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 제1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계 4,034억 5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51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401억 5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예산 총한도액이 121억 원, 일반회계가 105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세입 합계는 3,913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3,807억 원에 비해 10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63억 원으로서 2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870억 원으로서 약 1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71억 원으로서 5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억으로서 약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37억 원으로서 2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981억 원으로서 59억 원이 감이 되었고 세입예산은 2,474억 원으로서 5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은 32억 원으로서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는 426억 원으로서 11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 3,51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92억 원에 비해서 12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에서 363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503억 원으로서 10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70억 원으로서 5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억 원으로서 약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04억 원으로서 3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512억 원 중에 경상예산이 962억 원으로서 58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업예산 2,259억 원으로서 7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0억 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269억으로서 10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 합계 401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5억 원에 비해서 13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68억 원으로서 12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00만 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3억 원으로서 1억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 401억 원 중에 경상예산이 19억 원으로서 1억 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214억 원으로서 20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2억 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56억 원으로서 약 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합계 3,51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92억 원에 비해서 12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행정비는 660억 원으로서 350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530억 원으로서 약 9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제개발비는 1,135억 원으로서 77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장 민방위비에 4억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82억 원으로서 8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191쪽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가 92건으로서 이월액은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51억 원, 도비가 21억 원, 시비가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대상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의 읍·면·동 예산은 사업비 편성은 없고 공무원 인건비를 감액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또한 앞서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에 혁신 관련 공직자 맞춤식 교육 4천만 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혁신특구 박람회는 특구박람회를 올해 개최를 하지 않았고 김천발전 포럼 개최 역시 연말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개최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다음 56쪽입니다, 각종 박람회용 홍보부스 설치를 특구박람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분 4천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예산운영에 인건비 20억 원은 편성기준액 보다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잔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혁신분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혁신도시가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전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심사에서 우리 시가 제외되므로 인해서 포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으로 6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현장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1회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균특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4천만 원 해서 내려와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4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예비비는 8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재 행사운영비에 지역 관광지 팸투어는 지역 언론인을 우리 시의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는 투어 홍보 계획을 했었으나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 마련 용역은 개령 서부 폐탑 주변에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기준 마련하는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1,400만 원, 도비 7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운사 대웅전 개축하는데 5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3억 5천만 원은 이미 기정예산으로 짜놨기 때문에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도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 반환금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포상금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 감은 이것은 저희들이 900포인트로 지급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급하니까 평균 한 710포인트 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잔액분 2억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시정업무 행사운영비에 제2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세계총회 참가는 당일 시장님 일정이 안 맞아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참가를 안하는 바람에 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어학연수 3천만 원 감을 한 것은 공무원들을 외국어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 학원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시설비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190만 원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개정되는 바람에 특별교부세로 1,100만 원이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업무에 연금부담금에 연금부담금 3억 7천만 원과 국민건강보험 8천만 원은 부족분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감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 수가 감소돼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시설비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3천만 원은 저희들 운동장에는 천연잔디로 되어있어서 연중 행사를 하게 되면 잔디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주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인조단지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쪽입니다. 체전운영에 행사운영비에 장애인 이동화장실 설치 1억 6천만 원은 장애인체전시에 도비 재배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전국장애인체전 편의시설물 개보수와 홍보시설물 설치사업비는 1회추경 이후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위해서 사전집행을 했고 장애인체전 주경기장 전산·통신설비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4,500만 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RB등 주경기장 설치 재원변경은 도비에서 국비로 재원을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 3억 감은 장애인편의시설과 홍보시설물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1회추경 이후에 국·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어모 군자3리 마을회관 건립 5천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개령 서부리 마을회관 계획돼 있던 것을 광천2리로 장소를 변경을 했고 개령 동부2리 마을회관을 동부1리 마을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기본급 1억 5,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3천만 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6천만 원 또한 집행잔액으로서 감을 했습니다. 건강관리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감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1,200만 원 늘어난 것은 신청 량이 늘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6천만 원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출산 인원 보다 출산 수가 조금 줄어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 이런 죽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앞장에서 인부임에서 과목변경 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음 장 166쪽에 기금예산에서 천만 원을 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천만 원은 165쪽에, 165쪽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경비를 과목변경을 한 것이고 그 밑의 천만 원은 2천만 원 중에 시비부담 천만 원은 168쪽에 자산취득비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천만 원 감소는 대상자가 줄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이게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지원범위가 확대돼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167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700만 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기초생활 의료급여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300만 원은 사업량이 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68쪽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2,300만 원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수당 당초 계획 보다 좀 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지역사호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400만 원하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천만 원은 앞쪽에 163쪽에 인건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보상금 3천만 원은 장애인체전시에 국비가 3천만 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시설비에 작은도서관, 아포·어모·신음 부흥아파트에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집기구입 자산취득비에 5,600만 원, 도서구입 8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극히 일부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인건비 때문에 말을 하니까 그래 지금 정리추경에 감했어요? 불용처리 안했어요, 불용처리 하면 되지 뭐 하는데 감했습니까? 전에는 불용처리 했잖아요?

