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기가 고르지 않은 환절기임에도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대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일 회의 역시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보다 내실있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안양시의 예산운용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계상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을 감안하셔서 안양시의 재정 운용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과 같이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차곡재 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섭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건설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건설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출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손태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 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부서별 예산편성자료와 관계 공무원 명단을 참조하시어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면수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에 묻겠습니다.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비가 15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녹지공원사업소 자유공원축구장 확장공사 당초에 9,373만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 동안 갑자기 편성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단위사업의 예산조정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특정쪽으로 상당히 많이 쏠려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게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각 동의 사업소에 예산편성 된 우선사업을 답변하기까지 동마다 분류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의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서 증감이 약 371% 정도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257페이지를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법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10%를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시행령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서 바로 실시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탁 소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는 약간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폐수폐기물공사 집행 상태에서 예산을 40억을 예산낭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언론에 특별히 안양시만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하수 유입량이 적은데 수차발전설비를 사용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26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비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이 예산이 되어 있는 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박달동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라고 그래가지고 4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몇 %가 공사가 진행됐는지 그것을 말씀, 몇 %가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박달교 개량공사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삼성천마을 주거환경사업 교통영향평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54페이지 임곡마을 도비 1억 4,9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김남수 과장님.

지금 민원 때문에 시장실에 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 개인을 떠나서 우리 석수1동과 안양2동, 석수2동 학부모들 하고 주민들 굉장히 원성도 높고 말이 많은 대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전화도 몇 번 하고 찾아가고 심지어는 지난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 때 제가 질의까지 했는데 그 질의내용까지 어떻게 대아 시공사에, 우리 위원회의 질의까지 답이 들어가고 했다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고 또 조합주택, 조합원들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일부가 저한테 전화도 오고 이상한 말까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어젯밤까지 시정 안됐어요.한 가지도 안됐어요. 과연 거기를 다니는 길이 비오면, 장마지면 길을 막고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5분이면 학교 갈 길을 비오면 막아놔 버려요. 그러면 2∼30분 걸어가야 돼요. 또 비 안오면 걸어가면 신발하고 바지가 흙투성이에요. 전부 다. 비오면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이것 신발 하고 옷 다 버려요. 밤에는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살인사건까지 난 지역인데 밤에는 아무리 간이 큰 사람도 못다녀요. 어제도 내가 확인해 봤지만 불이 전혀 안들어 오거든요. 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것 정말 안타깝고요 답답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소연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장님께서 한 번 나오시든, 다 물론 담당과장님 나오셨겠지만 제발 밤에 한 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보시면 제가 같이 동행해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확인을.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남수 건축과장은 집단민원인들이 와 있어서 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253페이지 보면 424만원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수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데 평촌동 9-5쪽인가요. 대림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주변 주민들 하고 집단민원이 최근에 발생 된 것 같은데 도로점용 부분이라 든가 부분적인 조합주민들의 공동 소유자의 토지매입에 대한 건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264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6억 8,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6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녹지공원사업소 소관272쪽 박달 소공원 조성비중에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당 보상가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지금 호계3동 공한지주차장 조성해서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못하고 세우신 것인지 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14억 6,5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1,400만원이 더 증액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그다음 건설사업소 소장님한테 지금 시설공사과에 보면 갑자기 이게 추경2차인데 자녀학비, 봉급조정 수당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갑자기 시설공사과가 인원이 늘어서 이런 수당이 올라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차입금이 26억이 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차입금이 잘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말하면 빚인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나가는 것이 26억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양시 물론상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이자가 26억2,557만 3,000원이 나가요. 그렇게 되면 현재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차입금이 모두 얼마고 앞으로 그 차입금 작년도 차입금하고 금년도 차입금에 대해서 98년도부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차입금 들어 온 것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 또 나가는 지급이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9페이지 수도미터기 구입해서 당시 1억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차 추경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4,600이. 이것이 어떤 단가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또 이것이 입찰을 봐서 5,400만원이 업자가 와서 속된 말로 긋고 물품구입한 것인지 또 수도미터기에 대해서 향후 불량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처리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비록 구매요구에서는 삭감은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외쇠위원님.

상수도사업소소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해 가지고 5,73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았느냐 해서 이 감액된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이근선 소장님한테. 지금 272쪽에보면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290만원이 있는데 공원수선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공원같은데 수도꼭지 같은 게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던데 과연 어째서 이러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늑장부리는 것인지 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공원을 다 쓰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중앙공원에 정비사업 그늘목 식재해 갖고 1억 4,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 어디에 다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중앙공원에 상당히 오래, 근 10여년이 다 되는데도 처음에 심었던 나무는 그대로 이파리가 손가락만하게 있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크지를 않아. 성장을 안해. 그런데 그늘이 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겸해서 기술부족인지 인원부족인지 혹은 나무가 식재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해 가지고 254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1,009만 9,900원이 내시가 됐는데 시비가 거기에 2억 2,2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도비 대비 시비가 편성되는 어떤 기준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준을 갖고 시비가 편성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도비가 1억 4,499만 9,000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로 대체됐단 말이에요. 도비가 내시됐다가 왜 그것이 삭감이 되고 시비로 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295쪽에 보면 예금이자가 당초예산에 12억이 편성되어,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5억이 삭감이 됐다. 그러면 본예산이 어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의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하수도 관련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아까 권오쇠위원님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88쪽이나 289쪽에 급수과나 누수방지과나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기술적인 그다음 관을 싸게 구입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또 예산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늘 예산편성이라 든가 심의하다 보면 적자를 면치못하지않느냐 또 그런 것으로 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급수관시설이 됐든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됐든지 공사금액을 산출할 때에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사업자측이나 주민들이나 주택조합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비일비재 우리 안양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평촌 대림연합주택같은 경우는 대림하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도로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안 나겠네요?

사업승인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준공, 사용승인이 안 납니다. 사용승인이.

