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위원 여러분께서도 결실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집행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50만 우리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12일 회부된 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부임한 과장님을 국장님과 보건소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27일자 성북구청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청소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월 27일자로 발령받은 보건지도과장 정현숙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숙 구청에 환경과장으로 있던 최규선 과장이 보건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상정하게 된 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조례의 제정은 국제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지속 유지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여 구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물가안정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구민체육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총무, 재무, 시민, 도시정비국장 등 외부 위원은 양천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외부인사중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로 인하여 자치입법에 의한 각종 수수료 사용료 및 기타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 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10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운영지침에 의거 제정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제1조에는 물가대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또는 심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청장의 자문 기관임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물가안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양천구청장이 승인 고시하는 요금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물가에 관련된 당연직 공무원과 기관 단체장의 장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고 제9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실무공무원과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물가대책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구 단위 물가대책 기능을 강화하고 물가안정과 권익을 보호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로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부담금의 조정은 이에 변동 및 조정이 있을 때에 의회의 심사와 의결로서 확정되어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석위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인 내외라고 하면 이 자체를 보게 되면 9명도 할 수 있고 11명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데 우리가 해석상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칙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추어서 10인 내외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15인이나 10인이나 이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운영할 때의 효율성을 검토해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침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당연직 관계가 제 생각에는 걸리는데 지금 안동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다가는 10명 내외로 해가지고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세 분이 위촉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행정편의주의 얘기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원관계는 사실 10인 내외면 어떻든 10인을 기준을 두고 증감이 될 수는 있겠지요. 일하시는데 어떤 탄력성을 두고 이것을 10인 내외로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20인 이내로 아예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무 위원은 10인 이내로 딱 못박아져 있어요. 상한선이 10인까지란 얘기에요.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10인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9조에 실무위원이 있는데 1항, 2항을 보시면 여기에 문맥이 좀 맞지 않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빼고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이렇게 해야 말이 통해집니다. 그러면 11인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이 말 정리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말이 정리가 잘 되지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딱 하니까 실무위원 10인은 딱 정해진 것이에요. 이 문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문안을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2항 문맥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9조 2항에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은 10인 이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위원님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11인이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 주시면 이 문안대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침에는 실무위원을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실무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거는 위원회 구성이고,

지침이에요 지침. 준칙이 아니고. 내려와 있죠?

예.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 여기 실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언급이 없는 사항이 14조에 시행규칙에다가 규칙으로 마련을 해서 실무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만했지 어떤 역할 그런거는 전혀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조 4항에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4항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실무위원 10인중에 구성이 11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10명중에 당연직 여기도 실무위원이 있습니까? 앞에서 위원중에 당연직 위원이 있거든요. 그 위원의 주무국의 주무과장이 당연직 실무위원으로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인지?

예. 9조 조례안에 제9조 제3항을 보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이 있잖습니까. 총무국이면 총무국의 주무과장이 위원이 되고 재무국이면 재무국의 재무과장이 여기 실무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런 얘기시죠? 아니면 그걸 다 무시하고 쓸어넣고 우리 양천구 전 과장이면 과장님 중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실무위원으로 구성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인지, 이 문안으로 봤을때는,

그 사안에 따른 유관부서의 실무급 중에서 인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