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는 만안 및 동안구청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으며 오늘의 회의 개회 의미는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을 집행토록 하기 위한 자리임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회의 역시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님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여 주시는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만안구 공직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평소 미흡한 구정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담당하는 게 시민과, 건설과, 건축교통과입니다. (인 사) 시민과장은 지금 교육중이므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신귀근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 철 건축교통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2000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 380여 공직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절실히 느끼면서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유덕희 위원님과김기철위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준식 시민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윤정택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늘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시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착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양 구청 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회의는 일반안건 토의가 아닌 주요현안 사항의 보고청취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양 구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똑같은 두 군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도 업무보고의 양식이라 든가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개요라 든가 목차가 너무나 틀립니다. 특히 만안구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업무보고 절차에 따라서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나 계획을 잘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고 동안구 이쪽 업무보고는 너무나 성의없게 한 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차후에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실적이라 든가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한테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노점상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또 시나 구의 업무에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동안구나 만안구에서는 용역업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범계역 앞에서 노점상연합회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었는데 경찰서의 중재와 또 안양시의 방안에 대해서 노점상연합회의 시위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만안구의 구청장님께서 노점상의 거주지 현황과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비율 그다음 근본적인 해결 시스템을 어떻게 향후에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서는 향후에 지금 노점상을 용역업체인 유평종합관리회사하고 업체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유평종합관리회사하고는 1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년 계약, 용역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오늘도 대규모 노점상연합회 집회가 예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차후에 지금 노점상 집회가 잠정적으로 완화가 된 것은 공청회를 지금 시민단체에 의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공청회 과정, 노점상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뭐고 또 경찰서에서 중재하는 내용, 시의 입장 이런 부분을 동안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의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만안구쪽 중앙시장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이 노상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버스정류장이 무용지물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시민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교통행정과장님, 41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편의시설, 교통시설물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일부권에 직권폐업한 5건이 있고 자격취소 2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자격취소가 됐고 직권폐업한 업체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두화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54페이지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가로·보안등 이렇게 있습니다. 접수건수중에서 접수를 다해서 188건이 됐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하고 순찰을 돌아봤더니 안양6동 늘푸른공원인가 거기가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신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두 번째로는 55페이지 보면 작년도에 약수터 주변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고등학교 위에 보면 수도약수터가 있어요. 거기 운동시설 기구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또 그중에서 보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수평같은 것. 차라리 그런 것은 빨리 철거하는 것이 잘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도 예산 세울 때 그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 63페이지 보면 하수도관련 사업중에서 보면 하수도 준설에 보면 준설을 500루베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사업비가 1억이고요. 그런데 준설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하수도에 준설을 해야 장마가 시간당 4∼50mm가 올 때 그것이 물이, 장마철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있는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00년 8월부터 11월이란 말이에요. 장마철 지나간 후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89페이지 만안구에 보면 노외주차장 조성공사가 되어 있어요. 각 동별로 되어 있는 동과 안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주시고 만약에 안양6동을 한다면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말씀마따나 유덕희위원님과 김기철위원님이 이 자리에 병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빨리 쾌유를 해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기상관측 최대의 태풍이 몰아쳤다는데 안양에 피해사항이 그다지 크지 않는 사항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게시대라든가 간판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상임위원회 활동에 간단한 업무보고 즉 상임위원회가 위원들께서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라 든가 이런 것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고 과정중에서 이런 것도 곁들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의 보고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56쪽과 57쪽에 보면 초화류 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사루비아나 국화 또 조롱박, 수세미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보기 좋게 식재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한국의 토종꽃 피는 식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소공원이나 이런 데에도 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곁들여서 사루비아나 국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통 우리나라 꽃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심을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양 구청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셔서 이번에 태풍피해를 점검하시면서 앞으로,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 모임에 갔더니 인도 보도에 물이 많이 차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만안구청쪽에, 도로를 저 보고 직접 다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만안구청쪽에 도로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인도 보도가 파인데가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시나 구에서 그런 정비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런데에 다가 차를 불법으로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의식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양 구청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만안구청 66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는데 물론 구청장님보다도 건축교통과장께서 더 잘 알 수 있으리라 해서 건축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비항측에 31건 적발에 31건이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측에 158건이 적발이 됐는데 계고를 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 현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청은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동안구청에는 40쪽에 보면 맨발로 걷는 길 조성 770m 했다는데 사실 본위원도 그것을 잘 몰라요. 