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위원장 김태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추경예산안 전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은 각 담당 과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5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를 또 하나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에 혁신관련 공직자 맞춤식 교육 4천만원 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4,200만원 중에 혁신특구 박람회 1,200만원은 개최를 하지 않아서 잔액이 되고 김천발전 포럼 개최 3천만원 역시 저희들이 연말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4,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56쪽입니다. 각종 박람회용 홍보 부스 설치비 4천만원 감은 특구 박람회를 개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쪽에 예산운영에 인건비 20억5천만원은 편성 기준액보다 실제로 집행한 금액의 잔액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혁신분권에 일반보상금에 2,300만원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혁신도시가 지정되었다는 그런 이유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심사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포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59쪽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60쪽이 됩니다. 맞춤형 현장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4천만원은 1회 추경이후에 균특사업으로 지원돼서 사전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쪽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 8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관광 문화재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지역관광지 팸 투어 1천만원은 지역 언론인을 우리 지역 관광지에 두루 살펴 보도록 하는 투어 홍보 계획을 했었으나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67쪽 시설비에 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처리기준 마련 용역 1,400만원은 개령 서부에 있는 폐탑 주변 정비 기준 마련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운사 대웅전 개축사업 5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3억5천만 계상을 해서 부족분 1억5천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포상금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2억 감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당초 계획은 900포인트를 계산했습니다만 실제로 710포인트 정도 평균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감을 했고 72쪽에 시정업무 일반운영비에 행사 운영비 제2호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세계 총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날 시장님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에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어학연수 3천만원 감은 공무원들을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 학원에 위탁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73쪽 시설비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1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사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인사업무에 연금부담금 4억5천만원 감은 퇴직수당 부담금과 연금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4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국고대여장학금 1억1천만원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수가 저희들이 판단한 수보다 줄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새마을체육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인조잔디구장 설치 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은 저희 운동장에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 행사를 했을 때 잔디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3천만원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에 체전운영에 행사운영비에 장애인 이동 화장실 설치 등 1억6,800만원은 장애인 체전시에 도비를 재배정받아서 지원하여 추진함으로서 시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전국장애인체전 편의 시설 개보수비와 홍보 시설물 설치비는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전 집행을 했고 전산통신설비 3억4,500만원은 도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서 저희들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RB 등 주경기장 설치 5천만원은 도비에서 국비로 지원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비 3억1천만원은 장애인편의시설과 홍보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였으나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함으로서 감 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어모 군좌 3리 마을회관 건립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합니다만 누락되어서 여기에 계상하게 되었고 마을회관 건립 개령 서부리 마을회관을 광천2리로, 그리고 개령 동부2리 마을회관을 동부1리로 장소를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주민생활지원과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200만원 감은 입소자 수가,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1억5,8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직무수행 경비 3,20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6,20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금연 클리닉 사업 1,600만원과 건강 생활실천사업 3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3,600만원은 다음 장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청량이 증가됨으로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출산장려금 지원 1억6천만원은 예상 출산인원보다 출산수가 감소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금연 클리닉 운영 4천만원과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동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 사업,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 지역사회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과목 변경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5쪽 행사운영비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1천만원은 166쪽에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목 변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쪽 일반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천만원 감해서 기금 1천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165쪽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행사 운영비로 계상을 하고 과목 변경해서 계상하고 시비 1천만원은 168쪽 자산취득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1천만원은 대상자가 감소해서 1천만원 감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천만원은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7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700만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 의료 급여로 지원됨으로서 보건소 예산은 감을 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300만원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8쪽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2,300만원은 셋째아 이상 출산자 수가 당초 저희들이 판단했던 수보다 증가해서 2,3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1,400만원과 자산취득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과목 1천만원은 163쪽 인건비에서 감해서 과목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일반보상금에 시립국악단 야외공연 3천만원은 장애인 체전시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79쪽 되겠습니다. 179쪽 시립도서관 시설비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억3천만원은 아포, 어모, 신음동 부흥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시설을 위해서 1억3천만원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600만원과 도서구입비 8천만원 역시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집기 구입과 도서 구입을 위해서 계상을 1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91쪽에 총 92건에 203억8천만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51억, 도비 21억, 시비 132억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월 대상 사업별 내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읍면동 예산은 사업비 편성은 전혀 없고 공무원 인건비를 감액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에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힘있는 부서라서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감한 것이 일반운영비에서부터 행사운영비, 행사관련 시설비, 기본급을 비롯한 가계지원비 등이 전부 많이 감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도 많을텐데 이렇게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을 과대 편성해서 정리추경에서 다시 이렇게 감하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는 행사관련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감이 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이 사업을 꼭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건 변화에 의해서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힘이 있어서 많이 계상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면 사실상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만 관례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만 실지로 인건비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20억 정도 남아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감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많이 감된 것이 나오는데 감된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1년 동안 살림을 얼마나 더 성실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해 왔느냐에 따라서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감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니까 앞으로라도 이러한 과대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어떤 예산이 1년에 살림살이 하는데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 좀더 연구 검토해서 이런 감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가능한한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서정희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가계비 지원이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가계비 지원은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계비 지원도 공무원들 인건비 성질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보시다시피 거의 다 인건비 관련되는 예산만 감을 했습니다.

