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오늘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예결특위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결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영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진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께 기 제출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99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무엇이냐면 예비비를 지출하기까지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결재란 위에는 기안용지 내지는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내체육관과 관련돼서 지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맨처음에 기안될 때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 때까지 일련의 결재란이있는 양식을 결재를 하는 양식을 서면으로 제출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를 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세계잉여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과 기존예산의 액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국장님쩨서 제안설명을한 세입·세출 99년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의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제안서에 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액수하고 또 추경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힌액수하고 비교를 하시고 그다음 월말차액이 발생됐는지, 일반회계·특별회계. 각각. 그다음 차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것인데 본위원이지난 주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동안구청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동안구청의 총무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시청, 본청의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중에 한 가지를 먼저 드리면 총무과하고 시민과하고 세무과하고 동안구청의 업그레이드 한 내용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자료를 보고 지금 화면에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것을 보면 대우에서 나온 586이 기존 사양이 메모리가 32메가 였었는데 64메가로 증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만 2,000원을 주고 증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64메가로 증설을 했으면 기존에 있던 32메가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또 몇 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정보통신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 기획예산과장님 전만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새 천년맞이 기념행사 9,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에 여러, 하나의 업체인지 여러 개의 업체인지 또 거기에 따른 서류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에 보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의견이 일치되는 내용은 이따 답변중에 빼셔도 됩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해서 1억 3,400만원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고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것은 긴급히 사용을 요할 때 또 지방자치법 120조에 보더라도 예비비의 성격은 예측불가능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99년도, 98년도 계속 지출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비비는 어느 정도고 과연 99년도에 예비비는 이정도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IMF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중 특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에 미수납액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동차세에 미수납액과 주민세의 미수납액이 과연 얼마쯤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미수납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사실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100%는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치를 둬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징수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설계사를 이용한다든가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불용액이 봤을 때 98년과 99년도에 불용액 결산했을 때 많은 불용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이런 결실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겨기에서 불용액에서 100%의 불용액된 금액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100% 이상의 불용액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100% 불용액 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은 이런 예측을 불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지 않았겠는가 저희들이 매년 예산결산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100% 전액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본위원한테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불용액 처리됐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관계공무원이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예산액대비 징수액이 상당히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가 과태료 특별회계가 약 80% 이상에 과다한 최다비 발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80% 이상이 체납이 발생이 돼 있고 또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지방지에서도 들었을 겁니다. 주차요금 문제, 특히 주차요금 문제같은 경우도 이러한 징수결정을 체납에 대해서 줄이지는 못하고 계속 주차요금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체납이 되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편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수결정에 대해서 체납액 특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체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정도로 하고 바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지출서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10종으로서 지금 여러 각 과에서 직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보훈기금이요, 99년도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부다 복지나 사회분야쪽인데 왜 기금 사용을 않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 사용안해도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도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역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업소 하수과입니다. 이 기금을 사용않고 심지어 보면 99년 8월 집중호우 끝에 장마후에 예비비로 처리를 해버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각각 1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충분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활용하지 않고 예비비지출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기금, 체육진행기금, 건설사업소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재해대책기금들 사용하지 않으신 근거 그리고 예비비로 만안구, 동안구 각각 두건을 집중호우에 사용했는데 왜 재난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건 질문에는 안양천변 오.폐수 분리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우리시에서 행정조치, 고발을 했다든가 과태료 처분했다든가 그 회사에 업주, 명단하고 행정조치사항 그리고 결과까지 최근 5년 것을 주십시오. 단속실적을 처분결과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 된게 있으면 그 액수까지 명기해 주십시오. 이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했어야 되는데 빠트린게 있어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심의를 할적에는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또 세외수입 부분도 재원으로 삼아가지고 어떠, 어떠한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은 것이 예산심의라고 보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결산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되어 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당시에 몇 개동에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예를 들면 호계시장 주변에 주창장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주차장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몇 평을 얼마의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는지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 매입한 날짜가 한참 지났을 텐데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하고 사회개발 분야에 청소사업소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를 않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쓰레기봉투에 보면 일반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정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이나 상점 등을 지정을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게 끔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정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지정하는 업소가 아닌 판매하는 업소가 과연 몇 군데에 그동안 판매를 해가지고 지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비싼 이유가 뭔지, 군포, 안양, 의왕, 과천하고 성남과 부천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비교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잡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부분에서 전년도에 약 17억 정도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많이 거뒀는데 이런 잡수입 종류를 막연하게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발생 종류별하고 발생 기관별로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것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그이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비 9,000만원에 대해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참여한 업체에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는 새로운 천년을 맞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해서 많은 시민이 모여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의미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9월에 들어서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 시지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시청과 안양역전, 충훈탑 등에서 4부 행사로 2만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본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면서 문화원과 예총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은 본 행사가 문화예술단체에 전문성 제고라든가 또한 서두에 진행등 많은 노하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가 이 행사를 수행해 주도록 새천년 맞이 준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위임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 3개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정산서를 받아놨습니다. 이 사항은 복사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미흡한 감이 있고 또한 예산이 계속 전액 불용으로 남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1년 3월달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찾다보니까 사업에 한계와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에 대한 부족 또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본 기금이 주무부서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사실상에 본격적인 사업발굴이 미흡하다는 점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난해부터 우리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타시의 견학은 물론 자체적인 보고회 또한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으로 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경기지식사업 안양센타 및 비산1동사무소를 관상복합건물로 건립을 하고 안양9동 채석장부지를 활용해서 공원화하는 계획또한 향토지적재산인 북을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우리의 지역브랜드화 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타 및 비산1동사무소를 관상 복합건물로 건립을 하고 안양9동 채석장부지를 활용해서 공원화하는 계획 또한 향토지적 재산인 북을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우리의 지역브랜드화 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타는 정보화 선진도시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17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은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비산1동 청사부지 옆 소방도로 개설 협의를 위한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2년 2월까지 완공 할 계획으로 지하2층, 지상5층의 규모로 짓게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9동 채석장 부지를 활용한 공원화계획은 약 2만 평의 규모의 다목적 운동장과 야영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서 안양권 100여 만 시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현재경기도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중에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현재 자동차전용극장도 이러한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7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집행한 실적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 경영수익사업 발굴보고 회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확장한 몇 가지 사업 특히 안양9동의 채석장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계획에 2003년까지 약 79억원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은 특별회계 목적대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신 내용인데 새 천년맞이 기념행사 9,000만원 선거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보면 이내용이 계속해서 행자부나 이쪽에서 새 천년맞이 준비행사를 얘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될 상황에 닥쳐 가지고 실제 이 예산이 절약해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가. 부랴부랴 일 처리하느라고 문화원 통해 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했겠습니까?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일찍이 못해 가지고 조급하게 이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새 천년맞이 준비행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온통 세상들이 새 천년맞이로 떠들기 시작하니까 안할 수는 없고 이렇게 결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 철저히 됐습니까? 이것.