홍보를 열심히, 유선방송이라 든가 우리안양지인가 그런 데 잘 알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수터 이런 데에도 보면 지금 약수터에 물이 안 나오는데도 벌써 몇 개월째, 몇 개월째가 아니라도 한 달 이상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도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안구청 4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 있습니다. 이것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1만 1,159건을 징수를 하면서 3,700건 정도 한다면 30% 밖에 징수실적이 안된단 말이에요. 징수실적에 대한 어떤 방안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늘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통과장님께서 한번쯤 복안이 있었다. 연구를 해보았는데 도저히 연구가 없다 어떤 측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영구 구청장님께서 골치아프신 일이겠지만 호계3동에 보면 군포극장 자리가 지금 미관도 안좋고 1년내내 장송곡을 비롯해서 불법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주변 상가가 침체되어 있는데 여태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복을 피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동안하고 만안하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 획일성이 있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만안에는 53페이지, 동안에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없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재난위험 시설물하고 중점관리 시설물이 있는데 동안하고 만안에 보면 만안에 보면 재난위험 시설물해서 상가, 교량이라 든가 또 중점관리 시설에 있어서 연립, 아파트, 교량, 육교 이런식으로 나와있고 또 동안에는 E급, D급, C급, B급, A급으로 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안구에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만 동안구에 담당과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둔치주차장 보수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 장마 때 계속 둔치주차장에 둔 것. 차들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으셨을 거에요. 놔두고 가져가지 않으니까 힘드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애로 사항이나 또 정비해야 될 데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예산 때 각 동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동에 1,000만원씩 내려보낸 게 있었는데 동장이 실질적으로 손쉽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그때 그 때 해라. 그런 의도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 어느 정도의 실적이, 좋은 것을 한 일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저희 노점상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챙겨주시면서 노점상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만안구에서 관리하는 게 잠정허용구역과 절대금지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잠정허용구역에는 715개가 있습니다. 715개는 관리대장으로 해서 인적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곳이 안양역을 비롯해서 111개가 있는데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사후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신분을 노출치 않기 위해서 저희가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고 거주지를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데 대한 60%가 안양에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비율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타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가 그간에 6월 22일부터 단속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여러 가지 각도로 시와 저희가 같이 대책회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한 예로해서 저소득층융자금이라 든가 주택자금 또 중소기업창업자금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그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과의 대화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접촉이 가능하면 접촉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시장 버스정류장 노상시설물이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간에 저희한테 인터넷이나 제안이 돼서 나온 게 있는가 그리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그것에 대한 전화나 구두로 와서 하시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했고 연일 노점상문제는 누구나 잘 아는 문제인데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내용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안양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60%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안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60%로 되어 있어요. 64%의 안양외, 다른 타 지역거주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37% 정도가 안양지역의 노점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아까 제가 동안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치유대책 구청장님께서 항상 근본적인 치유대책으로 해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공청회를 개최한다 든가 또 노점상하고 시민단체 또 시의 입장 우리 의회 입장 이런 노점상의 공청회를 열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청회관계가 그간에 얘기가 나왔고 무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지로 못한 이유는 노점상의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안 나오니까 노점상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그 분들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분들이 생계형이라면 저희가 대책을 마련한 것을 수용을 하시겠지만 이 분들은 생계형이 아니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기업형이라 든가 재산축적형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그러면서 이면도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라고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보시고. 아까 신문말씀을, 저희도 신문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데이타를 저희가 준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신문기자가 와서 물어보면 그 분들이 정확한 자료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자료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거기도 근거를 가지고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안양만 문제는 아니고 지금 군포나 의왕 이쪽에도 노점상문제 때문에 많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과천같은 경우는 노점상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쪽에는 어떠한 해결책으로 지금 한 것으로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과천관계는 잘 모르고 저희가 시흥이나 군포같은 데는 저희하고 여건이 다른 사항에서,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했다면 노점상들이 어떻게 대항하는 것을 모르는데 인근 시에서 대처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분을 비닐에다 던지는 게 안양에서 처음 생긴 일이었고 앞으로 다른 데서 저희 후에 부천하고 광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저희와 같은 수법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들도 대처하는 방안을 더 연구해서 더, 나쁜 얘기로 하면 저희 관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럼 이런 노점상문제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근본적 문제해결을, 그러니까 단속용역이 아니고 어떠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라 든가 그다음에 연구소나 그런쪽에 용역을 줄 생각은 없어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노점상이 일반 학술적인 것이라면 용역이 가능하겠지만 한쪽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이라면 저희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음식점도 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계도해 보겠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분들은. 생계형이 아닌 저축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지금 마찰이 있는데 용역준다는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양만 하더라도 옛날시절로 가면 저희가 발길로 내질더도 피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되고 관악여중 옆에 노점상이 저희가 실패해 가지고 거기 또 돈을 주어 가지고 나중에 농산물까지 가는 이런 악순환이 그 분들하고는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용역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충분한 노점상의 입장.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국가적인 정책에서 처음에 노점상의 활성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중앙시장이 잠정허용구역이 740개가 그래서 저희가 관리대장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금지구역은 잘 아시지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데는 저희가 그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 아니면 장사할 만한 길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안돼 가지고 용역을 주어 보니까 효과가 났다는 것은 먼저 타 시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러한 것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용역을 투입 단속을 해서 하는데 용역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생각이세요? 만안구에서는.

