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에도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심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만안구 공직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평소 미흡한 구정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옥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 380여 공직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초석을 다지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절실히 느끼면서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백여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한시에 착오도 없이 착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만안구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지하도가 만안초등학교, 안양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들어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 광화문 같은데 지하도를 한 번 들어가보시고 그리고 안양 만안구의 지하도를 들어가볼 때 만안초등학교 앞에 지하도는 컴컴하고 물도 새고 해가지고 이것이 서울과 안양의 차이가 있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벽면에 타일을 붙히고 바닥에 배선을 깔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구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옆에 평촌전시관 상설운영이 있는데 상설운영 하면서 관람인원이 5,68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실제 관람하는 사람이 많은지 본위원 자신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로 관람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지도·점검 3회로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중식품 위생접객업소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총 몇 회를 점검을 실시했으며 행정처분을 보면 총 298건중 고발이 51건으로 나와있는데 합동단속과 자체단속별로 구분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체육시설물 보수 및 정비 3개소 11종 86점으로 나와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반기 체육시설물 일제 정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치결과를 보면 개선명령 16건,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1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지와 18개 대상사업장별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대한 상황 및 각 경로당 지급배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부자가정 지원과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지급과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의천 둔치 간이농구장 2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간 학의천살리기운동에 대해서 기존 체육시설물 모든 시민편의 시설을 폐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시에 지금 기존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수가 정해져 있는데 신규가 497세대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신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런데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미비로서 되지 못하고 이번에 신규로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선정방법과 지원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융자 한도액과 지불시 갖춰야할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환경오염신고센타 운영에 보면 1개 동에 1개소씩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동사무소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똑같은 사항인데요. 만안구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밝고 명랑한 청소년 지도육성이라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여기 체육시설 12개소에서 54종 342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요원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지도요원이 몇 명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또 지도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중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 지도를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도요원으로 계신 분이 몇 분이시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에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 중에서 비산먼지단속장이 만안구 61개 동안구 4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결과를 현황만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단속장비하고 배출자 인적사항이나 사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사이트에다가, 지금 사이트에 올린 것이 아마 부정식품 하고 몇 가지 올라간 것이 사이트에 있던데 그것을 함께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콩나물이 약품처리해서 대량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나가게 되면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단속방법은 현재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그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현황하고 이분들의 감시방법과 장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저희가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만안초등학교하고 안양초등학교 지하도가 지적해주신대로 불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만안초등학교가 300만원, 안양초등학교 1,000만원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지 시설을 보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3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벽면에 타일을 붙히고 지하에 배선을 깔아가지고 환하게 설치해 가지고 음침하지 않게 만들어 놔야지 그냥 안양초등학교 앞 작년에 보수한 거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바닥도 배선을 깔고 벽면에는 타일을 붙혀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연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권혁록위원님하고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같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급급여액 설명과 기초조사시 기존대상자 하고 신규대상자가 497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기 선정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진동위원님께서는 모자가정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경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67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월 6만원, 공공요금이 월 13만원, 난방비가 20만원이 되겠고 사회활동비로 21개소가 지급됐습니다. 난방비와 공공요금 전 경로당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2개소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1개소의 경로당에 사회활동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경로당지원비에 대해서 동안, 만안 기 동일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지급하면 물론 중앙난방식도 있고 그렇겠지만 거기 경로당별로 노인회지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숫자대로 그렇게 나누어주지는 않습니까?

인원의 안배가 되지 않느냐.

예. 안배없이 그냥 경로당 숫자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의 안배가 아니고 경로당 개소숫자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만안구 경로당중에서 경로당의 최저인원수와 최대인원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수가.

제일 많은 데가 안양2동 만안경로당이 한 100명 되고 제일 적은 데가 안양6동 새마을금고 안이 16명정도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개인집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는 혜택을 못보는 것도 있죠. 그것이 건물이 전체가 23평인가 그렇거든요. 그것은 옛날 73년도에 송광호씨라는 분이 경로당을 희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아마 제일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비 뿐만 아니라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경로당에 지금 노인회 가입이 된 숫자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 동에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최대가 100명 최소가 2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외에 많은 노인분들이 현재 있는데에도 시에 가입이 안됐다고 그래서 일부는 뺀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인원과 최소인원의 경로당 지원비는 거의 동일하다 이겁니까?

예, 개소수로만 나가고 인원안배는 아직 저희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도 지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지금 많은 인원과 적은 인원이 거의 일정하게 정해진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노인회지회라든지 모든 통단위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거기에 가입이 된 어르신들 숫자에 비례해서 그런 모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존에 저소득층에 해당될 사람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23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당시에 해당이 안 된 것이 이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급여를 받게 되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이중으로 혜택받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있는 분들 모자보호라든가 그 돈은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497세대가 신규 새로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겁니까?

