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 예산을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장박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8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만안구 소관에 대하여 준비된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 및 14개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2000년도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항상 저희 동안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동안구 및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해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집행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부서별 예산편성 범위와 관계공무원 명단을 참조하시고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면수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 만안구청에 보면, 여기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없습니다.

그 도로가 많이 훼손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12억을 연말까지로 가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동안구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히 어디 어디, 어디 구역이 많이 훼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한테 제가 생각한 대로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박달교하고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가 특별교부세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보상비가 8억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안양9동 금융아파트뒤 도로개설 공사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어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안양시에 자전거 길 바이시클 로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11.5㎞인데 어떻게 이것이 동안구쪽에만 편중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동안구 예산으로만 쓰는 것인지 어제 얘기로는 국비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만안구쪽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구청장님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 건설과장님께서 석수3동의 산불감시탑 설치가 어디에 설치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동안 만안구나 동안구나 주차관리 주차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을 설치를 했을 겁니다. 특히 동안구에서는 역이라 든가 그다음 노는 사유지라 든가 이것을 개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현재까지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설들 하고 그다음 주차장 시설을 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폐쇄된 지역, 폐쇄된 지역은 몇 군데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로 먼저 저한테 주시고 끝나기 전에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인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한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50개소 어린이 놀이터인데 적은 것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던거 거든요. 수도꼭지 같은 것. 화장실 변기같은 것도 유리 깨진 것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서 본위원도 그것 가지고 몇 번 전화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없게 만들어 놨는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몇 개소나 파손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니 해주시고 이것 추경에 2,000만원 올라오면 많은 것이 아닌지 또 그 실태를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린이놀이터라고 해 가지고 명칭이 노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가서 앉아서 놀고 운동시설도 허리돌리기 같은 것도 해놓은 곳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라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무슨이름이 어린이놀이터냐 우리는 가지 말란 소리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굳이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노인들 편의시설, 허리돌린다 든가 허리굽히기 한다는 것 그런 것은 과연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 유지비를 사용하는데 훼손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 예산 집행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초에부터 3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6억 4,000만원을 쓰고 9월 28일날, 내일입니다. 내일 입찰하는 게 3억 1,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지금 저희가 훼손된 부분은 이번 입찰을 보면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덕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우회 승리아파트간 도로 보상금하고 안양9동 금융아파트 보상금 그리고 만안구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만안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달로하고 승리아파트간 도로공사가 작년도 예산에 섰던 겁니다. 작년도 예산에 섰다가 그게 저희 공사가 부진하고 거기에 대한 따른 것을 하다 보니까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3억 4,2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넘어왔는데 금년 1월 추경에 3억원을 여기서 심의해 주셔서 편성됐으며 지금 4억원이 들어오는 특별교부세는 도 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한 게 11억을 확보했는데 여기소요예산은 28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안양9동 금융아파트 보상관계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총 공사비가 28억입니까?

소요예산액이 28억 됩니다.

그럼 내년은 몇 년차까지 하시는 거에요?

이 공사를 작년에 보상금을 씌워서 순차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률이 46%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있는데 마침 특별교부세 4억이 오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코자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특별교부세 4억은 28억에서 받는 것인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건데

특별하게 이번에는 안양시 예산은 아니고

시비는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편성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9동 금융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98년도 본예산에 28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주민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갖고 21억 1,000만원을 삭감했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데서 서면이 바뀌어 가지고 금융아파트 뒤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18필지에 7,218㎡인데 감정을 해 보니까 18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6억 4,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줄려고 그러다 보니 까 11억 1,700만원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8억을 해주시면 나머지 3억은 경제기획원 땅하고 철도청 땅이 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다가 일부 편성하고 공사비가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3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한 번 정리해 보면 보상비가 18억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11억 해서 6억 4,000정도는 되어 있고 이것 8억정도가 이번에 보상비로 나가면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3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억 공사를 내년도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정도 서겠네요.

내년도 예산이요.

2001년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관계는 사실 예산이 이번에 2회 추경에 내용이 없다 보니까 건설과장이 아니라 건축교통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료가 조금 불충분해서 끝나기 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 관내는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노외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네 군데가 있는데 아직 박달1동하고 석수1동, 안양4동이 안되고 안양2동만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이용실적은 주민들이 다 좋아서 하시고 안양2동 것만 만안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공단에 이전시켜서 유료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석수1동, 박달1동, 안양4동은 앞으로 더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게 저희가 석수3동, 안양9동, 안양5동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안양2동까지 해서 면수를 따진다면 219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용실적은 그렇고 거기에 따른 폐쇄된 지역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답변자료는, 추가자료는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쪽에는 노외주차장 이용실적이라 든가 적절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없게끔 하는 게 다행이고 특히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안로 옆에 있다 보니까 설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유료화시켰습니다. 무료화가 아니고 유료화.