편성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공히 같습니다만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침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실지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거의 보면 가계비가 많이 감되었는데 원래 편성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몰라도 읍면동에 감안되었는데는 안됐고 됐는데는 일괄 1천만원씩 편성할 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 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87쪽 주민생활지원과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200만원은 입소자 수가 당초 계획은 19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175명으로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3,200만원 감했습니다. 88쪽 서비스 연계에 민간이전에 자활장려금 1,5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 1천명에서 1,5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긴급복지지원 3,800만원은 신청이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8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800만원은 등급이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하향 조정됨으로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7,200만원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자녀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6월달부터 계획했습니다만 이를 8월달부터 시행함으로 해서 미집행 예산 7,200만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자활근로자 사업 5,100만원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5,1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 대행사업비는 90쪽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위탁이 당초 660명이었습니다만 750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와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기초생활보장에 민간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 10억5천만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원이 당초에는 7,225명이었습니다만 7,094명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감을 했습니다.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2천만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감소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95쪽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에 장애 아동 부양수당 7,200만원은 아동수가 21명에서 5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1,400만원은 당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5천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중에 집행 잔액 발생해 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2,400만원은 어모초교에 시행하고 있는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활동보조비 지원 5,200만원은 신청이 감이 되어서 사업량 감소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내에 재활운동 기구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100만원은 효동어린이집 사업 포기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가정복지에 민간이전에 4,7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인건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 보조 인력 인건비 4,100만원은 당초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사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노인시설 운영비 4,700만원은 입소 인원이 감소되어서 감했고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5천만원은 당초 계획보다 입소자 수가 33명에서 8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 사업 5,800만원과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1억3천만원은 사업계획이 축소 시행 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사업 축소 지원으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10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부항 파천2리 숲실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쪽에 민간이전에 아동급식지원 5천만원은 급식지원 대상자 아동 수가 1,515명이었습니다만 1,890명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게 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운영 1억9,500만원도 종사자 인건비가 6%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1천만원 역시 종사자 수가 증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6,70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 어린이집 아동 지원으로서 계획보다 인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감을 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저소득 차등 보육료 6억원은 원아 수가 1,584명에서 2,515명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국도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고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1억6천만원은 원아 수가 감소되어서 국도비를 같이 감을 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1,900만원도 원아 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감을 했고 두 자녀 보육료 4,800만원은 원아 수가 당초에는 186명인데 278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육시설 확충 3천만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확충 2천만원은 사업 취소에 따른 기자재가 감되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사업 예산에 재료비에 음식물 수집용기 제작 6천만원은 당초계획이 변경됨으로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투자유치과 일반보상금에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 1,3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상품권을 좀더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3% 보전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기업유치에 민간이전에 20억을 기타 전출금 그 밑에 기타전출금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15쪽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농축산과 소관 사업예산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천만원과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1,400만원에 대해서 신청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감을 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사업무에 일반보상금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고정직불금 52억원은 1회 추경이후에 10월달에 국비를 배정받아서 사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1억2천만원은 사업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6월 8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금 6,600만원 자두 피해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도비가 배정되는 바람에 사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원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입니다. 119쪽입니다. 시설비에 김천 포도 경쟁력 강화 사업 2억원은 민간자본이전에 김천포도경쟁력강화 사업 2억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뒤쪽에 보시면 10억원을 감했습니다. 10억원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40쪽에 보시면 도시주택과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변경을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과 설명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2,700만원은 사업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감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특작업무 일반보상금에 과원폐업지원사업 8억5천만원은 우리 시에는 이미 폐원이 많이 했습니다. 신청량이 많이 감소되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23쪽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피해 특별지원비 2억1천만원은 역시 추경 이후에 도비로 지원되는 바람에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FTA 대비 과수 대체작목 개발 단지 조성 1억5천만원은 보조율이 80%에서 60%로 감소되는 바람에 감을 했고 약초산업 육성지원사업 8천만원은 1회 추경시에 시비 미반영분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산업은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축수산 진흥 민간이전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1,800만원은 사업량이 당초에 2,594두로 했습니다만 4,470두로 사업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축분처리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당초 6개소 계획했습니다만 2개소 포기 하는 바람에 2천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에 민간이전에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 3,600만원은 이것도 600두에서 1,200두로 사업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균특보조사업 지원을 받아서 증액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0쪽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하단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30쪽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사방사업과 임도사업, 그리고 경상북도 산림정보 원격 탐사 시스템 개선사업은 부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133쪽 건설과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원은 대신동, 증산, 어모 능치, 조마, 농소, 대덕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운곡지구는 