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위원장!

임채호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불철주야 헌신봉사해 주신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만안구 공직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에 최선을 노력을 하 하고자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금번 임시회를 통해 평소 미흡한 구정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병완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겸회 시민과장은 교육중이므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한창구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종옥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조문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총무과장입니다. 박준식 시민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양 구청장 및 참석 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제 전국노련 집회로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의 인원축소로 업무량이 가중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익에 별 문제점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동안, 만안구에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시범동으로 운영해 오는데 있어서 장.단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이 참여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주민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특히 운영시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모집에 어려움은 없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 내용과 더불어 안양시에서 시장 및 구청장 또는 총무국장께서 별도 동으로 지시사항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각 동 자치위원회 구성건으로 각 동장과 지역 시의원과는 협의를 하여서 완만하게 구성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2동 사무소에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시장께서 철저히 조사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했으니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은 지켜 볼 것이며 앞으로 제2, 제3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에 25쪽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동안에 2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구청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그건 총무과장님이 안하셔도 되고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 40쪽 동안 2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늘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총 체납액에 목표액 거기에 우리 실적 이런 것을 저희가 쭉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너무 정리율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동안구 같은 경우 에도 체납액 징수에 많은 열의를 보인 것 같습니다만 시효가 도래된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꾸 꼬리표가 따르다니면 처분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시효가 도래돼 가는 것은 체납자 관리처분을 빨리 압류할 부분은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도래가 된 것 우선순위를 잡아서 거기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만안구는 29쪽이에요. 동안구는 28쪽인데 불법광고물을 보게 되면 현재 행정대집행을 한게 쭉 나와있습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점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행정대집행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계고장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도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님의 애로점이라든가 추진점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업무추진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 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시범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후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 그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했는지 개선을 했다면 개선점 그다음에 아직 개선되지 못한 점을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 개선하는데 문제점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이지만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업무 효율적인 추진인데 현재 동료위원이 안양2동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 확인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동에서 보고를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고물을 몇 개를 설치를 했는가 또 그 광고물을 현재 허가된 게시판에다 게재를 했는지 또 그 광고물을 현재 구에서 허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불법광고물이라면 이 시간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는 24페이지이고 그다음에 만안구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앞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체납세 정리가 아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마다 항상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꼭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해마다 같은 답변입니다.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해 가지고 또 신용불량자는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압류 답변이 이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항상보면 체납액에 평균 목표액을 정한다면 30% 정도의 목표액을 정하고 또 징수실적을 보면 보통 110몇 % 이렇게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안구 24페이지 강력한 체납세 정리를 본다면 년간 이월체납액은 260억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년간 목표액은 거기에 26.9% 인 70억 400만원입니다. 달성비율을 보면 119.9% 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체납을 본다면 정리율을 본다면 아마 32.3% 물론 예년에 비해서는 현재로서는 실적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체납액은 뭐냐면 현재 체납액이 67.7% 입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417명에 103억 8,000만원에 징수를 보면 110명 6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비율로 따지면 약 6% 뿐이 안됩니다. 현재 지금 체납액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때문에 문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이부분이 지적되고 또 답변은 해마다 똑 같은 일관성 있는 답변입니다. 또 중복되는 답변.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행정적인 낭비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1999년도 7월 30일 대비입니다. 연말 대비하지 말고 1999년도 7월 30일 기준 또 20000년도 7월 30일 대비 징수목표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체납액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다음에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납부를 독려했는가 그 독려 실적보고 그다음에 공무원책임제도로 하여서 납부를 독려했다면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25페이지 이고 동안구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래는 7월달부터 전동이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모든 준비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계속 미뤄서 아마 10월 중순경에 전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개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동안 늦어진데는 문제점이 뭣 때문에 늦어졌는가 즉, 홍보부족인가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이 뭔가 그다음에 현재 각동에서 거기에에 따른 예산을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아마 일괄적으로 구에다 올려서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구로 내려온바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구에서 권역별로 일괄설계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 자체에다 위임해 가지고 자체설계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점이 유리한가 또 어떤 점이 신속하게 설계를 하고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건가 그 장.단점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만안구 같은 경우는 9,313만원이 운영비로 책정이 됐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8,93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동수로 보면 만안구는 12개 동이고 동안구는 시범동 두개를 빼고 지금 13개 동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동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변환된 동이 많은데 물론 실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존 동이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이건 운영비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별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운영비를 적게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운영비를 현재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했을 때 보면 취미교실, 탁구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꽂꽂이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는 자원봉사자를을 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응했다가 또 선생님이 없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차후에 운영비에서 강사수당도 일부를 보조하는지 그다음에 전면 동기능으로 전환했을 때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비를 시에다 요구하고 그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만안, 동안구청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담당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에 상황보고서에 보면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현장확인 행정전개인데 여기 내용이 추진실적에 보면 야간에 현장확인해서 가로. 보안등 신고가 됐는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료상으로 보면 6월부터 연중 매주 1회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순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내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상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도 각 동에 나가 보면 예를 들어서 한시간 정도만 거리를 각 동지역에 다녀도 가로. 보안등이 켜지지 않는 곳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있는 지역 석수3동만 해도 오늘 저녁 한시간 정도만 다녀도 10개 이상은 나올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구청장님 오늘 저녁에 한 번 가보세요. 10개 이상은 아마 발견은 될 겁니다. 어느 한동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거의 31개 전동이 평촌신도시의 일부는 몰라도 기존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전동이 이러한 실정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기에는 보안등 하나 안 들어오는 게 무슨 커다란 일이냐 시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것가지고 혈안이 돼서 얘기를 하느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 사시는 노인네들이나 아주머님들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큰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야간 현장확인 행정을 한다면 이러한 민원이 재발이 안되야 되는데 항상 저도 매월 통장님들 회의할 적에 반상회때 회의할 때 참석을 해보면 매주 매월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디 보안등 나갔다 어디 보안등 나갔다 요즘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면서 신고를 하면 바로 수리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된게 성공적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조치는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발견이 제대로 안돼서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야간현장 확인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상에 매주 1회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작 이렇게 한다면, 진짜 이렇게 한다면 가로. 보안등이 꺼져서 안 들어오는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삼막사내에 상행위, 삼막사 입구 상행위 지적사항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삼막사에 한, 두달 사이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석달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간적이. 그 당시에도 보니까 비빔밥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이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막사 입구에 특히 석산입구라든가 이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출입을 못하게끔 상행위를 할려면 여러 까지 짐을 싣고 가야 되는데 아마 지고는 못 올라갈겁니다. 차량을 통해서도 올라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공익근무요원이 아침부터 근무를 할겁니다. 그때부터 단속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장사를 못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느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기 이전에 새벽녘에 올라간다 얘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새벽녙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올라가 버리면 그후에부터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해버리다 보면 단속하나 마나 이미 다 올라가서 장사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장사하고 있는 것을 싸워서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막사 입구에 상행위를 단속할적에 단속시간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새벽에 올라가는 것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과에서 행정기구개편조례와 관련해서 구청에 민원처리과가 생기고 거기에 허가민원팀이 일종에 계로해서 6급 담당으로 해서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께 시청에 안영록 총무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질의. 답변속에서 장.