사용승인.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안양에 주로 재개발하면서 분쟁이 된 지역들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것으로 분쟁이 되는 것은 지금 하나고 그외에는 이런 게 거의 없고 다만 소음공해 이런 것 때문에 100% 분쟁이 일어나죠.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집단데모들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업 자체고 주민들 하고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개입을 하거나 시에 찾아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는 이러한 발상, 주민들이 생각, 집단민원을 하면 해결된다라는 이러한 발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방안 모색하는 것은 모색을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이 없고 민의, 민의가 얼마 만큼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이게 쉽사리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자, 저는 사업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자측에서는 정당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고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시공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 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정당하게 하는 것인데 민원은 그것 외에 집단 이기주의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안양시는 집단민원만 하면 무조건 해결이 되니까. 어지간한 것은.

그런 어지간한 것은, 해결이 안되죠. 그게. 안 되니까 공무원들 피곤하고 민원제기하는 당사자들도 피곤한 것이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 안양의 현 실정입니다. 안양 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민원인들 이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촌동 94-1번지라고 그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입주자측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큰 지장이 없게끔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두화위원님께서 호계3동에 공한지주차장 1억 4,051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담당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예산서 262페이지 건설사업소 직원 학비보조 수당 등 3건 4,474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2000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기계기능6급 1명과 전기7급 1명 등 2명이 환경시설과에 TO가 증원됨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지급할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잠깐만요. 본위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예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위원 책상에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줘 보시고 먼저 주시고 먼저 답해주세요. 제 것은 이따가 하시고. 자료받은 다음에.

나머지 하수과, 도로과 질의사항은 관련 과장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소수력발전 및 자외선 소독설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예산낭비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수력발전설비입니다. 안양2단계 하수처리장은 처리장과 방류구의 고도차가 15.7m로써 방류수 자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향후 하수발생량 및 발생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5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외선소독설비입니다. 당초 설계시에 2차 환경오염을 고려해서 자외선살균소독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환경부의 별도 지시될 때까지 보류토록 인가되었고 또 감사원 감사시 향후 환경부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니 지침이 시달된 뒤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갖고 17억8,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소수력발전설비죠? 그러니까 수차발전설비라고 하죠. 수차발전설비라고 하는데 소수력발전기에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소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이 시기가 예산을, 막대한 돈을 투기를 해서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여기 하기까지는 충분한 검토와, 또 좋습니다. 이런 착안사항도. 공무원들 착안사항으로 본위원이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러한 막대한 40억이라는 돈을 예산낭비를 초래할 정도로 투여를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면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특히 우리 안양시가 많은 지자제중에서 이렇게 많이 감사원 감사에 걸리고 소장님께서는 타당성을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공무원들 좋은 생각으로 아이디어 내서 수력발전 해서 전기 찾아먹고 지자제 수입을 올리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또 실시시기 또 우리 재정상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무사안일하게 이런 부분 좋은 점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러한 꼭 감사원 감사에 걸려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많은 금액을 수반할 때는 충분한 토의와 또 우리 의회에한 번 정도는 나름대로의 서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셔야 될

이게 97년도에 설계할 당시부터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설명이 되어 갖고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그러면 97년도에 설명, 그때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줘 보십시오.

그때 설계도서죠.

설계도서.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올릴 때 차입금이 26억원 여기에 이자상환금이 2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차입금의 내용이라 든가 연도별 상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총 차입금액은 451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원금이 329억원 그다음 이자가 122억원입니다. 이것은 총 상수도사업의 자산1,620억의 21% 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연도별로 상환한 실적은 98년도에 30억, 99년도에 40억, 2000년도에 51억, 내년도에는 약 4억원이 증가해서 55억 정도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차입액이 26억에 이자가 26억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이자상환액은 22억입니다.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6억에 22억이면 4억 차이가 나는데 이 4억 차이는 금년도에 저희가 26억원을 도로부터 지역개발비 기금을 차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차입금이 들어왔을 때 이자상환금 4억원이 여기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차입금액에 대한 운영전망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30억을 지역개발비로 기금을 차입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30억을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5단계사업으로 다가 저희 차입금액은 전부 다 끝나는 상황인데 앞으로 7년 동안은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7년 후에는 저희 상환액이 점차 줄어든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7년 후까지 계속 차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차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것이 2년 거치 8년 상환, 3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원금 일시상환 이렇게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26억이 들어오고 내년에 30억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지금 보다 늘어난다 이런 뜻이지 차입을 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도쯤 가면 상수도사업소가 경영이 일반적인 것인데 몇 년 정도 가야 상수도사업소가 그래도 인제 될 수 있겠는 가. 흑자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만 첫째 저희가 상수도사업소가 정상화 될려면 우선 자금운영 관계인데 이 자금운영 관계는 저희가 현재 약 21%의 요금인상 요인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정부에 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정부와 당정간의 협의를 8월말까지 끝내기로 해서 저희가 원수대금 인상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당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망으로 봐서는 금년에는 요금인상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약21%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돼야 저희가 경영수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퀄이 성립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경영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요금에 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가 된다는 전제하에는 다른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겠습니다.

