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승 의원 발언

그럼 감액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정리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698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부분은 장애인 복지예산이 3,292만2천원 증액되었고 노인 복지예산이 1억3,940만6천원 감되었으며, 아동 및 보육예산이 7억8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위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수당과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의료비는 2007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시 부담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 21명으로 기준되었던 것을 현재 75명으로 수급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돈이 7,288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11명 지원하던 것이 7명으로 감소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534만2천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27회 전국장애인 체전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어모초등학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증액 보조로 인한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2,45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활동보조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대상 인원 70명에 대한 활동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건기금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이용자들을 위한 재활기구를 구입하는 품목으로 10개 기구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보조사업자인 효동복지재단에서 사업 포기로 인해서 경상북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98페이지 실버가요제와 노인체육대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경로의 날 행사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4천만원하고 700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조인력 인건비, 4대 보험까지 포함되어서 4,100만원 올랐는데 올해 기초노령연금이 10월 15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온겁니다. 거기 18명분에 대한 4,158만원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요양, 전문요양시설 이양입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소 3개소가 개원됨에 따라서 입소인원이 증가를 예상했으나 월명 성모의 집이라든지 김천실비요양원인 어모 이레 전문요양원에 실제로 당초 입소 기준이 올 10월달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40점으로 하던 것으로 75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소인원이 줄어든 관계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입니다. 당초 2007년도 당초 33명에서 현재 81명으로 늘어난데 대해서 실비입소자 증가분에 대해서 5천만원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이것은 경로연금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143만원입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가내시 되었고 국고지원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사업은 당초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편성되었고 국고지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관련 스캐너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 당 1개씩 해서 국비가 늦게 시달되어서 33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무의탁 건강음료배달사업이 2007년도 본예산시 누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부항 파천2리 숲실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몰지구 댐에 보니까 유촌1리하고 유촌 2리, 지좌리, 신옥리 해서 4개소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폐쇄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대표들이 와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올린 경로당입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당초 84명에서 73명으로 감소된 사업량 감소 부분입니다.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내는건데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아동급식 대상이 당초에 1,515명에서 1,923명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당초 예산부족으로 종사자의 인건비가 2006년도에 6% 인상된 종사자 승급으로 인한 1억9,59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시비 조정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 금액이 도 일괄 지원 하다 보니까 480만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이것도 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소득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원 중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32명에서 42명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1월, 7월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1억1,302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입니다. 당초 51개소에 48개소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와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은 당초 사업비 금액이 과다 책정된 부분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저소득 차등보육료입니다. 이것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서 2006년도에 도시근로가구 70% 이하와 2006년도 금액이 35만원에서 15만8천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올라서 36만1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되어서 금액이 6억657만6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519명에서 419명으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과다 책정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과다 책정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두자녀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186명에서 279명으로 선정 기준 완화되어서 이것이 4,899만8천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입니다. 종사자 격려수당 1인당 1회에 50만원씩 주는 금액으로서 2007년 47명에게 주는 금액이 175만1천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기존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중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가 사업 대상자가 없으므로 감액된 부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회 추경예산은 사업량 변동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부분과 사업 집행의 집행 잔액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정리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자본하면 민간이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해서 직접 시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사업 자체를,

예.

예.

본 사업은 1회 추경때 대산농협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로 예산 과목 변경된겁니다.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이것은 재원 관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것은 설명 드리면 한우는 목적이 당초 경북의 특화된 한우 사업으로 산학연 간의 협력으로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 단장이 경남대 여정수 교수인데,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한우 생산 기지화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참여 농가수가 16농가에 2,500두 참여하는데 사업 내용은 육질개선 사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 한우 고기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를 위한 육질 개선 사료 지원 사업으로서 지원 단가는 두당 6만원 정도 지원되고 급여 방법은 출하되는 사료 교체 기간을 포함해서 50일 급여하는, 1일 급여량은 개체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1일 200 내지 400그램 정도 급여하면 효과가 비육말기 소 육질 개선과 도축 후 한우고기 고유의 향긋한 맛이 난답니다. 저도 먹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경북 한우고기 상품화를 위해서 고품질 한우 및 차별화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입니다, 사료입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축협에 주는 겁니다.

