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송만선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 21억 2,510만 3,000원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반야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 전세자금에 대한 다솜아동센터에 대해서 5,000만원의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당초 2개 시설에 대해서 청호아동센터가 아직 신축이 되지 않아서 1개소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증개축 1개소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1억 2,259만 5,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또, 가정보호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이 보조 내시결과 삭감이 되어서 1,030만원을 삭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으로 금강생활공동체와 평강의 집에 대한 3억 5,0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둘째 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도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3명에 대한 36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단에 대한 309만 2,000원이 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신규 도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장수노인수당에 대해서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도비 5,629만 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에 7월부터 적용되는 도 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440만원, 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서 1,215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에 대해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90만원, 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대한 2명에 대해서 120만원의 도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1개소 삭감분에 대한 도비 600만원, 또 문화체육동아리 활동지원금 150만원 삭감, 또 지방이양으로 관련된 노인복지 4개 시설에 대해서 16억 3,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운영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4쪽에 대한 세출부분입니다. 1회 추경까지 250억 9,788만 4,000원에서 2회 추경 세출부분이 17억 4,86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괄 268억 4,6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의 한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64쪽에 경상적경비에 대한 일반운영입니다. 속초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기가 국가로부터 하반기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대표회의라던가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총괄금액은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일괄로 기획감사실에서 여비가 인상되고 해서 일괄 조정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입니다. 65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으로 건물신축은 평강의 집 1개소에 2억원, 또 건물매입은 금강생활공동체에 1개소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재해구호물품 100조에 대해서 200만원을 채웠습니다. 이 내용은 재가구호 세트에 대한 부족물품 주방세제나 세탁세제, 세면․세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80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속초시지회 사무실 지붕시설과 관련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24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휠체어 리프트 정기검사 1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민간 경상적보조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장애인 합창단 단복을 1,290만원과 또 지휘자 반주 68페이지입니다. 90만원, 단원 1,200만원해서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장애인들 노래 경연대회에서 2회에 걸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도 장애인행사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초청공연을 받았습니다. 단복이 없으므로 인해서 일반복으로 출전함으로서 통일성이 없어서 금번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또 민간이전에 있어서 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건비 6% 인상에 따라서 998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및 도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월 60만원씩 6개월에 대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문화 체육동아리 활동비 도 삭 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70페이지에 나타나겠습니다. 문화 체육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한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영상장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화장장에 대한 봉안당 시설보수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특별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인부임과 안전관리요원, 산재보험료해서 6,2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4월까지 운영이 되고 5월부터는 증축 3층을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과 강사료 1,2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공익형에 대한 기타경비 향후 고추건조 마대라던가 가공비용 비료 농약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여금입니다. 노인교통수단에 대한 부족분 1,5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팀장인건비 616만 6,000원, 7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040만원을 계상을 해서 향후하반기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장수 노인수당을 7월 1부터 8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월 2만원씩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3명에 대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반야노인요양원 개․보수에 따른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소방안전시설에 따른 통로연결 비상탈출구 캐노피 시설과 안전 울타리망이라든가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노인요양시설에 따른 6%의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3억 9,9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실비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6%의 인건비를 제공을 했습니다. 인상된 6%에 대해서 감을 해서 1억 2,470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비노인 요양시설에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수용인원이 50명 정원에 5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또 삭감을 했습니다. 또, 실비전문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5,96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교동경로당 3층 분에 대해서 9,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로당 개․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동노인회에서 당초에는 3층을 증축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았으나 향후 너무 시설이 과다하다고 평가를 해서 내부를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해서 삭감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4,800만원 마을공동재산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보강에 대한 물리치료기기라던가 체육기기 컴퓨터 사무기기 등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참가보상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1개소에서 5,000만원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솜아동센터에 대한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방학중 아동급식에 따른 675명에 대해서 1,51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강습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1일 1인 6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층서부터 4층 기준인데 1억 3,729만 6,000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아동 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 이 부분은 도에서 변경보조 내시 결과 삭감을 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따라서 2개소 중 1개소를 삭감함에 따라서 운영비 2,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35명에 대해서 5만원씩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육시설종사자 경로수당은 명절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금번 중추절 때 296명에 대한 5만원씩 1,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증․개축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9,91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청호동 아동센터신축에 따라서 당초 120평에는 170평으로 자문교수들의 프로그램운영상 120평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50평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2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변경보조 내시결과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찬도시락 사업으로 결식아동 126명에 대한 5,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5페이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이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죠? 평강의 집하고…….

평강의 집이 이제 신축 100평에 2억원, 그 다음에 금강생활공동체에 건물 및 부지매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물매입에 관한 것은 기 집행을 했고요. 건물신축에 평강의 집은 공정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취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상주 인원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집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만약에 병원을 간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 준다던가, 또 민원사항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내용들을 나중에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아동센터 신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 프로그램하고 직원, 자원봉사현황, 점심시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운영프로그램…….

청호아동센터요?

예.

지금 청호아동센터는 지금 신축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위 스타트 센터요?

예.

예, 그럼 위 스타트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프로그램 및 직원, 자원봉사 현황, 이건 바로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할 거니까요.

예, 바로 해서, 예산현황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폐이지가 아니고 그냥 질의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시설 이런 재투자보다는 실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고요. 과장님이 노인회관에다 운동기구를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게 활용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지원이 여러 군데가 되었는데 활용 이것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겨울에 회관에 기름을 못 때는데 기름을 못 때서 추우니까 문을 걸어놓 으니까 운동기구 쓰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한 가지 부분이라도 겨울에 노인들이 회관에 오셔서 유대 걱정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꼭 좀 써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재투자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생각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명년도에는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해서 가정방문 파견사업을 보건소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지만은 내년에 수를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동에 있는 노인회관 운동기구는 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투자를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를 조금은 좀 인상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강기구는 전문인력 14명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지도에서 활용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사평가니까 장애인들이 명태를 찢어가지고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에서 어느 한 가지 소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이 살 수 있는 항구대책,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셔가지고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대책,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은 제안을 좀 하겠는데요. 장애인이 정상인 하고 해 봐야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거기다 원자재를 대 주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거든요. 그 경쟁력을 키우는 어떤 지원책, 이래서 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경쟁력을 키워주기 바라고요. 교동이라고 그랬습니까? 2층인데 3층을 안 짓기로 하고…….

예, 교동경로당요.

앞으로 그렇게 그런 정책,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 예산을 이런 실지 먹고 살 수 있는 이쪽에 좀 해서 경쟁력을 키워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산 삭감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간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도비지원이 안 되서 또는 국비지원이 안 되서 이런 설명을 간간히 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사업계획에 우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왜 이렇게 예산이 어렵게 책정돼서 승인 받은 예산이 삭감률이 높으냐, 그래서 사회복지과 이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중에 우리 시비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서면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역시 또 우리 여비 65페이지 국내여비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900만원이 확보가 되었네요, 아니 2,420만원이 확보가 되었네요?