새 천년맞이 기념행사 준비는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가장 앞섰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를 했고 다른 시에서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의 계획을 거의 복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 형편이고 준비가 늦어서 많은 예산이 든다기 보다 새 천년행사라는 것은 전국이 동시에 하루에 개최된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를 시·군마다 차이를 둘 수 없는 것이고 전부 12월 31일 내지는 1월 1일에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불꽃놀이라 든가 연예인이라 든가 이런 데에는 어차피 수요공급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다른 때 보다는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공공부분 경영혁신 평가로 경기도에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할 때는 이 상사업비로 우리가 새천년맞이 기념행사를 하겠다 이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구두로 협의가 됐는데 나중에 상사업비가 교부될 때 보니까 예산과목이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였습니다. 경상적 보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조정을 해서 집행은 했는데, 예비비에서. 본 재원은 우리가 상금으로 받은 그러한 재원이 여기에 투입이 됐다고 말씀을

제가 여쭌 요지는 상금이 됐든 어디서 거저 줘서 했든간에 우리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지출됐다면 전에 이것 동시에 하는 행사에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철저히 준비하면. 당연히 동시에 행사에 각 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아이템과 이런 좋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되어 있는데 안고 계속 있었잖아요. 실제.

아니죠. 거기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낭비성 있는 이런 행사는 검토를 해서 제외한 것도 많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무슨 타임캡슐이나 관련한 시설물, 아치라 든가 이런사업은 우리가 많이 제외를 했습니다. 종이라 든가. 그리고 이것은 새 천년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에서 대표로 구성된, 우리가 오십 분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여러 차례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거냐. 할거냐, 말거냐. 어느 단체에서 할거냐. 여기에 있는 단체들의 모든 집약된 의견이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행사와 관련해서는 종사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늦었다 든가 소홀했다 든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지금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옳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9,0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예총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그런데 문화원보다는 예총이 어떤 기자재쪽에는 전문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흥진기획이 참여해서 기자재라 든가 기타 이런 모든 일을 흥진기획에서 다했고 예산결산만 문화원이나 예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흥진기획이라는 이벤트사가 참여업체가 하나예요. 그리고 전문단체는 문화원, 예총이 있고. 실제는 흥진기획에서 다하고 예총이나 문화원은 쉽게 말하면 들러리격인 그런 상태로 지난번 행사를 치르었기 때문에 예산 9,0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는 모든 연예인이라 든가 기타 행사장비를 구입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구태여 흥진기획이라는 이벤트사를 주어서 전문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더 나갈 수 있게 집행을 하느냐 하는 그런게 제가 질의한 요지고 그다음 흥진기획에서 무대 음향, 조명, 멀티, 불꽃놀이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서라 든가 집행결산서 그것을 보자는 게 제 질의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흥진기획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이것도 문화원장님, 예총지부장님그리고 시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당초에 참여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네 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각기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 나와있는 예산이라 든가 내용이라 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고 또한 흥진에서 우리가 실무진에서 검토한 그런 결과는 제일 내용이 충실했고 또한 안양에 있는 업체로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배려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들한테 브리핑을 해서 과연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결정이 됐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큰 행사가 분야, 분야가 여러 개 이벤트사에서 들어왔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흥진이 모든 것을 총괄하지는 못하겠지만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책임하에서 조명은 조명, 음향은 음향 이렇게 다시 재 하청 형식을 취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총이나 이런 데서 직접 소개한 부분도 상당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들러리 아니냐 이것은 일부 그쪽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섭외 내지는 진행에 간여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사를, 밀레니엄축제다 보니까 지역단체에서 참여는 안할 수 없지만 참여를 하면서 그저 마지못해서 어느 한 사람 얼굴을 보고 참여하는 식의 단체별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흥진기획 밑에서 일을 하는 안양지역 예술단체같은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풍겼기 때문에 흥진기획이라는 단체는 이벤트회사고 단, 흥진기획 자체가 모든 기자재나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행사를 맡아서 다른데서 렌트를 해서, 대여를 해 가지고 중간에 쉽게 말하면 수익을 취하는 그런 회사인데 굳이 그렇게 4개 업체가 왔었다고 그랬는데 4개 업체가 왔었을 때 과연 밀레니엄축제위원회에서 전문으로 구성하는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통보한 형식이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선정한 그런 업체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문으로 물었던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행한 내역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현재까지는 전환이 불가능 하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진솔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금이 약 142억이라는 돈이 계속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묶여있다 보니까 사업회계가 묶여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을 할 수가 없고 또 집행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 동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경기지사라 든가 안양9동을 채석장부지로 활용한다는 부분이라 든가 지식산업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2002년도 예산이 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의 기금보다도 더 필요한 이러한 많은 돈입니다. 