예, 추가로 들어온 것이지 기 저희 생활보호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기준이 안 됐으니까.

기준이 안됐는데 그 기준 이상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이중지급이 안 되겠네요.

그것이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 명칭하나만 앞으로 사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적 이거 다 통합되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 선정방법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식으로 가정방문이라든지 신청자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추진하고 계신다 이거죠?

이 법이 됨으로 해서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신청만하면 줬는데 지금은 금융기관 재산 다 조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까다롭습니다. 더 강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하고는 틀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석때나 중추절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 어떤 단체에 방문을 해보면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는 되는데 실제 법적으로 안 돼서 못 받는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위해서 나온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간단하게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것인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가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저소득층이나 한시적 생계대상자가 다 포함이 됐고 거기다가 모자보호는 별도로 그것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복되는 사항은 지급을 안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은 모자보호를 위해서 지급을 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중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 일부를 구제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시적보호대상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모자책정 기준은 지원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 모자가정으로 존치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중복되지 않는 분만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 그것도 대상에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전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4500만원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2인가족 56만4,000원, 3인가족 71만5,000원, 4인가족 100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아동양육비는 6세 미만 아동에게 1일 541원 그래서 연 19만 7,460원입니다. 중고등학교 학비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면제고.

그러니까 학생은 이렇게 학자금을 전부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예, 그리고 생필품이 세대당 3만원 그러니까 설날이라든가 중추절 때.

그러면 이 모자가정이 249세대인데 249세대가 거의 다 신고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찾아서 한 것입니까? 대개 신고죠?

신고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에서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사실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놓고 정말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고가 아니고 찾아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포함된 숫자가 249세대다 이거죠?

저희가 주민등록상의 모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조사하면서 책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잘 알겠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 또 하나의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고 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에서 홍보내지 확인을 해서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모자가정이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 구청에서 주로 해야될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접 지원합니다.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 운영비가 6만원, 공공요금 13만원 해서 19만원나가고.

직접 나갑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업무보고와는 조금 상이한 것인데 우리 의회와 구청과 밀접한 관계이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련에 만안구의 동행정이 여러 가지로 비춰지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마음아픈 일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일련에 모든 구청장님 관할의 동업무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저희 동안구 평촌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관람인원이 한 5,600여명이 되는데 관람대상이 어느 분들인지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달에 평촌전시관을 설치해서 개관을 한 이후에 10차례에 걸쳐서 각종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2억5,600만원을 산정한 것은 관람방문객이 서명한 인원만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이 인원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람대상은 대부분 미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 또 예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평촌전시관이 예술인들한테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16건의 대관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건에 1주일 대관신청을 하는데 이미 연말까지 대관신청이 꽉 찼습니다. 대관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관료를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5,689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 인원보다 더 많이.

예, 이것은 방명록에 서명되어 있는 인원만이고 그래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그쪽을 많이 지나다녀보면 사람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저도 전시회있을 때 마다 가봅니다. 가보는데 많은 인원이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려서.

부풀려놓은 인원은 아닙니다.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 한 번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에 간이농구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학의천 보호차원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학의천변에 관양2동사무소 앞하고 대한전선 앞 고수부지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간이농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수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가지고 건교부 소유땅인 평촌정보고등학교 앞에다가 현재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의천을 살리겠다는 시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농구대가 없는 놀이터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아울러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학의천 보호차원에서 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농구대 설치를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 학의천변 둔치나 이런데 설치된 체육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비산1동 앞에 간의농구대가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농구대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단체에서 하천보호 차원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시설물이 철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투자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물을 계속 이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 및 관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시 차원에서만 앞으로 그것을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지만 당장 계획은 현재 철거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융자조건 그 다음에 신청서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융자조건은 첫째 융자 한도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생업자금이 있고 하나는 학자금이 있는데 일반생업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 이하가 되겠고 학자금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2,000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4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는 연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가 동안구 관내에 7건에 5,4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학자금은 2건에 400만원, 생업자금은 2건에 2,000만원, 전세자금이 세 건에 3,0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서류는 먼저 일반융자금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보증인 재정보증서는 보증인에 대한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장추천서, 통장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학자금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통지서, 일반융자금과 같이 보증인 재정보증서, 동장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그런 자료를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아닙니까? 그런데 갖춰야할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융자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이 자금한도액은 얼마가 됐든 이 어려운 사람들 대출을 해준다 하는 것은 지금 출연액수가 상업에 1세대 1,000만원이라는 거 이런 것을 한도액을 더 높혀줘가지고 그래도 뭐 도와줄려면 무슨 영업을 할려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까짓 돈 1,0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구청에 보면 복지행정구현이다 해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영세민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마음놓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지행정구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갖춰야 할 서류, 누가 보증을 해주고 뭐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복지행정구현이라는 명칭만 갖다가 걸어놨지 그냥 그대로 어떻게 이거 해라 하면 그냥 하고 뭐 신청이나 받으면 되는 것이나 해주고 이러한 복지행정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더라도 여하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갖춰서 세워가지고 복지행정구현이니 뭐니 명칭을 달아놓고 추진을 해야지 항상보면 뭐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뭐라고 그럴까 어려운 것을 자꾸 시정해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얘기해봐야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연구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마음놓고 융자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선정은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융자가 되고 있는데 그 한도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융자하는 쪽에서는 적지만 융자해 주는 쪽에서는 나중에 상환을 반듯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상환을 해줘야 또 다른 영세민들한테 융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시에다가 올려서라도 이것을 조금 시정을 해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천진철위원님께서 체육시설물 보수에 대한 상세한 내역 하반기 보수계획과 예산확보여부는 사회산업과장이, 비산먼지 배출기준과 위반업소별 세부내역은 환경위생과장이 또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신고센타 운영과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장이, 이상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먼지사업장 단속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공개여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현황과 단속방법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또 이연용위원님께서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이 금년에 3회밖에 안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2군데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매분기마다 1회씩 4회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도점검 과정에서 지도한 주요사항으로는 이용자가 적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었고 공부방의 운영비의 현금출납부 작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10명씩해서 저희 만안구의 경우는 14개동에 14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나름대로 동단위 지역내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구에서는 연말에 중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 지도단속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도위원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발음이 조금 잘못나간 것 같은데 지도요원이 있는데 유무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도육성에 대해서 지도요원이 있는지 공직자중에서 지도요원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잘못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은 저희 문화체육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시에 청소년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청소년 업무만 하는 전담요원은 사실 없습니다.

