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발언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외쇠위원님.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예산서 262페이지 건설사업소 직원 학비보조 수당 등 3건 4,474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2000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기계기능6급 1명과 전기7급 1명 등 2명이 환경시설과에 TO가 증원됨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지급할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차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것이 2년 거치 8년 상환, 3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원금 일시상환 이렇게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26억이 들어오고 내년에 30억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지금 보다 늘어난다 이런 뜻이지 차입을 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만 첫째 저희가 상수도사업소가 정상화 될려면 우선 자금운영 관계인데 이 자금운영 관계는 저희가 현재 약 21%의 요금인상 요인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정부에 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정부와 당정간의 협의를 8월말까지 끝내기로 해서 저희가 원수대금 인상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당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망으로 봐서는 금년에는 요금인상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약21%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돼야 저희가 경영수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퀄이 성립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경영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요금에 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가 된다는 전제하에는 다른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수입과 지출이 이퀄이 성립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이것도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본 예산은 1억인데 이번에 삭감된 액이 4,600만원이다 어떻게 예산을 1억을 세웠길래 46%나 이것이 삭감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계량기를 수입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정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이 예산은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자체 구입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 응찰한 업체들이 5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남아 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288페이지와 289페이지에 권오쇠위원님하고 노춘복위원님께서 동시에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예산이 5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이것도 어떻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길래 이 어마어마한 5억 7,000만원이 남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업에는 안양8동의 여성회관에서 경찰서 앞으로 해가지고 안양7동까지 가는 관로를 부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 관로를 부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 경찰서 앞을 통과해서 철도밑으로 통과하는 문제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승인이 안돼요.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다가 현재 비산동에 비산배수지 2만톤 규모의 공사가 지금 발주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는 내년 10월달에 그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하고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계획에 4억 4,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던 것을 가지고 일단 2억 7,000만원은 우리가 이것은 절약을 하고 지금 명학배수지에서 안양8동까지 500mm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갱생으로 다가 해서 본래의 500mm 수위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비산배수지하고 7동은 연결시켜주고 8동, 6동 관내를 갖다가 원활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서 이런 2억 7,000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평촌동의 관로공사가 3억 5,000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1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가 관양동에있는 배수지가 제 기능을 지금 발휘를 못합니다. 수위가 항상 2m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 뒤에 빌라쪽에는 수도에 관해서 조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본원인이 물량이 다 차지를 않아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소를 하려고 평촌동 앞을 관통해서 관양배수지로 들어가는 포일정수장의 직수관로에 다가 관양배수지 라인을 연결시킬려고 공사를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포일정수장 직수관로를 전부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관양동 앞에 가서 거기서 한 여 섯 군데를 거기서 분기를 해서 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수관로가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물을 따니까 그 만큼 수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연결해 주어야 예산낭비만 되겠다. 그래서 평촌배수지 라인에 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거리도 그게 짧습니다.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관양배수지를 조금 효과를 올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리를 단축시켜 가지고 평촌배수지 라인에 다가 이것을 거기에 다가 붙여가지고 이것을 끊는 바람에 거리가 아주 가깝게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2억 정도 절감효과가 나왔다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동편부락에 9,600만원짜리 배수관로 공사를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것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구청에서 이것을 금년에 개설해 주기로 했었는데 동편부락에서부터 해 가지고 현대아파트쪽 그쪽 라인인데 이것이 구청에서 금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도로공사를. 도로 공사를 못하니까 저희 수도공사는 자동으로 못하게 돼서 이것은 자동삭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는 석수동의 석수주유소 앞에 거기에 490m 노후관을 교체하기로 했었습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이 그때 얘기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160m 정도는 당초 설계에 누락시켰어야 될 것인데 작년 예산을 세울 때 160m를 추가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여기서 9,600만원 절감효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다 섯번째로 저희가 모든 공사할 때는 7,700만원 이상 짜리는 도내 업자한테 입찰을 하고 4,400 이상 7,700 사이는 관내 업자한테 입찰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던 사항인데 이것을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5억 7,000만원의 절감효과가 나왔다라고 다섯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억 9,000만원 물 이용부담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했 길래 3억에 가까운 돈이 삭감된 사태가 벌어졌느냐 이런 내용인 줄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 이전까지는 경기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 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다가 불입을 했습다. 안양시같은 경우는 2억 9,000만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팔당지역에 자기 재산권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조로 다가 주민편익시설이라 든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8월 이후에 경기도지방 이런 광역단체한테맡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광역자치단체에 다가 불입하는 게 번거롭 게 하지 말고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물 이용부담금을 많이 내고 물 이용을 적게 절약해서 쓰는 사람은 적게 내라. 이것은 아주 공평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자 해서 이것은 저희 사용료 고지를 할 때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자가 직접 내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부과를 해서 환경부 산하에 한강수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불입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2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올렸습니다.