유료화시켰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귀근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신귀근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산불감시초소에 대하여 설치위치와 관리내용에 대해서

안양3동이 아니고 석수3동 아닙니까?

석수3동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감시초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충훈부 정상과 현충탑 능선에 산불감시초소가 있는데 2개가 현재 설치되어서 봄 및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에 산림공익요원 2명씩 배치되어서 산불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현재 말씀하시는

산림공익요원이 1명씩 근무하는 겁니까?

2명씩입니다.

교대해 가지고. 그러면 24시간 근무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산불감시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기간만 그렇게 됐습니다. 11월달 되면 10월 중순이나 11월 되면 저희가 24시간 체제로 하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꽤 들어가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충탑 정상부에 지난 봄철에 산불이 나가지고 많이 탔습니다. 그때 초소가 다 타가지고 예비비 요청을 저희가 공원사업소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해주었어요. 여지껏. 그래서 또다시 가을철 산불감시초소가 없으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가을하고 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초소가 없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거기서 사전대비를

여기 외에 산불감시탑을 설치할 장소는 없고요?

두 군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취약지구에 대해서 나가서 등산객들의 사전계몽도 하고 또 라이타나 성냥 이런 것을 휴대를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삼막사 초소나 지금 병목안 초소에서는 저희가 7명 내지 6명이 배치되어서 현재 버너나 기타 인화성 물질을 못 가져가게 감시를 하고 있고 현재로는 산 정상에는 안올라가 있지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 또는 병목안 휴게소 약수터 주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2000년에 예산을 왜 안 세웠느냐 이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6억 4,000은 작년도에 예산이 당초에 28억이란 예산이 섰다가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상비만 6억 4,000을 세웠던 겁니다.

못했는데 부인하니까.

못했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3억 7,500은 철도청 땅

철도청 땅은 재무부 땅이고

경제기획원 땅인데요 그것은 내년에 주어도 해줄 것 같아서 민간인 것만

홍두화위원입니다. 어제 이것도 시청 도로과장인 조양호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24㎞라고 그랬어요?

네.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11.5㎞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서류를 본위원이 오늘 받은 건데.

돼있는 것 말씀입니까?

돼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24㎞라는 얘기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4㎞.

되어 있는 게 24㎞. 그런데 지금 동안에 24㎞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게 11.5㎞에요. 본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신중대 시장께서 만안과 동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이왕이면 만안도 맞추어 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예산도 내려왔는데 예산심의 다루다 보니 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동안에는 앞으로 35.5㎞의 바이시클 로드가 생기고 만안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김금동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어제 조양호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시의회에서 만안 여성회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시키겠다라고 그러더라고. 답답한 얘기였는데 결국은 만안은 자전거 길이 안나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사실 24㎞도 한군데도 저희들이 개설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에서 개설하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만안구 안양1동 소속이라 그런지 몰라도 동안이 24㎞가 됐으면 11.5㎞는 만안에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 위원장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사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신도시가 신설되면서 93년도에 25개소가 목재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기에 소재되어 있는 화장실은 불량청소년이 이용을 하면서 일부러 출입문을 부수고 또 유리를 파손시키고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려서 변기나 세면기 등이 막힙니다. 수시로. 이래서 금방 고치고 나면 또 어떤 때는 금방 파손이 되고 이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청구하게 됐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으로 명명해 가지고 어른들이 놀이할 수 있는 윗몸일으키기나 허리돌리기, 파고라. 정자 등을 이용할 때 쑥스럽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명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로 명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여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범계동에 8호 어린이공원인데 그냥 범계공원 그러니까 어린이자를 빼고 아크릴로 해서 공원 앞에다 써서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공원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노인정, 지금 관리를 노인정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관리를 노인정에서 하면서 얼마씩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렇죠. 그런데 노인 분들 말이 그래. 어린이공원이냐. 주로 시설 사용하는 사람은 노인들인데. 거기 여러 가지 사용하는 기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공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갖고 쑥스럽다. 그런 말씀을 많이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도록.

그래서 범계동에 8호공원, 9호공원, 11호공원이 있는데요 8호공원을 예로들자면 범계9호는 목련 소공원, 11호공원은 평촌 소공원 이름 등으로 아크릴로 써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때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특정하게 전부 50개소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까 2,000만원 세운 것 가지고 화장실 고장난것, 수도꼭지 고장난 것 그것을 고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50개라면 한 공원에 얼마죠?

40만원입니다.

40만원 갖고 고쳐요?