문화체육계에서 담당합니까?

예, 문화체육담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시 지도점검 횟수와 또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공중 및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은 금년 9월 현재 총 51회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관련단체 또 명예식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금년에 총 15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89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바 있고 구 자체단속은 36회로 매주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적발은 209개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위반내용과 위반업소 명단을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안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단속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또 명예식품감시원의 현황과 장비,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아파트 공사장 16개소, 건물 신축공사장 18개소, 건축폐기물 업체 2개소, 토목공사장 18개소 또 기타 레미콘이나 아스콘 기타 업소해서 7개소 그래서 총 61개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은 저희가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총 105회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석수동에 LG아파트 건설현장등 11개소입니다. 위반업소 명단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시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토록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소음 및 먼지관련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실명제, 안내판입니다. 실명제를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줄이고 또 공사장 공사업체 스스로 먼지저감에 대한 인식고취와 피해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의 인터넷 사이트 공개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수질 및 대기위반 업소에 대해서만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와 관련 식품제조업,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통경로를 대상으로 해서 유통기간 위반여부와 표시기준 위반여부, 비식용원료 사용여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점검 15회 또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 9회 해서 총 24회에 걸쳐서 378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49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위반내역을 말씀드리면 표시기준 위반제품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유통기간이 허위표시되어 있거나 무신고된 거 기타 이렇게 해서 4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내역은 고발과 품목정지 28개소 또 시정지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유통식품 수거검사 목표는 금년도에 15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민보건 향상과 안전식품 공급차원에서 시민들이 주로 많이 소비를 하는 두부, 콩나물, 농수산물, 축산물 또 식중독 예방 목적으로 대형음식점의 냉면육수 또 수족관 물 이런 접객업소에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150건 목표의 약 1.7배인 262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내역은 농산물이 46건, 수산물이 12건, 축산물 6건, 두부류 또 도시락 해서 나머지 총 131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부적합은 46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내역은 농산물이 5건 그 다음에 도시락, 접객업소 가검물 이런 것이 위반이 있어서 품목정지 3개소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콩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할 때 1킬로를 수거를 합니다.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콩나물 재배업소가 4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에 12개소를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적합업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은 현재 저희 만안구에는 18명입니다. 이중에서 영양사가 7명 학자, 또 관련단체 YMCA등 관련단체 해서 총 18명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식품감시원은 우리시의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 다소비식품이나 계절별 소비식품을 대상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저희 시의 식품위생감시원의 합동단속 횟수를 늘리고 또 단속의 중요성을 제고해서 저희 시민이 감시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 지도관리에 수거검사를 강화해서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 만안구에 콩나물공장이 네 군데가 있죠?

예.

그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박달동에 있고요. 안양7동에 있고 석수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6동에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콩나물공장이 있는데 콩나물공장 같은 거 하는데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콩나물공장은 신고제나 허가제가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들의 식품의 안전성 확보 때문에 저희가 수거검사만 하고 있고 그 업 자체는 제가 알기에는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 군데가 아니라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서 콩나물을 만들어서 안양시에서 유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콩나물에 대해서 농약검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고대상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6동에 있는 것도 틀림없이 아마 모르실거예요.