예.

그래서 48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이죠?

예.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22명이요. 이게 일비가 얼마씩입니까? 만원인가요, 국내여비…….

일비 만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부서는 못 빼고요. 저희가 5개 팀으로 있다보니까 출장이나 교육, 어떤 때는 절반 인원이 중앙내지는 도에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어제 이틀 동안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틀간 안산하고 원주, 홍천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6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진짜 너무 출장이 잦고 교육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거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처럼, 출장도 많고, 업무량도 많다고 하는 것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서면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일비가 인상이 되었죠,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예, 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출된 여비현황, 잔액현황 그리고 향후 하반기 출장 예상현황 그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 66쪽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속초지회사무실환경정비 이런 사업은 참 예산만 허용되면 단체별로 골고루 다 해주면 좋은데 이게 부분적으로 가다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단 말이죠. 아마 주무부서도 간간히 그런 여론은 듣고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원되는 시설에 파악을 면밀하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우선수위에서 밀리는 단체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잡음이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7쪽에 역시 삭감된 부분인데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 용역비가 삭감되고 휠체어 리프트 정기검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노인건강관리센터에 휠체어 리프트가 1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놓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축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장애인합창단 단복구입이 1,200만원인가요?

1,290만원입니다.

이게 몇 명이죠, 장애인합창단이?

장애인합창단이 42명이 되겠습니다.

42명에 1,290만원이면 한 벌 당 얼마…….

평균 그렇게 되면 한 30만 7,000원 꼴입니다, 평균, 근데 단장님하고 반주자는 옷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단원은 30만원 했지만은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45만원 돈입니다.

이 단복을 구입하게 되면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구입을 해 주는, 이게 연차적으로 꾸준히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그게 탈색이 되거나 좀 노후되었다 했을 때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직전에 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적은 없었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것은 이 단체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장애인합창단이 시각, 농아 또 지체 전체가 다합니다. 일반정상인이 한 2분정도 해서 화음을 맞추어 주는데요. 저희가 장애인합창단에서 연이어서 2회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청이 되어서 도에 올라가서 지사님이 참관하는 자리에서 단복이 없다 보니까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단복으로서 좀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사님한테 칭찬을 받았다?

예, 지사님한테도 칭찬을 받고요, 노래…….

도에서 칭찬하면서 뭐 좀 받아낸 것은 없나요?

단지 최우수상을 받고서는 그전에는 초청행사가 없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준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큰…….

칭찬할 때는 예산도 좀 달라고 그러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71쪽 좀 봐 주세요. 노인특별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에 “특별” 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노인특별 취로사업은 이제 과거에 정부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돈은 무료로 줄 수는 없고, 일상적으로 조금 하루에 네 시간 정도 활동하면서 이런 공익으로 인해서 도로 청소라던가, 휴지 줍기, 아, 8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인특별사업은 이제 8시간으로서 그런 소규모적인 일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은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는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참여하려는 분들은 많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그 설명에 답변취지는 제 설명과는 조금 다른 건데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취로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좀 “특별”이라는 용어가 전부터 내려오던 용어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인정해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휘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이라고 하면 노인들중에 특별한 분 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로서 특별히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노인분들을 다 특별한 예우를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이 부분은 지속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한 번 보겠습니다. 73쪽이요. 이 국내여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300만원입니까?

예.

2명에 75일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은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에 3일 정도 1일 4시간씩 해서 월 한 4번으로 해서 12회 정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직원분들에 대한 출장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직원여비입니까?

예, 직원여비입니까?

이것은 공통여비에 포함돼야 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예산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 예산이죠?

그쪽으로 가면은 좀 5개 팀에서 나누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로당계에 경로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비의 필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생각 좀 해봐야…….

현재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하고 중앙부처라던가, 도라던가 또 출장이 잦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년도. 지금 여기가 7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러다보니까 차량으로 운영하자면 차량 기름값도 많이 들고, 우리 또 실무계장이나 직원들 국비확보차원에서 도작업도 가야 되고 또 중앙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여비로다 책정이 됐다?

예.

앞으로 이런 것은 5개 팀에서 나누어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나눠서 쓰면서도 분야별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쓰면서 또 뭐 공통적으로 쓰면 어떻습니까? 이건 전체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공통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면 타부서에서 너무 금액이 많아지니까 별도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예산이 만약에 의회승인을 거치게 되면 그야말로 노인일자리창출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장애인합창단 단복구입비로 1,29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속초시립합창단 단복비용에 대해서 항간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되었었고 그랬었는데 이 단복을 맞춤형으로 하다보니까 개인맞춤복으로 하다보니까 딱 맞게 하다보니 그 다음에 단원이 갈려 버리면 다 버리는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에서 최하 1년에서 2년씩 약 2,500만원씩 계속 단복구입비용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2003년도에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제는 3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3년에 한 번 정도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프리형으로 해서 공용할 수 있도록 단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탈퇴를 하게 되면 단복을 놔두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맞는 다른 단원들이 신입 단원들이 같이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립도. 그래서 그게 연간 약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 장애인합장단 단복을 맞추되 가급적이면 프리로해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자 단복이 있죠? 그것도 자기 몸에 딱 맞게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 씩 맞춰주다 보니까 집에 5벌 있대요. 지휘자가 그래요, 직접 반주자나, 집에 5벌 있는데 갖다 버리기도 뭐하고 그냥 새로 맞추면 또 갖다 집에 두고, 단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과장님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자는 자주 바뀌거든요. 특히, 반주자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만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복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7쪽에 김명동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동경로당 이게 노학동 먹거리촌에 있는 경로당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동경로당에 대해서 교동에 있는 경로당인가 해서 제가 지금 위치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인데 신축이 3층 증축이 필요없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당초는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가 회원님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실내쪽으로 내부환경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78쪽에요,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말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사업비죠?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조양동, 청소년으로 운영이 되어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운영되어있는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는 청소년운영비로 배정된 것이 없습니까?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80쪽에요.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정에서 시비로 약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방학중, 일반 그거는 저희가 조사가 되어있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방학중에…….

초․중․고등학교가 아닙니까?

예, 초․중․고등학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예요?

예, 중․고등학교까지요.

고등학생도 아동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거기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급식과 관련해서는 방학때 학생인데 용어자체가 급식비를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656명이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약 675명 정도로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좀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명동 부의장께서 노인회관 의료비지원 요망, 노인회관 유류비 지원 요망…….

노인회관 유류비요?

예.

예, 위원님들 도움을 주신다면은 인상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예.

현재 노인회관별로 유류대 지원액이 있죠?

예, 75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년입니까, 년?

예, 보건복지부 지침은 30만원인데 저희가 75만원을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연 75만원이면은 지금 노인회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53개소입니다.