사업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15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34쪽 시설비 5억8천만원은 장소는 아포 예리 농로포장, 농소 노곡리 노곡 소교량 가설, 조마 강곡 농로 개설, 대항 향천리 소교량 가설, 봉산덕천리 농로 포장, 봉산 신암리 농로 포장, 감문 태촌리 쉼터 및 농수로 정비, 어모 은기 3리 농로포장 전체 해서 5억8천만원 됩니다만 이것은 지사님 시책추진사업 잔액을 도의원님을 통해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농소 봉곡리 농로정비와 농소 노곡교 개체, 감문 덕남리 소교량 개체, 조마 강곡 1리 농로포장, 구성 광명1리 농로 확포장, 대덕 내감리 진입로 개설, 양금동 도로 포장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이 도에서 받은 것인데 사업장소가 지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시설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1억4천만원은 1회 추경 이후에 자금이 내려와서 사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도시개발 시설비 삼애원지구 정비사업 5억1천만원은 혁신도시 지원단이 발족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15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계상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감을 하는 예산으로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삼락 다수간 도로 개설 10억은 119쪽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에서 특별교부세 10억 받은 것을 재원 대체 하기 위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그 예산은 삼락 다수간 도로개설로 재원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축산과에 계상했습니다만 도에 예산서를 보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는 가능하지만 민간자본이전으로는 과목을 잘못세웠다 해 가지고 시설비로 세워라 해서 부득이하게 과목 변경해서 재원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부초교 진입로 인도 개설은 도서관에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체 예산이 됩니다만 워낙 협소하고 해서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음 양계 상단지 도로 개설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43쪽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교통행정과 민간이전에 자동차 번호판 갱신사업 1,200만원은 사업량이 늘어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44쪽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4,200만원은 운행버스 대수가 감되는 바람에 감했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1,400만원도 오지 도서지역에 지원차량 구입비 중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29억9천만원은 운수업계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행세 수입금을 운수업계에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 상하수도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상하수도과 시설비 아포읍 예2리 마을상수도 설치 1억5천만원은 이것도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하수시설에 시설비 아포 하수 처리장 설치사업 10억원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내년도 사업으로 일부 변경하기 위해서 감을 해 놓았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도 역시 1억5천만원 감을 했고, 다음 1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시설비 어모면 아천 하천정비사업 1억원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꼭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55쪽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사업예산에 시설비 혁신도시 홍보시설물 등 설치 5억6천만원 균특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56쪽입니다. 혁신도시 항공사진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지원에 시설비 삼애원지구 정비 5,100만원은 도시과에서 과목을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5억1천만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171쪽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농업기술센터 시설비 3,700만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7쪽 공원관리사업소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시설비에 직지문화공원내 미매입토지 보상비 2억원은 보상계획 축소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잔액 2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1쪽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추경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장치 설치비 5억원은 이것이 전국에 측정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 기간이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5억원을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299쪽입니다. 보조금 1억6,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300쪽에 보조금 1억6,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307쪽 되겠습니다. 307쪽 환경관리과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일반회계 전출금을 1억6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309쪽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전체 세입은 1,7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에 2,400만원 감을 하고 보조금 7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1,700만원 감되었습니다. 312쪽 세출은 경상예산에 1천만원 감하고 사업예산에 1,700만원 계상했으며 예비비에 2,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319쪽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1천만원을 감했는데 이는 당초 5월에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6월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1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600만원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예산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4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로 이것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700만원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324쪽입니다. 전액을 예비비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예비비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세입은 3억1,90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336쪽 되겠습니다.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342쪽 되겠습니다. 342쪽 투자유치과 예비비에 3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8억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은 346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6,500만원 감을 하고 예비비에서 1억5,700만원 감했습니다. 내용은 353쪽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시설비에 6억5천만원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가 미흡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예비비에서 1억5,700만원 감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5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예산이 8천만원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시 직영 골재채취 이것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5억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362쪽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7천만원 감하고 사업예산에서 5억7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7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369쪽 되겠습니다. 369쪽 교통행정과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7,100만원은 저희들이 9월부터 일시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370쪽 되겠습니다. 용역비 3천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3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확충 4억6,7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안에 보면 공양방이 있고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은 감을 조치했습니다. 소년소녀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5,900만원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은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주차장확충 적립금으로 7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백구 테니스장 공영주차장 설치와 실시설계비와 백구테니스장 공영주차장 시설비 해서 3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지연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377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381쪽 명시이월사업에 5억원은 매수협의가 아직까지 안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38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85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8억4,600만원 감했습니다. 세출은 386쪽입니다. 경상예산에 4천만원 감했고 사업예산에 7,9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1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393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1천만원 감하고 사업예산에 394쪽입니다. 시설비에 7억7천만원 세입이 감되어서 축소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 2천만원도 그렇게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95쪽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예비비에 1천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각 과장님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381쪽에 명시이월 대상사업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예.