저희 관내에는 정확하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콩나물재배업소는 시민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업종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가 4개소고 동안이 아마 제가 알기로 3개소 그 다음에 의왕시에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4개소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4개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내역 해가지고 이것이 본위원의 관내 5동에 안양병원 같아요. 과태료 30만원 그 다음에 박달1동에는 이것이 위반내역이 똑같은데 50만원인데 이 과태료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것을 몰라서 질의합니다.

과태료는 그 사업장의 규모, 장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은 조그만 사업체고.

사업하는 장비 숫자 규모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등이 있다 이거죠?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중에 단속한 실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단속하는 방식에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업소 단속나가면 다 알고 있어가지고 걸릴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실정은 걸리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정보가 유출되어가지고 다 피하고 있어요.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체단속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동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고 자체단속은 주 1회 수시로 불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적인 예로 부정불량식품을 금년에 저희가 49건을 적발을 했고 그 다음에 접객업소도 저희가 금년들어서 298건을 적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도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그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전부다 다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약품이 섞여서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좀써가지고, 만약에 지금 잡을려고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 체육공원 체육시설물 현황 및 보수내역과 10월달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 체육공원 및 기타시설물은 13개소로 미륭과 비산동 호계주공, 호성동 동네 체육공원등 4개소와 기타 체육시설인 환승주차장내 체육편의시설등 9개소 총 36종 252점의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훼손 및 파손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5개소에 12종 89점을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10월달 하반기에 체육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사업장 위반업소 18개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처벌하는지 처분대상 업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사업장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한 처분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공사장비 사용으로 인한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비산먼지 시설 일부 미설치 행정처분 불이행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위반업소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속요원 인원수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공중식품위생업소 5,365개소에 대하여 오후에 직원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3,867개소를 점검하여 190건을 적발하였으며 고발 6건, 허가취소 29건, 영업정지 83건 시설개수 23건 시정명령 49건을 행청처분하였습니다. 이용업소인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188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소, 시설개수명령 12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에 단속요원이 5명이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관양2동 인덕원 관내이기 때문에 인덕원에 보면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중에 제가 노래방을 집중단속을 하셔서 주류판매라든가 청소년들이 저기한 것도 많이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하면 식당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나라 현행 청소년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도 대학교 1학년도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안구 사회산업과장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보면 학교에서 어떤 식사를 하러가거나 그러면 선배들하고 오면 1학년들은 전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식당같은 데에서의 지도단속은 여태까지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동네 시의원이 동네식당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요식업소에 대한 문제가 나니까 금새 동에서 지부장이 알고 다 알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불량한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양구청장님 두 분 계신데 앞으로 이런 지도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요원을 증원을 해 주시고 아까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해서 만안구에서는 업무보고에 냈습니다마는 지도요원을 안뒀다 문화체육계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같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요원도 구청장님께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인원을 확충하셔서 청소년문제라든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관양2동 1463-5번지가 있네요. 그런데 업소명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번지수를 추정해보건데 이것이 크라운제과 기숙사 그 번지같아요. 그것을 제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실과정 철거과정에서 그 뒤에 남강아파트가 36세대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아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조권 문제라든가 지금 신고가 9층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조권 문제를가지고 굉장히 민원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자주와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단속현황만 나와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위반업소에 대해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천진철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또 만안구청 보고와 동일함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과 부정불량식품 추석전 단속방법과 콩나물 재배업소 점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10명이 있으며 수시 식품위생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생업소인 음식점 업소를 중점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석전 부정불량식품 단속내역으로는 지난 8월 30일부터 뉴코아, 이마트, 까르푸등 대형마트와 호계시장, 비산시장등 재래시장 등에 추석 성수식품중 수산물인 조기, 냉동냉장식품 등을 점검하여 두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콩나물 재배업소 3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 동안구 전체적으로 계속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여러 곳곳에 주민들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련사업장에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의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한 것이 한 건인가요?

두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을 열심히 양개 구청에서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품공중위생업소에서 가게는 조그만데 앞에다 의자를 많이 내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관상도 안좋지만 업소들간에 불화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단속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까지는 개선명령이 나가야 되는데 그 법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처벌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노점상 단속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식품위생법에는 저촉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과장님 자가용 갖고 계시죠?

없습니다.

가끔 주차를 해놓으면 그 스티커 아시죠? 안마, 맛사지 이와관련 언론에도 많이 보고됐는데 그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단속을 해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소요?

예.

