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득성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년처럼 그 무더운 하절기를 보내고 또 그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수방대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시면서 지적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 결과 금년도에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특별한 수해없이 무난히 끝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맨먼저 주택과소관부터 건축과소관까지 5개과 소관에 대에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택과 사항입니다. 먼저 신정5구역 칼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토지는 약 2만5,000평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가 만 5,000여평, 사유지가 만평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935세대고 조합원수는 723명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15∼18층, 15개동을 건설을 하고 현재 92년 2월 18일 사업승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4년 3월 4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1차 변경을 포함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합 현재 국·공유지, 보고드렸던 만 5,000여평의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문제 등과 관련해서 조합내부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에 약간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조기에 타결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정 6-1지구 재개발사업은 토지가 2만 5,000여평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지가 만 5,000여평 사유지가 만평 정도가 됩니다. 조합원수가 642명이고 그 건립규모는 17∼20층 10개동이 건설이 됩니다. 이 6-1지구는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각종 사업장 중에서 또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장입니다. 현재 92년 12월 20일 착공 및 시공이 되어서 금년 8월 31일 현재 공사 진척이 50% 14∼19층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신정 6-2지구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각종 재개발사업장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토지가 2만 5,000㎡인데 국·공유지가 4,700평 사유지가 2,800여평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273명, 건립규모는 14∼22층 6개동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92년 12월 20일 착공 및 시공이 되어서 현재 공사진척 62%로서 골조공사는 완료가 됐고 현재 내부 설비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부분별 기분 계획과 지역별 시가지 정비계획, 집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4월달에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안)이 시에 승인요청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 말경에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신트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면적이 5만 4,000여평이 됩니다. 사업기간은92년 12월 28일부터 97년 12월말까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7평 이하가 3,339가구, 25.7평 이상이 421가구가 건설이 됩니다. 이 사항은 금년 6월 3일 보상심의회를 개최해서 9월 현재 협의보상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재결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재결 신청이 되고 단지조성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그까지도 협의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 재결공탁을 해서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현재 보상 현황은 총 보상대상 397필지 중에서 232필지가 보상이 협의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52%가 됩니다. 이중에서 토지가 51%, 면적대비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건수 대비해서 84%, 영업권이 9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계획물량 269개소를 계획을 한 사항중에서 18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금년 2월달부터 노선별 전수조사를 실시 한 바 있고 현재 8월달에는 구 자체 재조사 확인했고 확실하게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8월달에 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도로표지 설치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때 최종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이게 사업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건물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그리고 부담금 부과 기준일 현재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91년도에 855건, 92년도에 874건 93년도에 1,127건이 부과되었고 각 연도별로 징수실적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부과가 되었는데 납기가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0% 징수 완료를 위해서 과세물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징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독촉장, 최고장 등을 발송을 하고 그래도 부과가 되지 않을 경우 압류까지 해서라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 사항입니다. 맨 먼저 지번별 도시계획사항 전산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목동 7,500필지에 대해서는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까지는 신월동과 신정동을 입력을 완료해서 내년초부터는 전토지가 전산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항 편람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사항은 1월달부터 9월말까지 계획기간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작 대상은 2만 9,310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전 필지에 대해서 편람을 제작해서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지번별로 열람이 가능토록 해서 주민편익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사항 보고드리면 목동 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 사항입니다. 중심축 도시설계구역은 총 13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9필지가 매각이 되었고 75필지가 미매각 토지입니다. 이 재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당초에 도시설계구역에서 재척이 되었던 목동 406, 408, 신정6동 85번지 일대에 대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이 사항외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용역의 일환으로 연계 검토하는 사항을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16일까지 도시설계 재정비 승인을 우리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그리고 도시설계 재정비 확정(안)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건축조례 개정을 금년중에 계속 지금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10월중에 전부다 자료를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10월중에는 우리 구의회에 제출이 되도록, 물론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구의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중에는 이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주요 건축조례 개정내용으로서는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도 개정내용으로서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내용으로서는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도 개정되었고 또 건축행정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걸맞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시설물의 설치를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 현재 많은 민원중에서 굴토에 따른 인접건물의 피해 발생으로 인한 그런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토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신정 6-1지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공증이 50% 한쪽은 62%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6-1이 재개발해 가지고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적준개발이라고 하는 철거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깡패같이 생긴 그 사람들이 수백명이 와가지고 주민들이 공포분위기에서 또, 안하무인격으로 차마 인간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강제 철거를 해가지고 조합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이말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공사진척이 잘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었다고 하는 거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그 깡패들이 와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경찰이 동원된 상태에서 치안 부재 상태에서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거는 그런 깡패 동원 및 제반 공포분위기가 서울시에서 그럼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당시 철거할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 전후 사정은 잘 아시지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어려움 끝에 이렇게 진척이 잘 되어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 주었으면 참 고마웠을텐데 이런 차마 목불인견의 상황에서 진행된 거를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거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많은 재개발사업이 몇년이 아니고 10년, 20년동안 추진을 해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거에 비해서 92년도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50%의 공정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사업 자체가 조기에 빠른 시간내에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험난한 고비를 많이 겪어야 이게 사업이 추진이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업시행을 했다고 하는 표현은 취소를 해 주시든가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쌍용아파트 상가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하에서 상가를 올라오는데 시멘트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상가를 주민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형성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 장사하는 곳이라고는 세탁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결과가 무엇이 잘못되었다하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속히 시정을 해서 상가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상가에 슬라브가 도로까지 침범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도로를 침범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두성 위원입니다. 신정6-1지구 재개발 사업에 보면 토지 계산을 해 놨는데 이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토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국공유지 3만5,777㎡지요, 1만5,149평이라고 해 놨거든요, 맞습니까?