원래 대지보상 매입할 때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가격을 동의를 안받고 결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을 설정을 하고 장기간 동안 도시계획 개설을 안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분들 건의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금액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주택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집행 안되는 대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신청을 히게 되면 전에는 2년 내에 이 토지를 사 줄 것이냐 안사 줄 것이냐 가부 결정을 통보를 하고 결정되고 나서 다시 2년내에 사 주면 되는데 그것이 주민 편의 입장에서 6개월 이내에 사 줄 것인지 안사 줄 것인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신청 들어온게 14필지입니다. 1필지가 아니고, 14필지 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금액에 대해서 협의는 없고 일단 신청 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땅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으로 해서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사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금액을 감정가이기 때문에 좀 적다, 그런 협상이 지연되어서 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도로나 이런 것 확장하는 겁니까?

확장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도시계획 사업을 안하고 장기간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 전역에 도시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10년이 넘고 원래 10년 되면 10년 동안에 개발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서 있죠?

취소는 10년 넘었다고 해서 당연하게 취소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는 특별한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취소 사유가 되면 취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도 안되면서 일반 전답은 안되고 대지입니다. 대지로 10년이상 사업도 안하고 있을 때 개인 사유권 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상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장기간 개발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바람에 사실상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에 적용되어서 집도 못짓고 이런 것이 많죠?

그런 관계가 다소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도로망이 연결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에 당장 못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취소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면부에 80년대에 취락지역에 대해서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사실상 도시계획은 수립했지만 현재 농촌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화 그런 정도의 도시계획을 개설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부분에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 그 관계는 필요없는 부분은 취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주로 면 소재지 지역이나 이런데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를 내는데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봐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때는 취소를 못하겠지만 개발 안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개발 안해도 되겠다 싶은데는 10년 공기를 두고 취소하는 것도 취소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취락지역으로 지구가 지정된데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건교부의 지시가있어서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한 계획이 좀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해야 계획적인 도시가 되고 개발이 되는데 사실상 농촌은 그런 개발보다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개발계획 하고는 좀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전체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님.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9쪽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국도비를 확보하느라고 많이 노력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찾아다니면서 수고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면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연말 정리 추경에는 가능하면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돌보미지원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계획을 확대해서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우미를 지원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높여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말에 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국도비를 전부 반납하는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한테,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 2007년도 사업 계획서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온겁니다. 거기에 따른 것인데 2008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원을 많이 불려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따겠습니다. 감이 안되도록 2007년도 당초예산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2006년도 말에 잡아둔 인원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이만큼 그 지역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우미를 지원해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이라고 국비를 보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인원이 감소되고 해서,

인원 감소된 것을 대상자를 더 찾아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입소 기준 변경으로 당초 40점으로 되어 있던 것이 75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점수가 까다롭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점수를 원래 원칙대로 가서 매겨서 하다 보면, 융통성있게 어려운 사람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그 점수 1점, 2점 모자란다고 다 빼고 해서 차상위계층들 혜택 못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사업은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고,

읍면동에다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최대한 파악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라도, 하달해서라도 자꾸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나면 내년에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해도 여기에서 기준이 되어서 자꾸 줄어들잖아요.