요금이 현실화 20%가 넘어버리면 공사로 만들어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수입과 지출이 이퀄이 성립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이것도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본 예산은 1억인데 이번에 삭감된 액이 4,600만원이다 어떻게 예산을 1억을 세웠길래 46%나 이것이 삭감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계량기를 수입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정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이 예산은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자체 구입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 응찰한 업체들이 5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남아 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288페이지와 289페이지에 권오쇠위원님하고 노춘복위원님께서 동시에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예산이 5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이것도 어떻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길래 이 어마어마한 5억 7,000만원이 남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업에는 안양8동의 여성회관에서 경찰서 앞으로 해가지고 안양7동까지 가는 관로를 부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 관로를 부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 경찰서 앞을 통과해서 철도밑으로 통과하는 문제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승인이 안돼요.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다가 현재 비산동에 비산배수지 2만톤 규모의 공사가 지금 발주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는 내년 10월달에 그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하고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계획에 4억 4,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던 것을 가지고 일단 2억 7,000만원은 우리가 이것은 절약을 하고 지금 명학배수지에서 안양8동까지 500mm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갱생으로 다가 해서 본래의 500mm 수위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비산배수지하고 7동은 연결시켜주고 8동, 6동 관내를 갖다가 원활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서 이런 2억 7,000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평촌동의 관로공사가 3억 5,000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1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가 관양동에있는 배수지가 제 기능을 지금 발휘를 못합니다. 수위가 항상 2m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 뒤에 빌라쪽에는 수도에 관해서 조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본원인이 물량이 다 차지를 않아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소를 하려고 평촌동 앞을 관통해서 관양배수지로 들어가는 포일정수장의 직수관로에 다가 관양배수지 라인을 연결시킬려고 공사를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포일정수장 직수관로를 전부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관양동 앞에 가서 거기서 한 여 섯 군데를 거기서 분기를 해서 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수관로가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물을 따니까 그 만큼 수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연결해 주어야 예산낭비만 되겠다. 그래서 평촌배수지 라인에 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거리도 그게 짧습니다.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관양배수지를 조금 효과를 올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리를 단축시켜 가지고 평촌배수지 라인에 다가 이것을 거기에 다가 붙여가지고 이것을 끊는 바람에 거리가 아주 가깝게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2억 정도 절감효과가 나왔다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동편부락에 9,600만원짜리 배수관로 공사를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것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구청에서 이것을 금년에 개설해 주기로 했었는데 동편부락에서부터 해 가지고 현대아파트쪽 그쪽 라인인데 이것이 구청에서 금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도로공사를. 도로 공사를 못하니까 저희 수도공사는 자동으로 못하게 돼서 이것은 자동삭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는 석수동의 석수주유소 앞에 거기에 490m 노후관을 교체하기로 했었습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이 그때 얘기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160m 정도는 당초 설계에 누락시켰어야 될 것인데 작년 예산을 세울 때 160m를 추가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여기서 9,600만원 절감효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다 섯번째로 저희가 모든 공사할 때는 7,700만원 이상 짜리는 도내 업자한테 입찰을 하고 4,400 이상 7,700 사이는 관내 업자한테 입찰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던 사항인데 이것을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5억 7,000만원의 절감효과가 나왔다라고 다섯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억 9,000만원 물 이용부담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했 길래 3억에 가까운 돈이 삭감된 사태가 벌어졌느냐 이런 내용인 줄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 이전까지는 경기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 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다가 불입을 했습다. 안양시같은 경우는 2억 9,000만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팔당지역에 자기 재산권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조로 다가 주민편익시설이라 든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8월 이후에 경기도지방 이런 광역단체한테맡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광역자치단체에 다가 불입하는 게 번거롭 게 하지 말고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물 이용부담금을 많이 내고 물 이용을 적게 절약해서 쓰는 사람은 적게 내라. 이것은 아주 공평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자 해서 이것은 저희 사용료 고지를 할 때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자가 직접 내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부과를 해서 환경부 산하에 한강수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불입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2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올렸습니다.

홍두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수도요금미터기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 정도 세우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1억씩 세우는 것은 동파 내지는 노후로 해서 이게 계량기를 교체를 합니다. 그 물량이 정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수준으로 다가 세워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업자들 가기 때문에 그게 5,400에 샀다고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걔네 문제가 생긴거고.

네. 돈 모자라면 안되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범업소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소. 모범업소들 보면 모범업소로 인해 가지고 수도사용료를 감면, 디스카운트 해 주죠?

그것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식업을 담당하는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저희가 통보하면 그것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된 것은 좋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5억 7,0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적자운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자운영을

작년도가 저희가 49억, 적자가 작년도 분이49억입니다.

매년 상수도사업소도 적자를 하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되면 되는데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공사를 할 적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적에 예산 세울 적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 앞에 것하고 평촌동의 관하고 세 번째 석수동 관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게 전부 다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왜그러냐면 지금 안양시 세수가 줄어 가지고 이게 다른데 쓰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쓰여진다면 다른 공사를 할 것을 못한다 이런 얘기지. 내년도 계획을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불용예산 때문에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5,000만원 아까. 안양시 업자 얼마요? 금액이.

4,400부터 7,700사이는 관내 업자, 이상은 도내 업자

옛날같으면 수의계약인데 공사니까는 1억 미만이니까 하는데. 그런데 불용액 나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 업자들이 얼마를 쓸려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오쇠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다른 공사분야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권오쇠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계시다고 저희가 시인합니다.

권오쇠위원 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예산으로 가는 거죠?

예. 아까 조달청관계도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송이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고 그러는 거지, 뭐.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공원 축구장 확장공사시 9,374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축구장 확장공사는 축구동호인들이 건의에 의해서 확장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9년 10월 15일날 갈산동사무소에서 지역유지와 체육관련 관계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축구장 확장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구장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회와 반상회, 시민의 소리 120번전화민원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축구동호인들도 현 상태로의 축구장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녹지면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자 3동과 그늘막 2개소를 1,98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결정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 요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덕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이 문제, 자유공원 축구장문제가 저희 갈산동에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이 사항을 요구하고 우리 동의 자생단체장들 전부 동원을, 소집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다 설명까지,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찬반론이 참 많았고 거기 비하면 그쪽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까지 이렇게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그 바로 앞에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양에 규격이 같은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 예산까지 승인이 된 건데 이렇게 용두사미격으로, 사실 그때도 예산이 어려울 시기였단 말이에요. 어려울 시기에 이렇게 1억원의 돈까지 예산을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수장을 시켜놨다 다시 감안이 된다면 이것 주먹구구식이 아니면 미리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습니다. 그것 외에도 체육계에서 석수동에 다가 큰 축구장을 다시 만들 계획에 있고 또 그것을 강행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인근 주민들이라 든가 반발이 많고 또 동호인들도 그것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요구가 되어 가지고 잠깐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의 취지와는 달리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더 높은데서 할려면 하고 세우면 세워 가지고 다시 제기해 가지고 다시 하지 말라면 안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갖다가 현수막도 써붙이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좀 가다가, 어디 가다가 무슨 환경단체다 해 가지고 미명하에 모든 우리 사업이 가다 중단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 해 가지고 둔치주차장, 정책을 맡았을 때는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그게 바뀌고 나면 무슨 환경의 미명 아래 둔치주차장 폐쇄시키고 이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뭐든지 해 가지고 추진력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한번밀고 나갈 때는 욕을 먹어도 밀고 나가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정책, 우리 안양시의 시책이 전부 다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가다가 욕먹을 일 있으면 다시 비켜가지고 또 본인의 의사가 틀리면 환경단체, 시민단체 이름을 빌려 가지고 그것을 중단시키고 이런 사례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것도 내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 분명히 올라올 것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 하다가. 그래 가지고 모든 저기 할 때 좀 시책을 밀고 나가자면 강력하게 추진력도 해 가지고 욕먹을 때는 욕먹고 어떻게 99% 다 해 가지고 100% 욕 안 먹고 이름을 대면 욕먹을 일있으면 다른 이름 빌려 가지고 취소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시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것.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신김에 다시 묻겠는데 다른 것에 대해 가지고. 273페이지부터 보면 많은 것은 아닌데 덩굴제거,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큰 나무조림 쭉 해 가지고 보면 많게는 500만원부터 작게는 몇 십만원까지 해 가지고 거의 다 이게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무슨 자유공원이나 내지는 우리 도로, 도로 옆에 녹도부분 같은 것 해달라고 하면 예산 타령 상당히 많이 하면서 왜 예산 이렇게 많이 보면 녹지공원과가 예산 상당히 보면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불용처리하는 액수가 다른 데에 비해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아요. 해마다 보면.

