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각 사업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의 회의 역시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속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2000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영근 업무과장입니다. 이은석 급수과장입니다. 김은태 시설운영과장입니다. 이계학 누수방지과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사업소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 전공직자는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남은 4개월 동안 정성과 성의를 다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송이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배찬주 하수과장입니다. 김후환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각 사업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회의는 일반안건 토의가 아닌 주요 현안사항의 보고청취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추진상황을 봤습니다. 특히 이번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봐서는 많은 신축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축공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공사기간이 2002년도, 2000년도 넘는 공사들이 약 6∼70% 이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2000년도 이후 또 2002년도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많은 기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게 건립공사계획 된 것들이 차질없이 또 내지는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쪽에 보면 우선 민생에 관한 생활건축이라 든가 특히 지하보도에 이러한 방음 또 CCTV 이런 민생에 관한 것은 뒤쳐지고 주로 이런 도비나 지방채 많은 세금을 들여 가지고 궁도장이나 벤처기업 이런 집적시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해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주택에 부과하는 급수시설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분담금이 사실은 재건축을 하다보면 신축할 당시에 미리 한 번 냈는데 또 다시 분담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이중부과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동 민백경로당 신축공사가 있는데 지금 그쪽은 대체로 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인데 다시 또 이것을 만들었다가 또 헐고 재개발 할 때 같이 참여할 것인지 주로 민백 그쪽 평촌동은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신도시는 생긴지 10년도 채 안 됐는데 보면 상수도관 교체하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도로를 파헤치고. 그런 것 벌써 신도시가 노후가 됐나.

전혀 없습니다.