75만원, 53개소 계산 좀 해 봐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이 채 안됩니다. 3,975만원 돈입니다.

약 4,000만원 정도인데 아까 우리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내년부터는 조금 증액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와주면 좀 많이 증액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조금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75만원이면 이게 연 한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그 노인회관 저희들이 선거를 치루면서 노인회관 방문을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미비해서 시설보강을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유류대가 충분히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들 마음을 편안하게 따뜻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과감한 어떤 예산편성을 한 번 시도해 보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사회복지과가 사업을 하려 했다가 예산지원이 도비, 국비가 지원이 안 되서 삭감했던 그런 예산 사장시키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지원돼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사전절충이 있겠지만 예산부서에 눈치 보느냐고 다른 실과에서 눈치 보기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요. 과감한 건 과감하게, 또 그리고 절감할 것은 과감하게 절감하는 그런 시책을 좀 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유류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를 확인 한 번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강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결이 목과는 전결기준을 전결할 수 있습니까?

목간의 변경요?

예.

그것은 시장님 승인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전결사항이다.

목간의 변경은…….

그래서 장애인합창단 단복구입, 그 문제 때문에 아픈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안하고, 이 부분을 연구대책에 먹고 살아 가는데 좀 쓰는 것이 어떻느냐, 옷 입고 노래하는 것보다 불요불급 예산을 전부 이렇게 모아서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이런 비용이라도 아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냐 이래서 목간, 이 부분 전결기준을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아까 김강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유류지원비 증액을 시켜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가스보일러로 바꿀 순 없습니까? 그러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지금 자료는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표본 차출해서 강원도는 전체고요. 저희시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유류가가 또 많은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증액은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류대인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비용도 한번 산출해보세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위에 많이 떨고 계시는데 항상 가 보면 유류대금 증액 좀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교체하게 되면 유류대금이 절약이 되어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영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예산요구액은 총액 2,990만원으로 세부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감대리 발급통보 SMS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240만원을 계의 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빈번한 인감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현재는 대리 발급받는 사항에 대해서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일이 소요되는 바, 지금 현재 SMS로 즉각 통보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새주소 사업을 시설완료를 하고 이제 주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해서 홍보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새주소에 대한 사전을 제작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질의할 것이 없지만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민원봉사과에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정원이 19명입니다.

19명, 20명이 안되죠?

예.

그런데 국내여비가 부서 공통여비이지만 250만원을 증액요구 하셨죠?

예.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원행정 분야는 특히 변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새로운 민원행정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원행정시스템을 개발할 때마다 그것을 전파시키기 위한 담당자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전자정부라서 G4C사업 같은 것도 정부에서 해 놓고 그것을 민원담당공무원들이 확실히 알고 주민들한테 전파되기 위해서 계속적인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중앙정부라던가 도에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주로 교육에 활용되는 여비다?

예.

알겠습니다. 97쪽에요, 새주소 홍보물 제작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했죠?

저기, 시설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번호판이라던가, 도로명판이라던가 이런 것은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것이 새주소가 법정주소가 되면 주민들이 주소와 법정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사전입니다. 전에는 구 주소가 이랬는데 지금 새로운 주소가 이렇다 하는 주민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사업요?

예.

그런데 새주소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홍보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사전만 지금 예산에 올라갔는데요. 지금 사전을 구 주소에 만약에 중앙동 469번지이면 이것이 중앙로 몇 호로 바뀐다 라는 이것을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제작은 어디서 하죠?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저희관내에 있는 업체…….

관내에도 이런 제작을 할 업체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요. 2004년인가 새주소 안내지도 책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초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기왕이면 거기 보면 지적도에 지번이 있었어요. 지번이 띠웜 띠웜 있었거든요. 그 지번을 다 넣어줬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새주소 안내지도를 새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3년에서 5년 주기로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작할 때는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면 3년 되니까 그 지적도에 번지수를 다 넣어줬으면 속초시에서 우리 지적도 그대로 넣어줬으면 굉장히 큰 활용가치가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 하단에 대조영 드라마세트장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도비보조금이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영상사업비로 기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16개소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는 5월 22일자 강원도로부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124쪽 중간 일반운영비에서 시정구호가 바뀜에 따라 우리시 관내 12개소 게시대에 1개 게시대당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우수시군 선진지 견학에 따른 예산을 해당 주민과 광고협회 직원으로 해서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3일로 했습니다.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척산로가 되겠습니다. 16개 사업소에 도비 50%, 시비50%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공통으로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대조영 드라마세트장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로 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당초에 4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은 10만이하의 시군은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3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에 대해서는 영랑공원 조성계획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조사 및 관리용역에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용역사유는 보상업무에 기초자료가 되고 보통교부세용 제출 자료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7,2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공공자금 기금을 쓰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재택자금이 3.8%이고, 공공자금 관리가 5.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0.2%에서 이번에 0.25%를 계상해서 3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예산인데 작년에 군부대 철주 구입에 따른 건이 되겠습니다. 철주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7,000만원인데 그 비율을 따져서 도비가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부대비로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7쪽 세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공공자금 관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은 이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취합해서 가져오지만 여기는 전체적으로 양이 많으니까 다 찾은 이후에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예, 32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린 일반회계전출금 7,253만 6,000원에 대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 3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의 항목으로 예산을 적었습니다. 7,253만 6,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특별회계부터 볼게요. 맨 첫 장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는데 언제까지 있었나요?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한…….

최근 3년간 실적이 있나요?

최근 3년간 청초호 개발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 사업 외는 하는 사업이 없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된 사업도 없습니까?

예, 지금 뚜렷한 사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공영개발사업은 어떤 시의 의지를 가지고 좀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 시 사정으로 봐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특히 택지개발이라든가, 유원지개발처럼 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없고, 그리고 또 개발을 하더라도 사실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특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데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저희 시로서는 계획적인 개발이 될 것이고 사실 시가 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창출을 내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왜 부작용이 있지요?

속초시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반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민원, 주민들 의식 자체도 그렇고 지금 청초호 개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실상 숫자상으로 약 한 270억원 정도가 지금 흑자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까지 그런 좋은 여건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개인사유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참 버겁지 않느냐, 그렇다고 앞으로 안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성은 지자체마다 우리 속초시보다 적은 일선 시군에서도 공영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알고 계시겠지만 전문성을 함양해서 전문인을 육성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을 해소하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것이 행정의 묘미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뒤로 미루겠다라는 사고보다는 힘들지만 속초시나 우리 시민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답변 없어도 좋겠습니다. 124쪽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우수시군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고 했고요. 125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시도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여기 어디입니까, 척산로 일대에. 그런데 우수시군 선진지 견학하는 것하고 간판가꾸기 사업을 시도하겠다는 거하고 어떤 앞뒤 순서가 있느냐?