단점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적인 부분은 흔한말로 원스탑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서 한자리에서 신속하게 비리나 부조리 없이 허가 문제를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또 결재과정이라든가 실무자의 전공분야에 있어서 능력이라든가 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처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건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단점이 최소한으로 생길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만안구청장님이 민원처리과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만안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리 왔다 저리갔다 우왕좌왕 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안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석수2동 문제인데 동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구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안구청장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농협에서 실시하는 민 관합동 연수회에 참석했었는데 석수2동에서 농사지으시는 분이 오셔셔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물론 저희 같은 8반에 동안구청장님이 배석을 해서 들으신 사항입니다. 석수2동 종축장 부분이면 만안구청장님 원 지역주민이시기 때문에 어디인지 아실겁니다. 거기서 농사짓는 분 말씀인데 옛날 에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에서 오리사육을 했었는데 오리사육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사육장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음식물이 상당량 다량 이 부분으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답니다. 오리사육장으로 인해서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이동됨으로 해서 악취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침전물 때문에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된다거나 인근 여러 가지 유해 병충해가 많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대량의 오리가 사육이 되다 보면 병충해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이로 인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리사육을 하는 것은 권장을 할만한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이 특히 농사짓는 지역에서 농사꾼이 농업이면 일종에 생존권이거든요. 생존권에 피해를 받아가면서 오리사육을 한다라면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미 보고를 받아셔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근에 오리사육장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이 부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현황상황이 어떠한지 또한 피해상황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이 피해상황을 어떻게 해소를 할건지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셔 답변을 해주시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수2동에 관련된 문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 차원에서 홈페지지를 개설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수2동에서 동단위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좋은 점이 있었다라면 다른 동에도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석수2동 홈페지지를 개설해 운영한 효과가 어떠해서 어떤 좋은점이 있었다라든가 그래서 각동에 보급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검토한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한 만안구청에 공익근무를 시민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공익근무원의 관리에 관련된건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아시겠지만 군 복무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저도 군대생활 해봤지만, 제가 80년대 군대생활 했지만 그때만 해도 약간에 구타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2000년대 흔한 말로 요즘에 군대생활하는 20대 초반의 병역근무자들은 거의 N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용어로. 이런 상황에서 구타가 지금도 발생이 된다면 그것도 어떤 위험물을 취급하는 전방의 일선부대는 그런 전방일선 부대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방의 일선부대라면 그나마 과거의 군대의 관행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관공서에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관공서에서 지위감독을 하는 공익근무요원 사이에서 구타가 발생을 해서 그로인한 민원이 발생을 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지위 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타 예방책을 말씀드립니다 또한가지 예가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중에 교통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업무도 있지만 산림감시업무도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쪽에 일반시민의 눈에 들어나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구타가 그래도 적을 겁니다. 그런데 산림감시요원들은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 속의 초소에서 근무를 많이 할겁니다. 산림감시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구타가, 제가 군대생활을 한 경험에 의하면 발생을 한다라면 산림감시하는 쪽에서 구타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림감시하면서 조 편성을 할적에 예방책이라면 조 편성을 할적에 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군대말로 고참하고 신병이 있을 겁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군대 초소근무는 고참하고 신병을 같이 근무를 시킵니다. 그것은 국방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감시요원이면 만 20세가 넘은 공익근무요원 정도라면 바보가 아닌 다음 에야 고참이고 신참이고 거의 능력면에서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산림감시하는데 만 20세 넘은 사람이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구분이 없어질거라고 보거든요. 아예 동기생들끼리 보내든가 고참과 신참이 있다보니까 구타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동기생들끼리 보낸다든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지역에서 선후배 지간 정도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조편성을 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구타예방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말씀드렸고 .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는 야간에 자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하게 예를 들어서 과외활동을 한다든가 학생들 지도하는 것 이런 쪽이면 괜찮은데 그나마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 인원들이 야간업소에 유흥업소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는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새벽녙까지 아마 일을 할겁니다. 그리고 음주를 상당히 많이 할겁니다. 그리고 새벽녙까지 음주를 하면서 야간업소에 근무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가 생길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피곤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 피곤하다보면 주간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본위원의 업무를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태만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야간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부분이 파악된게 있는지 그리고 야간에 유흥업소에 근무를 해도 되는건지 근무를 해서는 안되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리 음주행위라든가 피곤함 때문에 주간에 공익근무요원의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화장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는 사회산업과의 일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시청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시장의 화장실을 개소하는데 올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주 월요일날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역경제과에 중앙시장 화장실 개조 문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좀더 상황파악을 잘 할 것 같아서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마트니 카르푸니 해가지고 대형 할인매장 내지는 대형백화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역사라든가 엘지백화점이 만안구에도 생긴다 라고하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 더 침체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재래시장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재래시장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나름대로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구청에도 만안구청 같은 경우 옛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화장실은 상당히 지금도 재래시장이 재래상태인 것 보다 더 재래인 화장실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안양시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재래시장 상인들과 협조를 해서 기존에 만약에 화장실이 있다면 그것을 개.보수 해주는 비용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할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협조를 해서 전폭적으로 안양시에서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개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그 내역을 일단 조사를 하고 재래시장 상인들과 의논하고 또 조사를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영하는 작업을 시켜 야 되자 않느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할려면 지금부터 늦었지만 조사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면 미리 조사도 하고 재래시장 상인들과 의논좀 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다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동안구든 만안구든 재래시장 있는 경우 그래서 본 개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말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당과장님하고 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야간 및 휴일 현장확인 행정전개 구정 야간 현장순시단을 운영하여 관내의 취약지역의 중점순찰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소함은 물론 휴일 행락지역의 순찰실시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살기좋은 도시 만안건설에 기여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의회에 나오기 전에 8동에 여성회관 뒤에 현재 건물이 방치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본위원이 지난번 작년에도 언급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문이 그대로 열려있어요. 문이 열려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안구 쪽은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범지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침 새벽으로 가끔 동네를 돕니다. 동네를 도는 이유가 본인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또 물론 다 자식 있지만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원인제공 만큼은 없어야 된다 또 기성세대가 청소년에 대한 선도역할도 누군 선도하고 누군 안하고 떠나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에서 본위원이 등산로 약간 벗어나서 여성의 속내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역시 며칠전에 봤지만 여성회관 방치된 건물을 이것 끝난 다음에 구청장님 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예요. 2층에 보면 술병이 그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보면 거기가 요새 장마가 졌기 때문에 물이 차있지 장마가 지기 전에 요사이 비오기 전에는 거기가 물이 안차 있었는데 나무로 침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침식할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에 침식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역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청소년들이 어떤 목적 하나를 가지고 불법을 하지 않는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역시 구청장님은 애를 많이 쓰는 것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은 그야말로 내용에 나와있듯이 살기좋은 만안건설 불법행위 근절 추진실적에도 나와있듯이 순찰자는 구청장, 담당동 지원과장, 해당 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한 번 관찰하셨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관찰하셨다면 그렇게 방치할 수 가 없습니다. 노심초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안에서 여성의 내의가 발견됐을 때 참으로 놀랬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주의를 줘도 듣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대들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시에서 구에서 원인제공 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건물을 역시 문제의 건물을 그렇게 방치해 둘바에는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장소를 그지역에 협소한 노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니까 여성취미교실로 한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그옆에 역시 현대영남 철거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지역이 한 6∼700명 주민이 이사간 후로는 그 지역의 상권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역시 경제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구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현재 어떠한 대책으로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동안구청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역시 만안구에 26쪽에 있는 야간 및 휴일 현장확인행정전개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에는고 역시 물론 없어야 되겠죠. 방치된 건물 청소년이 탈법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내용도 곁드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오늘이 9월 첫째 주말인 것 같습니다. 9월에는 우리 총무경제 위원님들과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빌면서 양구청장님에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원은 아마 도시건설 차원일지 모르지만 동기능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덧붙혀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양구청장님에게. 이번 여름 장마에 전에도 그랬지만 여름장마에 비가 좀 왔는데 만안구가 14개동 동안구가 17개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옥상에 방수 잘못으로 인해서 크랙이 가서 물이 새는 동이 몇 개 있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에 물이 새거나 건물이 이상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기는 동이 있으면 몇 개 동인지를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 고자 합니다. 