저희 생각은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저희 뜻입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금년만 하면 이제는 저희가 약해져 가지고 배 이상,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시 행정, 그래서 예산에도 계상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진짜로 적절한 단속법이라 든가 조례 내지는 충분한 지도 단속을 공무원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단속한다는 것도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안타까운 마음이고 어쨌든 오늘은 어떤 노점상 대표들이 모이기로 했습니까? 오늘.

오늘은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각 지역에서 와서, 먼저 7월달에 하려던 것을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루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할려고 했던 이유가 경찰 정보과에서 중재를 하고 또 노점상에서 시민단체, 경실련에 공청회를 의뢰하고 또 시에서 그것을 수용을 하고 해서 이제까지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아직 공청회 계획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청회를 그 분들이 원해가지고 저희는 기꺼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던 것인데 실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개최를 시민단체에서 못한거죠.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의 성숙이 되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의 주재에서는 공청회가 안됩니까? 그게.

저희가 주최하면 노점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객관적으로 시민단체에서는 양쪽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는 거죠.

그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하면.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시장말입니다. 중앙로 남부시장 앞에 노상시설물

남부시장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중앙시장인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중앙시장에는 버스가판대하고 공중전화박스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여쭈어 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남부시장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점상들이 길까지 나와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고 하면서 앞부분만 쉬는 과정에 소강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 부분은 저희가 정리할 겁니다.

어느 서민한테 저한테 제보가

그쪽은 저희가 받았어요.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노점상연합회 집회도 있고 그래서 자극을 안 줄려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부분을 가두판매라 든가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원활히 정류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된 것은 기이 100% 완료가 됐고 지금 시민과에서는 등기소에 수시로 직원이 가서 등기필 통지서를 가져와 가지고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등기필 통지서가 정리가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류가 변경된 사항이 미처 입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앞으로는 최단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계에서 적합, 부적합하고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33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합니다. 1분기에 여덟 곳, 2분기에 네 곳, 3분기에 여섯 곳이 부적합. 대개대장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선 음용을 못하면 안내판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재검사를 하면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합격 된 게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목아파트 입주 교통난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저도 봤습니다. 지금 난개발이니 이런 용어가 많습니다만 거기 율목지구를 주거환경 개선하다 보니까 도로망에 대한 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못했고 지금 현실이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쓰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안해도 일방통행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미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보낼거에요?