지금 사실 저희들 강원도에서 간판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라던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주민들 인식들이 아직까지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잘 돼 있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그런 선진지 장소로 가서 좀 보시고 거기에 갔다 오는 분들이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갔다 오면 상당히 많은 생각을…….

알겠습니다, 답변 좀 줄여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척산로의 간판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일대에 있는 주민들을 견학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주민들을 견학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척산 지역주민들입니다.

척산 지역주민, 간판가꾸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 그 일대에 살고계시는 지역주민들을 견학을 시키겠다한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125쪽에 국내여비 역시 좀 보겠습니다. 도시과 직원이 몇 명이죠?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20명 넘는 군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타 부서에 비해서 부서공통 국내여비가 좀 많은 편이죠, 타부서에 비해서?

예,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들같은 경우는 사실 부대비쪽으로 많이 저게 돼야 되는데 출장이 저희들이 잦습니다.

부대비쪽에 여비도 일부 쓸 수 있죠? 쓰고 있죠?

예.

부대비가 없는 부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속초시에?

예.

그럼, 부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부대비에서 여비를 쓸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보다 상당히 높다, 책정된 여비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많은 요구를 적정한 요구를 했는데 사실 다 쓰지 않고 이것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월마다 나누어서 지출하다보니까 상당히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기정예산에서도 상당히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 폭이 넓다 라는 것 때문에 물어봤고요. 12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조사 및 관리용역비가 600만원이죠?

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조사 및 관리용역 가끔하고 있죠, 가끔?

지금 금년에 처음입니다.

금년에는 처음인데…….

작년부터 보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근 3년간 관리자료 조사 및 관리용역에 대해서 예산확보해서 조사한 것이 있나요, 도시과에서?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그런데 용역비 줄여서 가끔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예산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예산낭비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이거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하면은 적어도 3년이상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한 번 자료도 좀 수집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에 받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교부세 받는 자료가 된다면 반드시 용역결과를 거쳐야만 그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중적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굳이 교부세를 물론 받기 위해서 돈 얼마를 받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꼭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이 교부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보상 주는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글쎄, 행정이 보상 주는 자료를 어차피 정확할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이 용역결과 이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한 결과 수치만이 정확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한 번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관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28쪽에 2,500원을 반환하겠다고 그랬어요? 도비얼마, 시비얼마라고 그랬죠, 총 반환하는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총 작년도 예산인데 도비가, 남은 잔액을 얘기하시는…….

반환하는…….

반환하는 것은 도비가 2,500원이고 시비가 4,500원이 되겠는데…….

그런데 거기 어디 있어요? 시비 4,500원이 어디 있어요?

총 해서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9,000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시비 반납하는 것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도 괜찮고요?

예.

기재가 안 되어도 괜찮고요, 시비반납은?

예, 그렇습니다.

시비 반납은 얼마 했다고요?

6,500원입니다.

시비 반납을 6,500원하고, 그래서 2,500원하고 해서 9,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다고요?

당초사업비가 139만 9,000원입니다. 도비가 42만원이고 시비가 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에다 철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도화때문에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은 보니까 시군별로 해서 저희들이 도 공문을 받았는데 사실 750원도 반납하는 데가 있고요? 거의 시군마다 반납액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있기 때문에 몇 백원까지도 반납을 해야 된다 라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대조영 세트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 잘 봤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고 하나의 속초시민이 지원받는다던가, 도움받는다던가 속초시민으로서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 주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의 기본계약서라던가 있으면 제가 참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협약서요.

예,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협약서상에는 한화에서는 땅하고 부지하고 시설비70억원을 부담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KBS에서는…….

그것은 저번에 다 설명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만…….

저희들은 우리시하고 강원도는 한화부지에 해당되지 않는, 한화부지에 저촉이 되지 않는 바깥에의 주민들을 위한 부대시설,거기에 다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서 상에…….

그때도 설명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한화하고 어차피 저희가 기반시설 확충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업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속초시민이 지원받는다든가 한화로부터 도움받는다든가 속초시민으로서 기득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약서가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꼭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얘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려고 30억원 내지 50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도 사실 하고, 그것을 간접수입 효과라던가 외부수입효과를 창출하고자 그리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하고자 하고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한화가 있어서 중간에 한화가 그것을 직접 유치하게 하고, 저희들은 작은 비용으로 오는 관광객들에다가 한화에서는 1년에 한 300명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화에서 꼭 거기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순두부촌 막 바로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차장부지가 되는 대로 충분한 주차장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유도를 그쪽으로 해서 요즘 특히 미시령터널하면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쇠퇴되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직접 저희들도 문서를 받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조영을 하면서 직접적인 또 시가 별도로…….

예, 과장님 제가 참고할 부분은 참고됐고요. 하여간 아까 300만명 정도 온다고 그랬나요, 한화에서 이거 하는데…….

한화에서 예측을 할 때…….

지금 현재 한화에서 150만 정도 오거든요. 그럼 어차피 한화에 대한 장사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수익이 속초사람한테도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우리 관리계획이 언제 마무리 되죠?

지금 저희들이 예정은 금년 말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늦었습니다. 당초에는 8월달 정도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늦어져서 기본계획이 경관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상이하다 해서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딜레이가 좀 되었습니다.

금년 말이면 다 끝납니까?

예.

기본계획은 언제 마무리가 되죠?

기본계획은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월 17일에 끝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속초시가 발전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안쪽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이 전부 다 고도제한이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경관 도시미관지역으로 다 묶여서 개발자체가 안됩니다. 개발행위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투자여건 지금 채용생시장님께서는 외자민자를 유치하겠다고 유치팀까지 새로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반 모든 환경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과감하게 시민을 위한 입장, 그리고 속초시 향후발전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좀 과감하게 해지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고려하고 참고해 주셔가지고 좀 과감하게 해지시켜줄 때는 해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시민들 모든 시민들 바람입니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의지가 시장님 공약사항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만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강원도위원회도 걸치고 강원도 전문가들에 걸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전체를 보는 그런 입장인 강원도에서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어떻다 라는 얘기는 직접할 수 없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무 과장님한테 책임을 지라 그렇게 하시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모든 의원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 저희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하잖아요. 인구감소가 계속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구감소가 왜 이어집니까? 지역경제에 고용창출 효과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로 떠나는 것입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다 개발시키고 투자를 하게끔 그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실과가 도시과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 실무책임자인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는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회하고 삼위일체가 돼야지 않겠느냐,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소나무 키우고 풀뿌리 먹고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민자하고 외자유치팀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기본여건이 주어질 때 그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지요? 이 고도제한 12m, 이 12m에다 뭘 투자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민자를 유치하는데 그네들이 와서 5층짜리 건물지어서 사업성이 없는데 투자합니까? 여기다 3층지어서 뭐가 투자가 됩니까? 바닷가 옆에, 최소한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하와이처럼 50층, 40층 이런 빌딩들이 들어와야지,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식 개발을 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속초시 균형발전을 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봅니다. 꼭 좀 그렇게 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영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전체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16억 1,056만 1,000원입니다. 전체 시 예산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액은 2억 7,975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예산액은 2억 8,415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액은 2억 6,890만 2,000원이며 내용은 노인틀니 진료비 등입니다. 보조사업비 예산액은 7억…….