만안구 25쪽이구요, 동안구는 21쪽인데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나 동안구를 보면 동안구 예를 들자면 21쪽에 있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에 설계 및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용역을 줬는지 공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제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양 구청 공히 똑같은 A라는 업체들한테 설계용역을 줬는데 지금 설계차원이 아니고 동기능 전환에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를 완전히 처음 짓는 설계개념이 아니고 리모델링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줄에 개소식이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있는데 개소식 준비는 차질이 없는지 어떤 식으로, 그러면 기존동에 있는 시범동 말고 유보동 말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어떤 형태로 할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인력 조정에 보면 기존 655건에 존치가 179건, 이전이 476건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복지, 민방위, 주민등록등은 동에 존치하고 그외에는 구로 이관됐는데 실제로 이관됐는지 요식행위 행정상으로 그냥 이전됐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 37쪽에 보면 이것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납부제도 도입에 보면 신용카드 납부제 이용실적이 1,262건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납부제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양 구청에서 정보를 교환해서 양 구청이 동시에 실시해서 신용가드 납부제에 대해서 이용실적을 더욱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그다음에 42쪽에 세외수입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나왔는데요,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수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수입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양 구청장님에게 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구청에 30쪽에 보면 청사화장실 보수 보강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2001년도에도 약 9,000만원 계획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인 이천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양시에 지금 전반적인 문제가 시민들이 가장 불편사항이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진도시 복지사회, 문화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개인사가 건물은 둘째치고 공공건물, 공원, 관리소 이런데 까지 화장실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잘 되어 있는데가 수원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 인터넷 싸이트에 보면 toliet.co.kr에 들어갔더니 화장실 담당 문화 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것도 있지만 화장실을 하는데 전기를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던가 감면해 주던가 설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개인적인 것은 못하지만 공공건물, 관리소, 공원, 녹지공원 이런데는 화장실을 더 설치하여 좀더 품위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500원 넣고 화장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음악 리듬까지 나오고 화장실 보면 리듬이 싹 바뀔 정도됩니다. 이것은 안양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안양시 화장실 문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을 양 구청장님께서 좀 공히 생각하셨다가 업무에 반응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비상수 급수시설 관리가 있는데 적합 3개소가 생활용수로 되어 있고 부적합 6개소가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갖고 지금 상당히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번 나가 봤는데 지금 만안구랑 동안구랑 차이나는데 동안구는 거꾸로 원만하게 다 나와 있는데 만안구는 부적합디 6개 나와있어요, 동안구는 업무보고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가봤을 때는 부적합으로 나와었거든요. 두 개다 공히 .지금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일속에 지반과의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오수 이런게 많이 들어갑니다. 부적합이 될겁니다. 이것을 지금 관리비용을 계속 들여서 수거하고 바꾸고 그러느니 부적합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패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강력한 체납정리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 및 철저한 징수대책 강구인데 참 좋습니다.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갖고 철저하게 징수대책을 세워갖고 시 재정을 확보한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연간 목표액 70억 400만원중에서 정리율이 32.3%밖에 안 나왔어요. 만안구는 조금 높지만 정리율이 낮은데 그 원인이 업무보고 한대로라면 좀 높아질텐데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는 두가지만 제보를 해 드릴까 합니다. 중요한겁니다. 한가지는 지금 장애인 주차구획 안내표지판 설치 등등해서 장애인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편익을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 각동에서 장애인 차량스티커와 장애인 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장애인 차량에 붙히는 스티커와 또 장애인 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차량 연료비가 올라가고 차량유지비가 많이 비싸이니까 LPG차량을 이용할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어떤 경로를을 통해서 든 그런 차량스티커를 발부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 구청장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정당하지 아니하게 발부된 그런 경우가 있나를 확실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종합관찰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제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양 1동 622번지 보면 삼거리입니다. 횡단보도가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거리에 기본적으로 세 개하고 또 대각으로 엑스자 모양으로 해서 두 개를 최근 에 설치를 하고 신호등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횡단보도 부분에 대형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로 건너와서 안내표지판을 받으라는 얘기인지 안내표지판을 피해서 횡단보도 밖으로 다시 나와서 가라는 얘기인지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정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한테 주어진 질의에 대한 것은 답변하고 나머지는 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지방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감시를 기울여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설 및 개소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중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의 구청이관 동직원 축소에 따른 업무량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주민편익에 많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범동 운영에 따른 장.단점, 자원봉사모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 주민등록, 복지, 재난, 민방위 관련 업무등 207건은 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448건은 구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동별로 9명에서 1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시행초기에는 업무소관에 따른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나서서 불필요한 업무를 동에 지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확인행정 실시 및 지역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양4동이 시범동입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교실, 헬스장, 청소년공부방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약 2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으로서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애로가 있어 실질적으로 제반 운영은 동 직원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서예교실 강사수당은 1,188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1일 두시간으로서 해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의 강사는 자원봉사 모집이 어려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소되는 자치센터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컴퓨터나 서예등 일부 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은 확보 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면 동별로 자원봉사 모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동별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동별로 3월중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성에 따른 지시내역은 문서로 지시 받은바가 없으며 시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시 위원회 구성시 시의원과 협의해 구성토록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와 시의원과의 관계가 적립되지 않는 동은 원만히 협의토록 동장한테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며칠전 발생한 안양2동 사건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의원님께 말씀드린다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장이나 동직원들을 기회가 있을 때 특별히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 않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채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범동인 안양4동 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동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실질적인 업무 이관없이 공무원 숫자만 감축함으로서 발생되는 동직원의 격무가 되겠습니다. 안양4동에 경우 동장포함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 업무량 가중으로 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동이 기능전환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업무 등을 동에 지시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한 현수막의 불법여부 및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현수막이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한 곳에 저희가 계도를 해서 자진철거토록 하였으나 지금 까지 안되있어서 그사항은 저희 직원이 바로 나가서 철거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수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순찰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가로등, 보안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신 말갚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의원님이 지적한 만큼 속속들이 찾아다니면서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종합관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아직 적극적이 아닌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보수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있어서 일반인터넷이나 전화민원 온 것은 저희가 즉각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막사 불법보리밥 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삼막사 보리밥집이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석달전서부터 24시간 풀 근무를 하면서 지금 그위에는 자동차는 하나도 없고 지금 있는게 열 몇 개 있는 데서 두, 세 개가 지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따리를 싸서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면서 만일 차량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익요원들이 트렁크나 차량 내부를 검색을 하면서 파기물이나 음식물 파는 거라고 느끼는 것은 저희가 올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체제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에 민원허가팀이 신설되는데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허가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최대한대로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편의에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금 수리천약수터 옆에 도서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이 염려 하시는대로 그곳은 우범화 되어 있다고 단정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직원을 시켜서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없었고 깔판이 깔려 있는 것만 봐도 그런 불순한 사람들이 거기 밤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한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문을 봉해 놓던가 그걸 만일 봉해 놓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옆에 영남연립, 현대연립은 저희 안양시에서 사가지고 현재 청소년에 관련된 건물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머지 않은 시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신안교위원님 질의마치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마비로 14개동의 옥상에 물이 새는 동이 없는지 또 크랙이 간 곳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 구에 올 여름에 현재 온 비량이 1,091미리가 내렸습니다. 이 장마비로해서 옥상에서 크랙이나 물이 새는 것는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물이 새거나 크랙이 간 동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화장실은 내년 예산에 더 반영하여 품위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화장실 문화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은지가 2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을 보셨겠습니다만 본관 1,2,3층만 개.보수를 했고 별관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본관과 같이 분위기 있고 노래소리 나오는 화장실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액수가 저희가 9,6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 제보를 주신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을 저희한테 주셔셔 구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장애인차량 스티커 및 증 발급에 대해서 정당하게 발급됐는지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그런 사례를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당하게 발급됐는지를 이번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장 입구 지하차도 입구에 횡단도로를 보행도로에서 대각선으로 긋습니다. 이 신호등은 거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긋습니다만 긋는 과정에 대각선에 신호등 제어기가 있고 안양1번가 안내판이 거기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경찰과 협의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가능하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축장은.