내년부터는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만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1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10월달쯤 되면 중앙예산도 7월부터 짜지고 도예산도 짜지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다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과장님이 일을 안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담당관님,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를 죽 살펴보면 절대 공기 부족과 보상 협의 지연으로 상당히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가 여러 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리추경 할 때는 명시이월 사업 대상 조서가 장 수가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도 보면 국도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담당관님께서 각 과마다 내년부터라도 2/4분기쯤 되면 올해 사업이 잘 안될 것, 이런 것을 파악해서 중간보고도 하시라고 하고 3/4분기에 가서는 더 확인해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안되는 부분을 사업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 건의 드려서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내년 정리추경 때는 거의 장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서든지 많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그래도 2007년 예산 짤 때, 그러니까 2006년도입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상당히 줄일려고 노력을 해서 2007년도 당초 예산 짤 때도 금액과 건수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올해에도 약 74억정도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이월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월하는 것은 다 이유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공기 부족이라든지 협의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음부터는 더욱 더 노력해서 이월이 많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명시이월이 각 과에 당초 예산을 짜주고 나면 그냥 맡겨놔서 그렇습니다. 다음 년도에 예산을 담당관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명시이월을 공기 부족이다 이런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가능하면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가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서로 부서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당해 년도 사업 예산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 사업을 삭감시킴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에 이것이 공기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안될 때는 상당히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힘들다 이런 경각심을 갖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위원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123쪽 농축산과 약초산업 육성지원사업 있죠?

예.

농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전번에 본 예산에 올라와서 감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추경에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표결했던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과 농촌 경제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후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도시에서는 더 없는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 농촌은 시대적 풍요의 그늘에서 상대적 빈곤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농촌의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지역에 따라 엄청난 차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92년도부터 42조, 45조, 119조를 연차적으로 투입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생존 여건이 좋은 평야지 중심으로 투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여건이 불리한 산간 오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또한 야지에서는 시설 하우스, 비가림 등에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 했는데 지례 5개면쪽에서는 모두가 산간오지로 인해서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바 1단계로 해발 400미터 이상까지는 오미자하고 블루베리 작목을 심고 해발 200 내지 300미터의 산간지는 작약 중심으로 하는 일반 생약재 생산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난해부터 전폭적인 생산 투자는 물론 지난 6월 29일에는 광동제약 최석우 회장님과 생약재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약초산업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4억원 중 도비 8천만원과 시비 1억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장에서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비 8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약초 종합처리장 시설 건립이 지례 5개면 산간오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사전 위원여러분께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해야 되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업을 재차 예산 편성 요구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침체된 산간오지의 발전을 위해 당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어떤 질책을 각오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 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농축산 부서에서는 지례 산간오지 지역에 대해서 가능한 생약재 산업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연경관은 잘 보존되어 있으나 소득이 없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체험 휴양시설과 함께 웰빙시대의 기능성 농산물 생산과 가공을 통한 상품 개발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4억입니다.

4억에서,

도비가 8천만원, 당초 시비 1억6천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때 8천만원 확보했는데 8천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시에서 당초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회 추경때 8천만원, 도에서 8천만원,

예.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라요?

예.

