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입니다. 예비비 2005년도 총액이 23억 8,4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비비가 21억 3,254만 8000원, 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로 2억 5,231만 3,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집행은 5억 5,067만 2,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예비비 총액의 23%를 집행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비 계산기준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내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이상은 재해대책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제한은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비품 구입비로 1,182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1,152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여기에 따른 사무관련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설장비임차 및 급양비 지원입니다. 2005년 3월 4일, 3월 5일 기간중에 발생된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장비임차 및 급식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9,998만 4,000원 승인해서 9,350만 3,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행정업무 수행경비 사용이 되었습니다. 총 1,350만원 승인되었는데 1,1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업무 수행경비, 일반운영비 급양비, 국내여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용역비입니다. 1,200만원 시행되어서 1,1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복식부기 2005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3월까지 사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이 비용을 금년도까지 금년 3월까지 연계해서 연장해서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5년 돌발 비례해충 긴급방제비입니다. 1,275만 2,000원 승인되어서 1,101만 2,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명나방, 멸구류 방생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긴급 방제비용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2005년 봉급 조정수당 및 가계지원비입니다. 아까 전장에서 예비비 계상내역에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로 계상된 비용 집행된 내역인데 민간보수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봉급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민간보수 인상되는 그 율에 따라서 봉급을 조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 승인해서 2억 1,693만 1,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2005년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5,450만원승인이 되어서 4,449만 6,000원집행이 되었는데 그해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또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이런 사항들이 신규직원에게 지급되는 사항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금 1억 6,221만원 승인이 되어서 1억 6,221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스운송사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 금액인데 이게 유류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보전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인데 내역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해 집행이 안 되어서 미리 집행한 사항입니다. 뒤에 사용내역은 앞에 설명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3억 8,486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총 14건에 5억 8,67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067만원을 지출하고 2,44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 120조와 지방재정법제 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확정된 예산액으로는 충당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집행이 요구됨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0% 이상을 계상하도록 시행되는 제도로서 예비비지출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청대산 산불피해 응급복구 소요경비 등 총 13건에 8억 3,277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건수로는 2건이 증가한 총15건으로 지출액은 5억 5,067만원으로서 오히려 2억 8,2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주요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에 47.4%인 2억 6,092만원, 버스운송업체 재정보전금에 29.4%인 1억 6,221만원, 제설장비 임차 및 급양비의 16%인 9,35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 등에 4%인 2,252만원이 지출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73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45, 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해대책 항목이 있습니다. 재해장비 임차 및 급양비 이게 지금 지출결정액이 9,998만 4,000원이 되어 있지요? 이게 목이 2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하나는 8,878만 4,000원, 그 다음에 1,120만원, 이게 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게 장비임차하고 차량유류비 이 한 가지하고……

이게 이제 8,878만 4,000원입니까?

예, 그리고 제설작업에 참가한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가 1,1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3월 4일하고 5일 이틀이라고 했죠?

3월 4일, 5일, 그렇습니다.

이게 급식비가 1,120만원이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급식비로만, 그때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죠?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동별로 이게 동에서 인원동원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동별로 배분을 한…….

8개동 전체 직원하고 동원된 인원들 다 나간 것이 1,120만원 이라는 얘기죠?

직원은 아니고…….

직원 빼고, 민간인만?

민간인만입니다.

