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봉규 의원 발언

예. 그것은 산업연구원에서 중앙일보에 게재한 실물경제의 지적사항 입니다.

4월 29일자에 나와있습니다.

주봉규 위원님, 이것이 제가 오기전에 검토된 사항이고 저희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서울시 행정에 대한 수도권문제와 지위문제에 대한90년도에 최상철 원장님이 쓴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행정조직체에 첨단부서가 없다. 시에도 없고 구도 없다. 그리고 흔히 쉬운 조합형태로서의 그것도 아직도 개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할 그런 과제다. 그래서 시부터라도 이런 섹타나 공사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자치구의 조직체가 없으면 시에서 시법적인 사업 한두개라도 검토해서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섹터 부분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시에 있을때 투자관리담당관실을 어떤 공기업화든지 이걸 검토를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관료 머리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일본의 경우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랑 문화의식이 조금 틀린것 같습니다. 일본사람이랑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제도적으로 특히 국세, 지방세, 기금조성지원에 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내무부부터 이게 검토되고 국세청이랑 관련되어서 이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일천하다는 것이 지금 접근 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의회가 우리의회 의원 39명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3섹타사업을 추진토록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심의, 또 의회가 승인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측의 노력이 미진했다, 이렇게 위원장은 지적을 합니다. 까닭에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든 양천구 50만 구민의 의지가 또 의사가 표출되어서 의결기관인 의회가 의결한 이상 이 사업은 분명히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은 집행기관측에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어떠한 집행기관에 요구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모레 양일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에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얻어냄으로 해서 이 사업의 추진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까닭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건에 대한 질의는 본회의 구정질문으로 대체토록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보았습니다.