구청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권이 없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종국 위원장님 이하 운영보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만안구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속적인 우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원종국 위원장님과 운영보사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속에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신뢰받는 보건소로 끊임없이 변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새로운 21세기에 대비한 보건의료 기틀확립에 주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동안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금자 사업1과장입니다. 이순덕 사업2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의 각종 사업이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전공직자는 사회복지분야의 발전과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서 시민편익 위주의 참봉사행정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 페이지에 현안사항 여성교육 수강생 모집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복지사업소의 전직원은 열과성을 다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소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날씬이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비만아 운동 처방 및 식생활 개선방안 이런 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해서 담임선생으로 하여금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안보건소장님과 동안보건소장님의 의약분업 사태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늘 공무원들이 참 사명감을 갖고 있다, 밤 12시까지 불을 끄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번은 동안보건소장실을 방문했을 때 담당 한 분이 졸도해서 쓰러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밤에 잠을 못자고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양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보다 안양지역은 의료불편에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 이하 보건소 직원여러분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99급성전염병 발생자 수가 13명인데 쯔쯔가무시에 대한 병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감염자가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안보건소 3명도 마찬가지인데 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 치료상태 및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감염자들의 직업별 구분 내지 직업여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보건소나 동안구보건소가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좋은 보건소라고 본위원도 가서 보고 왔지만 이런 변화된 보건소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런 방안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이것은 동안이나 만안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만안 박원용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약값 인상이라든가 약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교육에 있어서 특별교육과 일반교육이 있는데 특별교육과 일반교육의 교육방법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신 이근욱위원님께서 양보건소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동감합니다마는 현재 의약분업에 대한 대형병원과 대형약국과 소자본약국, 소의원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형병원에서는 대형병원 자체 약국까지 설치해가면서 소약국들의 분쟁을 사고 있다는데 혹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두 번째 지금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업체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사업소 업무가 대개 환경복지국에 사회복지과 또 문화체육과, 여성과 등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 사회복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지 시의 편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복된 사항이 많은데 이 업무량이 중복됨으로서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만안구 박원용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개정법령 홍보 및 교육 그래가지고 의료기관 및 약국 해서 2회에 208명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의약분업에 따른 교육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의약분업에 대한 교육이라면 여기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어떤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날씬이교실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근욱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에서 776명인데 이것이 2개교만 아마 실태조사를 하신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양에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 되는지 그래서 그 대상이 많다면 앞으로 이 교실운영을 어떻게 많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수강생 모집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모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되고 있는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에 따라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국에 대해서 임의조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어떤 지도단속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동안구보건소만 나와있는데 아마 같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에는 1,196회 중에서 연막소독 80, 분무 228, 동자체로 88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자체 방역소독이 대부분 연막소독인 것 같은데 이 연막소독시 투입되는 약품과 이것이 경유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시각효과가 있어서 안하면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주민들이 소독해달라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인체에 지나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 관련해서 동안구보건소에서 사업으로 내놓았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시행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국비까지 지원가능한 사업입니다. 정부시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국의 37개 정수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 일본에서도 우리가 늦었다고 자체적으로 반성하는 그런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건복지부정책담당자들은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 보건소 계통의 우리 전문가들은 찬성을 하는데 우리 양보건소장님들이 불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쯔쯔가무시 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199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의 쯔쯔가무시라는 세균학자가 발견한 병인데 이것이 감기하고 비슷합니다. 늦가을에 진드기 같은 것의 배설물에서 옮기는데 고열이 있고 두통이 조금 있고 피부에 반점이 조금씩 생기는데 이것이 까딱하면 감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세이하의 아이들의 경우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약 20%의 치사율이 있는데 거의 치료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아마 병이름이 생소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보통 항생제 투여하면 일반적으로 4, 5일이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치료기를 놓쳤을 때 몸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관내의 에이즈 양성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만안에 다섯 사람입니다. 동안에 세 사람이고. 만안에는 여자 둘 남자 셋, 동안에는 전부 남자입니다. 이것은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해서 특별히 대외비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매 6개월에 1회씩 저희가 인솔해서 국립보건원에서 혈청검사를 받고 또 대학병원에 치료를 가서 투약을 하고 있는데 더 심해지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업은 대개 무직이고 우리 만안의 경우 여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락녀 출신이고 나머지는 수혈내지는 외항선원들로 인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유동적입니다. 