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환영의원입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특위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활동결과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목적은 행정자치부 98년도 전국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중 최하위권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점수로 환산하면 경영평가 등급이 ‘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비록 공기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하는 특성상 수익성을 따질 수 만은 없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귀책을 가리고 특히 공단에 대한 위탁금 지급과 수익사업의 경영상 효율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2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75일간이지만 지난 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특위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했습니다. 5페이지의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2000년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4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인별 및 2∼3인으로 조를 이루어 암행조사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조사대상기관, 조사사무의 범위, 특위위원 편성 그리고 조사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담회는 2월 10일, 2월 14일, 2월 21일, 2월 22일, 4월 17일, 4월 24일 등 6차례를 실시하여 조사활동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였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12페이지의 현장조사는 2월 24일, 3월 2일, 3월 7일, 3월 8일 네 차례를 실시하여 1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항들을 심도있게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6차례의 간담회와 4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전체 11차의 공식회의를 통하여 증인에 대한 심도있는 심문과 회의진행으로 20가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6가지의 건의사항에 대한 특위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진행 사항은 활동결과보고서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활동결과보고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직원의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에 의한 인사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엄중 경고와 함께 촉구드렸습니다.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팀별 직급별 배분을 정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99년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50%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상가관리규정의 차이점을 일치시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지하상가의 172개 점포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시켰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조례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상가규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규범이나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전대를 70% 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거기 점포가 하나에 세입이 12만원씩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172개 점포를 12달 하게 되면 3억정도 세입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거 보수하는데 33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간 세입을 받아들여야 이번에 우리가 보수하는 시설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보면 무슨 특혜가 나오느냐 다른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당사자한테 전대를 하게 되면 얼마를 받느냐 우리가 조사를 100%는 안 했습니다마는 몇 몇 개 나온 것에 의하면 50만원 60만원 그 이상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개 가진 사람이 600만원이면 연수입이 얼마냐 3,000만원이라는 수입이 돼요. 직장생활 할 필요없죠. 그거 다섯 개만 해놓고 나면. 이런 것을 본래의 취지 목적은 좁은 공간을 활용하고 또는 서민들의 일자리 이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3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라도 우리가 어떤 이윤을 따지지 않고 만들어줬는데 몇 몇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며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금 책자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가팀에 팀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보면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하면 전공이에요. 상가에 그거 한 달에 한 번만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두 명씩 앉아서 뭐 상가의 누수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두 명씩 과다하게 되어 있었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주차요금이 4월 현재 3억5,900만원이 미납되어 있어서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레인이 어느 특정인에게 4개라인이 제공되고 있어 특혜성 시비가 있어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영장은 레인이 20개입니다. 1,57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라인 회원이 50명이라는데 실제로는 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한 20명정도 운동한다고 그럽니다. 직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러면 한 라인에 4명, 5명 운동을 하고 어떤 라인에는 50명, 60명씩 운동을 해야 되니 이것이 시민들에게 비쳐지고 또 그렇게 어떤 특혜성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또 이 말을 하다보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는데 시설공단이 시청에있다가 종합운동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전비가 6,800만원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라는 것은 사무실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우리는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에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했더라고. 그래서 왜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바빠서 그랬다고 해요. 빨간신호등이 켜져있는데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아무한테도 안 걸리면 괜찮지만 걸리면 딱지떼고 잘못하면 교통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수의계약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회사 2개 이상 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지금 6,800만원에 됐는데 타 회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6,900만원이고 하나는 7,000만원이고 이렇게 격식을 갖춰놨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의 생각에 맡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하상가 경비원과 청소원의 인건비 지급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문예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의 효율화와 외부전문가의 채용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10년에 1회밖에 사용하지 못한 회전무대의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조치하였으며 평촌신도시 주차장과 인덕원 환승주차장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22페이지에 지하상가는 재난을 대비한 비상계획과 정기적 점검으로 시설의 사용자인 시민의 안전을 적극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임경영을 위한 마인더 확보와 전략을 수립 적극 시행토록 하였으며 23페이지의 종합운동장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의 바닥공사는 근본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바닥공사시 과다지출된 예산의 환불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입장권 자동발매기의 현금관리를 철저히하여 확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직원을 채용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 불만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원의 일일주차권 및 월정주차권의 관리철저와 기록의 정확성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요원의 비리발생 예방과 감찰활동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내 차량관리의 철저와 조사활동기간 특위 위원님들의 현장조사시 발견된 사항과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제반사실에 대하여 근거를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금액, 일반경쟁입찰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특별승진과 개인평정의 불일치로 인사제도가 불신을 받고 직원의 불평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시재산사용료 및 공공요금납부로 정확한 손익계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시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칭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세우기를 촉구하였으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내부평가규정을 제정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진 문예회관 지하통제실 286컴퓨터의 시급한 교체를 통한 사고발생의 사전예방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야외수영장 남녀탈의실 및 샤워장 시설교체로 시민이 안심하게 야외수영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조속한 개정과 시민모니터제도의 도입을 적극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조사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조사특위위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본 조사는 단지 공단의 운영상 잘못된점 만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위활동 조사가 채택되지 않도록 공단 관계자께서는 이제까지 운영실태를 과감히 탈피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본 결과를 토대로 공단을 창조해서 업무에 임한다는 각오로 일대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기를 바라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이상 확실히 시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하나하나 업무를 챙기셔서 지적사항을 철저히 시정함은 물론이고 본 사항을 냉철히 판단해서 관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 운영 개선노력을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