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구민 체육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집행기관 청장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과는 성대히 아무런 사고없이 체육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는 점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체육대회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생활 체육과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고있는 세무1, 2과 관계공무원들도 돌아가셔서 감사 받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의안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0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9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0월 1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0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의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이상 4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무국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19호와 94년 6월 17일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14284호 및 시행규칙 문화체육부장관 부령 제12호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규정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의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삭제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0년 6월 19일 조례 제12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 체육도장 신고시 인접한 영업소 유흥 음식점, 숙박업, 사행 행위장과의 거리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법인 대통령령, 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신정4동사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그 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동사무소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의 규정중 별표1의 신정제4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제4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신정동 952번지 2호를 새로 신축청사로 이전한 양천구 신정동 957번지의 9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보호규정이 삭제되어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으로 본 조례는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내용으로 관계법령의 해당조항이 삭제됨으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신정4동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신정동 952번지 2호를 신정동 957번지 9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내용으로 본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조례로 정하여야 함으로 신축 이전이 완료된 신정4동의 소재지의 변경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두건의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운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체육도장은 여러 분야가 많겠지만 수년전에는 우리가 교육구청의 인가 등록을 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 행정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신고제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건물내에 예를 들면 유흥 기타 오락 유기장 같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체육도장이 인가를 못 냈습니다. 반면에 또 체육도장이 들어 있을 때에는 그런 유흥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었고 했는데 제가 의문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단란주점을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도장도 학문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심신을 단련하면서 정신적 또 육체적 하나의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오히려 유치원 같은 곳은 오전에 등교해서 낮 시간동안하고 끝나기 때문에 낮시간 동안 큰 영향이 없을텐데 체육도장이라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많이 합니다. 대개 업소가 야간에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약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거리 폐지안이 건물과 건물의 어느정도 일정한 거리폐지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 건물내에서도 예를 들면 2, 3층에 체육도장이 있고 지하에는 유흥장이 있을 때에 그럴때에도 폐지되는 것인지 아까 거리폐지안이라는 것이 한 건물내에서도 되는 것인지 거리와 거리사이도 폐지되는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이 되는 것은, 거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체육도장은 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펜싱, 합기도, 기타 청소년부령으로 정하는 체육도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종전에 제한되는 것은 건물의 연 면적이 3,300㎡이상 직선거리 20m이상 직상거리 6m 그러니까 윗층 6m 아래층 6m, 직선거리로는 20m 이러한 것이 전부 체육도장은 상시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성인들도 요즘 많이 이용하고 태권도, 권투, 유도 이러한 생활체육으로 하는 도장은 미성년자라든지 성인이 이용하더라도 교육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모든 것을 제한 할 경우에는 국민의 영업이라든지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 대통령령, 장관 부령까지 몽땅 폐지하는 것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시기적절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자료들을 좀 충분히, 예우차원에서도 기본적인 자료들은 깔아줘야 되요. 이 사안이 더군다나 구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거 달랑 한 장 보내주고,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 정도는 붙여줘야,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이런 등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내 자리에만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없어가지고 전문위원보고 "자료 좀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이 땅 모양도 이거 솔직히 말해서 효용가치 면에서 볼때는 상당히 가치가 별로 없는 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 양천이 분구가 되고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써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지역 해당주민들은 상당한 아마 치안문제니 이런 문제에 불편을 겪어 왔으리라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빨리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합리적인 효율적인 치안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모해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어디까지나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여기 금년도 집계표를 보니까 대부하는 조건으로는 이번에 한 건, 처음 상정이 되었는데 대부조건에 과연 공용청사라든지 이런 부지로 이용될 경우에 무상으로 공여를 하게 되어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보다는 과연 현재 그 지역에 땅값이 지금 대부를 하면 얼마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오고 그런 정도의 자료를 한번 붙여줬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재 이게 제가 면적상으로 보면 약 100여평이 나오는데 이 100여평이 과연 전체면적이다 소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지형적으로 볼때에 어느 일정 면적을 떼어내고 나면 나머지 면적관리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관리측면에서도 이 100여평이 다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라면 제 입장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 자료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앞으로는 땅값이 얼마가 감정가격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 첨부자료를 보시면 위치도 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뾰족한 부분이 파출소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자니까 뾰족한 부분에 상당부분 그쪽에다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뾰족한 부분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부지는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나머지 면적도 그렇게 파출소를 짓게 함으로써 나머지 면적은 나머지 면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재실 위원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