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1982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목동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 양천구는 13년이 지나는 동안 아파트 2만 6,000세대가 서울시에서 행한 사업장소에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좋은 일도 했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을 목동중심축 중심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현재 약 40가지의 크고 적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강 23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개의 내용에는 서울시가 잘못한 사항이 약 35건이었으며 양천구는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정해서 또는 건의해서 가능한 사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다섯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은 다 아시는 바와같이 목동신정동 개발사업비 특별회계란 명목으로 목동개발이 특별회계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도시개발 사업비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그 이익금은 무려 천문학적인 숫자 목동개발이 완료되고 서울시가 중심축을 매각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쉽게 계산해서 임대아파트에서만도 2000억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목동중심축을 조기에 개발하고자 촉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서울시장에게 양천구의회가 건의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동중심축을 개발하면서 우선 되고 먼저 선행되어야겠다는 것이 목동중심축의 허리부분인 7단지와 8단지사이가 도로가 끊겼다고도 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개발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구청관계자 및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에 대답은 X표입니다.

목동 조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목동중심축의 허리부분이 문제가 아닌 것을 이제야 발견을 하고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동중심축을 사게 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목동중심축을 산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체든지 3년 이내에 개발하게 되어 있다는 환매특약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환매특약이 붙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 대지를 담보를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이나 기업체가 땅을 사고 개발을 하고 건축을 올릴 때에 땅 살 돈을 가지고 땅사고 건물 지을 돈이 있어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땅도 한평이라도 더 사기 위해서 돈을 불려서 대지를 매입한 다음 그 내용을 담보로 은행에 담보해서 기공을 한 다음에 어느정도 올라간 다음에 임대료를 받고 건축물을 완공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환매특약이라는 조건의 해지와 함께 목동중심축에 특별회계로 있는 지금 현재는 바뀌어진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이익금을 다시 양천구에 환원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시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목동중심축의 녹도가 1블럭에서부터 2블럭이 있습니다만 소공원 파고라 벤치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도블럭이라든지 많은 내용의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목동중심축이 방치된지 8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시설도 해 주지 않고 있음을 서울시는 느끼고 즉시 양천구에서는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아니면 금년도라도 편성해서 1차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동개발사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폐지되었습니다.

목동개발사업소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목동개발사업소가 해야 할 것은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건설부로부터 준공되지 않은 채 폐지된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부천과 서부화물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가 곧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천에서 양천구 목동중심축을 돌아서 시내로 빠져 가는 길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신정 2동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자리 신정2동 329-12호, 220평 종교부지의 땅을 커브를 틀어서 가야하는 옛날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목동개발사업소에서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땅은 지금 이시간 현재 서울 남부지청에 경매공고가 나있는 땅입니다. 130만원에 220평을 산 이 종교부지 3년내에 건축하게 되어 있는 환매특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환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환수를 해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목동 5단지 화원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통로가 없고 또다시 그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5단지 주민의 협의 도장이 있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적절하고 그러한 부당한 땅과 목동 아파트 1432동앞 신정2동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만 약 300평 정도의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용도변경을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요? 10단지와 11단지앞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목동중심축과 임대아파트를 계속 아우성칠 때마다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건의를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는 또다시 서울시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 조기 개발촉진위원회 작년도 93년 9월 17일날 마지막으로 회의를 한 지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동청소년회관과 CBS건물 사이 정확히 6블럭과 7블럭사이가 되겠습니다만 그곳에는 도로가 지금 현재 무용지물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중심축의 주차장 부지중 주차용지 9필지를 양천구가 매입을 했고 또다시 도시설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몇 필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필지중 여러 필지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뜻에서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의 녹도에서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녹도에도 많은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기왕 주차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뜻에서 전면 개방 그것은 시한부가 되겠습니다.

경영 목적으로 이익금이 남을 수 있을 때에 또는 목동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때까지만 무료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CBS건물 방금 이야기 했던 우성빌딩 또는 이화여대 목동병원 여기는 도시설계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도시설계지역입니까? 은행부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대목동병원에 은행이 있고 CBS에 은행이 있습니다. 개인의 업체에까지도 빌딩안에 은행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를 한다는 핑계를 삼아서 많은 블록들이 많은 필지와 면적을 점유하고 지하철 공사에 모래 운반차, 강재의 적치 사무실의 사용등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지하철공사를 빌미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 양천구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공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서울시의 공사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청업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개인의 기업체인 것 입니다. 그 기업체한테 서울시가 당연히 임대료를 견적서상에 넣어서 주고 또다시 그 돈을 양천구에 30% 떼어주고 서울시에 70% 가져가는 그러한 행정이 올바른 행정입니다. 그러나 강서구에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조 몇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 쾌적한 환경 이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돈이 없다고 지어주지 않습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에서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임대아파트 8,000세대에서 2,000억이 남았고 분양아파트에서 1,000억 정도 남는 오히려 임대가 더 주고 분양을 받는 엉터리같은 행정을 펴고 있는 서울시 이대 목동병원의 건축은 준공은 서울시가 했습니다만 차선 입구와 출구에 이상이 있는 것 같기에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할려고 서면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구정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시간까지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굴뚝 빨간것과 하얀 페인트 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간격이 10m입니다. 목동개발당시의 설계는 공모를 해서 많은 돈을 주고 좋은 도안을 해 놓았는데도 빨간것과 흰 것 공장같은 그러한 굴뚝이 양천구 입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증설공사로 인해서 또다시 굴뚝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천구청이 협의를 통해서 굴뚝을 본 도안대로 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으면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6블럭과 17블럭 사이 9단지에서 좌회전해서 경찰서로 진입하는 바로 이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설계를 변경하면서 옆도로를 축소시켜가지고 9단지에서 막바로 양천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축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마음대로 이쪽에서 이야기 한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마음대로 처음에 있던 그대로 도시설계 승인을 했고 목동개발사업소가 3년전에 폐쇄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 업무는 양천구의 도시정비과라든지 기타 과에서 담당을 하기 위한 관리, 민원 또는 이하 사항 모든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양천구의 인원이 충원이 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단지에 비상계단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난계단은 소방법, 건축법 등 제가 알기로는 위반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가 당시에 준공을 했다"고 하고 소방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나 서울시가 했다"고 하니 해당과장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축법에 위반되었으면 11단지의 피난계단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모든 단지의 피난계단이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11단지만 공유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분양가에 분양가격에 산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서울시 사람들입니다. 종교부지가 어느날 갑자기 상가로 둔갑해 있고 목동중심축 매각을 하면 다 매각을 해야지 어떤 부지는 매각에서 빠지고 어떤 부지는 누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소음과 먼지분진으로 오염된 이지역, 소방서 목동파출소가 목동 910번지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정확히 말씀드려서 선경이라는 회사가 서울시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을 내 자재창구인 양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서면질문을 내도 오리무중입니다. 목동단지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약 50개 업체의 우리 주민이 경영하는 상가가 불법으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게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야기 하면 추진이 될 방법이 몇조 몇항 된다는 얘기인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구비서류를 갖춰서 적법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주민들이 고발되거나 벌과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없는가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목동중심축내 15블럭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가 위치한 바로 앞의 공원은 양천 제4근린공원으로서 90년도 도시설계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유치 주차장이 가능한지 그 이전에 서울시가 몇백억을 들더라도, 1조원 남았으니까 몇백억이 들더라도 양천구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공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 장해일 의원님이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해 목동 신정 제1유수지에 복개주차장 2만 5,000평을 양천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1조원을 남긴 서울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