도비도 확보됐습니까?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담당과장의 설명이 부족했던지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든지 이것이 감돼서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들어가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담당 직원들이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이 회의 하기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서 부결된 것을 또 정리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양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 이 사업이 지난 2006년도 12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농업에서 산간지나 해발 200 내지 300 이상 되는데는 어떤 특용작물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할 때 대산농협하고 구성농협하고 영농법인이 구성 금평에 있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 세군데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도에 했는데 도에서 확정을 1월달에 지어주어서 그것을 교부결정도 하고 해서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의회에다가 시비를 1억6천만원을 올렸는데 지난 제1회 추경때 여러 가지 여건을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한군데만, 일단 50%만 해 봐라, 그래가지고 하는 것으로 됐는데 마침 그 이후에 대산농협하고 구성농협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참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금평에 있는 영농법인에서는 그렇게라도 어차피 광동제약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일부 확보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지 왜 사업을 착수를 안하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시비를 100% 확보 못할 경우에는 영농법인에서 추가로 50% 더 8천만원을 확보해서 자체라도 추진해야 할 이런 입장도 있고 구성농협이나 대산농협에서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생 식물이면 소득이 그때 그때 나오는데 다년생 식물이 되니까 3년 정도 되어야 소득이 나오니까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마지막까지 수확나오는 것을 못 보니까 좀 불확실하다 이런 뜻에서 이게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조합원 중에서도 농사는 지을 사람이 있습니다만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법인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우리 시가 지원을 못하게 되면 자부담을 더 증가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입장은 제가 이해를 100% 합니다. 지난 추경에 본회의에서까지 물의를 일으킨 것을 가지고 또 요청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서, 안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으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반납을 했으면 되는데 또 일부 50%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꼭 지금 못해 주시면 내년에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하고 내년도 가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착수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착수는,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11월달에 확정은 지어주고 아직 돈은 지원이 안했습니다.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정은 하는데 지난번에 대산농협하고 구성농협하고 영농법인하고 세 개 할 때 보다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시설 규모를 할 수 있도록 확정 지었습니다. 왠가 하면 도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시비도 8천만원 있기 때문에 확정은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8천만원 지원해 준 것 하고 자부담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자부담하고 있고,

지금 구성농협하고 대산농협에서 손을 뗐고,

예.

그러면 앞으로 영농법인에서 다 할 계획이네요.

예, 계획이고 저희들이 다시 구성농협하고 대산농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장래에는 고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이런 작목이 필요하다, 다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시 협조를 해서 고려를 해 봐 달라,

구성농협이나 대산농협에서 참여를 해서 법인하고 같이 가도록 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한 번 더 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은 일단 거기에 같이 참여안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양 농협에서 그만 둔 것으로 전제하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예.

문제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타특별회계만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직접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못드렸는데 그 설명을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상하수도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먼저 김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상하수도 특별회계 중에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29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면에서 보면 전체 수익적수입에 86억9,900만원에서 2억900만원이 감되어서 84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영업수익이 2억200만원 정도 감이 된 내용입니다. 31쪽에 영업외 수익에는 600만원 정도 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32쪽에 예산외계정은 미수금수입에 2,500만원 증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은 35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 수익적지출면을 보면 전체 70억1,800만원 기정예산이었습니다만 2억8,200만원이 감돼서 67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영업비용에 3억6,400만원 감되고 38쪽에 예비비란에 8,200만원 예비비가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억8,2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상수도분야에 자본적 수입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 수입은 당초에 13억5,1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 1,600만원 감돼서 13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분담금이 1억9,500만원, 1,100만원정도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지출면은 항목별로 증감은 없고 예비비만 당초에 1억6천에서 8,200만원 증된 2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63쪽 되겠습니다. 공기업에 명시이월 조서는 5건입니다. 8.1키로에 8억5천만원 명시이월되었는데 당초 올해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부터 우리 관내에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중 굴착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 주민 불편 해소 이런 차원에서 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같이 일을 할 때 동시에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해서 넘겨 놨습니다. 이상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01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인건비라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당초 2006년도 대비해서 6% 인상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종사자는 몇 분입니까?

66명, 임마누엘 35명, 베다니 16명, 사랑의 집 15명 해서 66명에 대한 것입니다.

1명당 월 보수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되었습니까?

월 보수는 계산을 미처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님 111쪽에 기타보상금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 3%했죠. 2008년도도 3%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5% 하다 보면 마진에 대한,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는 해 보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5% 하겠습니다만 5% 마진 때문에 바로 시에서 사서 5% 마진으로 득을 보고 한 사람하고 상인하고 결탁해서 의도적으로 5% 돈만 나갈 우려도 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 평화동하고 황금 시장 상인들하고 몇 분 만나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상인들 말씀도 500원이라도 깍아 주어야 되지 300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시는 분도 만원 가지고 가서 콩나물을 더 살 수 있고, 과장님 5%로 적극 추진을 해 보세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3% 해도 2억5천만원어치 다 팔렸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장사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은 중식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상연 박일정 서정희 정청기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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