자체사업 다시 한번…….

자체예산요? 자체사업비는 2억 6,890만 2,000원이고 그 내용에는 노인들의 틀니, 그 다음에 일반진료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예산액은 7억 6,941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건강증진사업비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환금은 833만 8,000원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부문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가 당초 778만 3,000원에는 196만 7,000원이 증액되어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이 당초 292만 3,000원에는 183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부문입니다. 27쪽입니다. 결핵관리 직무교육비를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비를 당초 18만 3,000원에서 5만 4,000원 증액해서 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 7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본구축사업비가 당초 45만원에서 26만 4,000원 증액되어 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회 추경세입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보험료 50만원 추가하여 170만원을 차량유지비200만원을 추가해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당초 3,572만원에서 428만원을 추가하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도비 75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75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를 275만 7,000원 증액하여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49쪽에 인건비 부문입니다.

소장님,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사업비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에 보조사업비입니다. 결핵관리 직무교육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쪽에 자체사업비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를 당초 4,409만 1,000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하여 9,4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독감예방접종약이 2인분이 한 병에 들어 있었는데 올해 부터는 1인분이 1병으로 되어서 거기에 각종 접종약에 질이 개선되었고 거기에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약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한 것에 기인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백신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를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인분이 한 병에 들어 있던 것이 각각 분할되어서 1인분이 한 병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주사기까지 포함되어서 용적이 두 배 이상 커져서 부득이 냉장고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에서 152쪽이고요. 인건비 부문은 암조기 상담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336만 8,000원을 계상하고 금년…….

소장님, 이 인건비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운영비를 당초 4,793만원에서 193만 6,000원을 감액해서 4,5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절염 자조관리 수중운동교실 운영을 위한 교육비로 560만원을 153쪽에 비만관리교실의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비를 당초 85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홍보비를 90만 6,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당초 735만 6,000원에서 168만 5,000원 증액해서 9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56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교육 및 워크 샵 참석을 위한 여비를 당초 450만원에서 50만원 감액하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리실습 재료비 100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 15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금연상담사 교육운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을 당초 150만원에서 50만원 감액하여 100만원을 계상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도 265만 4,000원을 감액해서 영양세미나 참석여비도 30만원 감액했습니다. 157쪽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입니다. 금연사업 약품비를 당초 4,0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하여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를 4만원 추가하여 1,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영양지원을 위한 두유구입비를 당초 1,641만 6,000원에서 298만4,000원 감액하여 1,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혈관 질환 측정비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 함은 콜레스톨, 그 다음에 간 기능검사 또는 기타 다른 SDL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LDL, SDL이런 것을 포함하는 질환의 검사입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58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관절염 자조관리 수중운동교실비 560만원과 비만관리 교실비 20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를 당초 7,061만원에서 431만 4,000원 감액하여 6,6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주 키오스크,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컴퓨터가 내장한 장승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주 키오스크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니코틴 요검사기 구입비를 30만원 감액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TV구입비는 1만 1,000원 감액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40,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추진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방문보건 서비스 접근도 향상 및 차량내안에 보건용품, 응급의료용품, 재활의료기구 설치로 진료 및 간호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질문한 것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1,900만원 짜리 냉장고 이것도 조달품목인가요?

그건 조달품목은 아닙니다.

자체구입 합니까?

아마, 회계업무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아니, 회계업무는 회계업무인데 이 용도를 아는 보건소가 구입을 해야 될 테니까 자체구입 하냐, 이 얘기죠?

아, 예, 그건 우리가…….

이거 시중에서 파는 건가요?

시중에서, 지금 시중에서는 없죠. 의료기로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의료용으로 보통 시중에서 전자제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판매하는 것이에요?

의료장비사 취급하는 데서 판매합니다.

관내에는 없다는 얘기죠, 관내에는?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독감대상자가 상당히 우리가 놔 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시내병원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보다도 접종인원이 일시에 다량이고 하니까…….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의도는 이게 전문성을 확보한 장비장치가 되어있어야 될 텐데 백신냉장고 가격을 봐서 1,900만원으로 고가인데 그런데 이것을 공인받은 정부에서 공인받은 그런 장비이냐?

지금 의료장비는요, 대개 식약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지금 재가륨 이게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품이고요. 그 식품의약청 거기에서 검정이 통과된 것에 한해서 대개 의료장비나 보건의료장비는 통과돼야 되니까 통과된 장비가 되죠. 그냥 적당하게 제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글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방법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개에 어떤 업체에서만 제작을 하는 것이지 여러 개 업체가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상당한 고가품이라서 그리고 이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장비는 대체적으로 조달품목에 포함되는데, 안 되는가요?

대게 고가의 의료장비는요, 조달품목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수성이 많아가지고요…….

예산승인이 되면요, 신중을 기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49쪽 좀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하단에 결핵관리 직무교육비라고 해서 1명인데 50만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결핵관리에 대해서는요. 하반기에 아마 이루어질 것인데 대개 하루, 이틀에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 내지 두 사람에 대해서 1년에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게 각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결핵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시 보건소에서는 해당 직원을 사전에 선발해 놓거나 선정해 놓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건직 공무원들이 대개 보건직렬 공무원들이 임용은요, 그냥 포괄적으로 임용해서 하지 미리 어떤 전문분야나 결핵관리라든지 이런 성병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문가를 갖다가 임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맡은 임무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150쪽에요. 암 조기 상담사 운영해서 336만 8,000원인데요. 이게 사역인부임으로 책정되는 것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암 조기검진은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8,000여만원의 암조기검진에 대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방암, 위암, 간암, 이런 포함해서 5대 암을 갖다가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저소득층 주민들이 암 검진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대상이 아마 8,000여만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암 조기검진을 하도록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료입니다.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상자들이 제대로 검사를 잘 안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 대상자임을 알리고 그다음에 검진을 받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추진이 안 되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2, 30% 목표에 달성을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으로 석 달 동안 10, 11, 12, 3개월일 겁니다. 석 달 동안 따로 임시직을 일용직을 갖다 구해서 전화를 계속하도록 밤낮없이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이게 상담사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고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전문성이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제목은 상담사로 했지만은 결국 요즘에도 전화로 권유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이라고…….

그런 개념이지요?

예, 표현입니다.