그때 그래도 저희들 5,000만원 올렸거든요. 예산심의 할 때요. 1,000만원으로 깎였는데 저희 구청장님이 1,000만원만 사정해 갖고 더 올려 가지고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평안동같은 데도 보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유리창까지 전부 깨놓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고치냐 말이요.

고치면 자꾸 파손이 됩니다.

하여튼 40만 가지고 태부족일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8호공원의 수도가 고장 나있는지가 몇 달 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어. 전화를 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하는 담당자의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 예산이 없으면 정말 큰 데는 몰라도 적은 것 가지고 시민들한테 욕먹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저런 것도 물론 소관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화장실까지가 아니라 그 부근을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적게 주어서 난리더라고. 청소기구같은 것 이런 것. 우리 소관은 아닐거야. 그렇죠?

네. 연락해 가지고 그런 사정을

적은 것 아껴 가지고 노인들한테 욕먹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그래도 제일 시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접하는 그런 예산이니까 그런 것 조금 그래도 여유있게 해서 항상 고쳐주어야지. 화장실에 악취가 굉장히 나서 그것을 청소할려고 또 약을 사주라고 해도 사주지 않고 말이야. 깨져 가지고 사람이 들어 갈 수가 없으니까 흉물스러워져있고. 그런 것 아주 참 많아요. 한 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보면 산림관리에 대해서 산림보호원 예찰조사원 예산하고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약제방제 예산은 늘어나고. 어떤 차이로 해서 줄어들고 늘어났습니까?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는 당초에 148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35헥타르로 계상을 하니까 9만6,970원 곱하기 135헥타르 하니까 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예산세울 때는 140헥타르로 계상했어요. 그래서 감이 117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속효성약제는 이것은 당초에 125헥타르를 계상했었는데요 실제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150헥타르 정도. 그래서 9만 6,790원 곱하기 150헥타르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산림보호원 조사한 것은 우리 시에서 조사해가지고 올리는 것 아닌가요?

조사원의 인건비입니다. 산림보호원.

지상방제, 약제방제는 헥타르 조사할 때 얼마 정도 소비했다 해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닌가요?

산림보호 조사한 것 보다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실제로 방제한 면적이 그렇게 줄어들고 조금 늘어나고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별 차이는 아닌데.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이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주차장시설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불편없이 또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또 그것이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중분한 사전계획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은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임시 공한지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또 환승주차장이나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또 그 인근의 상인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성도 있고 또 앞으로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지금 말씀하다시피 공한지 조성을 하면서 약 8,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불과 몇 개월 사용도 안하고 이렇게 폐지가 되고 민간인이 매도가 됐다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매도가 돼서 이런 예산이 사장이 되고 또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쇄될 정도로 사전에 정보를 몰랐다 든가 아니면 그러한 기밀을 알아 가지고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한테 자료는 안 주었지만 공한지 조성을 하면서 건설업체 그다음에 건설공사기금 그다음 언제 공사를 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해 가지고 이번 감사기간에 한 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한지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이런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또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최소한 1년 이상 내지는 분기상 쓸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섭외를 해서 조성해야지 불과 1개월 쓰겠다고 7,000만원,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 무슨 이게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권역별 주차장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런 신도시도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에서는 차량이 저녁 11시 정도 되면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이면도로로 주차를 한다 든가 아니면 보도블럭에 주차를 해서 보도블럭을 훼손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러한 지역별, 권역별 주차장 조성도 좋겠지만 신도시 지역에 주차장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개구리주차 그러니까 큰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은 낮 11시나 10시까지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신도시 사람도 주차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낭비하고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선심성 예산 같아요. 나쁜 얘기로 하면. 몇 개월 사용하겠다 주차장을. 이게 선심성이지. 선심성. 누가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재정여건도 안 좋고 안양시가. 적자투성이인데 빚가지고 살고 그런데. 공사하고. 미리 예산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담당책임자께서 배상을 해야 되는, 이것은 배상을 해서 문책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윤정택 동안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본 추경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장은 간사이신 김의중위원과 위원은 이채학위원, 홍두화위원, 곽해동위원 등 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그 동안 회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중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 부족액이 추가 계상되었고 행정절차상 계획이 확정된 사업예산의 신규 편성과 기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이 반영되어 계상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385쪽 동안건설과 소관 예산중 관내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은 동안구 전체 도로 상태가 만안구 보다 양호할 뿐만이 아니라 동서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도 신규사업과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 사례가 발생되었는 바 본래의 추경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불가피한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계획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중요한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일부 단위사업 예산편성 사항에서 나타났듯이 당초 예산대비 40% 이상 감액된 사업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계획성 있는 예산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차후로 이러한 과다예산 편성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중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위 위원여러분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