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위원 예. 첨부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목표 대 부과, 목표 대 징수, 그 비율을 보면 총계에 봤을 때 65.8%, 64.2%란 말입니다. 물론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율은 97.6%로 높은데 이 목표에 대한 부과 또는 목표에 대한 징수가 이렇게 낮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라는 것은 이렇게 낮은 부과 또는 징수를 했다는 것은 목표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목표를 잡았을 때에는 징수 가능한 그 선을 잡아서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 못할, 징수도 못할 그런 목표를 잡아 놓고 실제로는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그런 수치상의 모순이 되었던 실제상의 모순이 되었던간에 어느것의 하나가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그 원인부터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