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연용 의원 발언

제79회 제3차 운영보사위원회2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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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 협조로 우리시의 청소행정이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다음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에게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발언대에 잠깐 모시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2조에 1회 1톤이상 또는 1주에 1톤 이상을 5톤 이상으로 조정을 했는데 물론 상위법을 적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일 쉬운 예로 일반 가정집에서 가정 집수리 할 때 벽돌같은 것을 다시 깨고 나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톤이라는 규모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로 봐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은 일단 5톤 이상으로 보고 그 이외에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9항에 다시 공사장 폐기물로 다시 하나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김한규 소장님 들어가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주요골자에 보궐 이사장의 임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뒤에 보면 관계법령발췌서에 지방공기업법에 제59조 임기 및 직무에서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자가 중간에 그만뒀을 때의 재임명자에게 임기를 3년으로 해줄려고 하는 의문은 지금 잔여임기에 대해서 불안감 해소, 경영효율성 증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반대로 잔여 임기동안에 다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임자의 임기를 인수맡아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 재임명이 되면 3년 이상의 복무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태만하면 다시 재임명 동의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행정상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것이 행정낭비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법규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대통령도 중간에 만약에 유보가 됐을 때 후임자가 선거일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다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한테 후임자한테 그 잔여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임중인 이사장은 현행법에 의해서 잔여임기만 하는 것이고 다음에 새로 임명받는 이사장은 3년 임기를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소위 구관이 명관이라고 자꾸 바뀌면 나쁘니까 조금 오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 단점을 .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궐인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3년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런 기업에서는 임기책임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임기중에 자기의 책임, 그것을 저기하는데 만약 에 3년이라는 기간을 그 이사장이 모든 전반적인 공단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어떤 부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는 임기 중간에 그것이 끝나서 그 분이 하나로 예를 들어서 보직해임이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임기가 됐는데 거꾸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일부러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부정을 더 촉발할 수 있는, 내가 옷벗고 나가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는 그 궐위기간으로 끝나야 될 것 같고 임기 3년 동안의 책임은 임기동안에 책임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7항에 보면 현행에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안 내용에 보면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감염성폐기물 하고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면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법에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만료된 임원이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데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임기가 만료됐을 때 만료된 임원이 그 후임자가 임명되어질 때까지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 만료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작정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고요. 저희 안양시 현행 조례에서 제8조 끝에 보궐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연용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1년반 이상 남은 잔여임기를 굳이 삭제해가면서 까지 이것이 곧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대로 행정상의 비효율성, 불필요한 행정낭비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지었는데 굳이 고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안받고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의결을 시켜주시면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그 이사장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혜나 이런 의혹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그 후임 이사장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사장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 8일까지 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고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되는 것인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무슨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선출직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임명할 때 그 임기제가 3년으로 한다는 것이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잔임기간으로 해가지고 6개월 남았을 때 임명하고 6개월 끝나면 또 다시 임명하고 이것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책임있는 경영이 안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 잔여기간을 만약에 3개월이든 4개월을 남겨놓고 어떤 보궐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3년을 그냥 간다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이사장을 뽑아내고 뭐하는데 어떠한 부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오히려 그것이 완화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번을 더 하는 거 아니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뽑는 과정이 한 번이 그 잔여기간을 남겨놓으면 한 번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연장이 되니까 그런 것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길이 되지. 그러니까 번거롭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만든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현행 이사장은 그 임기가 임명 받은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물으셨는데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3년으로 아주 못을 박아서 조례를 해 주는 것과 그냥 놔뒀을 때 장단점을 설명해달라니까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놔뒀을 때는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명이 된다면 앞으로 6개월이 남든 몇 개월이 남든 그 잔여기간만 근무를 하고 다시 이사장 후보자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는 이런 절차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고 또한 새로 6개월 남았는데 임명이 되는 그런 이사장은 자기의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6개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소신있게 일을 안 할 수도.

근욱

이근욱위원

도중하차했을 때 그 잔여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날로부터 3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이사장 연령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연령제한은 삭제되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주 없는 것이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계약제이기 때문에 정년은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지금 삭제 조례안 중에 보면 이사장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좀 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지방공단이나 공사의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규정을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래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정관 7조 3항에 임원중에 이사장과 이사 1인을 상임으로 한다, 그래서 이사장이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니까 나머지 임명직 이사는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감사는 안양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감사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실무 편람에 보면 직원수가 500명 이상일 때는 상임감사를 두고 직원수가 500명이 안 됐을 때는 비상임감사로 해당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이 그 감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감사가 지금 현재 공무원인 감사담당관 한 분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이사장의 부정 내지는 책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제가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초점이 현행 이사장님한테 맞춰지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현재 이사장님은 잔여임기를 갖고 마치시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3년의 임기동안에 어떤 임기안에 책임제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어떤 이사장님을 임명을 했을 때.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중간에 궐위되는 경우에 나머지 기간을 또 3년을 해 주시면 새로운 이사장이 인사권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인사관계를 또 바꾸고 새로운 자기에 맞는 인사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이면 직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던 3년, 3년단위로 끊는 임기는 현재대로 존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현행법과 조례에 3년 단위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3년단위로 끊은 것은 현행법 또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의해서 3년 보장이 되겠고 재임중에 책임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마 정기감사나 기타 수사에 의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고 인사는 또 인사규정에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는 지금 안양시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1항에 경과조치에 시행당시에 임명된 이사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재임된 사람은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법에 제8조에 이사장 삭제부분 보궐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앞전에 할 때는 그러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이것을 지금 안양시 조례에만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공기업법에 아니고 안양시 조례에만 이것이 삽입된 것 같은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99년 4월 3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사나 공단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군에서 그 조례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별 문제없이 표준조례안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실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공기업법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운영을 해본 예가 없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임기가 시기에 안 맞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미리 예상치 못했다 그런 말씀은 조금 불합리한 답변이시고 보궐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할 때는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원범례위원장

들어가시죠.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항에 오염시킬 수 있는 것 하고 감염성폐기물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에는 저희가 크게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또 세분화가 되어서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주로 환경오염으로 보시고 감염성은 주로 병원에서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종류를 말씀드리면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폐합성고무, 폐수처리오니, 폐농약, 소각재,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유, 폐석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감염성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인체나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등을 얘기하고 또 탈지면류로 와서는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폐합성수지 중에서는 1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또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문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폐기물 안에 사업장하고 생활폐기물이 있는 것이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이채학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사업장폐기물만 되어 있다가 지금 먼저 부분에는 오염만 들어가 있었는데 감염이 삽입됐는데 내용중에서 유해한 물질과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인체의 위해는 환경오염도 위해가 되는 것이고 또는 감염성폐기물에서 적출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적출되는 폐기물도 다 인체에 유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합해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먼저는 오염된 것만 넣었는데 지금 감염을 삽입한 것이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여기 제2조에 1회 1톤 이상을 5톤 이상으로 바꿨는데 지금 1톤 정도면 보통 가정에서 약간의 공사를 끝내고 발생되는 폐기물을 쓰레기봉투나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에다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5톤 이상으로 개정을 해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수집 처리하는 업자한테, 쉽게 말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적게 나오는 쓰레기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업자가 그만큼 많아가지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5톤 미만은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면 내놓으시면 저희가 수집 운반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다만 하나 5톤 미만도 보통 가정집에서 수리한다고 봤을 때 도급업자 줬는데 도급업자가 운반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부당행위를 했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직접 5톤 미만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