이것은 과다편성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부터 국비로 부담 지시되어 가지고 내려 왔던 겁니다. 산림청 건입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온 것도 예산 제대로 다루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면 더 좋지요. 더 해 가지고 사실 큰 나무 조림같은 것도 4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409만 5,000원. 그렇지 않아요?

이 큰 나무 조림은 인건비인데 저희가 식목일날 직원들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 한겁니다.

여기보면 중앙공원에 숲 해서 예산 또 세우면 그런데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무 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나무 갖다가 나무, 지가 가서 옮겨가서 뜀박질해 가지고 데려가나. 사람이 심어야지. 그런 데가 많고 그런 상당히 녹지공원사업소에 대해 가지고 또 한 번 연말에 예산 한 번 보겠지만 불용처리 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쭉 말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 내가 추가로 나오면 보충질의로 해가지고 말씀드릴려고 그런건데 자유공원 축구장 확장공사 이것 상당히 잘못된 거에요? 그렇죠? 시인하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다가 자유공원에 휀스 쳐 가지고 공 안 넘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 있죠? 그것은 다 끝났나요?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와 가지고 이것 할 때 동에 와가지고 자생단체들 전부 있을 때 베드민턴장 차양막 쳐 준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것 왜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까?

베드민턴장이죠?

네. 자유공원에 베드민턴장 있죠?

테니스장이죠?

베드민턴장. 대한여중 뒤에. 자유공원 내에.

그것은 나중에 가서 그 양반들하고 의 논을 했는데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민원이 네 번이 들어왔어요. 그게. 와가지고 시에서 까지 와서 약속을 하는데 왜 실천이 안 되느냐고. 네 번이나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시의원이, 동의 시의원 같이 입회하에 약속한 것은 이루어져야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루어져야지 같이 되어 가지고 시의원 입회하에 와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가 가지고 저기에 가서는 이게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상의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서 정말 31개 동 특히 동을 관리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열심히 너무나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도 열심히 잘하지만 일관성을 갖고 하시라는 말씀인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학운공원이라 든가 중앙공원이라 든가 녹지면적을 훼손해 가면서 축구장을 넓히고 많은 축구동호인들한테 호응을 얻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일정한 특정단체에 의해서 녹지면적이 훼손이 되거나 또 그 지역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런 부분 녹지면적 특히 안양시가 녹지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라 든가 공원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일관성 있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소장님께서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쪽에 보니까 보통 나무가 은행나무라 든가 사쿠라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토양이 안 좋아 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객토를 하든가 사토를 끄집어 내 가지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지만 그 지역에 나무가 없어서 벤 지역을 다시 벽돌로 메꾸는가봐요. 보통 신도시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게 메꿔서는 안되고 그 부분을 내년 봄에라도 다시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조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민원이 갔을 겁니다. 보면 기존에 있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아예 그냥 메꾸라고 시켜가지고 벽돌로 다 그냥 씌웠는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밸란스가 안맞고 또 보통 보면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 식당, 상가들 앞에 있죠. 상가 앞에는 일부러 나무를 죽이는가봐요. 나무들이 다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지 않고 일부러 내버려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 조금 관심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272페이지 박달동 소공원조성 부지 매입비중 평당보상가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272페이지 박달1동 소공원 조성지에 평당보상가 산정, 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가 산정은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하고 있으며 동부지 보상가 산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매수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인근 지역의 매매가 등을 참고로 우선 감정기관에 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가격을 예산에 반영, 그래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한국감정원을 포함해서 2개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의뢰해 가지고 매수해서 훌륭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홍두화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산2동 소공원 조성 있잖아요. 그것은 왜 전액 삭감되는 거에요?

비산2동이요?

네.

그것은 지금 시유지가 있고 그다음 사는 것은 15평 정도 되는데

시 뭐라고요?

시유지요, 시유지. 시유지도 있고 한 15평 되는데 그 장소가 고물상도 있고 그다음 가구점 또 알루미늄 샷시공장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 내보낼려면 공장이 있고 보상도 많이 해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이용도가 낮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뭐로 세웠나?

처음에 그 사람들 바로 내보내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다음 내보내려면 굉장히 보상을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탁상행정이 이런 게 아니예요? 저것하고 나면 거기 회계과에서 임대해 주니까 보상, 사실 그 사람들 관을 우습게 아니 까. 옛날 같지 않으니까. 보상비라도 많이 받아가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 세우겠다고 세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비산2동은 주민들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다른데를 갖다가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비산2동은 소공원 조성 안 할 겁니까?

적지가 있으면 할 겁니다.

적지요? 확실해요?

네.