주민등록이 전출되면 그대로 특별카드가 저희 보건소에서 해당 보건소로 가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들이 양성자들을 위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여자의 경우 윤락행위 내지는 접대부로 고용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보자로 한 사람이 책정이 됐는데 직업을 못잡아서 조금 불우한 입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특별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감염자들 양성자들이 그런 업에 종사만 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관리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데로 가고 새로 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유흥접객업소나 단란주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보건증 할 때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면 바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감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지역지나 안양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보건소의 좋은 시설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많은 인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보건소의 경우 이전하고 나서 많이 이용하는 날은 하루에 7, 800명이 이용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번 추경에 홍보비 책자발행비로 한 300, 400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진동위원님께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값 인상 그리고 자유롭게 약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을 자유롭게 살 수 없게 한 것이 의약분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진국의 경우 의료비 중에서 약값 부담율이 7% 영국이 약 8% 저희가 13에서 15%까지 가고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없다는 것 자체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슈퍼에서 해열제, 소화제, 진통제 등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 대형약사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아직 시행을 안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제도적으로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이 조금 비싸졌다는 사항을 탓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병원에서 돈을 진찰받을 때 초진료를 조금 내고 또 약을 나눠서 내는데 약간 인상된 기분도 들기는 드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면서 의보재정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약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정착하는데 20년에서 거의 30년을 봐야 정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권위원님 질문하고 중복해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권혁록위원님께서도 의약분업에 대해서 권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아마 대형병원하고 동네약국의 갈등, 동네약국이 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이것은 어쩔수 없이 처음에 의약분업이 될 때 오는 현상인데 제일 먼저 갈등내지는 우왕좌왕하게 된 것은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준비가 약국하고 의료기관에서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솔직히 정책이 바뀔까해서. 그리고 동네의원의 경우 지금 기본적으로 약을 300종정도 구비하는데 5,000만원 한 600종 구비하는데 한 1억듭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환자들의 심리가 병원에서 항상 약을 타던 습관 때문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가져갔다가 동네의원 갔다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노파심 때문에 병원 근처에 있는 큰 약국에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시내에 안양으로 치면 독일, 삼세, 동안구쪽은 대문 등 큰 약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동네약국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네약국들이 세월이 가면서 자기의 단골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들 그런 위주로 구비를 하면서 그리고 평소에 환자들이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집 근처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구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정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조금 갈등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정착하는데. 일본의 경우 30년이 흐르면서도 약 33%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시민들 국민들이 약을 좋아하는 습성부터 빨리 고쳐야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약을 좀 좋아합니다. 외국의 선진국은 감기의 경우는 약 복용 없습니다. 비타민C 복용하고 목욕하고 쉬라고 그러지 처방 안합니다. 우리가 약을 그 동안 오남용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면서 시간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습관이 바뀌면서 정착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연용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단속관계, 의약분업해서 임의조제 하면 1차위반에 영업정지 15일인데 고발과 더불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고 2차위반의 경우 업무정지가 1개월되고 3차위반은 약사면허 취소입니다. 감히 지금 임의조제를 할려고 하는 약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급한데 늦게 애원을 해서 그런 경우에 하나둘 있을까 거의 정착이 될 것입니다. 이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경우는 약사들이 함부로 대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단속도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방범청, 도보건과, 시군보건소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내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임의조제는 아마 거의 생각을 안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이 정도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 파업을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층의 밥그릇 싸움인데 지역의료보험하고 우리 공무원 의료보험하고 직장의보가 다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명칭을 하던 것인데 여기에 지역의료보험 조합원들의 자리가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있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고 금년 하반기내에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보 파업문제도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님께서 방역소독 문제하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지적을 하셨는데 방역소독은 현재 이것이 후진국형 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숫자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정상적은 아니지만 차로 뿌려서 연기가 많이 나야 소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소장실로 소독 안해준다고 난리치는 전화가 하루에 수통화였었는데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 덜해서 살균소독 위주로 정책을 바꾸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부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연막소독을 지양하라는 권장이 계속 몇 년전부터 됐는데 또 갑자기 하던 연막소독을 딱 끊어버리면 주민들이 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살충제 연막소독을 하면 그 날은 모기가 적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미리 분무소독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철저히 서식처를 없애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3, 4년 정도에는 연막소독을 완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두 번째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문제는 반대하는 학자 찬성하는 학자가 51대 49가 아니고 50대 50입니다. 저희 양보건소장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임 시장계실 때 추진을 하다가 조금 포기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각 초등학교에 대치사업으로 불소양치사업을 저희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안양초등학교, 명학초등학교, 연현초등학교 학생 약 750에서 1,000명 하고 있습니다. 또 서초등학교에서 이번에 또 신청이 들어오고 점차적으로 증가 현상인데 전체학생들의 양치시설 수도시설이 적지 않은 시설비가 듭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것은 없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이위원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대로 수돗물 양치화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 한 노력을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문중에 빠진 것 있습니까?