나중에 식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요. 지금 위에 항목을 보면 648만 1,000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라니까 일단 인원수 곱하기 식대하니까 딱 떨어지겠네요. 하나도 불용액이 없다는 것은, 그지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미리 몇 명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고 이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게 전체 밑에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승인된 금액 9,998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이고, 그 내역별로 한 600만원정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급식비에서 얼마 더 집행이 되었고, 또 장비임차비에서 얼마 집행이 되었다는 사항은 이것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직원 교통보조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 지금 이것은 신규직원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을 과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게 2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지금 지출결정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최대치를 잡아서 5명이 최대치였는데 3명밖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2명이 남은 상태에서 불용액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신규직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과하게 이게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무언가 준비가 안 된 처사가 아니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말씀대로 신규채용된 인원에 비해가지고 아마 승인요부를 했을 텐데 그건 아마 계상상 착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인원에 대한 또 정해진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액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마 과하게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로는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이건 기본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딱 맞춰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불용액을 안남기고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아끼는 방법 뭐 많은데 이게 기본적인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여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시면요.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하셨다고 해서 1,182만원해서 남으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사용 안하신 것이고 무엇을 구입하신 것입니까?

이게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건설과가 들어 있었거든요. 건설과가 바깥 청사로 나가면서 집기를 다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거기는 새롭게 집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152만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글쎄 기존에 건설과에서 다 가지고 나가도 사실 비품만 사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것 좀 나중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가 안 되었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만약에 승인이 오늘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끄럽지 못하고 나중에 자료 제출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오늘 승인이 되려면 오늘 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지금 실장님,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김진기 위원께서 각종 민간인 동원 인력현황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지금 제출될 수 있죠?

제출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전부 확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회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일단하시고 자료요구 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그리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금 원칙적으로 선 지출후 승인이지만 자치단체별로 시의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선승인을 받는 것이 행정선례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지난 2005년도 예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은 항목이 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은 예비비 지출이 5,000만원이상 되는 것이 없어서 사전승인이 안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예비비사용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규정이 아니고 행정관례적으로 그렇게 5,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시에 협의를 하고 난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또는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예가 없었고 그래서 행정관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없어서 한번도 사전승인 절차를 밟은 것은 없습니다.

2005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큰 건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 별다르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은 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2006년 지금 올해 건에 대해서 본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김병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금년도 예비비 지출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데 금년 그러니까 8월까지 지출된 예비비 예산명세서 자료를 동시에 같이 제출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때요?

예, 앞에 두 위원님 부탁하신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정회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그런데 지금 이게 2005년도 예비비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걸 가지고 지금 이 본회의에서 그것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혹시 자료를 요구하면은 자료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만 받고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은 금년도 예비비 지출내역과 관련해서는 질문없이 자료제출만 받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테니까 나중에 제시해도 되겠죠?

아니요, 지금 예비비사용 한 것이니까 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우선 바쁜 거부터 하고…….

잠깐만요, 김진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이 동시에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해 주시면 김명동 위원님 질문중 버스 관련해서 보전금 부분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 사전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사전협의라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실장.

그런 것은 얼마든지 보고를 드리고……

보고라는 것도 어려우면 사전협의라는 게……

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그런 절차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버스운송업체 지정보전금말입니다. 이게 운송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로만 산출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통해서 현장자료라든가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보전금 부분이?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치 지급하라는, 얼마씩 버스운행에 따른, 이게 재정보전금이 오지노선이라던가……

그렇지요, 청호동 뭐 저기 이런 쪽으로.

예, 적자를 좀 보전해 준다하는 측면에서 이걸 이용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유류대에 포함됩니다. 우리 지금 유류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류를 거기에 이런 재정보전금 이런 것이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또 버스회사는 얼마씩 줘라, 택시회사는 얼마씩 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청호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시간, 학생들 등교시간, 그리고 하교시간 이래서 1번인가, 2번 운행을 하거든요. 이런 게 “줘라” 라는 금액은 있는데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몇 번 운행했을 때 유류비가 얼마, 뭐 이런 게 있을, 이런 현장검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냐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번 운행해야 되는데 1번만 운행하고 5번 운행하는 값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까지도 어떤 조사가 들어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갖고 지출하느냐 얘기죠.

물론이죠.

이게 물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요구가 되고 요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절차 걸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적어도 5,000만원이상 예비비지출을 필요로 할 때는 의회에 협의절차는 거쳐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공식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당 과에다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