공문으로 보내지요. 그리고 아까 약수터 예산이 작년에 충분히 세워졌는데 신성고등학교 시설물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시설물을 조사해서 보수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아까 하수관 관련해 가지고 장마철에 8∼11월에 왜 준설을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준설을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크게 허락이 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많고 웬만한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빗물받이를 준설을 합니다만 민원이 많은데는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하반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8∼11월은 하반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3페이지 청장님, 한 게 상반기에는 없었습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라고 그래서 6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기간해서 청장님 말씀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눈 가운데 사업기간에 보면 2000년 8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

추진실적은 위에 기간은 안 썼습니다만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정비, 하수도 보수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상반기에 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추진계획 위에 추진실적 총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건에. 그 내용에 상반기에 저희가 한 실적입니다. 아래 계획만8월에서 11월이라고 저희가 표기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노외주차장 일명 공한지주차장이죠. 저희가 주차난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되어 있는 곳이 5개 동이고 지금 안된 데가 6개 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는 동이 3개 동인데 추진되는 동은 안양4동하고 석수1동, 박달1동입니다. 그래서 박달1동도 한 분이 아직 저희에 협조가 안됐고 석수1동은 착수합니다. 안양4동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상협의가 안돼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각 동에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에 필요한 것을 지금 각 동에 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아까 저한테 어디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홍두화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충고와 충정어린 말씀으로 격려도 해주셨고 저희한테 불법건축물 단속이 항측이 158건인데 무슨 계도가 여태 있느냐는 꾸지람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항측은 낙엽이 떨어진 11월부터 2월까지 항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 구에 오는 게 3월쯤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면 1차 계고는 8월초, 2차 계고가 또 지금 계고중입니다만 1차 계고를 9월중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9월말까지 계고가 되서 철거가 안되는 것은 10월초면 저희가 철거 및 고발조치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안 계신데 할까요?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이 있는데 만안은 유형별로 되어 있고 동안은 등급별로 되어 있는데 비교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개소에서 등급별로 하면 A등급은 없습니다. B등급이 43개, C등급이13개, D등급이 4개소. 그래가지고 저희가 등급으로 하는데 저희는 등급별에 의해서 D등급이 제일 위험하다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포괄사업비 1,000만원, 500만원재산취득비하고 시설비 500만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동장들이 유용하게 시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간에 집행한 게 1억 4,000만원 1개 동에 1,000만원이니까 1억 4,000만원이죠. 집행액이 현재 1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도 각 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해서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는데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 현재는 용역업체와 1년간 계약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용역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사후관리 계획을 하겠느냐. 또 노점상 집회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청회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노점상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점상은 현재 저희 직원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현재 유평종합관리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용역이 끝난 후에도 용역업체에 다시 위탁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힘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청회는 당초에 7월 27일날 전국집회를 공청회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일단 전국집회가 연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연대측에서 공정하게 양측에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 공청회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연대측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공청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또 결과가 뻔한 것을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것 때문에 시민연대에서 추진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경실련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경실련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 시나 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시민들의 여론이 대부분 노점상 단속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는 경실련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손수레나 이런 자판을 압수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돌려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점상을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하게 해 달라는 것이니까 해결책이 막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주요 범계역이라든가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 노점상에서는 꼭 거기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생계형 노점상이 있는 것는 저희도 압니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계대책이라야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죠.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혜택을, 대상자는 주고 또 생업자금을 지원한다 든가 또는 취업알선을 한다 든가 또 고용촉진훈련을 제공한다 든가 또는 상공인 창업지원을 한다 든가 이런 대책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대해서 저희 안양시 관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부시장님하고 면담계획도 저희도 면담할 생각도 있습니다. 면담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혈세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이나 시청 직원이 매년 반복해서 노점상을 단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번번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물러났습니다. 결국은 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점상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노점상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 라도 노점상을 근절시킬 계획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오쇠위원님께서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노점상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얼마 전에도 시청과 구청 앞에서 장송곡이 틀려지고 인분을 뿌리고 격렬한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저 또한 시를 가끔 방문하면 장송곡 때문에 기분이 이상하고 또 주위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도 대체 안양시는 매일 데모만 있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막연한 얘기입니다. 진짜 시의원이 진짜로 우리 구청장님한테 물어보는 얘기도 막연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용역업체를 두어서 용역단속요원들 하고 노점상요원들 하고 많이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고발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직원들 하고 그러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사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1건 있습니다.