3만5,773은 헤베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국공유지가 사유지보다 많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평에 몇㎡ 입니까?

3.3㎡ 이지요.

계산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알겠습니다.

잘못됐다니까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상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백형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6-1지구 철거를 할 당시는 정말 온갖 감언이설을 다 동원해서 철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또 주민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도 다 해소를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철거를 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해 주었는데 나중에 철거를 다 하고 나서 전체측량이다 해서 전체측량 속에서 사유지와 시유지의 구분을 해서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어느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인지, 집은 다 철거를 해 놓고 전체측량 속에서 어느 사람이 사유지 몇평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어요? 또 그 당시 무허가 건물 대장을 떼보니까 사유지는 전혀 없고 시유지로만 분명히 27평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측량에서 사유지가 9평이었던가요? 신정4동에 살고 있는 서해석씨 것,

13평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유지가 27평 중에,

27평 중에 13평이 사유지이고 14평이 사유지이지요?

예.

그러면 그 당시 분명히 사유지와 시유지와는 분명히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번 민원 제기했을 때 절대적으로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했지만 저는 지금 그것까지도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시유지와 사유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게 나타나지도 않는다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사유지라고 했으면 분명히 시유지로 27평을 간주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근거로 해서 어디가 사유지가 13평이 들어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알 도리가 없다 이거지요. 막말로 그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하든 뭐를 하든간에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텼더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백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백위원님 질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아파트 상가는 준공검사까지 완전히 필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침범했다 이런 것은 직접 조사를 제가 나가서 다시 해 보겠지만 설계상으로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철계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그 도로가 지금 아직 미개설 상태인데 그 도로가 약1.5m 정도 높이 복토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상가와 도로와 차이가 별로 없게 되기 때문에 철계단은 아마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지금 상가가 형성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상가형성도 6-1, 2지구 재개발지역이 입주가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쪽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쯤가야 상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라든지 도로침범관계는 직접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본 다음에 또 각과와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 재개발지역에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 분들이 말씀은 여러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민원을 재기했고 직접 저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 당초에 무허가건물 증명을 발급해 줄 때 보면 제가 그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사항이지만 무허가건물 20평이지, 시유지가 있다는 표시만 했지 몇평이라는 표시는 안해 놨습니다. 그 증명상에. 사유지가 있다는 공표를 해놨지, 몇평이라는 얘기를 안해 놨습니다. 그리고 서해석씨의 경우는 서해석씨가 여러번 찾아와서 결국 알아보니까 그 사항을 시유지가 얼마 있고 사유지가 얼마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이미 감지한 다음에 매입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알고 보니까요. 그래서 자기 내부적으로 몇번씩 거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밝혀지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가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이해를 했습니까? 지금 불러내서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 볼까요?