가스시설이면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곽해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보니까 수도 있잖아요. 배관을 갈면 원래 그게 있겠지요. 설계가 나오겠지요. 이제. 그런데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보관이 있겠지요. 설계도면 보관하는데.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몇 mm관이 묻혔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어느 동에 가니까 분명히 공무원하신 분은 보니까 150mm라고 하고 주민들은 200mm라고 하고 우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민 말이 맞더라고요. 200mm. 인수인계가 안되는 것 같아요. 도면같은 것 확실하게 보관해 놓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조금 틀린 것인데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석수1동에 동사무소 있지요. 부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주공아파트 들어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 직원 분들 열심히 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짜증내더라고요. 주차장도 없지 여름에 에어컨 틀어놔도 덥지. 이런 데. 그런데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주차장도 없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짜증내는데 내년도 계획에 한번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설계하고 신축할 수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하는 시간에 각 사업소 소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준공이 끝났는데도 하자가 발생이 자꾸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또 그것이 시정이 안되더라. 아마 이 분야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복구를 한 후에 지반침하분야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쇠위원께서 지적하신 분야가 옛날에 삼덕제지부터 안양9동 사이에 거기에 노후관 교체를 금년 상반기에 했는데 거기가 올라가는 도로의 진입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제가 인도로 했습니다. 인도에 보도블록상으로 했는데 그 관 교체하는 폭을 한 70㎝ 정도로 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 같은 상에는 거기다가 롤러로 다짐을 하고 보름 동안 여유를 두고 1차 포장을 했다가 조금 지반이 침하된 후에 다시 원 포장공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곳을 갖다가 너무 방치해 놓으면 그것도 자꾸 공사 늦게 한다고 그러고 뒷마무리 안한다 그런 일이 있어 서 그것을 1차 해 놓고 보도블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사실은 땅이 다져지는 과정에서 또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보도블록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거기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100%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다음 수용가가 누수탐사를 저희가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각 가정에 통보를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는 저희 업무과에 있는 검침원이 검침을 하다 보면 요금이 지난달에 비해서 배 이상 요금이 뛰었다 든가 두 배씩 뛰었다 든가 하면 저희가 보기에 일단 계량기가 잘못돼서 물이 많이 돌아간다 든가 누수가 난다 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교부를 할 때 이 사항을 같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우리안양지에 다가 이것은 제가 4월달, 5월달 두 달 동안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지에 다가 홍보를 했고 그래서 이것도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집집마다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홍보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지서를 내보낼 때 일일이 집집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설분담금과 관련해서 대단위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할 때 당초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으면 건립돼서 입주할 당시에 입주세대가 시설분담금이 12만원씩인데 이미 그것은 다 불입된 상태인데 그것을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시설분담금을 또 받으면 재개발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이중부담을 하는 게 아니냐. 한번 냈으면 되지. 이러한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서울시에서 일부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할 때 거기 기존에 100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재개발하게 되면 반드시 세대수는 늘어나죠. 200세대로 다가. 그럼 기존의 100세대는 부담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새로 들어오는 100세대한테만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거론을 해서 이것도 우리 비산동에 당장 큰 재개발단지가 있는데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현안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일반세금의,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의지하지 않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쓴 만큼 낸 비용으로다가 충당을 해서 운영하는 게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물을 팔아서 그 값으로다가 100%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물장사를 해서 여기서 나온 돈으로다가 전부 다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뭣을 얘기하냐 수도공기업의 기반이 아직 취약되어 있다. 그런 내용하고 연결이 맞게, 같이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비산주공 1단지 같은데는 저게 재개발할 때 재개발함으로써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3억을 별도로 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시설분담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서울시 같은데서는 개정이 충분하고 그러니 까 그것을 다 수도공기업에서 대고 한번 부담한 사람한테는 안 물리고 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 시에서 방침은 일단 이러한 문제가 경기도 내에 안양하고 수원하고 성남에서 대두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공히 이것은 조례상으로다가 물론 못이 박혀져 있지만 어느 시점엔가는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서울시와 같이 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금년 내에 해야 된다, 내년초에 해야 된다는 조금 시기를 보고 또 인근 시하고 우리가 형평도 맞추고 안양시만 먼저 치게 되면 경기도에서 여럿 칠겁니다. 경기도와 의견조율을 했더니 안양시만 먼저 치면 다른 시에서는 난리다,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같이 보조를 맞추자 이렇게 구조적인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김의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는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차곡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십니다. 신도시가 입주한지가 만 8년 밖에 안되는데 벌써 수도사업을 벌이는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도시 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먹거리 골목에 재작년 겨울에 급수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겨울에 관이 터져서 재작년에 1건 한 것 밖에 없을 겁니다. 신도시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은 없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수도관을 매설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 몇 mm관이 무슨 재료로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묻혀져 있다 이렇게 표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관망도 제작이 이 근거에 의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곽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200mm 급수관을 묻으면 200mm 관으로 쭉 묻어야지 어느 지점까지는 200mm 관으로 묻었다가 그다음에는 100mm로 줄었더라 이런 내용인줄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개 급수관공사를 할 때는 200mm면 200mm 관으로 급수관공사를 쭉 까는데 중간에 그런 케이스가 200mm로 가다가 120mm로 줄은 경우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석수동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곳에 200mm를 가져야 수요자의 공급에 다 충족할 수 있는데 이 관이 700m를 지나가니까 그 끝에 가서는 저희 수도용어로 단말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단말지역에 가면 수용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15년 전에 그때는 관을 300mm을 줄여서 250mm, 150mm로 관을 줄여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석수동에 그 런케이스가 발견됐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다가 똑같은 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5년 전에 그렇게 묻혔었는데 그것은 배관공사 할 때 잘못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곽해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뜻이 아니고 보니까 15년 전에 거기가 맨 처음에 150이 오다가 그다음에 200mm 오다가 그다음에 70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게 있었다고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좌우간.

주민들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 사람들입니다. 봤단 말이야. 옛날에, 15년 전에. 200mm 묻는 것을.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됐으니까 200mm 관하고 150mm 관을 하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담당하신 분이 인수인계가 안됐다 든가 안 그러면 도면이 없어서 도면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가 어디서 잘못됐든 간에 하여튼 잘못은 됐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송이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1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수1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해 갖고, 지은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76년도에. 주차장도 없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다가 272평 부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2003년까지 구룡지구 완공예정 전에 동사무소를 거기다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면 약 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갖고 내년 예산에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신일로 BOX암거 개량공사와 관련해 갖고 그 공사 준공일자와 하자발생 민원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로BOX암거 개량공사는 그 지역에 관이 협소해 갖고 우기에 항상 침수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착공해서 6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까 권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 가로등이 잘 안들어 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등선을 관리부서인시설관리공단과 같이 면밀히 조사해서 원인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