본위원의 지적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하면 다음에 비산2동이 또 올라온다면 그때도 또 시간낭비하는 거란말이에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확실히 정확하게 딱 짚어줘야 이것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사실 시간낭비거든요.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중간에 새어 나가게 하시지 말고 질의하셨다가 하세요. 그래야지 질서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곡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72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3,290만원이 어느 사업인지와 이 예산이 전체 공원에 대한 유지 보수비인지 또 중앙공원 정비사업 1억4,800만원은 어느 사업이며 조경수 생육상태 불량과 그늘이 없으며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중앙공원에 이용객이 많은 포장주변에 음수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야간에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는 어두운 곳에 공원 등 15개소를 추가설치하며 호계공원 내에 베드민턴장에 지붕 가림막 설치 3개소를 하고 근린공원 전체에 각종 시설물 파손시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평촌 신도시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는 동안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의 조경수 생육불량과 그늘목 식재 1억 4,800만원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중앙공원은 기이 조성 전에 논으로써 공원조성시 배수시설과 토양 백토 등을 먼저 한다음에 수목을 식재했어야 마땅한데 조성시부터 배수시설과 토양 개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수목성장이 아주 불량하고 일부 불량한 상태임으로 일부 지역에 금년 춘기에 배수시설과 토양개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나무 68본을 식재했더니 현재 성장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훌륭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금번에는 도비 50%를 지원받았고 배수시설과 병행해서 큰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감안하시어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근선 녹지공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와 홍두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타 회계로부터 10%를 선입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입니다. 시행령은 79년 4월 17일날 제정이 됐고 96년 6월 4일날 전문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15조 1항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라함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말한다 이렇게 10%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1항 10호에 보면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시행이 됐다고요? 이게.

제정된 게 79년 4월 1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79년도 4월 17일날 제정이 됐는데 그 안에 이것을 예산에 세운 것은 그 이후에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 년 도시계획세 10%를 선입금을 받은 거죠.

10%를 받은 것을 편성토록 한 것이죠? 이게.

저희가 이것에 의해서 조례를 94년 7월 7일자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호 10호에 다가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명목을 넣어 가지고 시행령에 준해서 조례에다 넣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세 10%를 받기 시작한 것은 94년 7월 7일 조례제정 이후로 봐야죠. 이번에도 사실은 일반회계 재원이 충분했으면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받지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공한주차장에 부족분 예산 계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주차장은 호계3동 966-46번지와 47번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670.1평방미터로써 220평 정도가 되고 주차가능 면수는 30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 면당 7 내지 8평으로 봤을 적에 30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시지가에 130%로 해서 사업비를 6억 7,71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안구청에서 사업주체가 되는데 동안구에서 한국감정원 등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방미터당 116만 1,500원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7,832만1,000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게끔 예산이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한 부지매입비 1억 3,978만 1,000원하고 그다음 감정평가수수료가 당초에는 109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감정평가수수료도 183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 73만 7,000원. 이래 가지고 부족분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른게 아니라 이것도 130% 정도 되면 다들 그 아래로 두는데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130%면 대개 맞아 떨어지는데.

그 동안에 거의가 저희가 130%를 계상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계3동은 감정원에서 감정하기를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감정을 하면 2개 업체가 합니까? 3개.

그렇습니다.

2개 업체요?

네.

감정하고 나서 백 몇 % 돼요? 130% 넘었고 일단.

넘은 거죠.

넘었죠.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140%

그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산해봐야 되고 이왕 나왔는데, 위원장님! 저 위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인덕원 환승주차장말입니다. 이것 부담없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보면 1시간 뭐 한다면 쭉하지 않습니까? 시·군이. 지금 인덕원 환승주차장에보면 자동차 전용극장이 있어요. 자동차 전용극장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계약이 언제 끝나요? 계약기간 확실히 모르세요? 대충.

전용극장 관계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경영행정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문제가 돼가지고 다음에 계약만기 되면 해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원활한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페이지 253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교통영향평가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양유원지를 수도권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설계 학술용역비 3억, 교통영향평가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도시설계비 3억에 교통영향평가 항목을 포함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역에 용역내용하고 당초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납품받았던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도시설계 작성하면서 중복되는 어떤 현황분석이라 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설계를 하면서 용역설계를 하면서 5,000만원 정도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설계하고 같이 해서 3억 정도의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시설계를 작성할 때 중복되는 부분을 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해동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시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비 2억 3,300만원의 증액과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도비 1억 4,499만 9,000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계획을 도에서 내시를 하면서 도비 대 시비에 대한 비율을 62.5 대 37.5로 가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 시장지구에 도비 5억 1,900만 5,000원하고 시비 3억 1,800만 3,000원 이렇게 해서 구 시장지구 8억 4,700만 8,000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곡지구 도가 내시된 대로 62.5 대37.5%로 도비 7억 2,499만 5,000원하고 시비 4억 3,499만 7,000원 임곡지구의 그래서 11억 5,99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지원금이 확정내시되면서 행자부에서 국도비와 시·군비지원기준을 50 대 50으로 시·군비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구 시장지구는 도비를 또 1,099만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임곡지구는 도비를 1억 4,49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구 시장지구는 도비 5억 4,000만 4,000원, 임곡지구는 도비 5억 7,999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도비하고 같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 시장에 2억 3,300만원이 증액되게 되겠고 임곡지구는 도비가 1억 4,499만 9,000원이 줄고 시비는 도비 지원액 5억 7,999만 6,000원에 맞추어서 1억 4,499만 9,000원이 추가확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어떤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게 50 대 50으로 지원기준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확정 내시된 대로 이번에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64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 15억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인 관악로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중앙선 침범과 무단횡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된데는 과천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구하고 특히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이번에 도비 7억 6,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한 시비지원으로 해서 관악로를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덕원사거리부터 운동장 입구까지 3㎞ 정도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관악로면 관악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악로인가요?

관악로가 비산사거리부터 인덕원사거리까지를 관악로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 바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덕원사거리 못 가 가지고 동편마을 입구에서부터 인덕원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것은 현재 부림마을 입구에서 인덕원사거리 구간이 관악로중에서 상당히 급커브로 되어 있고 특히 부림마을 입구하고 동편 들어가는 부분하고 과천가는 샛길이1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부분이 오거리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우선 이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사실 수원지검에서 상당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수원지검 산하에 있는 해당 경찰서와 자치단체에 그런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사고가 많다 해 가지고 우선 교통사고줄이기 일환으로써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흥안로에 3억 8,000이 중앙분리대 설치 비용이 서 있었는데 우 선 그 지역이 다 급해 가지고 전용해서 써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예산이 확보되면

인덕원사거리 거기 못가서 거기 앞에가 관악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올려놓고 선 집행 했네요? 그렇죠.