사실 본위원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실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라도 우선 계획을 세워서 올 해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몇 개예요? 경영수익사업에.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짜놓은 것 말고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 일반회계로 전환과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적정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일부는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채를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일반회계로 갔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다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일부만 전출을 시키면 안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요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착수를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벌써 3대 의회 임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남다르게 또 능력도 있으시고 또 과장님 맡으신 이후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예산서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되기 전에 추계를 잡은 예산액으로써 차이가 있으며 추후 추경예산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될 사항임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1회 추경 심의를 하면서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2월달에 왜 추경을 했습니까? 그때요. 결산도 하기 전에. 결산이 되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전년도 99년 12월 21일날 예산 심의가 최종적으로 끝나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했지요. 지난 연말에 끝나는 것인데. 그리고 2월달에 추경 심의했지요. 그러면 예산작업은 1월말내지 2월초부터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본 예산서가 통과가 된지 불과 한달 정도 지나서 1회 추경도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작업기간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대답하세요. 그렇지요? 그렇다 라면 2000년도 그 떠들썩하던 새 천년을 맞이하는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의를 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추경을 예산을 다시 하게끔 된 원인이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도 되기 전에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하고 1회 추경 포함해서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답변해 주시죠.

2월달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 예산에 시에서 반영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돼서 의회에 온 예산중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중요한. 주로 공공용지 확보와 관련된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을 놔두었다가 통상 1회 추경을 하는 시기인 5월이나 6월에 가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 이런 데 소비를 하다가 주요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겠다 이래 가지고 그 사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2월달에 그런 사항이 차질없이 연내에 마무리되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일찍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시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게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부분의 사업이었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하기는 꼭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달만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왜 삭감했을까요? 그 중요한 사업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한 게 아니죠. 60만 안양시민이 삭감한거죠. 하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 지금도 결산심의를 하지만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예산결산을 심의를 합니까? 60만 안양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잘 썼느냐. 시민의 대표자로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을 심의했을 때 시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인데 다시 그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결산도 나오기 전에 한달만에 다시 1회 추경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양시같은 경우는, 끝내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삭감을 하거나 부결을 하거나 해도 어떤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양시에서 시장이 추진만 하면 삭감되면 다시 하고 삭감되면 다시 하고 의회 존재 이유가 없는 도시가 이 안양시입니다.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부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유신정권시대에 정권시대, 유신 국회의원도 있었죠, 그 당시에. 독재정부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정부를 과거 정부에서는. 그렇죠? 왜 모릅니까, 온 국민이 과거 유신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청 총무과 대우 586PC 메모리 증설과 관련해서 기존 메모리 32메가 처리는 어떻게 했냐는 질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에 있는 대우 586PC는 옥외광고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로 운영상 자료가 점차 증가되고 기존 메모리용량이 부족한데 따른 오류가 발생해서 32메가에서 64메가로 증설하였고 기존 메모리는 그대로 둔 채로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본위원도 그렇게 해박한 지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약간이나마 본위원이 생각했던대로라면 좀 개선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컴퓨터일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에만 사용이 됩니까? 일반적인 그와 비슷한 업무에 사용하겠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합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관리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램이 64메가짜리가 필요한 프로그램 입니까? 32메가로는 처리가 잘 안된다는.

32메가를 썼었다고 합니다. 쓰다가보니까.

그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32메가는 처리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32메가가 소요됐고 그 다음에 64메가짜리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2메가짜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컴퓨터 하나만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안구나 만안구나 본청에나 상당수의 많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죠. 그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샘플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2메가 때는 어떻게 보통 처리를 합니까?