1건은 어떤 겁니까?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이 누군가에, 그쪽에서는 용역반에서 때렸다고 합니다마는 노점상은 절대로 안때렸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눈 주위에 약간 상처가 나서 여섯 바늘 꿰매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 용역단체가 현재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단속을 하다 보면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법으로 판단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요망해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하고 특히 제가 왜 양 구청장님한테 이번 용역기간이 끝나면 또 재계약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은 저도 많은 시민단체한테 들었는데 용역업체가 끝나면 시 입장은 아직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또 용역을 안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속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단속을 했으면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꾸 만나면 이 업체에서는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게끔 하고 손수레 같은 것을 돌려달라 막연한 얘기를 하는데 또 그쪽에 노점상연합회에서는 자기네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수용하겠다.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선량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노점상 같은 경우는 세금도 안 내고 보행자들의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시에서는 용역업체, 혈세를 낭비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 그런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도시연구소라 든가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 시민단체라 든가 투자기관 이런 데에서 도시연구소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도시개발연구소. 그런 것 아시죠? 도시개발. 그런쪽에 근본적인 해결책, 어쨌든 누구도 해결 못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용역을 주어서 한 번 정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 번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추가로 부탁의 말씀은 뭐냐면 노점상 뿐만 아니라 노점상 외에 비공식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들. 노점상외에 비공식적인 종사상인들에 대해서 이런 보행자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민에게 주어진 보행권은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점상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인데 많은 주민들이 제가 구청장으로 온지 4개월 됐습니다. 처음에 두 어달 동안은 주민들의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하다 못해 이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구청에서 노점상한테 얼마 받아먹고 단속을 안하느냐 하는 비난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노점상을 단속한 이후에 그런 전화가 없었고 많은 시민들한테 노점상 단속 잘한다 하는 격려의 전화도 저도 몇 번 받았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뜨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민들이 대부분이 저희는 시민들 대부분이 노점상 단속을 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통행권도 보장을 해주고 또 도시미관도 조성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의가 없게끔 적절한 조치를 바라고 특히 이 행정기관에 단속되는 경찰서나 구나 시나 이러한 서로와의 단속 내지는 협력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도 편달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단속 123개소를 하는데 83개소는 용역업체에서 위탁을 했는데 40개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거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준 것은 저희 동안구 관내 123개소 중에서 범계역 주변과 평촌역 주변 그다음 학운공원 주변 또 한양프라자주변 이 지역으로 한정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비산사거리라 든가 인덕원이라 든가 관양시장 또는 호계교도소 앞 이런 데는 저희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범계역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이라 든가 범계역 주변의 노점상들이 단속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전지역까지 저희 나름대로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인 권오쇠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2개 동이 시설비를 수용하고 자산취득비를 다 쓰셨다는 동이 어디 어디 동입니까? 우리 달안동도 다 쓴 것으로 알고

부흥동이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지출했고 달안동이 5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150만원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달안동이 500만원 중에서 다 썼습니다.

저희들은 충실하게 다 쓰고 있는데 계획중이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쓴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동의 동장님하고 지역의 시의원님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되는 동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까 그런 동을 구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이게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좋은 취지에서 처음 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용 자동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장이 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과태료 징수방안은 건축교통과장이 그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과 관련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근 만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폐업한데가 지금 다섯군데 있다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라 든가 원영, 상 뭐, 어디라고 그러죠?

삼일통운.

삼일통운. 이 업체들은 자진해 가지고 폐업해서 그렇습니까?

네. 자진해서 폐업해서. 우리한테 정식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폐업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자진폐업해가지고

자진폐업이 아니고 무단으로 폐업했습니다.