그럼 타이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상담사라고 그러면 보건소의 상담사는 의료전문적인 어떤 상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원이 상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임무는 주로 하는데 아무래도 간호직이나, 간호보조원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것입니다.

채용을 한다.

예, 채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추경예산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칭찬을 하나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이 보건소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97이후에 IMF사태 이후에 직장인의 부익부 빈익빈 상태 그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해서 일용원의 임금체계 그것을 본 위원 알아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총 16억원에서 인건비, 경상비,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아주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 자료가 속초시 실과에 전부 보급될 수 있게 해서 소장님이 가져오신 자료를 1부를 본 위원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것을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일용직이 몇 명이고, 봉급이 얼마 나갔는지 그것만 세분해서 주시면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건비에서 그 내역을?

내역을, 일용직을 분리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동 위원께서 부탁하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죠?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올릴게요.

내일 아침까지면 되겠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단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48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칙중 수입예산은 변명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지출예산중에 변경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중에 저희들이 수입자금이 106억 1,991만원 변경이 없고요. 지출예산도 변경이 없습니다. 단, 예비비 5억 8,472만 5,000원을 감액을 하고 가동설비 자산과 영업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이 당초 설악․금강권개발 특별용수사업 저수지 건설공사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학사평정수장과 속초정수장간 도정수관로 시설공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뒤에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설계비 1억 7,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6억 1,820만원의 설계비가 계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중 일용인부임이 한사람이 증가되면서 인건비 또 재수당금 2,271만 9,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손익수증 손실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을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이 추가 소요돼서 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로 기정 4억 2,97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을 6,652만 5,000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중 설악․금강권 특별용수저수지 건설공사에 1억 7,500만원 전액을 감했고, 학사평정수장과 속초정수장간 도정수관로시설공사 설계비에 6억 1,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정수장 절개지 보강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기존 10억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5억 1,820만원을 감액하고 4억 8,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총칙에 대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을 금년도 예상 예정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서 수익을 63억원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출을 49억원으로 보고, 전년도대비 어떻습니까?

전년도대비 약 한 8%차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뒤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월금이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33억 2,800만원이 이월금이 넘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가 수익으로 잡는 것은 63억 2,300만원을 잡고 이월금과 포함해서 10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월금 포함하면 약 105억원 정도가 된다?

예.

이 예정액을 목표 달성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현재, 상반기결산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체납액에 약 3, 4억원이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액징수에 요즘 지역경기가 좋지 않아서 100%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한 3, 4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체납액 포함한 거지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송수관로 시설공사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문했던 수도관로 노후화 관로교체 계획은 km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km당에 약 한 1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반경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날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기전이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BTL사업을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환금을 갚아가면서 맞춰갈…….

상환금요?

예.

기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기채가 아니고 융자금이죠. 저희들은 융자금입니다.

기채는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계획 가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인상이, 현실 생산원가하고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요금이 워낙 차이가 나고 지금 저희들의 경영에 악순환이 자꾸 초래가 되거든요. 그리고 경영평가 차원에서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현실화가 안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젓번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5년 동안 인상을 하지 못해서…….

페널티의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해 주실래요?

그게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현실화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를 깎게 되어있죠, 경영평가에서.

깎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꼴등을 한다,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

그 불이익 때문에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겠다 라는 것하고, 그 페널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속초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이냐,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을 고차원적인 질문이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답변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서면자료를, 위원장님!

예.

제출 요구합니다. 그것을 빨리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그럼 김강수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서면자료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하반기 중앙시장 닭전 골목 하수도시설 공사비로 2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이 되겠습니다. 269쪽 2006년도 속초시하수도 사업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271쪽 예산총칙부터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271쪽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30억 2,957만 8,000원, 영업외수익 6억 4,386만 8,000원 등 총 36억 7,3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34억 1,428만 8,000원, 특별손실 1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등 총 34억 2,5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로서 수입은 잉여금수익으로 64억 3,93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 62억 4,744만 5,000원, 예비비로 7억 2,963만 6,000원 등 총 69억 7,7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동설비 자산은 하수도시설 공사비와 하수처리장 및 우․오수 펌프장 시설장비 유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본적수익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5억 3,771만 6,000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5억 3,771만 6,000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일시차익금 한도액은 3억 1,207만 1,000원으로 일시차액금은 예산총액의 3%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또는 시 금고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9조에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과목의 경비에 전용할 수 없는 과목으로 인건비 13억 8,134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 5,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장님, 그 과목은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사업비 287쪽부터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시설공사 2억원을 추가하여 총 5억 5,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익으로 당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 고도처리 시설과 소각시설 사업비가 합쳐져 있는 것을 소각시설 사업비를 일반회계에 전출코자 고도처리시설 5억 3,200만원, 소각시설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각각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사안으로 2005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받은 4개 업체에 대한 누락분 1억 5,936만 5,000원과 공동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3억원 등 총 4억 5,936만 5,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의 인건비 사항으로 환경직 1명이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금년도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처리장 환경정비사업에 5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야생화단지 조성에 인건비 5,3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물건비 사업으로 각종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과 구입비 400만원과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상수도사업소의 요금체계 변경계획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요금체계 변경도 불가피한 바 이에 따른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고사항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오수펌프장 13개소에 대하여 1,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개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로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5개 처리공정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재료비 및 수중펌프 1마력짜리 5대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포기침사지 브로와 수리비 1,000만원과 소화조 교반송풍기 수리비 2,000만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엑스포 중계펌프장 소형가압 펌프정비에 3,200만원, 하수처리장 포기침사지 탈수 콘베이어 체인 및 기어 제작설치에 2,400만원, 영랑동 구 배수펌프장 철거비 1,500만원, 3개 중계펌프장에 있는 세목스크린 및 침사제거기 4대 정비에 9,000만원, 3개 중계펌프장 전기실에 냉방설치비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이송컨베이어 스프라켓 휠 교체에 6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닭전 골목 하수도 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도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소각시설비 도비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비 1,7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장보전운영 디지털카메라 2대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6,7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7억 2,963만 6,000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특별회계 2006년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도 역시 예산총칙 좀 한 번 볼게요. 271쪽인데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서 수익이 지출과 별 차이가 없네요. 약 333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전년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 건축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세입부분에서 좀 늘었습니다.

금년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15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장에 원인자부담금이 한 13억원이 추가로 세입이 되었고, 또 추가로 연립주택이라든지 코아루 아파트 같은 것이 준공됨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현재 한 16억원 정도…….

알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16억원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수익으로 지금 이 정도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대비가 어느 정도냐 말이죠? 작년하고 금년의 대비, 원인자부담이 작년에는 얼마정도였어요?

작년도에 결산액이 27억 3,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한 30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그래서 한 3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입에서요?