조금 아까 슬롯 말씀하셨는데 컴퓨터에 보통 보면 4개까지 슬롯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메가 단위 한 장일 수도 있고 64메가짜리 단위가 한 장 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개 슬롯 중에서 1개 슬롯에 32메가짜리가 꽂혀져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32메가짜리 슬롯을 아직 세 군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32메가짜리 합해서 64메가를 쓴 케이스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그 밑에 보면 32메가를 128메가로 증설한 경우는 32메가가 하나 꽂혀져 있고 세 개는 3장을 더 32메가짜리로서 전체를 128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 만약에 32메가바이트인데 한 장짜리 128메가 한 장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슬롯을 하나만 쓰고 128메가를 넣고 32메가는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32메가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64메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싶은 곳에 가서 끼워주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동안구청 총무과에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준 것이거든요. 전년도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현황을 해 준 것인데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건축교통과, 비산3동, 관양1동, 관양2동, 범계동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 있는데, 이거 갖고 계세요?

예.

맨위에서 두 번째 샘플로 삼은 것인데 586 대우에서 나온 것을 메모리 32메가를 64메가로 했거든요. 이 경우는 그러면 32메가 기존에다가 32메가를 더 꽂은 것입니까? 아니면 32메가는 빼내고 64메가짜리 한 장을 낀 것입니까? 그 밑에 것 32메가를 128메가로 한 것은 또 128메가짜리 한 장을 낀 것인지 32메가짜리 3장을 더 낀 것인지요.

다른 케이스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 케이스는 한 장을 두 장으로 했고 그 밑에는 한 장을 세 장으로 끼웠습니다.

32메가짜리를 128메가로 한 것은 4장을 낀 것이고, 세 개를 더 끼웠다는 얘기입니까?

예, 추가한 것입니다.

64메가라고 하는 것은 32메가를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586 대우 밑에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용은 메모리가 4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32메가가.

예.

그리고 그 위에 것은 32메가 두 장이 끼워졌다는 얘기고요.

예.

이럴 경우에 성능은 같습니까? 128메가의 효과가 나오냐 하는 것이죠. 128메가 한 장을 꼈을 때하고 32메가 네 장을 꼈을 때 하고요.

한 장 꼈을 때 하고 네 장 꼈을 때 하고는 다른바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가격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설치하는 가격면에서는 요.

잠깐만요. 미세한 차이는 나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이는 거의 안 나지만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그러면 이런 부품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하겠죠? 그러면 이 업자들이 업그레이드를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 총무과면 동안구청 총무과 사무실에 와서 합니까? 본체를 가지고 가서 그 업자 사무실에서 합니까?

이 정도는 직접 와서 설치하고요. 오류문제가 그렇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부품을 가져와서 저희들도 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동안구청 총무과 이 사항은 구청에서 와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가져가서 한 것입니까?

메모리만 따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메모리가 어떤 성능이 향상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기자체로 컴퓨터가 1년에 한 번, 요즘에는 주기가 빨라져서 6개월에 한 번 단가계약을 맺기는 해도 이런 부품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컴퓨터 부품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조달단가로 구입을 하느냐, 조달품목에 등록돼 있어서 조달단가로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 시중가격으로 구입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달품목으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램카드 같은 경우는 또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같은 부품이, 과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이른바 외제들이 많이 있고 국산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그러면 사용을 합니까? 관공서에서 주로 업그레이드를 할 적에는요, 이 케이스를 한번 들어서 말씀해보시죠. 국산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대만제나 이런 외제를 사용한 것인지.

대만제는 대체적으로 싸고요. 저희 구청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그 회사제품을 가능하면 씁니다.

여기 대우일 경우에는 128메가는 32메가를 네 개로 해서 128메가로 증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 램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어느 회사 것인지 확인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대만제냐 삼성 것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납품받을 적에 업그레이드 업자가 해 주는 대로 쓰는 것이지 어떠한 부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램이 삼성 것이 들어갔는지 비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돈은 견적서대로 31만 9,000원 줬을 거고요.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 밑에 보면 효성 586 있죠?

예.

거기보면 하드가 1.2기가에서 2.4기가로 바꿨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샘플로 삼은 것입니다. 1.2기가 같은 경우는 하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 케이스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경우에는 완전히 대체를 하는 것이거든요. 1.2기가 빼내고 2.4기가를 집어넣고, 여기서 쓴 1.2기가는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어떻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경우에는 1.2기가바이트짜리를 보관하다가 부서별로 저성능 컴퓨터가 나온다거나 업무적으로 쓰다가 불편할 경우 이런 하드디스크 용량을 들여 해체했을 경우 갖다 꼈다고 합니다.

버리지는 않은 것이고. 업자가 회수해 가거나 그러지 않고요?

예, 그렇게는 안합니다.

용량이 부족한데 같이 동시에 써도 관계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2기가 정도는. 지금 과거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도 보면 386급 이하가 동안구청에 31대가 있거든요. 486급도 70대나 있고. 그런데 그냥 보관한다기 보다도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 400메가나 이런 것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1.2기가 정도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드같은 경우도. 그냥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선반에 올려놨다는 뜻이죠? 따로.