그건 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첫 번에 질의한 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업무이관과 직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하는 부분이고 전 시범동에서 문제점 장,단점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라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시범동 4동에 자치센터 이용인원이 250명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이 몇 개 , 8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까?

8개 프로그램입니다.

8개 프로그램이 이용인원이 2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사수급,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강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실비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강사한테.

현재 실비보상 수당이 1,188만원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4동의 운영에서 장.단점을 묻는 질의니까 안양4동에는 지금 실비보상이 안 나가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까 1,188만원이 안양4동 시범동에 나간겁니다.

강사수당실비 보상이 수당이 나간겁니까?

네, 나간겁니다.

그런데 강사가 수급이 안되서 동직원이 그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게 어느 어느 부서가 그렇게 됩니까?

강사수당이 안되 있는게 컴퓨터라든가 서예 이런 부분에 모집이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전문성 있고 기술과 기능을 요하는 것은.

그러면 강사실비보상을 해준 종목이 어떤, 어떤건가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실비보상해 준 것 8개 종목에서 컴퓨터하고 서예 두 개만 지급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네, 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수당을 지급 안한게 뭐예요? 6개 부문이죠.

헬스하고요, 탁구교실하고 에어로빅, 마을문고 ,게이트볼, 청소년 공부방 이렇게 6개를 저희가 못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헬스라든가 탁구 이런 것은 시설을 갖춰놓고 시설을 돈을 들여서 갖춰놓고 강사가 없어서 그것을 운영을 못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동 업무보랴, 거기에 또 강사노릇 하랴 이건 있을 수 없고 또 체계적이지가 못하고 또 설득력이 없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우리 원래 취지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줄여서라도 컴퓨터 같은 것도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고 또 탁구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어떤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상당한 앞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있은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 안양시 본청 어체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실비보상을 해주지 않고는 그 많은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아낄 것을 아껴야지 그런 강사실비 보상을 못해줘서 그 많은 예산을 드려서 활용을 못한다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원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자 않는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희가 동별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내용과 더불어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그다음에 총무국장님이 일선동에 시달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조례를 만들 때 그때 당시야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실 시의원이 자치센터장이 되어야 된다 일부 의견도 있었고 군포 거의 다 시의원들이 센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많고 하니까 다른 주민들한테 센터장을 맡겨서 그분들한테 일을 더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자 그래서 저희들은 센터장을 반대 했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직 고문으로 시의원을 올려놓자 그래서 또 당연직 시의원이라는게 당연지 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빼자 그래서 고문을 둘 수 있다 라는 조례를 만든겁니다. 그때 당시 총무국장이 그걸 하달을 하던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시의원하고 협조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를 취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위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틀림없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총무국장님한테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 내용이 밑에 까지 하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각 동별로 봤습니다만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이라는 분이 꼭 들어 가야만 된다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시의원과 동장하고 마찰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해요. 시의원은 그동에 전반적인 민원이라든가 또 시에 들어가서 동장님이 못하는 부분을 시의원이 들어가서 우리 동네 현안사업이 이건데 이런 쪽도 관련부서에 가서 해줄 수 있고 서로 유기적인 상부상조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동에서 시의원과 마찰을 하고 신경전을 한다 이것 안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한 기업체라고 예를 들면 기업체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뭡니까? 그 회사직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채용한 직원이에요. 그러면 시의원은 뭡니까? 시의원은 이사예요. 지금 상황이 회사로 말할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동장이 시의원 하나 배려 못하고 시의원이 동장 배려 못하고 서로 유기적인 체계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이걸로 인하여서 괜히 시장, 부시장, 구청장들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일선동에서 하나의 행정을 잘못 함으로써 그 위에 사람들까지 난처하고 불신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현수막 하나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양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시의원이 다 잘 했다는 건 아니예요. 그분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또 잘못되면 말로서 대화로서 해야 되는 데 그때 상황은 저도 거기있던 사람은 아니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향보고 내용을 보고 응징해야 된다.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동향보고에 그런 시의원을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이것 크게 문제 제기해 버릴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도 신상발언을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했습니다만 이런 문구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동향보고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보고를 받고 시로 동향보고가 올라온겁니까? 그렇게 표현됐던 동향보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구청장님이 보시고 시로 올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올린겁니까?