예, 지금 불러내서 해도 되는데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이해를 시켜서 보냈기 때문에 조사계장이 오셔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아마 자세히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전매가 오고가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전매가 아닙니다. 왜냐, 당시 자기 오빠한테 돈을 빌려쓰면서 매도 형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다시 그것을 갚고 자기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밝혀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전매행위가 아니에요.

하여튼 서해석씨가 더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이해한다고 가셨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락해서 한 번 물러내 주세요.

그렇게 해도 좋고요, 감사실의 조사계장이 해도 좋고,

일단은 본인이 와서 확인하기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엄연히 사유지가 몇평, 사유지가 몇평 적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지로서 27평에 딱 기록이 되어서 무허가건물 증명발급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진정을 냈다가 본인이 직접 취하원을 내서 취하를 해 갔습니다.

취하해 갔어요?

예. 그 서류를 보여 달라면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취하서 보여주세요.

예.

최정철 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무더운 날씨에 수해 하나도 없이 도시건설국에서 잘 보냈다고 그래서 양천구에 열심히 일하는 국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혹시 현안업무 보고한 자료를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읽어보신 것입니까, 검토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안업무에 대해서.

현안업무는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계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첫페이지 주택과 신정5구역 페이지 한장하고, 뒷장하고 6-1지구하고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위원님,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아까 평수 얘기 했는데 평수뿐 만이 아니고 앞장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보니까.

예, 최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지구에,

성의가 너무 없다는 얘기이고,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사항이 여러가지인데 제가 지금 보셨냐고 얘기하는 것도 6-1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하고 조합원 아파트가 열 동이 들어서는데 이것은 몇동씩 들어갑니까?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용이 2동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8동은 조합원 아파트입니다.

신정2동에 계시는 구의원님께서 오셔서 지역에 민원을 거의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원만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 자료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자료상하고 또 현지에서 본 사항하고가 왜 틀리는가, 제가 구정질문하는 우리 신정2동 이상재 위원, 그 동안에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각종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고 또 맨 마지막에 철거를 할 때는 상당한 인명이,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게재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보고사항이라도 그런 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었다하는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아무런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칼산지역에 지금 사업계획결정 현황도가 있는데 구획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획선 밖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본 것을 보니까 그 지역에는 지금 사람들이 주소만 갖다놓고 한 집에서 세집, 네집 그냥 걸쳐서 있으면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현재에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책은,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런지, 보상은 있는것인지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이 최정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과 6-2지역 재개발 당시에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주택과장이 아니었고 우리 국장도 그때 당시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는 모르지만 서류상에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입자들 집단 가수용 단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건물이 무난하게 진척이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고드린 사항이지, 공사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지 전에 민원이 있었다. 또 전에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가 있었다 하는 사항은 다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다른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관계로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장님실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도 재무과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원만히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 이 보고서에는 안 썼습니다만 공사진행이 진척이 되어 가고 있다는 공사진척에 대한 사항을 업무보고했던 사항이지 공사 진척에 대한 것 이외의 다른 민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제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전부 넣지 않았습니다. 전에 했던 사항들은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칼산지역 구획선 밖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저희 주택과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한 집에 주민등록만 해 놓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본 바가 없고 거기에 세입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칼산에 철거하면서 철거된 사람들이 그쪽으로 아마 많이 와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 그 밖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있느냐, 지금 우리 주택과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주택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사야 공사업자가 짓게 되어있지요. 진척사항만 보고를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정2동에 대토지 반환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 그 토지가 재개발하면서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 지 아직 모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 9월 2일자로 1차심에서 원고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구청에서 이긴 것입니까?

네, 이겼습니다.