그런데 이것이 컴퓨터를 어느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많이 틀린데 급여관리 쓰면서 이것은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꾸면서 차지하는 용량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바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끝난다고 하더라도 심사의견서 채택은 내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이 거리상으로는 10분거리 입니다. 식사하고 나오면 한 20분 이상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32메가를 4개로 깔아서 128메가바이트로 증설한 이 586 대우 컴퓨터를 이 회의장소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컴퓨터를 본위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자함 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그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겠지만 코드만 뽑아서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분실될 염려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운반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프로그램 쓰고 있는가 정도는 그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됩니다.

한 시간 정도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후에 답변하는 것은 점심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 제가 예산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할 것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오신김에 점심시간에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방금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완전하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여러가지 예측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연기가 됐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불용으로 남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못해가지고 집행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수익사업은 있더라도 집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없고 향후에 투자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경영수익에 대한 앞으로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한 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언제 마무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내역은 나와 있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조성만 하고 사용 안 하는 이유와 특히 만안, 동안구 수해복구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의해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제57조에 의해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비 등 재난관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안, 동안구의 예비비 수해복구공사는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는 98년까지 적립금이 13억 9,256만 9,000원입니다. 적립금 조성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조성비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금년까지 조성금은 28억 7,16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안초등학교 주변 관거개량공사 등 8개 공사에 13억4,600만원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까지 5억6,722만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 답변 들었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 하나 더 드린 것이 있었는데 안양천 폐수방류 업체를.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안구청 컴퓨터를 갖고와 가지고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아니고 그냥 발언만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안구청에서 한 가지 샘플로 갖고 와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컴퓨터 본체 자체로는 정보통신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32메가짜리를 4개를 달아가지고 128메가로 증설해서 사용한 것으로 봤는데 일단 과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금액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128메가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32메가짜리를 4개를 달아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천지에 아마 동안구청 총무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안구청 총무과 한 부서만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양시 본청내지는 동안구청, 만안구청, 각 동별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예산적인 부분의 낭비라 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그 용량을 찾아먹지 못하는 이러한 식의 업그레이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상당수의 예산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만이라도 이러한 식의 업그레이드는 제발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체 하나에 이 경우는 10만원 안팎의 돈이 더 들어갔을 뿐더러 성능은 128메가짜리 하나 다는 것보다도 못한 성능이 나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액을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예비비가 집행이 되지 않을 그러한 사항이 집행이 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에 지출이 되거나 또는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 여러군데 법령에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별활동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체육관의 차입 이자분에 대한 집행은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98년도에는 51건에 24억9,500만원이 집행이 됐고 99년도에는 39건에 65억3,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가는 예비비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체육관 부분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셨고 또 이러한 결과가 정말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예비비 지출을 더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방안을 확고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예비비 결산의견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바로는 안되죠?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비비결산의견서.

결산의견서요?

예.

결산의견서는 결산 심의위원님들이 작성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결산심의위원들이 결산의견서를 제출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비비에 대한 어떻게 사용했다는 지출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결산서 199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예, 제가 못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조위원님이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98년도와 99년도에 예비비가 늘어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인데 예비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비비에 대한 집행액 금액의 과다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 보다 99년도가 많았던 것은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또 플러스 우리 공무원들 가계보조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전에 주던 것을 IMF 사건 이후에 유보를 시켰다가 그것을 주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에 나와있듯이 예측불허의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년도보다는 점차적으로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체육관에 대한 이자의 집행을 예비비로 쓴 것은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상인위원님께서 보훈기금 99년도에 사용실적이 전무한 것과 체육진흥기금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목표액을 10억으로 해가지고 98년에 2억원, 99년에 2억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98년에는 2년만기 적립을 해가지고 10 월달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9년도에 그 이자발생이 되지 않았고 99년도 4월에 2억원을 1년만기 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99년도에는 보훈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년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이자발생이 전부 합쳐지니까 약 3,450만원이 98년도부터 99년 이렇게 해가지고 3,450만원이 발생을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은 금년말에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27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기금은 도중 도중에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30억원이 조성된 후에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을 안하고 내년 2001년부터 30억원의 기금을 갖고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30억에 대한 이자발생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체육진흥에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미지정된 곳에서 몇 군데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만안구에 431개소, 동안구에 377개소 총 808개소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지정된 곳에서 판매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석수1동 삼막사 및 삼막사 주변에 불법 상행위자가 비규격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생활쓰레기를 무단배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이 지역에 공익근무요원을 수시 상주시켜 특별 관리하고 있으나 주로 일몰 후에 무단투기를 하는 관계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원칙은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토록 하나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에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봉투를 소매가격으로 10ℓ짜리 100매, 50ℓ짜리 240매, 100ℓ짜리 190매 총 530매 가격이 61만 7,600 이것을 직접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판매가격은 저희 안양시의 봉투판매수수료로 저희가 입금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근시에 비교표는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잠깐만,보충질의.

지금 소장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정장소 그러니까 판매소를 지정하도록 장소외에 판매는 않고 다만 석수동 등산로라고 그랬나요?

