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제38회 제2차 본회의1994-10-25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 본의원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구의 세수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9월 각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인천북구청의 거액 세금횡령사건은 인천북구민 등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인 우리 국민들을 경악케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 조건속에서도 국민의 공복으로써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가슴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사정작업으로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해 왔고 이제 어느정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문민정부와 그리고 이를 믿었던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사건이었으며 그래서 우리 모두를 허탈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법자 한두 명이 순간적으로 일으킨 범행이 아니고 동료, 상급자 심지어는 상급기관까지 범법행위를 방관하였고 때로는 그들을 비호까지 해 가며 수년동안에 걸쳐 태연하게 그들 입장에서는 공무를 집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00억원대라는 어마어마한 주민의 혈세를 착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제도와 관계법류에 커다란 모순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관공서라도 세금과 공과금 등의 징수 관련부서라면 이러한 비리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있을 따름이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낳게 하는 사건이라는데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본의원은 많은 친지들,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양천구청은?

양천구청은 깨끗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직원들도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친지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그 질문을 우리 구청장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구는 세수관리가 전산화 되어서 누세와 관련된 범법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전산화가되면 절대로 누세는 있을 수 없는지, 또 전산화가 되기전에는 우리구만은 깨끗했는지, 또한 자체감사는 했는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에 철저를 기했는지, 외부감사는 어떤 감사를 받았고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등 인천북구청의 세금착복 사건 이후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 대한 내외부 점검과 조치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 북구청사건이후에 허탈감에 빠져있는 우리 양천구민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구 공무원들이야 그럴리 없지?하고 안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청 세무관련 직원들이 우리 구민의 일꾼으로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정6동 어린이집 건립부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14단지 내의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 대다수 구청 관계간부들께서는 예산 타령을 하며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본의원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94년도 예산 편성안에는 이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공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결국은 분납하여 매입키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어찌된 속셈인지 분납하기로 했던 부지를 일시불로 하여 금년 3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해 왔습니다. 예산 타령을 하며 매입하기를 반대하여서 분납하기로 절충을 했던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일시불을 한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재벌사인 삼성에서 이부지를 매입하여 수준높은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브리핑자료를 가지고 뛰어 다니며 팔 것을 요구해 와서 구청의 관계과에서는 이에 응하였고 많은 논란 끝에 심지어는 구청이 부동산투기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삼성에서는 원한다면 금방이라도 매입할 것처럼 또 구청에서는 의회의 승인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계약할 것처럼 숨넘어가게 독촉하더니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지의 매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기업이라고 해 서 믿고 우리구에서 너무 경솔하게 대처했던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매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린이집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