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출신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94년은 어수선한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자가자책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신문 사회면을 보면 실린 기사들이 연일 대형사건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북구청과 남구, 동구, 남동구에 이어 서구와 중구에서도 등록세 위조 영수증이 발견되어 인천시 산하 전구에서 세금횡령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에는 서울의 모 구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더니 서울의 한복판 성수대교가 무너져 아까운 인명피해를 냈고 도덕의 가치관이 떨어져 인명의 가치관이 사라져 가는 이 사회에 누구의 잘못이건 지금까지 적당주의로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새로이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이 사회에 가치관이 정상적으로 오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짧고도 간단하게 하겠으며 다소 구정질문 요지서와 상이한 점이 있어도 의원님과 관계당국에서는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22년동안 살고 있는 제2의 고향 신월6동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달동네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양천구에 유일하게도 철거민 지역이라고는 신월6동에 15평 건물에 단독주택이 집단으로 구성된 9개동이 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브로크 벽돌 집으로 상당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또 서울시법에 모든 시행령에 규칙상 안 된다고 하여서 현재 15평 건물은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집이 하나로 묶어서 30평이 되어야 27평 이상 허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건물이면서도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건축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문화혜택도 모든 면에서 뒷전에 밀려 정책입안이 안 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곳은 신월6동이 모체가 되어 신월2,4,5,7동이 분동이 되어 새로이 된 동은 모든 복지시설이나 모든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언제 어느때 붕괴될 위험마저 있는 신월6동 이곳은 어떻게 한번도 거기에 대한 대책 반응이 없습니까? 더욱이 신월6동에 대해서 양천구청에서는 공청회 한번 그리고 여론 설문조사 한번 하지도 않고 이대로 놔두는 겁니까? 양천구의 일련의 집단지역인 신월6동은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우리 양천구에 신월6동같은 집단 지역이 또 있습니까? 왜 이리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월로를 경유하는 303번 상마운수 328 화곡교통 그외에 좌석버스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중 328 화곡교통 일반버스나 좌석버스에 우리 신월6동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의 신월6동이 모체가 되어서 분동이 되고 신월6동에서 2동때나 4동때나 7동을, 모든 시설에 협조해 주고 다 해 주었는데, 그리고 신월6동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고 정착을 하는데 왜 신월6동에는 표시판 하나 없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까? 신월6동 지역에는 그 많은 버스들이 밤새도록 주차하면서 매연과 소리를 내면서 신월6동을 어지럽게 하고 있지마는 신월6동 표시 하나 붙이지 않는 그 작태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월4동만 표시하고 정작 출발을 하고 있는 신월6동은 왜 표시를 안하는지 관계당국에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되는 이 말씀을 구청에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정3동 신트리에서 신월동 청기와 쪽으로 이어지는 12m 도시계획안이 있는데 이지역 중 제가 보기에는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할까 생각되던 신월6동 595-1호에서 595-8호 앞 신월2동 614-7호 연립단지 614-8호에 또 연립단지가 있는데 이 구간이 APT 재개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될 정도로 몇집만 남고 있는 APT 재개발지역에 건축허가가 있기 전에 도로폭이 현재 6m 밖에 안되어 있지마는 현재 도시계획안에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m가 될려고 하면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나서 보상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여론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사전에 건축허가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정제1근린공원에 쾌적한 모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중에 우연의 일치로 ?94년도 꿩사육장이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꿩사육장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화장실 건물 정화조를 건드렸는지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악취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근간에 와서는 검정물이 배수로를 통해서 신정근린공원 전체에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상쾌하게 운동을 해야될 신정 제1근린공원이 현재는 악취속에 불평불만의 소리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몇차례 구청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바빠서 그랬는지 현재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꿩사육장이 잘못 지어져서 그런 것인지 빠른 속도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양천구 전역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대개 아카시아 나무나 소나무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나 소나무는 일본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뿌리가 깊은 아카시아 나무를 심게 해가지고 현재 다른 나무를 다 죽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 제1근린공원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매년 겨울만 되면 소나무 옆에 있는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94년도에 나무심은 양은 상당히 저조해서 그 나무는 살아나지도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무를 말살시키려는 이 정책에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새로운 나무로 우리 양천구에 유일한 나무가 심어질 수 있는 대책 강구에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95년도 식목일을 기하여 식수에 만전을 기하셔서 대량의 나무를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우리 한국적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특히 양천구의 상징인 나무로 심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우리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천구 공원내에 구민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배드민턴장에 등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전 신정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 등 설치를 했는데 등 설치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차례 보수를 했습니다. 이 보수를 해도 3일이 지나지 않고 등이 고장이 납니다.

현재는 어느 일부 구간에 등을 켜면 누전이 되어서 전 구간에 불을 못켜서 아침운동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일차 묻겠고 이 업자가 도대체 기술자가 기술이 있는건지 아니면 재료를 나쁜걸 써가지고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빠른 시일안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신월6동에 소화전 설치가 시급하다고 예전 구청사에서부터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신월6동에 집단지역이 4m도로에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조치해 주시겠다고 하고 이 양천구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국장님이 오실 때마다 구청장한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뿐이고 이미 넘어갔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그 이후에 몇몇 동은 소화전 설치가 된 걸로 압니다.

신월6동은 양천구에 이런 집단지역에 소화전이 필요한데 왜 설치를 미루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밤 12시반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소방차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주민이 모여가지고 물로 다 껐습니다.

불은 다 끈 상태에서 소방차가 거기 도착했는데 그것도 소방차가 큰 차가 아닌 작은 소방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집은 다 전소가 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실정인 동에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화전을 미루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자주해야 실천에 옮기는 겁니까? 구두로 청장한테 물어보면 관계국장한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신월6동에 4m도로에 차량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타동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신월6동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좀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기를, 답변을 안해 줘도 좋지만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역교통과장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골목에 홍보를 하는 김에 차를 가진 사람끼리 연락망을 구축해서 화재가 났을 때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량이 전소되고 유리창이 막 깨져도 차가 안 나오는 현 실정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6동에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우리 청장님이 오늘 신월6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에 그리고 구정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답변과 실천에 옮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고 관계기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