삼막사 주변으로.

삼막사주변에 총 530매 판매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판매수익금 61만원을 판매된 것을 입금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판매소 지정 안 한데다 판매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판매한 사항입니다.

사업소에서 직접 판매했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판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불특정 다수인한테 판매된 것은 전혀 없다 이말이죠.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 말입니다. 봉투가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인근 시. 도에 비하면 비싼 것은 아니네요. 하지만 용인에 보면 5ℓ짜리 보면 우리가 100원 받고 있는데 용인같은 경우 70원 받고 있고 용인같은 경우, 인근시에 50ℓ짜리는 우리가 오히려 싸고 100ℓ짜리는 좀더 비싸고,

일부는 저희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약간 고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균치로 봐서 그 수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겠을 드렸냐면 주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일상생활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많은 아파트 부녀회 내지는 주민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쓰레기봉투가 워낙 비싸가지고 오히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고 저녁에 눈속임해 가지고 쓰레기를 더 버리고 또 치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우리 시에도 타시에 비교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청결을 유지를 하고 또 잘되는데는 대다수 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정수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청결을 유도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요금을 타시보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시에 청소처리비하고 봉투판매 대금하고 자립도가 22.3%입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은 봉투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는 자립도100%를 2003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시 전체 전반적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할 처지에 있지만 저희도 현재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도 하셔야 되겠지만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접근하셔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서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오수관련 단속 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의 수질이 현재 어떻습니까?

수질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고 수질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다만 오수관련 사항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해에 한건씩 정도네요. 오수 과태료 부관한게

과태료 부과한 것이 최근 5년치가 누계가 14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분된 명단이 연도별로 하나씩만 나와있습니까?

저희가 청소사업소에서 드린 것이 서면 답변서입니다. 질의내용 이것이.

97년도 청소미실시해서 한건이라는게 크라운 제과 애기하는 겁니까?

97년도 행정처분 회사명단을 따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97년도는 회사명만 넣은 사항입니다. 회사 97년도 한건입니다. 위반내역이

98년도는요.

98년도가 청소미실시로 8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회사건만 하나.

회사건만,

나머지 7군데는 뭡니까?

7군데는 일반개인.

개인주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개인주택은 정화조는 1년에 년 1회 이상을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셨나구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부과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행정처분에 과태료 내용이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걸린게 연도 별로 하나씩 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7년도 까지는 실제 가서 정화조가서 오니를 제취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저것을 했지만 98년도부터는 저희가 매년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엽서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업소에서 수거업체에서 실적하고 저희가 또 통지낸 것 하고 전부 확인해서 전산입력되기 때문에 청소를 안한 사람,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지금 오수관 완전 분리가 되어 있죠.

지금 완전히 안되있죠.

몇 %나 돼 있습니까?

저희 관련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평촌신도시는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된 것으로 아는데 구시가지,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도 구시가지는 그것이 분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가 안되면 어떻게 배출된다는 겁니까?

안되면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조가지고 푸는 입장이요.