그러는 보고 총무부서에서 계통 밟아서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똑 같은 걸 보고 구청장님은 사무장의 현 심경토로 해가지고 쓴것도 내용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저희는 가감이 없이 보고하는 이유가 정리를 구청장이 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향보고가 올라갔는데 시장께서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 건 삭제가 됐겠지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잘잘못 따지자는 건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되요. 늘상 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회의도 자주 있을 기회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는 제2의, 제3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자들었습니다.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동이 안양4동인데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한 결과 제일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스스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착될때까지는 관에서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7명에서 현재 8명으로 정원을 늘려준겁니까? 안양4동.

그렇죠. 한명 더 보강을 시켜준거죠.

개선책이라는 것 아닙니까? 업무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

현재 증원시킨게 저희 정TO를 증원시킨게 아니고 과원이 있습니다. 과원이 연말이면 다 정리될 분들인데 그분들을 동에다 기동배치 시킨거죠. 지금 정규직원은 현실적으로 어느 부서나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양4동에 과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해야 하는데 거기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대로 과원을 안양4동에 놔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재 10월 14일에 주민자치센터로 전동이 개관식을 갖는데 동기능 전환과 아울러서 사무위임사항이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임되는 사항은 크게 나눈다면 단속하고 규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는 업무량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행정기구조례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총무과장한테 본위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전환되는 동도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운영이 되다보면 업무량이 관계가 없는데 정착될 때 까지는 조례상에도 관 주도로 댔만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량은 똑같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주민에 불편한 사항 또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또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구호 아래서 하는게 안양시책인데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일 행정이 강화되어야 하는 데 우리가 동기능 전환과 더불어서 정원을 조정하다보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행정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위원이 획일적으로 행자부기준에 의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지 말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된다면 거기에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정원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실무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답변이 시장님도 내부적으로 동에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간부 회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원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동에 인력은 최대한으로 그대로 있고 최소한 인력을 줄여가지고 동 행정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또 일선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아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제일 고생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동에 시의원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구청장님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안양2동 불법광고 철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대로 즉시 철거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까지는 철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본위원이 청소년우범화 그외에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신 것 같에요.

그건 아까 제가 저희가 사업하는게 아니고 시 사업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관련 건물이 들어갑니다. 계획이. 아직 용역도 준상태도 아니고 현대나 영남연립이 철거하고 나서 굉장히 삭막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까 말씀한 빈 건물이 하나 있다보니까 청소년우범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시장님도 먼저 현장을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빨리해야 겠다는 걸 느끼시고 그건 아마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그런 조치를 세우기 이전에 그 건물을 전에는 출입문을 봉쇄 안한게 아닙니다. 봉쇄를 했었어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철사로 봉사하는 것 보다는 베니합판으로서 봉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면 보다는 후면에 후면으로 들어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면에 들어 갈 수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까지 봉쇄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그안에 들어가서 풍기문란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면보다는 후면쪽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셔셔 담당직원이 가서 상태를 다시 봤고 말씀하신대로 그건 없었지만 그럴 염려가 있는 것 그게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봉하지 않는 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판이나 뭘로해서 완벽하게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의 사무가 구로 이관되고 또 인원도 그에 따라서 축소가 되는 과정에 동의 업무량이 가중되기 때문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이 우려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동의 시범운영 결과 장.단점, 주민참여실적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참여실태와 모집에 어려움 점, 강사수당과 관련한 예산지원의 필요성 이런 걸 물으셨고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내역이 있는지 개선이 안됐다면 그 개선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구분계획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사무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 사회복지나 민방위등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대부분 동에 존치를 하고 각종 단속업무, 사업성 업무는 전반적으로 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관되는 사무와 존치하는 사무가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도 당초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조정할 계획을 우리 안양시는 좀 늘려서 적은 동은 9명 많은 동은 12명 정도로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인원에 불과 1명 내지 2명정도 주는 결과가 됩니다.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또 구에서 불필요한 지시업무가 많기 때문에 동에 업무가 가중될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불필요한 지시가 없도록 저희 구청장이 직접 챙겨서 동직원들이 업무가중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다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 동안구는 갈산동과 달안동 2개 동이 현재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한 결과 취미교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등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현재 점차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관공서를 찾는 기회가 빈번해 지기 때문에 관공서와 친근감을 도모할 수 가 있고 또 시민화합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장점도 있고 또 모든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의식이 고양되는 계기가 조정되지 않았나 하는 장점이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점으로서는 현재 시범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존동과 업무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운영이라는 업무가 더 추가 돼 가지고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민참여 실적을 물으셨는데 저희 달안동 같은 경우에는 6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165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갈산동의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평균 1일 93명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사수당 지급문제는 달안동의 경우에는 6개 프로그램중에서 대부분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현재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산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프로그램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세 개의 프로그램은 이용주민 자체로 회비를 각출하는 방식으로 강사수당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산동은 두명은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참여실태인데 실제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교통비라든가 점심값, 실비보상등은 이루어져야되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에 확보를 해서 라도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시설장비는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취지는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주민이 스스로 충당하는 것이 기본취지 입니다. 다만 시.군의 재정형평상 강사수당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동당 강사수당조로 1개동에 5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사1인당 1만 5,000원의 도비지원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구가 불필요한 업무지시로 인해서 동직원들이 업무가중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구청장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의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또 시의원과 협의 구성을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로부터 공문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대간부회의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고문직과 시의원의 협의문제 등을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의원님과 구성과 협의를 하도록 지시한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17개동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비산 1동만 제외하고 16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6개동중에서 15개동은 시의원님들께서 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됐고 다만 호계2동 이채학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를 거부하시고 고문으로 참여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에게 질의를 주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역순찰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확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만안구처럼 지역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1일 2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순찰을 하고 1주에 두 번이상을 야간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월 2회씩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 결과 적출된 사항은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역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방치된 건물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정확한 현황을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신고로 인해서 호계2동에 신기경로당 신축부지 내에 미철거 건물에 청소년들이 탈선을 할 확률이 있으니까 빨리 철거를 해달라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출입문을 패쇄조치를 했고 또 호계2동에 아직 매매가 안되가지고 공가로 방치되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출입문을 패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패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장마철에 동청사 옥상에 물이 새는 데가 있다방수가 안되는 동청사 건물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저희 동에는 옥상이 누수되는 동청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벽면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바닥이 누수가 돼가지고 일부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비산1동은 벽면과 전산실 바닥이 누수가 되고 비산2동은 3층에 탁구장 벽면이 보수가 되고 비산3동도 회의실에 천장에서 누수가 일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부흥동은 동장실과 벽체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부흥동은 다음주에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양2동은 창틀이 누수가 되고 평안동은 지하창틀이 누수가 되고 대부분 벽면, 창틀을 통해서 일부 누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하게 누수가 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조치가 돼 가지고 동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공공청사내 화장실 정비 보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화장실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청사 또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 화장실을 품위있는 화장실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안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내에 화장실은 현재 39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를 한꺼번에 깨끗한 화장실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 품위있는 화장실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동에서 장애신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발급하는데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발급사례를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에서 장애신에 대한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조차 구청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동에는 지체장애자, 시각, 청각등 장애자가 3,947명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서 해서 부당하게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마치고 체납액 징수정리와 관련해서는 세무과장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과 관련과 주민센텨 운영문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한 문제는 총무과장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에 관해서는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만안구청장님이랑 거의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로 갈음을 하고 한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청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비산1동 소속입니다만 우리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연되게 된 동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동장하고 협의가 돼서 그러면 지연을 했다가 해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비산1동만 아직 구성이 안되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산1동 동장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조례를 백분 활용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교육계, 체육, 문화, 예술계 골고루 안배를 하고 연령을 안배까지 하다보니까 반발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연세드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을 동정자문위원회에 있던 분들을 다 흡수를 않고 거기에 정리작업에서 연세있는 분들이 왜 나이 많다고 빼냐, 동장하고 시의원이 젊으니까 빼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듣는 것을 직접 같이 저 앞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건 그런 경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자료요구를 했을 때 각 동별 자치위원회 구성명단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직업까지도 체크를 해달라고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업별 안배까지도 제대로 했나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문화예술 부분이면 문화예술 부분에 근무한 직업 분류까지를 비고란에 체크를 해서 하달좀 내려주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그 부분을 틀림없이 다시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자치위원 구성이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가, 몇 군데가 안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1개동입니다.