박두성위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선 지금 국장이나 주택과장 도대체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상태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료가 전체가 이것이란 얘기입니까? 아침에 본위원이 와서 책상에 보니 주현안업무라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것만 갖다 놓았다 이말이에요. 위원들이 봉사 그림보기지, 우리 도시정비국소관의 자료가 전체적인 것이 이것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알고 질문하면 우물우물 답변을 못하다가 기껏해야 계장이 와서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하고 과장이 그만큼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몇년입니까? 지금 주택과에 들어 가 계신 지가 몇년이예요? 말씀해 보세요. 단 몇 개월이면 충분히 업무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자리에 많이 있어 보았자 2년이란 말이에요. 2년이면 딴 부서로 바뀌어요. 2년동안에 그것 다 못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상에 헤배수 하나를 계산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하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당히 넘어가서 개인 플레이 할려고 합니까? 이런 정신상태로 업무보고 안 됩니다. 위원장, 이 업무보고 오늘로서 자료 다시 요청하고 다음날로 미루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들이 오셨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바쁜 시간에 주요 업무보고를 토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자료와 업무현안이 너무 미흡하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이 임의대로 바로바로 구상하는 것보다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한 말씀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와 닿아야 토의가 되지 바로 주어진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했다가는 이 시간이 지나면 업무보고가 무용지물이 된다 말입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갖출수 있도록 오늘 정회를 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고 건설국 소관을 먼저 하고 도시정비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근석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 일정을 보았을 적에 내일이 토요일이 됩니다. 내일 다시 도시정비국소관 질의 답변과 현황 업무보고를 하실 계획인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 과연 되겠는가 이것이 의문스럽고 현재 도시정비국장 이하 과장들이 자료 준비 또 답변내용이 불성실한 것은 역시 본위원도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주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준비가 미흡되어서 위원들에게 질타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하면 업무파악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지 준비가 너무 미흡되었다 하는 것이 여실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래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보고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아시다시피 이 전주부터 이번주까지 본청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료 준비등 모든 것이 부족해서 불쾌한 입장입니다만 한편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본청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청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 준비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한편 이해도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충분한 회기를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10월달에도 10일간 정도로 임시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좀 양해를 하셔서 본청감사 대비를 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지금 현재 자료가 부족한 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서 원만하게 제가 볼 때에는 하루 이틀 자료준비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음 회기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때에 심도있게 질의하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 인원현황 및 94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상업무 추진, 94년도 건설사업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인원현황은 총 정원 119명 중에서 1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행정직 21명을 포함해서 토목직, 지적직, 전기직, 기계직, 임업직, 기능직 5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은 현재 50필지 7개동에서 협의가 완료된 것은 49필지 7개동이 완료되었고 1필지는 수용재질 신청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7%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목동 406-45번지 일대외 일곱군데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4건으로서 총 88필지 28개동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은 79필지 28개동이고 수용 재결올린 것은 9필지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그 표에 나온 것과 같이 지하철 5호선 건설 공사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4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4건중에서 준공된 것은 44건 진행중인 것이 10건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이 3건으로 신월7동 957번지 주변도로정비는 9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목4동 765번지 사업도 94년 10월 준공으로 있습니다. 신월4동 427번지에서 신월2동 445번지간 보도설치 공사는 94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안양천 하천 정비사업은 직영사업으로서 94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사업은 용왕산 근린공원내 팔각정 건립공사와 양천 근린공원내 야외무대 신축공사 및 전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 복지사업으로는 목4동 806번지 도로정비 공사가 11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입니다. 총 13건중 준공이 7건이 되어 있고 진행중인 것이 5건 미착공된 것이 1건이 됩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화곡1차도 육교램프 설치공사가 12월달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고 목동교통광장 부도설치공사가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 공동구 이설공사는 도시설계를 재확정하기 때문에 미확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목2동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및 안양천 하천 정비사업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사업은 신월I.C 하수도공사가 9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수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은 총 강우량 731.2㎜가 내렸는데 양천구는 672㎜가 내렸고 강우일수는 41일이며 94년 7월 5일 33㎜가 시간당 가장 많이 내린 날짜가 되겠습니다. 수방활동은 상황실운영을 30일간 운영을 하였으며 근무인원은 1,377명이 근무를 하였고 펌프장 가동시간은 총 165시간이었습니다. 피해 사항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건중에서 응급조치 12건, 항구조치 3건, 주민자체처리 2건이고 피해신고 현황은 빗물받이 막힘, 하수도 소통불량, 하수관 파손, 노면 요철 배수불량, 지하실 억류, 기타 하수관등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건설관리과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 자료는 지금 보상업무 추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은 구비, 시비입니까?

네.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주민하고 직접 접촉되는 데가 많지요?