몇 %인지는 잘 모르시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수정화 시설은 1,600평방미터 이상인데 이것은 약 500평 이상되는 건물은 오수정화시설을 처리해야 되고 또 개인 일반주택에서는 단독정화조가 있습니다. 저희 정화조 총 수량이 1만 8,3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1,199개소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조용덕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중 100% 불용된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0% 불용된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둔치주차장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인해서 그 사업비가 100% 불용이 된겁니다. 석수2동 둔치주차장 건설사업비로서 7,510만원 그리고 석수3동 충훈2교 둔치주차장 건설사업으로 7,510만원, 그다음에 학의천에 대한교에서 동안교구간에 9,711만 2,000원 그리고 학의천에 대한전선 앞에 둔치 8,032만 7,000원 그다음에 학의천에 전파교에서 진흥아파트 구간 둔치 1억 1,410만 9,000원등 5개소의 둔치주차장이 환경단체로부터 생태계 파괴를 하고 환경에 여러 까지 저해요인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 반발이 많았습니다. 지난 번에도 의회에 보고됐습니다만 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관내에 공한치 주차장 정비사업비로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98년도에 일제 정비를 한후에 혹시 상태가 불량하면 사용할려고 하던 예산입니다만 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했기 때문에 정비 사유가 발생이 안됐습니다.그 래서 1,500만원을 불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용덕위원께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에서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따른 징수방안이나 특별한 대책이 있는 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사업으로는 현재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사업용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법위반 과쟁금 등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99년도에 36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33% 인 11억 9,700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한 것이 24억 3,500만원입니다. 또한 99년 이전에 과년도분이 체납된 것이 95억 9,8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었고 이중에서 99년도에 12억 9,800만원을 징수하고 83억원이 미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과태료가 총 107억 3,5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또한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8억 6,800만원을 부과해서 3억 500만원 수납하고 5억 6,300만원이 미수납 되어 가지고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합친 총 미수납액이 현재 1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많은 이유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과태료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강한 반발심리가 작용을 하고 또한 과태료 금액이 소액입니다. 승용차에 경우 4만원, 승합 화물 경우는 5만원 이정도로 소액이기 때문에 차량이 압류되어도 차량운행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 단점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납부를 현재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압류조치로 명의이전시나 또는 말소시 또는 타기관주소이전등 차량 변경사항이 발생될시에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과태료는 현행법상 조세범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도 압류하고 또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최대한 제한을 하고 다음에 차량단속부터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압류하고 이런 단계를 최대한 신속히 해서 단축을 해가지고 징수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2월 24일날 저희가 경기도에다 지휘보고해 가지고 과태료의 가산금 부과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벌점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줄 것을 상부기관에 지휘보고로 건의한 사항이 있고 그 건의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 에 한 번 정도 다뤘던 부분이고 한 내용인데 본위원이 왜 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사실 주무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또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강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36억에서 33% 에 11억을 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부과 징수 압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비용이 더들어 가겠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36억에서 11억 건져내고 나머지에 대해서 33%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또 지역경제 죽이는 꼴이 되네요. 자꾸 압류시키고 징수하고 경제적인 제한을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에 체납액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체납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을 할것인가 또 어떠한 계몽을 해서 징수율을 높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에요. 그리고 저도 차가 있겠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쨌든 주차딱지를 끊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공익요원들의 무분별한 상황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파악을 하면서 자동차나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친구들들의 기분에 내키는 데로 한 번에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일률으로 봐주고 어느 지역에서는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강한 불만이. 아까 과장님께서 돈내라고 하니까 강한 불만 때문에 체납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인이 된 것 같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체납율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자동차세에 과년도 수입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 하지 않느냐 그러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이고 쳬계적인 쳬납관리가 전산화 돼서 체납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체납징수율을 50%까지 올릴때까지 교통에 원활한 지역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어느 정도 계몽으로 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때, 그때 여건을 보고 형편을 봐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견인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데 정차해 있는 것들은 과태료를 안 매길 수가 없죠. 법을 초월할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법을 초월해 가지고 그것을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계몽위주로해서 우선 많은 시민들이 질서의식을 계몽하는데 앞장서는게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할애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의원님 말씀은 최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해서 체납액 관리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의 강구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제가 답변을 일괄해서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실무부서가 구청서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시다면 구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몽을 해주십시오. 지도를.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호계1동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언제 하고 얼마의 금액으로 매입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동안구청에서 2000년 2월 15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필지는 호계1동 988-22 등 세 필지로 총 1,037.5평방미터입니다. 건물 3개 동 619.74평방미터를 저희 권역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99년 8월 13일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했고 또 토지매입은 평방미터당 132만 4,000원으로 토지보상비가 13억 7,447만 4,000원 그리고 건물보상비가 1억 5,125만 8,000원 그다음 영업권 보상비가 2,940만 2,000원이 소요돼서 총 보상비가 15억 5,573만 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소유자는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오세홍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00년 금년도 4월 17일날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는 인근 주민을 위한 임시 공한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호계1동 주차장 부지는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19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됐으며 당초에는 평면식으로 주차장 42면을 건설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주차장 건설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을 지역마다 권역별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평면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재원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재원 확보를 민자유치를 통해 가지고 건설을 해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코자 작년도 99년도 6월에 공동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주차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는 당초에는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양5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하고 지금 말씀드린 호계1동이 되겠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해 가지고 3월 20일날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관보라 든지 일간지라 든지 여기에 다가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20일날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본결과 호계1동은 2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냈는데 안양5동은 1개 업체도 신청을 낸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양5동은 이번에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하고 일단 호계1동 현재에 보상을 완료한 주차장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바로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3시에 호계1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이제는 민자유치 사업소로 선정된 업체가 안양프라임이라고 하는 주차장관리 사업을 서울에서도 하던 그런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되면 공사를 9월이나 10월쯤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 6월달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면수는 106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하1층하고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옥상주차장까지 하면 지상5층을 사용할 수 있겠죠. 사업비는 민자유치 금액이 19억6,600만원 그다음 건설이 끝나면 저희 시에서 15년간 민자유치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다음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회수해 가지고 직접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업체의 계획을 보면 주차장으로써 72% 그다음 부대시설로써 28%를 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차요금은 현재 우리 공용주차장 요금에 비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징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에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언제 계획이 된 겁니까?

작년 6월에 이것이 검토가 된 겁니다.

구입할 때 당시에도 그러면 이렇게 지상5층으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지상5층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 하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인가요? 이게요.

그 당시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예요. 구입을 일단 해 놓고 보니까 그 위치가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작년 6월에 검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5층에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러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대라 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반대될 것은 없고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건물식 주차장을 하지 않고 평면주차장 그대로 두었을 때는 현재 무료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건물식 주차장으로 지어 가지고 그것을 유료화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문제도 될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여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는 반대여론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과거에 상가건물 있었잖아요.

전부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현재 임시로 공한지 주차장을 활용을 했죠.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철거한건 자재는 다 치워내고 깨끗이 정비해 가지고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제가 드렸던 부분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잡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도 안 나왔고. 세정과장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 잡수입에 대해서는 정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본위원이 자료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잡수입 미징수 현황에 보면 사실은 관리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관리합니다.