어디요

호계 2동이요

호계2동은 그냥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다면서요.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이걸 보니까 호계1동도 안 들어가 있어요. 명단에. 어제 날짜로 제출받은것이고 또 부림동에도 안들어 가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다 들어 간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관양1동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내용하고 여기 있는 명단이.

제가 다시 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자치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부합돼서 층별 또 직업별 분류로 해서 지역에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또 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골고루 안배를 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은 자치센터가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관계는 제가 동장님더러 10월달 자치센터 다른 지역이 하기 안에는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하는데 보면서 장.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아예 동청사를 지을 때 시설도 거기에 부합돼 가지고 아예 시설을 하면 괜찮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곧 구성이 돼서 이걸 봐야될 것 같에요. 그래서 마지막 안 들어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시 모든 행정분야 또 거기에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동장도 그렇지만 시의원도 그래야 관련 부서에 가서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야기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득이 되면 됐지 해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다른 동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역별 안배 연령별 안배, 직업별 안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당장 시정은 어렵다면 그만두시는 분 있을 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에 대한 설비나 시설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양 구청 공히 어떤 물이 새거나 크랙 이 간 이런 것을 물었는데 만안구는 상상외로 적은 것 같고 동안구는 굉장히 많은 입장이네요. 구청장님!

비가 많이 올 때 창틀로 또는 벽면으로 누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함께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시의원이 98년도 6월에 들어와서 전반기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상당히 시의원에 대한 회의를 느껴요. 2년동안 뭐 했나, 시의원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데. 지금 제가 동 하나 갖고 문제를 할라는게 아니고 안양시 전반적인 건설 수주 현황 이것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지금 옛날 같지 않고 건설 기술 노하우가 상당히 좋은데 기껏 해봐야 신도시 동은 동사무소 지은지 5년 ,6년, 7년 그렇게 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2년동안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옥상 방수공사 3,500, 6,500 그래 갖고 제가 몇 개 신도시 동을 가봤거든요. 건물 건물 사이에 이격생기고 물이 새서 지저분하고 이런 시 발주공사는 한 번 하자가 생긴 회사는 시에 공사를 전혀 주지를 말아야 되요. 바로 그것이 시민이 낸 세금갖고 발주를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 공사를 하니 시의원들은 그걸 갖고 시에 대한 견제, 감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청장님.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박광길구청장님이나 한영구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됐지만 이게 안양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 자체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시 기능의 동사무소 가장 원초적인 기능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물이 새고 또 보수공사 들어가고 이격생기고 그냥 전기 배선을 늘어트리고 지저분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때 제가 전체 조사해갖고 시정질문 해갖고 이런 건설업체들은 두 번다시 공사할 수 없겠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예로 경기 북부쪽에서 경기도 파주인가 제방공사 잘못해 갖고 인재로 표현하잖아요. 장마가 심하게 져가지고 도지사께는 그 공사는 절대 경기도에 입찰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이 돼야 되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시의원님들을 뽑아 줬을때는 그런 것을 견제, 감리, 감독해서 가능한한 적은 예산갖고 시민들이 복지증진 하라고 뽑아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안타까운 점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동마다 동사무소가 협소한데도 있고 큰데도 있고 알맞은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본청에다 얘기해 봤더니 용역을 줬는데 만안구는 D라는 대학연구소에다 용역을 줬고 설계를, 만안구는 그렇고 동안구는 C라는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줬는데 사실상 동사무소 설계용역줄 파트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사무소 기능전환 할려면 순수하게 최신식 기법으로 나오는 리모델링 도입으로 해갖고 그 분야에 동사무소 기능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맞게끔 리모델링 해서 쓸 입장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획일적인 설계용역을 줬다는데에서 또 저는 머리를 설레 설레 흔들 수 밖에 없어요.

공간배치와 관련해서 인테리어가 추가 되겠죠.

설계랑공사용역을 설계한 회사에다 획일적으로 줬다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점이 그겁니다. 어떤 것이 제가 시행착오라 했을지 모를망정 조금 안타까운 점이 이것 획일적으로 동안구 전체를.