법령홍보.

아, 법령홍보, 예 빠졌습니다. 법령홍보가 이번에 의약분업 관련되어서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홍보판플랫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양 보건소에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직접 홍보하고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정도로 했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비가 또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또 홍보지를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내일신문에도 전면광고를 내서 약 30만원 들여서 홍보도 했고 지속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속히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홍보 및 교육은 2회에 걸쳐서 의료기관 및 약국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면 이거 너무 보건소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대해서만 2회 해가지고 208명만 했느냐 매스컴에서 떠들고 정말 의료자들이 지금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 처지에 정말 대국민홍보를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대시민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전반적으로 한 번 한 것을 1회로 잡고 그러니까 사실상 년 횟수로 치면 50, 60회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온 홍보물도 많다고 그러셨죠?

예.

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대시민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사이트 운영하는 정부에서 나온 것이 WHO에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수중불화사업 WHO 권장사업으로 나와있고요. 세계 161개국에서 하고 있고 미국 암연구소 공중보건국 여기에 수돗물에 투입된 불소가 아무런 건강장애를 유발하지 않고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렇게 미국 소비자연맹보고서도 역시 논쟁의 여지가 없다 불소사용은 안전하다 우리는 이런 말도 안되는 논쟁이 아직도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계의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하는 나라들이 후진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후진국 거의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도 사실은 고민할만큼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또 전국의 37개 정수장에서 시행을 하고 확대를 해나가는 추세라면 정부지원까지 있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서도 우리만큼 걱정을 똑같이 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는 충분히 그 정도 걱정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도 사실은 걱정을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무제약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고민할만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정도는 해도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을 오히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반대의 논리를 가진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반대자료를 달라, 어떤 이유로 반대를 했는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견해를 묻는 공문이 와서 이위원님하고 똑같은 견해로서 저도 적극 찬성하는 인터넷 내지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날씬이교실 운영이 현재 2개교 776명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명이며 앞으로 그 대상이 많으면 날씬이교실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겠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양보건소에 영양사 두 사람과 간호직 10명이 지난 7월에 안양시 초등학교 학생 7만2,288명 비만아 학생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7만2,228명 가운데 3.81%인 2,996명이 비만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날씬이교실 희망아들이 많을 경우에는 각 학교 영양교사와 급식영양교사와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답변끝나신 것인가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씬이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코스는 없습니까? 코스별 어떤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한다는 마스터플랜 같은 어떤 체계적인 그런 코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빈혈검사을 하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다든가 비만아검사 하는 기초검사를 다시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저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재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은 희망아를 보건소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고 있지만 많을 경우에는 순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재가 지금 학교별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까?

희망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재좀 참고적으로 한 권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날씬이교실은 사실 비만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뚱뚱한 것을 가지고 학교안에서 어린이들한테 심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될 수 있는 바 그런 쪽으로 충분히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원이나 보건소나 사실 아파서 가면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친절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하면 다른데보다 반응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안구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찾아가서 아프니까 더 많은 반응이 나오니까 우리시민들한테 더 잘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중 일반교육과 특별교육의 방법 장단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교육은 60세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유료 정기교육이 되겠습니다. 1인당 4개월 과정으로 연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마다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강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저희가 정기교육의 개강시나 수료식 등에 전체 과목별을 포함한 모든 수강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특별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라든지 요통에 대한 치료라든지 미래사회의 부모의 역할 등 그래서 공감대를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 등을 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현재 없습니다. 두 번째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업체선정 및 업체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6종의 건물에 대한 시설물설치 밎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자의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대개 계약하는 내용은 금년도에 7건에 대해서 동안여성회관에 장애인을 위한 현관경사로 설치공사, 동안노인복지회관내 자전거보관대, 만안여성회관 옥상에 누수공사, 옥상에 난간공사, 보훈회관 3층에 조명 및 천장건축공사등 이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청의 사회복지과나 여성과 또 문화체육과의 업무하고 사회복지사업소의 업무하고 중복이나 유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복지국의 사회복지과나 여성과, 문화체육과 등은 중앙정부의 업무나 도의 업무 시의 자체업무를 기획이나 수립을 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이러한 기획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는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또 보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특히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이나 여성에게 취미교육과 기능교육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이나 유사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것을 같이 연계성있게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사업소는 하나의 사회교육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유사한 업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노인바둑대회 같은 것도 복지과에서 바둑대회를 개최했단 말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 앞으로 각 동사무소 업무가 지방자치화로 가는데 거기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취미교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동마다 다 틀린데 거기에 흡사한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업무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60세이상 노인분들을 이렇게 11쪽에 보면 한문 등 11개과목에 15개반 9백명, 이 분들이 계속 동일한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밑에 동안구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2,465명 이것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요? 본위원 말씀은 나이드신 분들이 사회에 자발적인 참여의식 이런 것보다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토록 이거 귀찮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취미활동이나 또 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 또 동사무소에서 어떤 취미활동을 할 것 같으면 거기 인원에 맞춰서 모든 것을 바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은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없었는지.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교육이나 취미회는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 과목을 설정하기 전에 수강생이나 강사 등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에서 유사한 과목의 교육을 하고 사회복지사업소에서 또 교육을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신데 물론 같은 과목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에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내에서 노인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동안 만안 지회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분들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200여명이 가입대상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일어 등 해서 2,465명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한 분이 예를 들어서 365일 계속 나가면 365명으로 계산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과목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 교육을 일어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포츠댄스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서예등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저희가 전산입력처리를 해서 일어를 전기에 받으신 분이 또 다음에 초보교육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골고루.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의 복지과에서나 각 동의 취미교실이나 사회복지사업소 이 일련의 취미활동이라든가가 다 똑같은 교육, 다 똑같아요. 제 말씀은 획기적으로 어떤 복지과나 취미교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회복지사업소에서 노인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특수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그 노인분들이 거의 이리가고 저리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유사한 것이나 중복되는 것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하되 저희가 무슨 바둑대회다 이것은 저희 노인복지회관의 바둑반에 나오셔서 수강을 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에게 활력을 드리고 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을 상대로 바둑대회를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안양시 전체 노인들 바둑대회 하는 것하고 유사성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해서 소규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대개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나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대개 동단위 경로당에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에 선정된 과목이나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교육이나 노인교육 등과 유사성같은 것을 잘 검토하되 수요가 많은 컴퓨터 교육같은 것은 노인 컴퓨터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특별반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동단위로 컴퓨터 교육을 할래도 PC가 부족하다든지 강사가 부족해서 이런 것은 당분간에.