홍두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1억씩 세우는 것은 동파 내지는 노후로 해서 이게 계량기를 교체를 합니다. 그 물량이 정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수준으로 다가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네. 돈 모자라면 안되니까.

그것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식업을 담당하는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저희가 통보하면 그것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0부터 7,700사이는 관내 업자, 이상은 도내 업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오쇠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다른 공사분야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권오쇠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계시다고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아까 조달청관계도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이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산2동이요?

그것은 지금 시유지가 있고 그다음 사는 것은 15평 정도 되는데

시유지요, 시유지. 시유지도 있고 한 15평 되는데 그 장소가 고물상도 있고 그다음 가구점 또 알루미늄 샷시공장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 내보낼려면 공장이 있고 보상도 많이 해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이용도가 낮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 바로 내보내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다음 내보내려면 굉장히 보상을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적지가 있으면 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중간에 새어 나가게 하시지 말고 질의하셨다가 하세요. 그래야지 질서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곡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72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3,290만원이 어느 사업인지와 이 예산이 전체 공원에 대한 유지 보수비인지 또 중앙공원 정비사업 1억4,800만원은 어느 사업이며 조경수 생육상태 불량과 그늘이 없으며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중앙공원에 이용객이 많은 포장주변에 음수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야간에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는 어두운 곳에 공원 등 15개소를 추가설치하며 호계공원 내에 베드민턴장에 지붕 가림막 설치 3개소를 하고 근린공원 전체에 각종 시설물 파손시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평촌 신도시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는 동안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의 조경수 생육불량과 그늘목 식재 1억 4,800만원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중앙공원은 기이 조성 전에 논으로써 공원조성시 배수시설과 토양 백토 등을 먼저 한다음에 수목을 식재했어야 마땅한데 조성시부터 배수시설과 토양 개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수목성장이 아주 불량하고 일부 불량한 상태임으로 일부 지역에 금년 춘기에 배수시설과 토양개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나무 68본을 식재했더니 현재 성장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훌륭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금번에는 도비 50%를 지원받았고 배수시설과 병행해서 큰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감안하시어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근선 녹지공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와 홍두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타 회계로부터 10%를 선입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입니다. 시행령은 79년 4월 17일날 제정이 됐고 96년 6월 4일날 전문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15조 1항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라함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말한다 이렇게 10%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1항 10호에 보면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동안에 거의가 저희가 130%를 계상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계3동은 감정원에서 감정하기를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넘은 거죠.

그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전용극장 관계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경영행정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네.

자전거전용도로를 전용도로도 만들고 전용도로가 만들 수 없는 지역에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면

지금 금년도에 예산 서는 부분은 기존 평촌지역에 기이 되어 있는 곳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에 대한 것을 정비하고 여기에 전철역과 공원과 운동장과 통학로 부분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으로 금년도는 하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200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해서 현재 정부에서 자전거도로의 분담률은 현재 2.4%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10% 정도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그런 사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자치단체하고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개정이 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해서 많은 개정이 필요로 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을 차량 보다 우선으로 개정해서 추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건 분리가 되죠.

보도가 5m가 있으면 3m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주고 2m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은 사람에 통행하는 부분에 놓지 자전거 타는 부분에 놓지를 않습니다.

나무가 있는 부분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자전거타는 자전거도로에는 그런 지장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도록 철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지역은 그런 지장물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줄려고 하는 겁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6쪽에 박달교 교량공사에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 저희가 박달교 교량공사를 전면 철거해 가지고 재시공을 교량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상·하행선을 구분해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이 삼신아파트라 든지 신안아파트라 든지 삼봉부락에 우주타운이 있고 공동주택과 주택이 밀집돼 있어 가지고 새로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해서 최소한 소음을 방지키 위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그다음 교통안전시설과 신호등도 이설해 주고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도 이설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삼봉부락이라는데 우주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임시도로 설치해 주는데 일부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특히 이번에 비발디 삼봉초등학교가 새로 생깁니다. 삼신아파트 반대쪽에. 삼봉초등학교 후문을 진입하는데 도로가 좁아가지고 학생들 진입하는데 초등학교가 준공되면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삼봉천변으로 일부 보도를 확보를 해줍니다. 이 사업비까지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만듭니다. 11㎞.

11㎞.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죠. 저희가.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개 나무식재라는 것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을 때 차도쪽에 세워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도를 옮긴다라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는 나무식재 있는 쪽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나무식재 되어 있지 않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하등의 지장물이 없는 곳에 다가 설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연계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확충해 주기 위한 겁니다.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시민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우선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