예.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는료.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약간씩 플러스요인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살림을 잘해서 또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해서 수익과 지출에 편차가 크게 없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기업법상 배설비를 신규설치를 할 때는 일반회계의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일반회계 보조비를 올렸습니다. 청해서 일반회계보조를 받다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제정 공기업 예산운영의 묘를 기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91쪽 봐 주세요. 하수처리장 주변공한지 예산,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단기고용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할 공한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의회에서 시간되면 확인하겠습니다. 294쪽이요. 이거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및 침사제거기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들은 현재 세목스크린이라는 것이 침사물을 제거하는 장비인데 1중계펌프장이 3대있고, 2중계펌프장 2대, 3중계펌프장 2대해서 총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3대를 수리해서 지금 현재가동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예비시설입니다. 그것도 고장이 난 상태에서 그것을 예비시설이기 때문에 수선을 해 놔야지만 나중에 쓰고 현재 중계펌프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지 한 5년 이상 된 시점에서 각종 가스로 노출된 상태이다 보니까 모든 기계설비가 삭아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예산이 9,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는 어디서 와서 합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중계펌프장 시공업체, 기계를 납품했던 업체를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도 어떤 계약관계…….

계약체결하고 합니다.

체결하고 하지요?

예.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경영평가원에 그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기계협동조합에다 발주 의뢰를 합니다.

발주 의뢰를 해서 하나요?

계약을 해 갖고요.

계약을 해서?

예.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정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특별회계상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수선․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지만 예산이 9,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이 정비가 9,000만원에 상당하는 정비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한 다음에 과연 그 설계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국경영평가원에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9,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예정액이죠?

예, 예정금액입니다.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아니까요.

해 봐야 아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비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쯤 완료돼요?

확보되면 최소한도 한 60일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60일후에 정비가 된 다음에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전기실 냉방설비를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냉방설비가 안되어 있었나요?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전반에…….

그 냉방설비가 돼야 되겠다고 꼭 설치가 돼야 되겠다고 인식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전반실이라든지 아마 과열이 되니까 자꾸 오작동이 됩니다.

금년에만 유독 과열…….

현재까지 계속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필요성을 언제 느꼈었느냐 이런 얘기죠?

금년에 느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오․우수 펌프장을 일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매년 점검하지요, 정기적인 점검을 하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다가 금년에 비로소 느꼈다?

금년도에 일제점검을 하면서 자꾸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점검상에 넣어서 금회 2회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과열되는 그런 기계설비는 냉방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기계의 노후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 130만원이잖아요?

650만원…….

아, 그래서 130만원자리 5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기계의 노후화되든지, 과열되어가지고 파손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보다 더 엄청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고 이런 것은 미리 감지를 해서 점검 때마다 체크를 해서 빨리 빨리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제 했냐는 이런 얘기죠.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초면 끝날 것입니다. 29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6,716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이 예비비 안세우면 안되는 겁니까?

제 나름대로 볼 때는 만에 하나 연말에 가서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어떤 결손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재난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 할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도 알아듣습니다. 이 동기대계니까 6,700만원이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을 증액시켜서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총예산을 편성해서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 여기는 대차평균 원리가 딱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는 여유자금이 그렇게 한 6억정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7억 2,9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전결기준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물건구입하고 공사관계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데…….

아니, 경상적비용 말고 사업예산에서 전결기준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2억원입니다, 공사는.

2억원은 소장님 결제하면 끝나는 것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서 3억원 주차장설치특별회계에서 5억원 이렇게 해서 전입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5억 9,943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부동산세 교부세가 3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2005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 6,800만원 또 2006년도분 재정보전금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상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요.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구호 및 방침 현판 제작하는데 3개소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선 11년사 발간하는데 3,000만원, 지역경제살리기 시민제안공모 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부스설치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역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 부스비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저희 실에 394만 5,000원 계상되었고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협의회 위원 및 업체 참가하는데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공통경비입니다. 공통여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통보상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으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에 4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공직자 재산등록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이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공통제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이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88만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 삭감합니다. 이것은 선임료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이게 저희 고문변호사가 주로 저희 시에 소송업무를 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무료 변론해 주는 부분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계상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상금 아까 도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상금 2억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지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동명항 방파제 보안등 설치하는 작업, 또 차 없는 거리 용역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전출금 5억 6,997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사항은 나중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지방채상환 이자입니다. 척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저희가 지방채가 있었는데 이자상환분 1,16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98년도에 엑스포 때문에 차입해서 시설을 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2004년부터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예비비에서 2억 9,985만원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에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소관을 이상마치고요. 특별회계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회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출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 전입된 금액입니다. 아까 6억 3837만 4,000원 이것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선 청소관리가 6,140만원입니다. 이 청소관리는 내용별로 말씀대로 환경미화원 대기실이며 화장실 정비하는데 2,380만원, 선별장 컨베이어벨트 설치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선별장에 해․비가림 설치하는데 2,760만원, 이래서 6,1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평가로 5억 6,997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 내역은 인건비가 3억 6,517만 4,000원, 경비가 1억 7,680만원, 또 유형재산 2,8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상해서 5억 6,997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흡음시설 철거 및 도색비로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아까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6억 3,830만 4,000원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억원을 전출했습니다. 3억원 내역은 관리공단에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일반회계에서 쓰고 나중에 그런 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당장 쓰는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예비비 저희 일반회계로 3억원 전출한데 따라서 예비비 3억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에 대해서는 총괄질의가 가능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실장님, 우리 속초시 재정상태가 궁금한데 얼마 흑자인지, 얼마 적자인지 즉답이 안 되시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분 만큼 세출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흑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나중에 이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래서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흑자라고 그러면 흑자라고 그럴까 경영평가에서 어떤 이익을 남기는 이런 부분은 현재 예산편성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정상태가 예치금하고 차익금 상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치한다는 것은 이익이 남아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되는 부분을 일단 당장 쓰지 않는 부분을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얻고 있죠. 그래서 그렇고, 그 비용자체가 1년 예산편성 되어 있어가지고 다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속초시가 지금까지 큰 공사를 하면서 외채는 없습니까?

외채가 있습니다.

그럼 외채상태도 아시면 자료를 주던지…….

예,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자료요청 해 주셔도 됩니다.

채무조서가 있습니다. 채무조서가 지금 현재잔액이 833억 3,500만원, 우리가 채무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800…….

833억 3,500만원. 그런데 그중에서 대포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채무부담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554억 8,5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빼면 상수도특별회계에 차입해서 쓰는 그 부분이 주로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채무사항이.

그럼 실장님 833억원 이렇게 되면 이자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도 당초에 기채 해 올 때에 상환때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그 율이 있어서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그 다음에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포함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 사항들이. 상환기간도 다르고 상환이자도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833억원의 1년에 지출하는 속초시의 이자부담 이것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명동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소관업무와 관계없는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은 이후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1쪽에 지역경제살리기 시민제안공모 시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공모마감 되었습니까?

