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석 의원 발언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이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정비체육공원시설공사 소요예산과 공사기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94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이 되어가지고 44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인물에 표시된 94년 시행중 12억원에 대한 공사기간이 금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95년 96년 계획은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서류증빙상 일단 공사기간을 94년 12월 30일로 잡았습니다. 1차공사기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인물을 만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방금 이근석 위원님께서 내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과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중으로 제가 개별보고나 모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필요 있다면 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국장님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현재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공동주택의 경우에 우리가 사용 검사를 할 경우 검사를 할 때는 감리 확인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항이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고 또 감리가 아니고 직접 우리구청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범위내에서는 하자가 있거나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검사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 검사를 하기 전에 지적이 되면 그걸 시정을 시키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검사가 됐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관급공사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급공사로 진행되는 것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조물 공사같은 것은 별로 없지만 토공이라든지 아스콘덧씌우기라든지 이러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총체적으로 국가에 정책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기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인부를 사용하려면 7∼8만원을 줘야 되는 것을 재무부의 노임단가는 3∼4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남기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감독의 눈도 한이 없기 때문에 그 업자들은 자꾸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자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외국에 나가면 그 회사들이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자꾸 신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외국에서는 시공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지, 돈을 얼마를 덜 들이느냐, 더 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절대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똑같은 회사가 나가더라도 외국에 가서는 제대로 해도 이익이 남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하면 밑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을 또 85% 이렇게 들어오게 되느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쭉 속이면서 자기가 이익을 남기면서 먹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해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주대교 사고가 나서 이번에 17개 교량을 전부 조사해서 전면 보수한다. 지금 급한 김에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수공사를 돈을 들여서 한다고 치면 예산도 문제, 또 교통처리도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신문 얼핏 보니까 행주대교도 상판을 보수하자, 도로국에서 제시를 했어요. 교통국에서 그것을 막으면 교통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다른 다리 먼저 한 다음에 하자, 하자,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 것은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자가 발생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공정별로 2년 이내에 하자검사를 해서 완전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조물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5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자발생되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 준공이 되면 완전한 구조물이라든지 토목공사가 완전하게 됐다 그렇게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국가 정책상으로 변화가 되기 전에는 기술자들만 계속 당하게 되어 있는 현재 체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하자 발생되는 즉시 저희가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구조물같은 것 하게 되면 자기가 맡고 있는 감독입장에서 보면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런 구조물을 몇 개 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하자가 절대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사하는데서 하자가 특히 적게 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자발생되면 즉시 보수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서울시 감사관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이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에도 건의서를 내고 또 다른 부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기술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청주고 노임단가가 낮고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속이고 또 감독은 어쩔 수 없이 공사 빨리 끝내라고 기간을 주고 이런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고 내가 많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쪽 답변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산하고 분당하고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 실제로 기능공은 목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단가는 3∼4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까지 주느냐, 15만원, 20만원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조업 분야에서 제조업에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장을 다니면서 받는 돈보다도 가서 막노동하는 것이 7∼8만원 줬으니까 그리로 전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 건설 기능공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신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데려왔었고 또 군인들도 데려왔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급하게 불을 끄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조적공이라든지 미장공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를 7∼8만원을 줘야 되는데 왜 못해 주느냐 그것을 국가적으로 생각해서 올려주면 경제기호기원에서 반대하는 것이에요. 제조업 단가도 또 올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자들 하루에 일당을 7∼8만원은 안 되더라도 6∼7만원은 주다 보면 한 사람이 한 달에 타가는 것이 200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에 반영되느냐, 수출하는 물품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국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하는 이유가 국가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 떠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감독이 24시간 가서 있는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청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 우리나라에서 하청 안 주고 공사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그거 어느 감독 한사람이 어느 건설국장 한사람이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업법도 바꿔서 좀 더 강하게 하고 또 노임단가도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키고 이런 방향전황이 있기 전에 어느 누구한테 "토목감독 누구 나가서 하청하는 것 너 왜 못잡느냐" 왜 잡아서 처리를 안 하느냐?하는 것을 물으면 대개의 사람들이 저처럼 답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그건 공염불일 뿐이지 잘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국가적으로 정책전환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전환이 되면 자연히 감독하는 사람이라든지 시공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연히 바꿔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내용이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위에는 교통이 너무나도 혼잡하지만 은행이나 잠시 일보는데 딱지하나 떼러 가서 3만원짜리 떼고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옆에 보면 딱지 뗀다는 구청 행정당국에서 이 구청 옆에 좀 봐요 차가 이중으로 대 놨어요. 내가 이번 구정 질문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떠들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는 물론 상업지역이 없다보니까 도로변에다가 지금 전체 포장마차, 무슨 호프, 뭐 이렇게 해서 전기줄을 전부다 해 놓으면 차가 지나가다가 턱 걸리는데 보니까 뭔가 하면 전기줄을 50m, 100m 내놓는다고, 이런 것도 않고 행정당국에서는 남들도 잠시 5분동안 일보는데 딱지 떼면서 이것은 놓아두는거야. 그것 이번에 나는 구의회에서 끝까지 파고들겠어.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사업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