우선 흥안로의 중앙분리대 설치가 3억 8,000 예 산이 서 있는데

흥안로에 세우고 관악로에 세우고

그 돈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2개 예산이 확보되면 흥안로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 먼저 세웠고 내가 아까 다시 한번 따져 봅시다. 어디 권력기관에서 요구한 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데 것을 전용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것 예산상에 맞는 거에요? 이치에 맞는 거에요?

원래 그 부기에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지역은 같은 중앙분리대로 서기 때문에 우선 전용해서 쓰고 예산이 확보되면 흥안로는 흥안로 대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른데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겠네.

그것은 다르죠.

흥안로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선 교통사고가 흥안로 보다는 관악로

흥안로보다 관악로를 먼저 세웠어야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관악로를 예산을 세울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무서운데서, 권력적으로 해가지고 먼저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사업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도비를 주는 바람에 시비를 주어서 도비까지

도비를 주어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절차 아니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당히 취약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먼저

내년에 어디 것 세울 것 예상해 가지고 다른데 것 갖다가 끌어다 쓰고 내년에도 세워서 쓰고 그러지 뭐.

그것은 같은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양해를

같은 도로유지관리비를 내년에 세울거니까 어차피 세울거니까 안양에 지금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도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 보겠는데 지금 안양시의 아스팔트, 도로관리 상태가 계도차가 다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이 주가

핸들 필요없어. 잡을 필요가 없어. 딱 계도차 가지고 거기다가 화물홈에 놓으면 그냥 가더라고.

경수산업도로 부분에 소성변형을 해 가지고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구청의 도로유지관리비로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소모를 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정도를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그것도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것도 해버리면 되잖아. 빨리.

도로유지관리비가 구청에 일괄적으로 서있던 것을 쓰고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데 추경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소성변형 일어난 것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즉 왜냐하면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미리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안 올려주면, 승인을 안해주면 안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거고 차는 일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본회의 할 때 통신에 대한 조례하는 것도 입법예고 해놓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라고. 여기 지금 중앙분리대 여기하고 있는데 내가 아까 계도차 다니는 식으로 파인데에 다가 아까 경수산업도로 만 얘기했지요? 중앙분리대 하기 전에 그 밑에 거기도 그래요. 지금. 그건 알아요? 관악로에 그런거 아냐고. 그렇게 파인 것. 모르죠?

그런 부분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가장 심한 부분이 경수산업도로라는 얘기죠.

그것도 경찰서에서 얘기하면 빨리 해 주겠네. 해가지고. 과천경찰서 올리면.

올려서 그런 것보다도

이것 왜냐하면 미리 썼으니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예산 이번에 승인해 주어야 된다는 압력 넣는거야?

압력 넣는 게 아니라 도에서 특히 도비를 주었기때문에

도비 아니라 국비래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지.

물론 위원님께서 안 해주시면 도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이 구간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근본적으로 중앙분리대를 해서

이것도 조 과장님 의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병이야. S의 병이야, S. S의 병인데 너무 과신을 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큰 도둑이 S가 최고 큰 도둑이야. 대한민국에. 알아요? 큰 도둑은 다 S야.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너무 과신하지 말고 똑바로 살고 똑바로 하면 뭐든지, 똑바로 하자고요. 그렇잖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과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4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한 어느 부분의 예산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개정이 95년 1월 5일자로 개정공포가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97년 3월 17일자로 자전거 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시킬려면 현재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자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62억을 투자해서 50㎞를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려고 계획 추진중에 현재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13억 6,000만원중에서 국비 6억 8,000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이 현재 시설된 평촌신도시내에 자전거도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계가 잘 안되고 현재 또 보도블록 위에 라인마킹으로 해가지고 다 선으로 그려져 있어서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그 자전거도로로 현재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철역, 범계역과 평촌역과 인덕원역인 전철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버스정류장과 운동장 그리고 공원과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연결성을 학보를 해서 다음에 횡단보도가 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갈려면 사실 턱이 있으면 자전거 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턱이 있는 부분과 가각정리에 대한 턱정비를 하고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전거주차장이라 든지 표지판이라 든지 볼라드를 설치해서 부대시설을 확충해서 자전거를 이용화하는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데 예산 국비 받아가지고 13억 2,000 가지고는 평촌지구를 주로 하고 연차별로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까지 안양시 전역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할려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 8,000 서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지점이 어디 입니까? 올해 시작할 곳.

그 지점은 금년도에는 평촌신도시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평촌신도시의 충의로하고 평촌로 그다음 동안로, 관평로, 부흥로, 시민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흥안로도 동일방직에서 인덕원사거리 구간과 경수산업도로로 비산사거리하고 비산대교 구간 11㎞를 금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악로 주변에는 없습니까?

관악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착수를 안 했습니까?

관악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림마을 입구에서부터 인덕원사거리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지금 15억2,000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자전거도로와 중앙로분리대를 하면서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자전거도로를 곳곳에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예를들어서 관악로 부림마을 아까 얘기하신 부분 그쪽에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제일 빈번한 지역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친화적인 이런 사업의 일환이 바로 자전거타기인데 무엇인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또 그쪽 지역의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상가 앞쪽에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다음에 또 주차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으로.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상업을 하시는 그 사람들입장을 보면 자동차주차장 면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거기에 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므로 인해서 자동차 주차면수가 줄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시는 겁니까?

주차장이 크게 없어지는 것은 댓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자전거시설 확충도 해가지고 앞으로 자동차 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전거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용하게 할려면 도로 중앙에 다가 한 차선을 만들어서 전체, 중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기, 보도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데 다가 지금 또 자전거도로를 집어넣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시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할려고 드렸습니다.