예,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했습니다.

심사했습니까?

예.

결과 나왔나요?

아직은 저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취합이 안 되어 가지고요.

공모대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7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2건은 주로 속초시민들이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은 시민으로 했었나요?

예, 우리 조례상에 우리시민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나왔어요?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오늘, 내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저희가 각계각층으로 했는데 대학교수도 있고 시민단체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있고 이래서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 참석하셨나요?

오늘 11분이 참석했습니다.

규정이나 방법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서 할 테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 가장 제안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금이 조금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100만원, 70만원, 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상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 낮은데, 지금 보통 우리가 시상금 걸고 하는 것이 아직 열악합니다. 많이 못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32쪽이요. 국내여비 부서공통 이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이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21명입니다.

공통부서별로 여비 책정된 여비내역을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각 부서마다 예산심의하면서 질문해 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여비가 적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어떤 부서에서는 여비가 모자라서 꼭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공통여비를 각 부서별로 얼마씩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여비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져서 그것에 맞춰서 우선 계상을 했고…….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는 종전에는 출장을 10,000원씩 줬었는데, 20,000원으로 상향되었고 또 식비도 1만 5,000원인데 20,000원을 또 숙박비도 22,000원인데 30,000원으로 현지 교통비도 10,000원인데 20,000원으로 이게 전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계상을 했는데 실과별로 차이가 납니다. 나는 데, 우선 이 인상된 분 전액을 계상을 못했고, 예산상 전액 계상 못했고, 또 사업부서 같은 데는 부대비가 있어가지고 부대비로 관내여비 정도 충당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적게 배정을 했고 그런 거 전혀없는 부서는 좀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10%에서 30%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배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 같은 곳은 부대비에서 여비충당이 가능한데, 사업이 없는 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 들어가는데 기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반기 예산을 활용하고 하반기 5개월 남은 예산이 그게 기정예산에서는 1인당 10,000원으로 그렇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20,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는데 이걸 올린 률을 보면 말이죠. 이건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아니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비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어야 의회에서도 공무원들 충분한 여비 받아서하면서 왜 일을 잘못하느냐는 질책도 하고 그럴 텐데, 여비 때문에 할일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통여비를 그것 외에 별도로 그것을 풀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해서 여비를 쓰는 경우는 그 공통여비로 충당을 해 줄 수…….

이건 뭡니까, 기관공통여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기관공통여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예, 지출원이 2,000만원 더했는데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부족분을 보충해 줄 수 있고, 또 만약에 여비가 정 부족하다면 재원 범위내에서 다음 추경에 더 계상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비때문에 일을 못 한다 이런 말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이 되어야 이게 만약에 적정한 선에서 예산이 확보를 하지 못하면 꼭 일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부서에서는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편법은 통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여비측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4쪽 변호사 선임료요. 이게 기정에서 20건을 예상을 했는데 16건으로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말씀하시는 가운데 고문변호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 변론도 해 주었다,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사안을 내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송과정에서 예를 들면 1심, 2심에 이기게 되면 또 승소사례금도 주고 이렇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것도 받고 이러니까 3심 같은 데 대법원에 상고되는 경우는 무료변론을 해 준다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변론건수를 상당히 줄여 주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고문변호사를 김희근 변호사를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 되어있지요? 몇 년 입니까, 기간은?

10년을 계약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것은 예산이 책정되면 개인대 개인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닌데 책정된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투명성을 더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받고 안받고 주고 안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 확보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주면 우리가 이익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 시작할 때 안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과정을 3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심정 도는 안받는 이런 경우입니다. 뭐 처음부터 안받고 그런 예는 없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3심까지 가다보니까 주로 서류 작성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해 주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이지, 처음부터 안받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이상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이 적은 예산가지고 쪼개서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번 추경 제2회 추경에서 느낀 점은 시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심으로 해서 또 시장님의 의지에 반영되는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되면서 너무 급조된 것이 간간히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속초시민의 경제살리기에 보탬이 피부에 와 닿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속초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새로된 시장님의 방침도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하다시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회도 그쪽에 발을 같이 맞추어주고 생각 싶은 생각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이번 편성은 우리 의회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분명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한 결과는 금년하반기쯤 한번 자체평가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또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경제살리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가 될 가능성, 그러나 그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러나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부안대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떤 부서 이런데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산적으로 갈 것이냐, 복지 쪽으로 갈 것이냐, 물론 속초시 예산을 그렇게 딱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제를 살린다고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복지 쪽에서도 일회성 낭비용이냐, 아니면 복지 이쪽에서도 계속 생산쪽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의 투입, 이것이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승인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다 끝낸 다음에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오니까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의회가 뭐 하느냐,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만 하게 되면 이런 불신은 사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서 좀 안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수문제입니다. 계수가 이쪽 보고서에는 이렇고 저쪽 보고서에는 틀려서 상이 되어서 이게 상당히 좀 잘 안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좀 다음 회기때부터는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진짜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 어디부서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예산을 지방예산을 투입했다가 그것을 다시 깨서 세금으로 또 보상을 하는 어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의회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집행부하고 의회가 머리를 싸매고 그게 다시 철거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본위원이 보고서 받았을 때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서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걸 오늘 사전설명을 하면서 다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 초선의원들 특히 그 과, 실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보건소 쪽에 보고 자료를 본위원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면은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데도 상당한 공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포항개발사업소에 채무부담액 554억원 이것은 부채로 처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가 없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채무부담승인을 안받고 그렇게 시작했던 건데 이게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쪽에서 반드시 채무부담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나중에 입장이 정리되어가지고 그 추후에 채무부담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렇게 나는 것이 부채로 그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 억원이 넘죠?

전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830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554억원 플러스해서요?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를 과연 그렇게 부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 상환문제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줄 아는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이걸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연차사업으로 해서 분할하면 안 됩니까?

글쎄,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이 부분이 대두되겠지만 사실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허심탄회하게 한 번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보건소 자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걸너무 빨리 해 달라고 그러게 되면 직원들이 힘들어 할 것이니까 예산은 다 끝나고 천천히 해서 8월 15일까지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실장님, 우리 김성근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다루겠다고 했던 부분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었는데 기왕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포항 554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몇 년도 불변가격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채무부담 쌍용개발하고 계약한 것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준공한 3년 동안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시에서 제시하는 수치하고 대포항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수치하고 계속 틀려나간단 말이죠. 지금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는 2002년 불변가격을 가지고 전체 공사금액을 책정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전체금액이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혹시 실장님 아시나요?

대포항개발사업소 예산은 제가 별도로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포항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대포항개발 관련 총예산, 사업기간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서면으로 한 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강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관계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면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에 변경내시 및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 증가 등에 기인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장기간 경기침체에 있는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장․단기 경기부양책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계속비의 신규, 변경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조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5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