축협에.

경북 한우 클러스터에서 사료를 개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로운 점을 보면 등급에 따라,

예.

예, 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서면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원대체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로 특별교부세가 안내려왔다면 저희들은 지원 할 리가 없었는데 특별교부세로 농산물 유통단지 시설은 교부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대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특별교부세 10억 내려온 것을,

지금 현재는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는 10억밖에 안내려왔는데 정리 추경 하고 난 뒤에 또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부세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로,

아직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정이 덜 끝난 것으로,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는데,

예, 기억 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어느 부기에는 어느 목에는 안된다는 말이 없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 시설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조합장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교부세를 10억 받아온 것이라서 그것을 우리가 반영안한다 할 수도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부득이 반영을 했는데 목이 잘못 됐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125쪽 아까 김규승위원님이 질의한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 답변 되겠습니까?

한우클러스터 육질개선 사료 지원 관계인 첨가제입니다. 개발을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먹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득도 보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한 농가만 해당 됩니다. 첨가제입니다.

육질개선 사료입니다, 사료. 이것을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개발한 겁니다.

사료입니다.

안중철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입니까, 첨가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안중철 첨가제라는게,

마이크 대고, 소리가 안들립니다.

안중철 약품도 첨가제이고 사료에도 여러 가지 사료에 보면, 이것은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특수 개발된 사료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사료입니다. 특수 개발된 사료라서 클러스터 사업단에 참여 농가에 한해서 일반 사료에다가 얼마씩 첨가해서 소한테 먹입니다. 먹이면 소가 두 달 정도 먹인 후에 두달 정도 사육하고 나면 그 소를 도축하고 나면 소 고유의 독특한 향미가 난답니다. 이것은 제조 비법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자체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첨가제라는 것만 알지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출하되면 이 소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전량을 사 들입니다. 이것이 찬품한우라는 브랜드 명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나오는 찬품한우라고 해서 텔레비전에 선전도 나오고 하는데 그 소는 출하하면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이 소에 대해서 키로당 제일 나쁜 등외가 200원, 2플러스 같은 경우에 키로에 500원씩 돈을 더 줍니다. 그래서 농가로 봐서는 소 두당 평균적으로 해서 이 삼십만원 정도 득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 안에서 자체로 개발해서 자체 농가에서 거기에만 급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료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나오는 첨가제라는 것만 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축의 먹이니까 사료라고 그렇게 육질개선사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중철 지금 참여농가가 2,500두 정도 됩니다.

안중철 얼마 안들어가죠.

안중철 무기물질 영양제 하는 뜻이 아니고,

안중철 이 사료를 먹으면 통용적으로 육질개선사료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 사료를 먹으면 소가 출하 후에 도축을 하면 고기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고 향긋한 향기가 난답니다. 향기를 유발할 수 있고,

안중철 육질개선은 도에서 다 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사료 성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철 이것은 사업단에 참여 농가에만 하지 일반 농가에는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중철 농가 외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단이 우리가 확대를 하려고 해도 사업단 참여하는 농가가 사업단을 선정하는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당초에 작년 재작년에 40농가가 신청했는데 통과하기는 16농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안중철 예, 등급도 잘 나온답니다. 현재까지는 등급도 잘 나오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참여 농가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중철 2,500두인데 당초에 배정이 600두밖에 못받았습니다. 600두 받았는데 참여두수의 4/1밖에 못받았는데 사업단장이 여정수 교수라고 구성의 사람입니다. 전번에 우리 시에 와 가지고 시장님도 만나 보시고 해서 김천에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철 당초에 600두인데 600두 더 해서 1,200두입니다.

안중철 아직 반도 안됩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