지난해에 전체동을 다 실시한 자치단체에다 문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일괄발주한 것이 빠르고 또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군포시, 의왕시 이런데 자문도 구하고 해서 결정했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 도군포시 궁내동을 갔다 왔고 군포 2동을 갔다 왔고 주민자치 하기 이전에 국토개발원도 갔다 왔고 문화의 집 몇 번씩 방문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기능이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을 하는데 처음 시작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획일적이에요. 그런 점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저보다 공무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겠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리모델링 스타일로해서 동사무소를 시공 설계를 해갖고 주민자치센테를 해봤으면 어떠냐하는 안타까움 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사를 하셨으니까 개소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입장이지만 잘 관리좀 해줬으면 하고, 두 번째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 좀 각별히 신경쓰셔갖고 안양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양 구청장님이 관심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권용호위원님이나 지방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복합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단지 구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만안구청장님과 만안구, 동안구 각 부서별 과장님들 계신데 다 들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권용호위원님께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그전에 2대때부터 본청에 관련부서의 과장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흔한 말로 관공서에서는 하나를 짓는다 하더라도 노인정을 짓든 동청사 건물을 짓든간에 지금 평당 420∼30만원이 있어야 공사를 합니다. 다 들으십시오. 여기 동안구에서는 제일 많이 통행을 한데가 뉴코아백화점 앞 일것이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조흥은행 앞일건데 거기가서 한 번 지나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보십시오. 관공서 건물 노인정 하나 짓는데 아니면 동청사 짓는데 평당 420∼30만원 들어간다 물론 감리비까지 다 포함해서죠. 이건 다 도둑놈 소리 듣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땅값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만 아파트 같은 것 분양광고 많이 보시지만 옵셥 포함해서 최고급으로 해야 땅값 아주 위치 좋은데야 한 10여% 옵션 포함해서도 400만원 정도면 분양 합니다. 변두리 싼데 땅값 포함해서 최고급으로 지어도 조금만 건물이라 하더라도 300여만원대 분양을 합니다. 땅값 포함해서 땅 있는 상태에서 조금한 허름한 건물 하나 짓기를 420∼30만원 건축비만, 그러면 또 잘 짓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촌 신도시내에 있는 동사무소 건물들 잘해야 10년도 안됐어요. 벌써부터 몇 천만원씩 들여서 물새고 주저앉고 범계동사무실 같은 경우는 주저앉았어요. 그래 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여서 보수공사 다시 벌써 예산도 편성될겁니다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양시민 지나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세요. 이런 건물 건축비만 420만원, 430만원 줬다면 이것은 부실건설도 부실건설이지만 입찰공고해서 공개경쟁 입찰 하지만 또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고 이미 수차례 대한민국 모든 관공서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TV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구요.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 하면서 왜 굳이 이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공사갸 각 구청에서 진행되는게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센터예요.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각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발주주겠죠. 여기 경리계장님들 앉아계시고 총무과장님들 앉아계시는데 누군가 업자선정 되겠죠. 그업자들이 다 공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안구 17개동, 만안구 14개동 어느 한, 두 개 업자가 받을 겁니다. 그 업자들 제대로 공사하겠습니까? 또 어디 하청주고 또 어디 하청줍니다. 뻔합니다. 뭐 컴퓨터교실이니 각종 취미교실이니 해서 장비물품 구입 엄청 많을 겁니다. 액수로 수억원 될거예요. 어느 한두업자 다 따먹을 겁니다. 뻔해요. 어느 업자 무슨 장비구입, 어느 회사 누가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벌써.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구입이고 구매계약이건 간에 평당 420만원, 430만원들여서 물새는 것 다 이런 원인입니다. 구청장님! 총무과장님들 이것 인테리어 공사할적에 물품 구입할 적에 여기서 또 문제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누가 어떤 물품구입 납품할 것 까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데 안양시 관례가 그렇습니다. 제발 이런 일은 이번부터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시 불미스러운 일이나 마찰등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2차에 걸쳐서 자진정비토록 계고하였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사전에 대집행영장을 교부합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서 큰 불미스러운 일이나 마찰은 없었고 다만 항의전화나 일부 간판업주는 방문하여서 소란을 피운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불상사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립이 늦어진 이유 구에서 일괄설계 시공에 따른 장.단점 운영비가 동안에 보다 많은 이유, 자원봉사자 모집에 따른 어려움을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7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동 기능전환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중앙경기도로부터 일정이 늦춰졌고 전체 예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도비가 8월 16일 교부됐습니다. 10월 초순 개설을 목표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예산을 각동별로 배부하여 실시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 실시하는 이유는 각동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 설계하기가 어렵고 시설비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동에서는 입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감독 능력이 부족하고 동별로 디자인과 시설기관의 통일 등을 위하여 부득이 구에서 일괄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비가 동안보다 많이 편성된 사유는 만안이 9,213만 3,000원 동안이 8,9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만안은 안양3동, 안양9동, 석수2동에서 도서구입비로 1,8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동안구는 관양2동에 1,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가 된다면 자원봉사자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설계 및 용역내역, 개소식 준비관계, 사무인력 조정이 실질적으로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치센터를 10월초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8월 17일 대림대학 산학협력기술원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동을 측량을 완료하여 현재 도면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9월 5일까지 납품을 받아 9월중 시설을 완료하고 물품구매 등을 거쳐 10월초순경 개소식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업무이관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 동의 업무를 구에서 이관받아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에 동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시나 업무처리를 동에 미루는 사례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관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시민과장한테 물으셨습니다. 시민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공익요원 구타 예방을 위한 근무조 편성, 공익요원 야간 아르바이트 현황,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로 인한 업무지장시 예방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이 산림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구타사건이 종종있습니다. 저희는 병목안 삼막사 등에 5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는 선배, 후배로 편성 근무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기생, 친구, 선.후배간을 파악해서 조 편성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셔 저희가 좋은 방안을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익요원은 현재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 공익요원이 상당 있을 것으로 사료갸됩니다만 제반 규정에 그걸 막을 규정은 없고 또 이사람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면담 또 교육을을 통해서 근무에 지장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석수2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점이 있으면 다른 동에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별로 홈페이지 설치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석수2동 홈페이지는 금년 2월 22일 개설되어 9월 2일 현재 4,900여명이 방문하여 1일 26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주민이 동을 방문하지 않고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하여 각종 민원안내, 주민불편사항,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는데 좋은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홈페지지 구축계획은 현재로는 검토한바 없으며 서버관리에 따른 자료입력등 노력이 수반되고 동별로 서버구축시 설치비가 동당 2∼300만원이 소요되며 전용회선 사용료가 년간 48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는 홈페이지를 시, 구에서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동별로 설치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리인력이 필요한 바 이는 앞으로 시 구 홈페지를 시 구 동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께서 말씀하신 당초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10월 중순으로 늦어진 사유, 자치센터 설계 용역시 구청에서 일괄 설계할 경우와 동사무소에서 개별 설계할 경우 어떤 것이 더 신속하고 유리한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주민자치센터 예산중 일반운영비 예산이 동사무소 현안사업중에서 앞선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적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자원봉사자로 강사를 운영하는데 당초 주민참여가 많았으나 점차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일분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와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10월 중순으로 늦어진 사유는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7월부터 9월초중에 개소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 지시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중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인구주택 총 조사중에 준비과정에 차질이 예상외로 돼서 금년 11월말까지 기능전환을 추진 완료되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센터 설계용역시 구청에서 일괄설계할 경우와 동사무소에서 개별 설계할 경우 어떤 것이 더 신속하고 유리한 것인지 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개별설계를 할 때는 사전에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현재 각 동에는 기술직과 건축직이 근무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따른 공사집행 품의서 작성에 어려움과 설계용역 감독에 담당공무원의 설계도서 확인등 전문지식이 미비한 관계로 용역감독에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설계를 의뢰해서서 적은 용량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빠른 추진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서 공사기간은 단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 설계업자가 틀리게 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경우 잘된동과 잘못된 동이 확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잘못된 동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일괄설계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용역 감독을 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설계용역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전체 13개동이 공통으로 안양시 이미지에 걸맞는 설계도가 나옰있을 것을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중 일반운영비 예산이 동사무소 현안사업중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적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총 1억8,143만 3,000원으로서 이중 만안구가 9,213만 3,000원, 동안구가 8,930만원으로 283만 3,000원이 더 많이 만안구에 책정 됐습니다. 