관악로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해서 그 부분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피곤하실텐데 조용덕위원도 없고 해서 보충질의를 이것에 대해서 하겠어요. 지금 국비가 6억 8,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50대50으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결국은. 사업을. 자전거도로를. 바이시클로드를.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지금 내 개인적으로 환경친화적이란 말은 맞아요. 사실은. 화석연료를 안쓰니까 맞는 얘기인데 베트남이나 북경이나 일본의 자전거를 보면 가서. 그 사람들은 지형적으로 보면 편편해요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지형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면 산악에 가까운 지형이 거든요. 그럴 때 일본같은 데도 가보면 동경지 보다는 교토같은 데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만 김의중위원님 얘기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일반도로도 좁은데 거기다가또 자전거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자전거전용도로를 전용도로도 만들고 전용도로가 만들 수 없는 지역에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천에 저쪽에 나가면 부림쪽으로 가면 자전거로드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침에 운동삼아서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원같은 데는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설계같은 거 하실 때에 이왕 돈도 십 몇 억씩 있으니까 해외자전거연수 길 그것 때문에 다녀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면

집행부예산 올리면 이왕 여기 했다가 13억 다 망가트려 가지고 나중에 여론의 지탄이 되는 것 보다는 실지로 본위원이 말했듯이 베트남이나 북경같은 데는 지형이 그렇고 하지만 일본쪽에 가서 오사카나 그런데 가서 보셔 가지고 한 번 바이시클로드를 한 번 보시고 하는데 지금 맞아요. 일본 도쿄 같은 데 가면 일부는 인도에서 타고 가요. 그때는 국민들이 의식에 의해서 피해주기도 하고 사고도 안나더라고. 희안하게. 그런데 그것 어떻게 앞으로 설계하실거냐 이거지. 여기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 서는 부분은 기존 평촌지역에 기이 되어 있는 곳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에 대한 것을 정비하고 여기에 전철역과 공원과 운동장과 통학로 부분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으로 금년도는 하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200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해서 현재 정부에서 자전거도로의 분담률은 현재 2.4%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10% 정도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그런 사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자치단체하고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일반 자전거 길에서는 충분한데 그것이 인도로 올 때 사고가 분명히, 인사사고가 난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개정이 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해서 많은 개정이 필요로 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을 차량 보다 우선으로 개정해서 추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도로 왔을 때, 인도로 갈 것 아니예요. 인도로 사람하고 자전거 하고 간단말이에요.

그건 분리가 되죠.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거죠.

보도가 5m가 있으면 3m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주고 2m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인도 안에 식수가 들어가 있을 때,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을 때 어떡하냐 이거죠.

그것은 사람에 통행하는 부분에 놓지 자전거 타는 부분에 놓지를 않습니다.

어떻게요?

나무가 있는 부분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자전거타는 자전거도로에는 그런 지장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도록 철거를 할 겁니다. 저희가.

그럼 그 안에 만약에 플라타너스니 은행나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안한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안한다?

예.

그럼 그것도 문제지. 가다가 보면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지역은 그런 지장물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본연의 업무를 못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나 가는 길이 저쪽인데 A지역을 가는데 그리 가면 그 로드를 어떻게 하겠지만 불편할 때는 그게 실용화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줄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같은데 연수가는데 큰 비용이 안드니까 그 과 직원들 2명 내지 3명 가셔 가지고 충분히 예산 세워서 가서 보고 오세요. 그게 낫겠어요.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북김천이나 경주 가면 잘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알아줘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6쪽에 박달교 교량공사에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 저희가 박달교 교량공사를 전면 철거해 가지고 재시공을 교량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상·하행선을 구분해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이 삼신아파트라 든지 신안아파트라 든지 삼봉부락에 우주타운이 있고 공동주택과 주택이 밀집돼 있어 가지고 새로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해서 최소한 소음을 방지키 위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그다음 교통안전시설과 신호등도 이설해 주고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도 이설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삼봉부락이라는데 우주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임시도로 설치해 주는데 일부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특히 이번에 비발디 삼봉초등학교가 새로 생깁니다. 삼신아파트 반대쪽에. 삼봉초등학교 후문을 진입하는데 도로가 좁아가지고 학생들 진입하는데 초등학교가 준공되면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삼봉천변으로 일부 보도를 확보를 해줍니다. 이 사업비까지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본예산을 세울 적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셨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본예산에 세울 때는 삼봉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라 든지 사실 교량을 철거할 때는 물론 소음은 나지만 그렇게 주위에서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될 줄은 사실 크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설방음벽까지 설치해 가면서 그 계획은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달교가 몇 년만에 수리하는 거에요?

정확한 년도는 모르나 25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25년 됐어요? 보수하는 거나 새로 해놓은 것이나 거의 다 맞먹는 것 같아요. 다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거에요?

네. 전면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차라리 전면 철거해 가지고 다시 놓은 것이 낫기 때문에 1등교를 놔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철거하고 다시 놓은 사항입니다.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되겠지만 이것은 방음벽은 그러면 몇 m가 설치돼 있는 거에요? 그 일대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방음벽 설치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텐데.

60m 정도 설치합니다. 교량이 있으면 교량을 끼고 소음이 안 나도록 밖에 소음이 안 나가도록 저희가 방음벽을 시설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음벽설치는 5층이나 6층 정도 되지 그 이상은 또 날 것 아니야.

거기는 신안아파트는 조금 떨어져 있고 그 앞에 아까운 데가 우주타운인데 삼봉부락에. 그 방음벽을 설치하니까 상당히 소음이 줄었습니다.

차질없도록 빨리 교량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13억 9,000만원 가지고 바이시클로드를 몇 ㎞ 만든다고 그랬지요?

11㎞ 만듭니다. 11㎞.

12㎞.

11㎞.

11㎞를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어디에다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죠. 저희가.

그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할 수 있죠?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상식으로 봤을 때는 5m 길이에 3m는 보도로 하고 2m로 한다.

그럴 경우에.

그런데 2m면 9,000만원 예산 세우셔서 교통행정과하고 도시 직원들하고 한 번 갔다오시면 되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본 것은 상식이 안되어 가지고 11㎞ 하는 로드 있잖아요? 길이요. 그것에 대한 것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식재가 분명히 있을 때는 도리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불편하다 할 수가 있단말이에요.