네. 많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지난번 보고 할 때에 "아주 없앨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재발, 재발 되는 것이 있지요? "특히 신정동 국민은행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가 거의 제거 되어 가지고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간혹 국민은행 신정동 지점이라든지 목동 7단지라든지 이런데에 야간에 12시 이후 간혹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고나면 또 발생되고 그러한 다발생지역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요업무보고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비보상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건설관리국에서 도로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중심축에 있는 신월로에, 신월동에서부터 신정동까지의 도로, 인도에 장사가 너무 많이 지금 막퍼져있어요. 지금 횡단보도 주변에는 거의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해놨단 말이예요. 뒷골목이 문제가 아니라 큰 도로에. 지금 업무보고가 지금 전혀 상반기에 실시된게 하나도 없고 그냥 보상만 되어있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것 좀 답변을 해보세요.

신월로는 우리 구청에 시범도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정부의 생활개혁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신월로 8단지 입구에서부터 신월6동 지하차도까지 약 1.7㎞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강력하게 지금 주기적으로 저희가 주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부터 7동까지 동사무소 전 차량과 우리 구청의 도시정비과라든지 청소과 우리 건설관리과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신정 1, 4동 또는 신정 6동이 계속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두번에 걸쳐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 있고 두번에 걸쳐서 양천경찰서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을 해도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계속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두성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의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몇월 며칠날 열린다는 것도 미리서 사전에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한 기간이 있었을텐데 이 자료가 도대체 주요현황업무 보고라고만 총체적으로 해놓았지 역시 여기도 도시정비국이나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무얼 보고 무얼 질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답변만 듣고 위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라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모든 현황, 실적,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자료를 상세히 다 뽑아서 각 위원들에게 배포해 줄 것을 분명히 요청합니다.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종전 동료위원인 박두성 위원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건설관리과장님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상문제로만 건설관리과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현황이 중요한 부분은 전부다 배제하고 보상문제 한가지만 해놓은 동기가 무엇인지 좀 묻고싶고요, 또 지금 저희가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도 되고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저희가 건축을 지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은, 부근에 하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지금 주차장이 뒷면에 있고 앞면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변이라서, 저희 80-15를 예를 들면 당연히 인도를 통행해서 주차장을 들어가면 통행세금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도로를 공사를 하다 터거리를 경계석 2개만 내려놓으면 그거는 올라가는 부위라 해가지고 점용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담당을 불러서 물어보니 "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서 그런 주요업무가 의원간에 또 구청간에 뭐를 해야되고 이게 어떤 사항에 놓여있는지도 주요업무에 해서 이런거를 상세히 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주요업무를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야지 보상만 가지고, 주요업무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이렇기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양천구것이 전체는 몇개 되고 어떤 현황으로써 그게 터거리가 직접 주차장으로 통과되고 아닌거는 주차장이 아닌거 터거리만 내리는데도 부과됐는지 그 자료좀 다시 첨부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상업무추진이 건설관리과장님 소관이시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한번 좀 보십시오. 보상대상이 2,596㎡죠?

예.

그리고 협의완료가 2,494㎡. 협의완료. 그렇죠?

예.

그런데 2,596㎡에서 협의완료가 2,494㎡를 협의완료 했다고 하면 나머지가 102㎡여야 되는데 수용재결을 60㎡만 했다 이말이에요. 그럼 42㎡는 어디로 갔습니까? 금액은 맞아요 지금. 보상대상에서 23억5,500만원에서 협의완료가 23억1,293만6,000원을 협의완료를 했고, 4,206만4,000원 금액은 맞는데 42㎡가 어디로 갔어요? 제가 보기에 업무보고 문서에 숫자까지 틀려서야 되겠는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성의가 없이 준비를 하지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 작성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당 얼마예요?

이것은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전정극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는데 다시 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정제1근린공원을 시비로 땅을 구입했다 이런 내용인데 신정제1근린공원의 땅이 몇평이며 평당 얼마의 금액에 의해서 시비로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이게 11단지 맞은편 공원에 있는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곧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질의 내용을 다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국소관도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보고를 하러 오실때 보면 과장님들만 나오셨어요. 건설국도 4과 12계죠? 그렇다라고 하면 본회의장에는 못 올지라도 상임위원회는 그래도 계장님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해서 과연 어느과의 무슨계장인지 정도는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앞으로 계장들도 다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