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취합만 하는 겁니다.

세입만 저희가 잡죠.

세입만 잡고. 과장님은 특별하게 할 말씀은 안 계시고.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여성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내가 몇 가지만 빼가지고, 징수 우리 현재 윤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윤 국장님한테 즉답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용덕위원님이 아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십시오.

조용덕위원께서 99년도 미수납액중에서 주요 세목이 있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에서 집중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그 체납액과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서상에 주민세 미납액은 36억, 자동차세는 32억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주요 체납원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주요 체납원인은 주민세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서 직권으로 부과하는 과세구조가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낸 금액에 대해서 10%의 소득할 주민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이미 양도처분이 된 후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늦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상실되고 또한 채권확보가 없는 관계로 여기 체납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체납요인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자동차세가 나가고 또 자동차 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용 불문 또는 등록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생계유지를 위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채무관계로 채권자산에 넘어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자동차 이전등록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동차가 자동차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또 납세자들도 자기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도난이나 폐차시에는 매매상한테 위임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상당히 누증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국세를 부과할 때 주민세도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주민세의 체납액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자동차세도 역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자치 지침이 시달돼서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 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감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와 주민세에 대한 체납세 징수는 앞으로 주소를 추적을 해서 독촉장을 다시 발송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예금조회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런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서 조기에 체납세가 회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드시면서 보험설계사 등이나 이런 사람들 이용을 해서 독려방안을 제시까지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검토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는 반드시 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민간인을 이용한 체납세 징수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지급을 해서 민간인한테 독려를 해주는 방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저희도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한 시·군에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고 또 요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체납자들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고 또 독려를 한 사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이러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을 해서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이러한 방안을 채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체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그간에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시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주실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징수포상금을 163건에 2,300만원을 지급했고 또 체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 해외견학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13명이 다녀왔고 금강산에도 5명이나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사기앙양에 노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셔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 혜택도 받고 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실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체납액이 주민세가 37억원, 자동차세가 32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약 225억원의 이러한 체납액인데 이러한 체납액이 계속 미수납중에서도 고질적인 이런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액을 사실은 과장님도 그 부서에 과연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고질적인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또 담당자가 꺼려하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 생각은 없으세요? 과감하게.

지방세 징수라 든가 부과 징수는 현재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총괄부서로 저희가 촹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시간이 있는 대로 저희가 구청에다 강조하는 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야 된다 항상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저희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감하게 금넌도에는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징수액이 98년도 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99년도 징수액이 90.7% 필요되는데 98년도에는 약 92.6%로 해 가지고 1.2% 정도 떨어졌어요. 금액은 프로테이지는 별 것 안되는데 금액으로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가 IMF가 97년도에 왔는데 IM가 오면서 기업이 도산이 되고 또 부도가 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도가 난 게 현재까지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같이 얘기를 한다 든가 이러면 48억씩이나 이렇게 체납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법원에 경매조치가 되는데 경매를 하더라도 저희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먼저 선 순위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경매처분 하고 나서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죠. 구청하고 저희하고 명단을 작성을 해서 동사무소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는 과감하게 진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또 미징수액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주민세 미납액 32억이죠. 32억이고 지금 체납원인의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국세청에 국세국이 징수할 수 있도록 같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봐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건의를 하고 중앙에다 내서. 그런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주민세를 안내서 체납액이 많은데 국세청에서 소득세 낸 사항을 통보를 해주면 그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과세를 하는데 그 통보가 상당히 늦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통보하는 것도 있고 또 양도소득세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팔아먹은 뒤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이런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양도소득세 다 팔아먹은 뒤에 부과를 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버려 가지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도 팔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서가 들어가기 전에 신고하는 특별한

그랬으면 좋았는데. 현재 저희가 상당히 건의를 하고 그래서 아주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소득세 받을 때 주민세까지 받자. 그래서 세무서에서 소득세 나올 때 주민세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주민세는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2000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에 대한 체납액은 내년부터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그런 방법을 관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해서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미수납액이 내년도에는 늘어나지 않도록 제가 내년에 또 다시 결산에 들어오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에 제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물어 볼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여성과 관할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과에 잡수입 징수현황에 보니까 새샘어린이집에 1억366만 8,500원이 있는데 여기 수납이 1억200만원을 받았어요. 1억200만원을 받고 157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샘어린이집에 대한 잡수입이 어떤 현황입니까?

새샘어린이집은 안양2동사무소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시에서 직영하던 어린이집입니다. 올초에 민간한테 위탁을 한 어린이집인데 이 수납액은 학생들,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한테 저희들이 보육료를 받았는데 몇 몇 부모님께서 보육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약 157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미수납이 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 올해 3월에 전부 완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한테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잡수입 징수현황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거 공문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결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2동에 위탁업체는 지금 어디에요?

개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새샘어린이집에 거기서 종사하시던 분이 저희들이 심사결정을 해서 그 분한테 개인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수납이 된 사항이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신 윤영진 과장님한테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관양1동 1407-1번지 1,120평에 대한 권역별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진척사항을 95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저기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