대개 나무식재라는 것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을 때 차도쪽에 세워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도를 옮긴다라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는 나무식재 있는 쪽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나무식재 되어 있지 않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하등의 지장물이 없는 곳에 다가 설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전거를, 원 목적이 뭐예요? 국가에서 50%를 대주면서 전국민이 자전거로 해서 환경친화를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기존 보도블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 타다가 십 몇 ㎞ 타다가 내가 다른 데 일 보러 가면 불편하면 그게 과연 앞으로 21세기에 생활화 되겠느냐 이 얘기죠. 내 얘기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연계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확충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버스하고 전철과의 연계가 잘 안되는 게 우리나라 교통문제에요. 쉽게 얘기해서. 일본 것은 잘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 끌로 가다가 내가 탈려고 할 때, 결국은 내 일 볼려고 할 때 안되면 이것 또 나중에 또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시민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가지고 만안구의

아니, 우선은

예를 들면 만안 여성회관까지 간다. 가겠어요? 자전거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시행했으니까 갖다 밀어붙이면 된다 이 얘기 아니예요. 나는 안타고 갈 것 같아. 여기서 만안구청까지 가라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꾸 되도록, 되도록 한다는데 문제인식도 아니고 그게 됩니까? 내일까지 자료 10시까지 제출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근본적인 취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안양 지형이라 든지 여러가지 봐서 이 돈가지고 11㎞ 정도 해놓고 나서 거기서만 돌게 한다면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오신김에 물어보는데 264페이지 보면 안양육교 보수공사 해 가지고 3억이 삭감된 게 있죠?

네.

그런데 안양육교가 어떤 게 안양육교에요?

중앙로에서 동아제약, 과거의 동아제약 내려가고서울로 가는 철도 횡단하는 부분, 철도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교가. 그 삼거리. 석수역 내려가고 동아제약 내려가는 삼거리가 있고요 거기서 서울쪽으로 건너가는 철도 횡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안양육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3억. 과다계상한 거 아니면 이것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거야 이거.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보니까 안전진단 한 결과에 일부 교량 받침하는 부분이 공사를 안해도 가능하다라는 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교각이 몇 개?

받침이 2개입니다. 양쪽에.

받침교각이 몇 개가 있는데?

교각이 가운데 하나 더 있죠.

3개가 있는데 2개를

양쪽에. 그것은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2개를 해야 되는데. 3개중에서 2개를 수리할 것으로 올렸는데

당초에 교량받침에는 받침부위가 양쪽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전진단 한 결과 그 부분은 아직 교체를 안해도 상당히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다.

그때 안전진단 그때 잘 해가지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전체 뜯어 가지고 다시 했다가 고치면 더 많이 절감 되잖아요. 이것 과다계상입니다. 절감이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대책부에 의해 가지고 육안판정을 해서 검사 받았을 때는 해야 된다라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9억 8,000에서 6억 8,000만 하고 3억이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과다계상 한거지. 따놓고 하면 앉아서 하는 장사고 안따놓고 하면 서서하는 장사니까 따놓고 나오면 그만이고 안나오면. 다른데 쓸 걸 못쓰니까 하는 거야. 이게.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3억이. 다른데 정말 급한 것도 못쓰고 맡아만 놨다가 남으면

이런 교량에 대한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실 정밀점검해서 이런 파괴검사 실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 보니까 안전성이 있다 해가지고 한 사항이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가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계상인거에요. 앞으로 정밀하게 봐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렇잖아요? IMF 때 다 예산 딴 거에요. 어렵게 딴거라고. 그렇잖아. 다른데 못쓰고 졸라가면서 딴 예산들이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 과장님, 무슨 도로공사 내야될 돈 그런 것 싸워가면서 예산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잖아. 어렵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 때문에 어렵게 싸움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니야. 그렇잖아.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런 싸움 안해도 되잖아. 그런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렇게 하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수과하셨습니다. 조양호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서 261페이지 박달배수펌프장의 경정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배수펌프장은 박달1동 1·2통 지역의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001년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98년 홍수시에 주택 46가구가 침수되고 90세대 270명의 이재민을 발생한 지역으로 2001년 조기착공을 위해서 금년에 우선 부지매입비 4억 6,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중으로 보상완료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31만 8,000원을 금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료, 등기이전수수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대시설은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했지요?

예. 감정평가측량하고 등기이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나는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거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298페이지, 299페이지 하수특별회계 시설비중에 내비산길 관평로 우·오수벽 설치공사 9,984만 8,000원, 관내하수도 관거개량공사 1억 7,844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고 두번째로 48페이지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을 30/100으로 계상한 사유를 질의하셨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비산길 관평로 우·오수벽 설치공사 9,984만 8,000원의 삭감은 입찰차액입니다. 시설공사비 1억 3,600만원을 설계했으나 입찰결과 낙찰률이 78.7%인 1억 700만원 낙찰되었으며 관급자재인 오·우수벽 제품을 조달단가인 m당 단가 13만 9,700원에 요청했는데 조달청 의뢰결과 낙찰률이 78%로 1억 7,000만원에 낙찰되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두번째로 관내 하수도 관거개량공사 1억 7,844만원의 삭감이유 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이 박달로로 나가고 여기가 박달2동 사무소가 있고 예비군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길 입니다.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에 관거가 600으로 왔다가 800으로 와서 1.5, 1.5 그렇게 박스로 해서 박달로로 횡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의 계획은 이 라인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달로 횡단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 관로가 2.5, 1.5이기 때문에 이것을 횡단한다는 게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전문 용역회사에가 의뢰했습니다. 이 지역의 하수대책을. 그랬더니 여기서 이 지역은 확장을 하고 여기는 지금 600에서 8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0mm로 확장하고 기존 박스는 놔두고 여기에 있는 600mm가 박달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0mm로 확장을 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 부분을 105m를 안한 대신 여기를 103m를 박스할 것을 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1억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토류판을 설치를 한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굴착결과 상당히 사토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가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500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에서 30/100으로 편성한 사유입니다. 경기도 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제6조 세입구분 및 경비부담 근거에 의거해서 도세입 70%, 시세입 30%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매각현황은 관양동 구 동안구 청사 부지 5,935평방 외 43필지 8,973평방미터입니다.

이채학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