예, 알겠습니다. 여성문제라든가 노인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일반인이 알기로는 유사한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타이틀을 정해서 그 타이틀에 맞춰서 모든 행사를 준비하지 마시고 조금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뒤에 모집하고 있는 현안 사항에 여성회관의 수강생 모집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안여성회관은 27개 과목에 1,365명을 모집한 결과 9월 1일 현재 1,186명이 모집이 됐고 동안여성회관은 45개 과목에 1,696명을 모집한 결과 9월 1일 현재 1,900여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 여성회관에 평균 모집비율은 동안, 만안 해서 1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30명이 정원인데 33명이 왔다 그러면 약간 인원이 오바를 했더라도 교육을 하고 또 전체 모집정원에 어느 과목이 70%가 안되면 그 과목은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이 모집인원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동안이 1,696명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안은 45과목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45과목이요.

45과목 76개반 그래가지고 1,696명이 됐고 그 다음에 만안은 28과목, 한 과목이 또 줄었네. 지금 27개 과목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1,186명. 그러면 한 과목은 정원이 안돼서 안하는 것입니까?

27개 과목이 맞습니다. 21페이지에 모집과목에 제과, 제빵사 등 27개과목.

7페이지에는 28과목 52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적입니다.

그 모집이 정상적으로 잘 끝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안에 15, 16기를 보면 등록인원하고 수료인원 그 다음에 16기에도 등록인원하고 수료인원이 한 400여명이 탈락된 사람이죠. 그리고 만안을 보면 7기에도 한 300여명 8기에도 300명가량 누락되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중하차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교육을 등록을 하셨다가 다른데 혹시 취업이 되시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래서 평균 등록하신 분이 1백% 수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료율이 83% 정도 되고 있는데 강사님들이 개강식을 할 때 이왕 교육 받으시는 거 꼭 수료를 하시도록 신신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다가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맞지 않을 경우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내일도 개강식이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해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료를 끝까지 해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10월달이면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각 동에서도 공히 이런 교양과목을 각 동의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만약 강사분이라든가 여기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 동에 연계되어서 뭔가 동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로 오시든가 하는 그런 연계방안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수강생이 더 많이 이수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집근처 사시는데 가까운 교육시설이 생기면 여성회관까지 오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동장회의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타가 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목하고 저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과목하고 유사한 과목이 있어서 교육생 모집이나 이런 데 차질이 있다는 것을 의견교환을 해서 선정을 신중히 하자 이것을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을 짤때는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관계는 저희 강사를 전문성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는데 이분들이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강의를 하시고 시간이 가능하신 분은 동에도 나갈 수가 있는데 거의 시간이 안 맞으시면 사회복지사업소에 나가시고 어떤 분은 위탁교육을 하시고 수원에 있는 여성회관까지 가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전체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강사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1개 동에서 과목별로 주민자치센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수강하신 분들이 어느정도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도가 강사로서의 손색이 없는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수료를 하게 되면.

저희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동의 자원봉사 강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저희가 여성특기자나 과거에 퇴직한 공무원이나 과거에 자기가 직장에 있을 때 전문가가 있으면 이런 분을 자꾸 시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 강사를 둬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예산상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지역내에 전문가를 발굴해서 노인들중에서도 과거에 경험이 많거나 전문가 그런 분들을 무료강사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시 본청에서 동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선정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동하고도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하고 사회복지사업소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센타하고 잘 연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수강 등록하신 분들이 낙오되시는 분들이 없이 거의 등록하신 분들이 다 수료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둿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안보건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위생과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보건소 관할이라고 그래서, 혹시 요새 안마나 맛사지 같은 거 차량에 스티커 붙히고 다니죠. 그런 것은 단속해보셨는지.

그것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안마시술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퇴폐내지 불법행위에 대해서지 길거리에 제 차에도 몇 개 꽂혀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윤락행위로 경찰에서 손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속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 동안구 양 보건소와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각 부서별로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0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 및 제80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