예, 불용처리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감을 했어요?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시에 의원님께서 그런 부탁도 있고 해서,

그래서 불용처리 했어요?

감액을 했습니다, 감을 했습니다.

감을 했어요?

예.

불용처리, 우리가 불용처리 해나왔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58억 감액했네요? 그래서 이제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청에 직원 460명의 인건비가 200억입니다. 보건소 102명의 인건비가 53억입니다. 예?

예, 예.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보건소 직원이 본청 직원 보다 급여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짜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됩니다.

본청 직원은 예산편성 기본에 의해서 하고 보건소 직원은 편성기준에 안했어요?

다 그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했는데 보건소 급여가 왜 그래요, 400만 원씩 많아요, 한 사람당?

그것을 평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제가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평균 분석 안하고 해달라는대로 그냥 해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원래 지침대로 하긴 했는데 이래서 설명이 제가 지금 지침서 내용을 기억을 안 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지침서대로 했는데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나 납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어째 예비비를 이렇게나 많이 했어요, 공사할게 없었어요?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많이 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월을 안하기 위해서,

전에는 다 썼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예산 잘 짰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 사고이월이 얼마입니까, 사고이월액?

저희들 사고이월 된 것은 연도폐쇄기가 지나봐야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어느 정도 돼요?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해서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어느 정도 왰어요, 사고이월이?

사고이월 관계는 분석을 2월 중순경에 하기 때문에,

한 400억 되죠, 400억?

전년도 대비도 안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400억 되는데 자, 명시이월 펴봐요, 명시이월. 203억 8천만 원, 거기 문화공보실에 명시이월이 18억입니다, 1개 과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회관에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주로 보면 아직까지 설계를 승인이 안 나서 대부분이 설계 승인이 안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라요, 본예산.

예.

본예산에 1개 과에 18억이면 안 많겠습니까? 많죠?

예, 좀 많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것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넘겨봐요, 또.

예.

건설과 한 번 봐봐요, 건설과.

예.

건설과 명시이월이 예산액이 66억입니다. 66억 1,200만 원.

예.

예?

예.

그러면 사업액은 29억 2,400만 원, 약 50%를, 예산의 50%를 설계를 해서, 맞죠?

예, 건설과는 주로 보면,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봐요. 예산에 50%를 설계를 해서 나머지 50%는 불용처리를 하고 약 30억을 명시이월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에는 보상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 그래, 내 말은 아무리 예산은 예산이라도 예산을 66억 1,800만 원 세워서 설계가 30억도 안 되는데 과다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명시이월하고 그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 명시이월이 29억 정도 되는데 이것 명시이월된 사업만 66억,

예, 맞잖아요?

예, 그 중에 되는 것입니다.

예, 66억을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건설과는,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그런,

명시이월되는 것, 예,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많이 세우고 재난관리과에는 부항댐 주변 이것 예산 이것은 사장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게 부항댐 댐 주변, 하면서 11억 또 있었을 것입니다. 11억 있잖아요 부항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안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뻔히 안 쓸 줄 알면서 뭐하러 세웠어요?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세워줬습니다, 연차사업 계획이 있어서.

