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제가 저희가 사업하는게 아니고 시 사업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관련 건물이 들어갑니다. 계획이. 아직 용역도 준상태도 아니고 현대나 영남연립이 철거하고 나서 굉장히 삭막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까 말씀한 빈 건물이 하나 있다보니까 청소년우범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시장님도 먼저 현장을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빨리해야 겠다는 걸 느끼시고 그건 아마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셔셔 담당직원이 가서 상태를 다시 봤고 말씀하신대로 그건 없었지만 그럴 염려가 있는 것 그게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봉하지 않는 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판이나 뭘로해서 완벽하게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의 사무가 구로 이관되고 또 인원도 그에 따라서 축소가 되는 과정에 동의 업무량이 가중되기 때문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이 우려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동의 시범운영 결과 장.단점, 주민참여실적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참여실태와 모집에 어려움 점, 강사수당과 관련한 예산지원의 필요성 이런 걸 물으셨고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내역이 있는지 개선이 안됐다면 그 개선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구분계획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사무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 사회복지나 민방위등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대부분 동에 존치를 하고 각종 단속업무, 사업성 업무는 전반적으로 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관되는 사무와 존치하는 사무가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도 당초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조정할 계획을 우리 안양시는 좀 늘려서 적은 동은 9명 많은 동은 12명 정도로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인원에 불과 1명 내지 2명정도 주는 결과가 됩니다.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또 구에서 불필요한 지시업무가 많기 때문에 동에 업무가 가중될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불필요한 지시가 없도록 저희 구청장이 직접 챙겨서 동직원들이 업무가중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다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 동안구는 갈산동과 달안동 2개 동이 현재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한 결과 취미교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등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현재 점차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관공서를 찾는 기회가 빈번해 지기 때문에 관공서와 친근감을 도모할 수 가 있고 또 시민화합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장점도 있고 또 모든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의식이 고양되는 계기가 조정되지 않았나 하는 장점이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점으로서는 현재 시범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존동과 업무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운영이라는 업무가 더 추가 돼 가지고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민참여 실적을 물으셨는데 저희 달안동 같은 경우에는 6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165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갈산동의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평균 1일 93명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사수당 지급문제는 달안동의 경우에는 6개 프로그램중에서 대부분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현재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산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프로그램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세 개의 프로그램은 이용주민 자체로 회비를 각출하는 방식으로 강사수당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산동은 두명은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참여실태인데 실제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교통비라든가 점심값, 실비보상등은 이루어져야되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에 확보를 해서 라도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시설장비는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취지는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주민이 스스로 충당하는 것이 기본취지 입니다. 다만 시.군의 재정형평상 강사수당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동당 강사수당조로 1개동에 5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사1인당 1만 5,000원의 도비지원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구가 불필요한 업무지시로 인해서 동직원들이 업무가중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구청장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의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또 시의원과 협의 구성을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로부터 공문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대간부회의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고문직과 시의원의 협의문제 등을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의원님과 구성과 협의를 하도록 지시한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17개동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비산 1동만 제외하고 16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6개동중에서 15개동은 시의원님들께서 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됐고 다만 호계2동 이채학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를 거부하시고 고문으로 참여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에게 질의를 주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역순찰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확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만안구처럼 지역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1일 2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순찰을 하고 1주에 두 번이상을 야간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월 2회씩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 결과 적출된 사항은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역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방치된 건물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정확한 현황을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신고로 인해서 호계2동에 신기경로당 신축부지 내에 미철거 건물에 청소년들이 탈선을 할 확률이 있으니까 빨리 철거를 해달라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출입문을 패쇄조치를 했고 또 호계2동에 아직 매매가 안되가지고 공가로 방치되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출입문을 패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패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장마철에 동청사 옥상에 물이 새는 데가 있다방수가 안되는 동청사 건물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저희 동에는 옥상이 누수되는 동청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벽면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바닥이 누수가 돼가지고 일부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비산1동은 벽면과 전산실 바닥이 누수가 되고 비산2동은 3층에 탁구장 벽면이 보수가 되고 비산3동도 회의실에 천장에서 누수가 일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부흥동은 동장실과 벽체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부흥동은 다음주에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양2동은 창틀이 누수가 되고 평안동은 지하창틀이 누수가 되고 대부분 벽면, 창틀을 통해서 일부 누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하게 누수가 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조치가 돼 가지고 동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공공청사내 화장실 정비 보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화장실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청사 또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 화장실을 품위있는 화장실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안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내에 화장실은 현재 39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를 한꺼번에 깨끗한 화장실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 품위있는 화장실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동에서 장애신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발급하는데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발급사례를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에서 장애신에 대한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조차 구청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동에는 지체장애자, 시각, 청각등 장애자가 3,947명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서 해서 부당하게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마치고 체납액 징수정리와 관련해서는 세무과장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과 관련과 주민센텨 운영문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한 문제는 총무과장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에 관해서는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