 할 수 있는 그 행사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파급적으로 보급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설악제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생산성 있는 축제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그 때가 되면 해야 되는 뭐 설․추석 이것을 맞이하듯이 때가되면 하는 것 밖에 없는 부분을 그것이 무슨 지역에 큰 기여도가 있다고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상자들을 시상하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바닷가 한쪽에서 이렇게 행사나 치르고 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데 오히려 시민들이 그 행사를 할 때마다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앞으로 대회를 기다리고 말이지 그것을 보고 싶고 그들이 참여하고 싶고 이런 부분 실장님 느껴 보셨습니까?

홍우길 위원님, 평가하는 부분이 서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트라이애슬론대회가 제주도에서 하고 속초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진해에서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속초에 와서 트라이애슬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여건이 좋다, 그리고 이런 신선한 곳에서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이 참여하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전 들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하는 열래 행사지만은 이 트라이애슬론대회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만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건 앞으로 계속 보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대회에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하나 필요하지 않냐 제 나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발전계획이 없는 이상 지금처럼 계속 때가 되면 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단 이거죠.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자연적 여건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 어떤 경기적인 것을 접목시켜서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움켜지고 가다보니까 말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그 체육행사들은 생활체육이나 이런 단체의 가입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산하단체들도 시하고 얘기해서 예산확보 해갔고 자기들 임의대로 행사 치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주변에 있는 단체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시민들 참여시켜서 축제분위기로 이렇게 가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로 계획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그런 중장기적이고 활성화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과연 뭐 개인특정에 대해서 어떤 생색내기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과연 속초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방법이냐 이게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120페이지의 생활체육 레저 카누협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관광과장님 한데도 나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하고 있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용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세웠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카누협회 운영비 이것을 계상한 것은 앞으로 용 카누대회를 활성화 시키려고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그래서 그 대회 준비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해줘야 된다 이래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카누협회하고 생활체육하고는 별개거든요, 이게.

별개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런 지적한 부분들이 협회라는 개념 말입니다. 협회는 선수단 들입니다. 프로든 아마추어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선수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협회거든요. 또 선수 출신들이 모인 게, 그리고 또 엘리트 학생들에 대해서 후계자들을 양성시키는 곳이 협회개념이고 체육에서는, 일반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협회라는 것이 모임 체를 말하지만 이 생활체육은 동호인들 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클럽을 만들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체육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계획이 들어왔는지 점검을 해봤는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기 전에 좀 오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