하나도 안 쓰는 걸 뭐하러 세웠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예, 예.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게 우리 김천시가 약 600억 될 겁니다, 600억. 다 합치면. 좀 많습니다, 줄이세요, 명시이월.

안 그래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만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어쨌든 명시이월을 좀 줄이려고 해봤습니다만,

명시이월되는 부분은요,

예.

과장님, 이렇습니다. 추경이나, 추경에 세운 것은 명시이월 됐다 해도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된 부분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해 쓴다고 본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최대한 줄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사전집행 한 것은 다른 위원들 물으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전정식 위원께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문제인데 이 기준이 지금 동부에 마을회관 경로당 지으면 자부담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은 새마을체육과장이,

예, 한 번 답변해 봐요.

여기 있기 때문에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입니다.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부에 다 하고 있어요?

예, 20%, 5천만 원 짜리 지을 때는 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해서 하고 1억 정도 하면 1억 2천 정도 해서,

지금 마을회관 지으면 평당 단가가 요즘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실제는 지금 한 250만 원 돼가는데 저희들이 25평 기준해서 5천만 원을 지금 지원해서 200만 원 정도, 실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멉니다.

문제가 새마을체육과에서 1년 본예산에 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또 사회복지과에서 일곱·여덟 개 정도 해서 본예산만 해도 한 열다섯 군데 해서 매년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경에 1차, 2차에 걸쳐서 몇 개씩 해서 1년에 내가 볼 때는 한 스무 군데 정도는 짓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짓는데 금년에는 없었지만 과거에 보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다 해서 1억씩 줘서 몇 군데 지어준 데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다른 방법 변칙으로 해서 회관 좀 크게 지으려 하면 사람 많이 데리고 들어가며 1억씩 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0명, 20명 죽 데리고 들어가면 1억씩 그렇게 주는가 싶어서, 그러면 내가 매일 보낼 용의가 있어요. 매일. 내가 관할하는 내 지역구만 해도 마을이 77개니까 매일 10명씩 20명씩 해서 어디로 가면 되는가 그것은 내가 알아봐서 보낼 것이고,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마을회관, 경로당을 짓는데 현실적으로 5천만 원 지원해서 자부담금이 너무 많다 싶으면 이것을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주로 서민들 위주로 구성이 돼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주려면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안 그러려면 기준을 딱 엄격하게 정해서 하든지 또 마을도 동 호수 같은 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사람만 많이 갔다 오면 5천만 원짜리 1억이 떡 돼서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준도 없이 말이야, 개판 아닙니까, 개판, 한 마디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 여덟 군데 경로당 중에 한 동네에 네 개라, 한 동네에 네 개. 내가 처음에 기준을 물어보니까 1개 읍·면·동에 한 개씩 밖에 안 준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데 내막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동네에 네 개라, 네 개의 경로당을 지어주고 또 한 동네는 두 개, 총 여덟 군데 경로당 중에서 선거구로 꼭 따지자면 한 선거구에 여섯 개라. 그렇게 편중돼서 되겠느냐, 또 거기다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말썽이 좀 났지만 새마을체육과에서 1층 지어주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2층 올려주고, 그것을 왜 현실화 못 시켜요? 꼭 1억이 필요하면 1억 정상적으로 세워서 주고 호수가 많고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현실화 시켜서 1억 줘야 될 사안이 생기면 주고 또 5천만 원도 많다 싶은 데는 동네 뭐 한 열댓 집 되는 데는 5천만 원 짜리 집 지을 것 뭐 있어요, 더 작게 지으면 4천만 원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 집행이 돼줘야 되지 모사 떡 갈라 주듯이 5천만 원 죽 주다가 또 와서 좀 보채면 1억 주는 데도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민들도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자부담을 좀 해야 관심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한 20% 정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시키는데 다 일률적으로 시키면 이의제기 할 거소 없죠, 없는데,