더 많이 책정된 사유는 만안구가 일반운영비 예산 책정시에 동사무소에 프로그램등 독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1,800만원, 동안구는 1,000만원으로 800만원이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만안구에 동사무소는 동안구에 비해서 시설면 이 낙후된 점을 감안해 동별 7만 8,000원을 더 책정하는 관계로 만안구가 7,413만 3,000원 동안구가 7,930만원으로서 동안구가 516만 7,000원이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안구가 일반운영비 면에서 516만 7,000원 많이 책정되었나 만안구는 도서구입비에서 800만원이 더 책정된 관계로 만안구의 일반운영비가 283만 3,000원이 더 많이 책정되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로 강사를 운영하는 데 당초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나 점차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실비를 1일 1만 5,000원 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도비 보조금이 1일 1만 5,000원 정도 책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은 없는지 사전에 계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지난 1,2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불법광고물 446건을 선정하여 1일 2차에 걸쳐 계고를 실시한바 있고 적법한 광고방법을 안내해서 198건은 자진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248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미정비 광고물에 약 80%가 4층이상 건물전면에 설치된 선팅 광고 또는 가로간판으로서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불법광고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를 철거시에는 간판없이 영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개선 등을 수차에 걸쳐 상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미관풍치와 공중외 등의 사유로 법령개정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만안총무과장이 먼저 했고 동안총무과장이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내용이 같으면 과장이 동안구나 만안구나 같으니까 한사람한테만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문수곤입니다. 평촌중학교는 금년에 지금 정수시책 교체 예산을 세웠었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한창구입니다. 임채호위원, 문수곤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총 체납액 목표액 대 실적증율이 미진한 것 같은데 시효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시효도래 대상은 역시 압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총 체납액 178억 2,000만원중 14.4%인 26억 2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등 1만9,000건 194억원에 대해 압류를 하였습니다. 예금, 급여압류, 관허사업장, 신용불량등록,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자부재산조례 자동차, 예금, 급여 등을 수시로 관계기관에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시효소멸로 4,471건 1억 4,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 41건 7억원을 결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직원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체납액에 대한 답변이 매년 같은 답변이고 중복적인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저희가 하면서 매년 재산압류, 공매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가 IMF로 인해서 경제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부도 난사업장이 많고 개인의 경우에도 재산의 경매 등으로 무재산자가 많이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상금 압류를 통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9월달에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및 여권발급을 중지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외수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0년 7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 5,800만원을 부과해서 12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0.1%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8억 5,8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및 증지수입이 되겠으며 시 세외수입이 6억 4,000만원, 하천구거사용료 등 도 세외수입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그 사유를 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부진으로 납세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등이 그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난 6월 23일에는 구청장이 주재하는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송, 부동산 및 차량압류,융자금 상환, 미임대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확보하는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적극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또 문수곤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안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총 체납액이 목표액 대비 실적이 미진하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 동안이나 만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위원님께서는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수부서로 해서 작년도에도 2,000만원의 시상금을 탄 바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260억 정도 되는데 왜 30%만 목표를 책정했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목표책정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전년도 징수실적과 현 년도의 전망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매년 목표액을 체납액의 30% 내지 25% 정도를 책정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목표액만 가지고 그것만 받는 것 아니냐 위원님께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액 시달한 것만 체납비로 징수한 게 아니고 전체 26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징수할 수 없다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작년도 대비 실적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동안구의 경우에는 작년 7월 30일 현재는 체납액 정리액이 20.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년도는 동기 대비 32.3% 약간더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 세무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체납액 일소에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 이종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유통업들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화장실 개·보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저희 만안구에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9개소가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앙시장의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를 8월 11일부터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수2동 종축장 부지에 오리사육에 관한 것으로써 악취가 나고 침출수들이 주변 환경을 더럽힌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써 청소사업소를 통해서 알았던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사육장은 말씀하신 대로 종축장 부지에 이래농산에서 금년도1월부터 7,000평 정도의 부지에 다가 2만 4,000 수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별도로 톱밥을 이용를 해서 같이 섞어서 퇴비로써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악취문제나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사업소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차량 스티카 관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발급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동에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신청을 해서 스티카를 발급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담당들의 교육이나 연찬 또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1건이라도 저희 관 내에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만안구에는 3,553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631매의 스티카가 발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석수2동에 종축장 오리사육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오리,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 사업이라는 것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구청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물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면 하겠죠. 그리고 청소사업소에서 개선도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은 구청장님으로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도 그 자리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악취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데요. 그것은 동안구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주최하는 민간합동연수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그 자리를 방문하시고 농사짓는 분하고 직접 대화도 나누어 보셔서 정말로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가 없는지. 그래서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을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준비한다,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이 분들은 생존권에, 어저께 노점상들도 생존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밤늦게까지 여기서 보았습니다만 농사꾼이 농사 못 짓는 것도 또한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단순하게 청소사업소에서 개선시키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