위원장님이 하명만 하면 저희 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50만 구민의 의견이 한곳에 모아지는 것이 의회입니다. 또 그 의회가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그러한 사업이다. 이것을 구청에서는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앞으로 사후에 감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일을 더 많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러한 것을 구민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 어떤 연유든간에 우리 구민이 추구하고 우리 구민이 숙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결과가 성공적이든 실패든 집행기관은 구민의 의사에 반해서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실을 거울 수 있도록 모든 아이디어와 노력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런저런 궤변을 자꾸 늘어놓아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을 거예요. 까닭에 전자에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이나 국장의 힘으로 이 문제가 추진되고 아니 되고를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구청장이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까닭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민 50만의 의사를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철이 되도록 우리는 그 의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집행기관에도 유념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모두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씀을 전해 주고 내일 본회의장에 명확한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의 제출은 국유재산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필요에 의하여 연장할 경우 반드시 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관리 측면을 강화하였고 각 법에 따라 상이했던 납부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요율을 15%로 통일되게 하였으며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하는 특별한 경우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각 조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개정의 내용은 현재는 행정재산으로서 행정목적 외에 사용 하고 있는 재산은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300㎡의 토지 또는 시가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용도 폐지는 각재산관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용도폐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재산관리 부서의 전문성에 의한 효과적인 행정처분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2조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던 사항을 일반행정 재산의 사용 허가기간과 같이 3년이내로 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속하여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갱신허가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매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법등 상위법과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93년 10월 14일 제28회 우리구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셨던 제38조 제3호의 신설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중복된 제21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고 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매수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 따로 정할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재산들을 5년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22조의 대부료 사용료와 사용요율에서 25/1,000의 요율이 적용되는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경작 목적의 토지는 대부료를 인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은 현재 우리구 금고인상업은행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 사용하여 왔으나 상위법의 개정등으로 법의 일치화를 위해 연 19%에서 연 15%로 조정하려는 것이고 38조의 본문중 영 제95조 제2항 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25호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의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와 효과적인 행정 업무수행 목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1-2지구, 재개발사업지구내에 폐원된 신정2동구립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재개발사업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신정4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존청사 및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총 2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에 매각계상된 재산의 총계는 토지는2건에 7필지, 총 525평이며 건물은 2동에 248평입니다. 사안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6-1지구 사업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지구내의 재산을 매각하여 사업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매각가격은 신정 6-1 지구내 국유재산 매각가격 감정시 현시점 일괄평가의 기준에 의거 평가한 금액에서 개량기를 공제한 금액과 개량전 평가한 금액을 비교하여 우리구에 유리한 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토지감정평가금액에 관한 사항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가격은 평당 89만여원으로 약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관한 감저영가는 92년 3월 서울특별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시 복수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건물감정평가 금액에 관한 사항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정4동사무소 기존청사의 매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정4동 신축청사의 준공예정일이 금년 10월초로 도래함에 따라서 기존의 청사와 청사부지를 매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매각하려는 재산중 토지의 면적은 약104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약147평인데 매각가격은 향후 감정을 하여 공개경쟁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우선 토지는 공시지가인 평당545만 4,570원으로 우선 산출해서 총액이 약5억 7,000여만원으로 예상되고 건물은 건축한지 15년이 지난 건물이 되어서 시세에 의한 평당 33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동 952의2호의 토지는 93년 4월 지하철 환기구 설치를 위하여 총면적 330.7㎡에서 신정동 952의21호, 약 3,5평이 지적분할되었으나 향후 매각을 위하여 1필지로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분할된 3.5평은 앞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넓으신 식견으로 효과적인 행정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 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두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그 주요골자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이나 토지의 싯가 1천만원이하와 기타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분할납부 대상을 추가신설했습니다. 이 경우는 첫째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나 또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하였습니다. 또 대부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했으며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 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그 적용대상을 변경했습니다. 또 대부료 등의 연체료율을 인하했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현재 연 19%를 15%로 인하하고 변강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료율도 연 15%로 조정 단일화하였습니다. 이상 사항을 검토해 보면 동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제1항의 내용을 보면 현행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조직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조례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여 이 조항은 상충되는 내용이므로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위 안건을 검토한 결과 불용행정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사용시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금 분할납부제도, 대부료율 및 연체료의 인하 등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조례중개정조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신정동6-1지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지구내 폐원된 신정2동 어린이집과 신정4동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기존청사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매각재산에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 19억 551만원 신정4동사무소 6억 2,071만 7,000원, 도합 두 건에 25억 2,622만 7,000원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해 보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폐원된 신정2동 어린이집은 그 매각에 있어 공인감정 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현 시가에 준하여 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신정4동사무소의 가격산정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현기사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므로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공인 감정기관으로부터 재감정하여 구유재산 수입에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신정4동사무소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 적정가격이라 볼 수 없으며 참고로 94년도 매각예산은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각보다는 타 공용시설, 보건진료소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우선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일반행정 재산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재개발 구역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무슨 소리예요. 재무국장, 이것 보세요. 본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특정지역에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구청에 사업승인 요청을 하게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430평이라고 하는 이땅이 바로 그 재개발 하는데에 면적에 포함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면적에 비례해서 건축허가도 나고 모든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승인이 나갔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또 조합에 사업승인을 할때에는 이땅을 매입하는 조건부로 내 준단 말이에요. 매입을 못했을 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매각을 동의의결하는 곳은 의회란 말이에요. 이 땅을 팔것이냐, 안 팔것이냐 그러면 사업승인이 들어 왔을 때에 승인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이 동의를 얻어야 되어요. 그러면 일찌기 기왕에 이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매각을 했다면 매각대금의 금리가 구재원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부지 대금에 대해서, 그런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사업자측에 매입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하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매각을 해, 그러면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구 재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했다고 보느냐, 또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에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직무유기 또는 우리구 재원에 큰 손실을 가져오도록 간과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책임소재는 전혀 누구도 질려는 사람없고 매각동의해 달라, 어차피 그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판단해서 사업승인했을것이 아닙니까? 지금 목동지역에 비단 이건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아파트 신축장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떤 땅을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관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가액이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개량비를 투자해서 뺀 금액하고 또 개량전의 감정가격, 그 두 양자를 비교해서 구청에 유리한 가격으로 즉 높은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개량비 정도는 거기에 안들어가지 않느냐, 판매가액에 안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을 왜 구에서 잘 지어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지 없는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지구에서 그것만을 쏙 빼내야 됩니다. 지구에서 그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시행상, 즉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불가피 그것이 또 거기서 매수를 해야 더 큰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