1억씩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어떤 동네는 땅까지 다 사줬대, 보니까, 내가 조사해 보니까. 대지대금까지 시에서 다 대줬더라고, 과거에 내가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런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해요? 형평성이 있게 해줘야 되지. 거기에 1층, 2층 나눠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두 군데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경로당하고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크게 인구 많고 이런 데는 바로 마을회관을 1억 짜리 짓든지 경로당 1억 짜리 짓든지 그런 l억 짜리 짓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간부진들이 협의를 하든지 어쨌든간에 이번에도 예산서 본예산 예산서 짜올린 것 보면 속인 것 아니라, 그래. 사회복지과의 경로당은 5,000 곱하기 8 해서 4억, 구체적인 부기도 안하고, 그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부기 다 하면 들통나니까. 그것을 따지니까 나중에는 다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예산집행을 떳떳하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속이고 이런 것은 실제로 아닙니다, 아니고요,

안 속일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가는 200만 원 평당 이상 됩니다만 5천만 원을 계속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데는 2층이 필요하고, 경로당하고 두 군데 다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5천만 원, 이쪽에 5천만 원, 그렇게 얹어서 1억 편성한 것입니다.

시에서, 시에서 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마을 스스로 자기들 돈 들여서 짓는 것 같으면 빌딩을 짓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없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관리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을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짓든 또 경로당으로 등록돼서 유류비하고 다 지원되잖아요, 현재? 매년 유류비 지금 올라가는 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무턱대고 집 크게만 지어서 2층 지어놓은 데 제대로 활용하는 데 못 봤어요. 우리 어모도 있더라고, 어모도 꽤 있는데 전부다 텅텅 비워놓고 창고라, 그냥. 뭐 하는데 돈 많이 쳐들여서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그냥 주민들 모여서 쉴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크게 높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운영비 많이 들어가고 다 시에 부담 오고 또 기름값 적게 지원된다고 툭 하면 찾아와서 보채고, 그런 것들 보면서 시의 어떤 계획을 제대로 좀 해서 마을 호수가 적은 데는 적게 짓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점점 호수가 줄잖아요? 1개 부락에 초상 나면 호가 하나 줍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농촌이 자꾸 마을 자체가 비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회관이 2층, 이렇게 번듯하게 40평, 50평 뭐 필요합니까, 그게? 하여튼 예산 내년도 예산 짜놓은 것 보면 같잖지도 않아요, 보면. 특히나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 같으면 우리 의원들 보기 좋도록 하여튼 제도는 잘 바뀌었어. 나중에 결산하려면 차변 대변 해서 예산대 세출 해서 딱 나와야 되니까, 잔액까지 나와야 되니까 아마 결산 심사받을 때는 좀 힘좀 든다고 생각해야 될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기도 안하고 전부다 좀 약간 감춰야 되겠다 싶은 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풀로 잡아서 넘기고 말이야, 좀 고쳐 주세요.

예,

새마을체육과 한 과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사실은 사회복지과장도 여기 계시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서를 만드니까,

예, 예.

그것을 좀 고쳐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나쁜 관행은 떨쳐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은근슬쩍 의회에서 별로 말 없으면 가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가면 욕 먹는 것은 또 공동으로 먹어야 되잖아, 욕 먹게 되면요.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것은요.

알겠습니다, 예.

예, 마을회관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꼭 25평 아니라도 좀 작은 데는 3천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짓는 경우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게 좀 짓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호수 열다섯 집, 스무 집 밖에 안 사는데 2층집 마을회관 떡 지어놓고 뭐 할 겁니까, 그래, 그것. 그런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못하게 해야지, 못하게 하고 지을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도 돈이 좀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선출직이라든지 동네 유지 깨나 되면 기름값 갖다 대느라 애를 먹고 말이야,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술 김태섭 배낙호 전정식 정청기

지원 국장 정효식 보 건 소 장 이호일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 문화공보담당관 장지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재희 총 무 과 장 박세진 새마을체육과장 윤달호 세 정 과 장 이병창 회 계 과 장 홍성주 정보 기획 팀장 이용규 보건 사업 과장 박문식 건강 관리 과장 우문경 문화예술회관장 하준호 시립 도서 관장 맹봉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채희태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