무단폐업이죠. 통보를 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군요. 특별히 단속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격취소도 경찰서에서 통보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뭣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신도시 지역에 보면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있는 지역들 그 지역들에 무단차량이라 든가 그다음 방치차량 예를들어 부도가 나서 도주했다 든가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는 도적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단속을 하라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주민들의 유해환경 저해가 되고 또 청소년들의 비행업소가 돼서 본드 및 거기에서 흡연 이런 실정이 대두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견인차량은 일단 방치가 되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다시 제2차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사진촬영 등을 제반조치를 해놓고 다시 저희가 견인사무소에 다가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해서 견인시킨 후에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다시 그것을 게시공고합니다.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해서 공고 후 일정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저희가 폐차장에 이관해서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하주차장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무단차량이나 방치차량은 저희 인력으로는 다 조사를 못하는데 동에서 그런 차량이나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몇 번 신고를 하고 또 구청에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된다는데

물론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여기저기서 신고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건 수가 현재 시점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견인은 금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는데

견인조치를 무단방치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독촉고지서 발송, 압류조치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서는 현행법으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가산금 적용이 안되고 또한 공매 처분시 다른 세금보다 가장 후순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를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또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기만의 단속에 대한 불만등으로 자진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독려를 위해서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체납액징수 책임제 운영과 주기적인 독촉고지서 발송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압류조치 등채권확보를 철저히 하여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와 징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택 동안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동 동안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재난위험과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재난관리법 22조 2항에 보면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시설물을 5단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게 E급인데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화와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E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D급은 노후화 또는 구조적결함 상태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또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 요하는 사항이 D급이 되겠습니다. A, B급, C급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위험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를. 그리고 저희 관내는 31개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제가 보충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법 22조 2항에 보면 E급은 단면손실의 긴급보수를 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1개네요. E급이. 1개는 어느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1개는 어디 지역입니까?

1개는 지금 평촌동에 있는 서영진 공장주택건물인데요. 서영진씨 소유입니다.

서영진씨 소유인데 그게 매년 작년에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E급으로 판정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22조 2항에 긴급 보수사항 단면 그런 사항인데 1년이 넘어가지고 이런 사항은 빨리 무슨 특별한 시설을 해야지 E급으로 매겨놓고 매년 1개, 이것. 저한테 옛날에 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이것 무슨,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했고

빨리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을 빨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우리의 시의 일과 구청의 과장님의 업무 아닙니까?

그 시설물을 저도 여러 번 가 보았는데 이렇게 받혀놔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 지었답니다. 남한테 맡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철근도 다 제대로 넣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E가 아니네.

그런데 이것은 기술사들이 이렇게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저희들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기술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E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것을 물어야 지요.

그래서 그것을 철 지주를 조금 위험한데 가운데

언제까지 조치시킬 수 있어요? 이것.

이것은 누가 저희들이 하기보다 행정력으로 강제로 철거할 수도

행정력으로도 가능하지요. 이것은.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 기둥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죽으면 이렇게 E급 판정이 되고 재난위험지구로 이렇게 했는데도 사후조치를 안해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과장님 다 물어 낼거야.

아니죠. 그것은 법은 물론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수 차 공문을 보내고 고발까지 하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해서 이것을 보강토록 보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발해야 되지요.

고발했어요?

네.

그런데 고발조치 내용은 어떻습니까?

고발

고발내용이 약하니까 그쪽에서 그러겠지요.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고발해서 이것 조치를 빨리, 재난이 없도록 해줘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정지도를 빨리 해서 이 분이 안전하게 다른 데 거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재난사고 없는 도시건설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남북정상회담 대비 다중 이용시설물 점검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물입니까? 남북 정상회담 대비 다중 이용 시설물. 모르십니까? 업무보고를 하러오셔 가지고

10개소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중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한번씩 주변을 점검 안한 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비. 우리 안양에서도 남북정상회담위치가 선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문구를 기획파트에서, 우리가 자료를 주면 기획파트에서, 너무 안맞습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담당자한테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김금동 동안구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조용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양 구청에 쭉 받아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에서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습적인 집단민원. 양 구청에서 그 동안 상습적인 집단민원에 대한 원인과 대책과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감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구청소관에 인터넷이라 든가 120민원이라 든가 시민제안 된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해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소관의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그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보고하신 내용들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