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담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계 4,034억원 중에 일반회계가 3,51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401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 121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6쪽 세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 3,913억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807억원보다 1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63억원으로서 21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71억원으로서 약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71억원으로서 52억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억원으로서 약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37억원으로서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 3,913억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807억원보다 1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이 981억원으로서 59억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에 2,474억원으로서 5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2억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426억원으로서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 3,512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92억원에 비해 1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363억원으로서 21억원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은 503억원으로서 10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70억원으로 52억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억원으로서 약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04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12억원으로서 1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962억원으로서 58억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 2,259억원으로서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20억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69억원으로서 1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 401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5억원보다 13억원 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368억원으로서 약 12억원 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00만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3억원으로서 약 1억5천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합계 401억원으로서 13억원 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19억원으로서 약 1억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은 214억원으로서 20억원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1억6천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56억원으로서 약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합계 3,512억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3,392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행정비는 660억원으로 35억원 감됐고 사회개발비는 1,530억원으로서 약 9억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제개발비 1,135억원으로 77억원 증액되었고 다음 장 민방위비 4억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82억원으로서 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되겠습니다. 191쪽 2008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92건에 203억원으로서 국비 5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132억원 되겠습니다. 이월 대상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9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정리추경의 예산으로서 사업비 편성은 없고 공무원 인건비를 감액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또한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일부 극히 주민숙원사업만 계상했고 나머지는 잔액에 대한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건위에서 조금 전에 실과장님들께 직접 설명을 듣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과장님들 이해를 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3일 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12월 4일 2008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큰 배려와 힘을 실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10억8,347만6천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264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영남정신요양원에 입소자가 당초에 190명을 잡았는데 175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359만원이 증됐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국비가 증되어서 정리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국비가 증액되어서 91만원 이것은 우리 직원 여비입니다.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장려금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증되는 부분이 있어서 1,564만9천원 증됐습니다.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도 증되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3,889만7천원이 감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조단체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828만3천원 감되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도 감되었습니다.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도 국비가 감되어서 7,243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인데 읍면동에 옛날에 하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5,128만원 국비가 증액되어서 증액됐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일자리형 이것도 국비가 증액되어서 7,684만3천원 증액했습니다. 밑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복건기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91쪽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입니다. 이것은 10억5,280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7,225명에서 7,094명으로 감되는 이유로 국비가 감했습니다. 하단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수급자 진료비가 감소되어 2,468만4천원 감됐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315쪽 되겠습니다. 315쪽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318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가운데 보시면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텔레케어 사업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당초에 5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1천만원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수급관리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5월에 시작해서 100만원 도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0쪽,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도,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가 좀 많아져서 증액해서 1,631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의료보호 시비부담금은 이것은 당초에 2,468만4천원 의료보호수급자 진료비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으로 참조하시고 신규사업하고 증액부분을,

감액도 해야 됩니다.

그럼 감액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정리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698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부분은 장애인 복지예산이 3,292만2천원 증액되었고 노인 복지예산이 1억3,940만6천원 감되었으며, 아동 및 보육예산이 7억8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위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수당과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의료비는 2007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시 부담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 21명으로 기준되었던 것을 현재 75명으로 수급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돈이 7,288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11명 지원하던 것이 7명으로 감소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534만2천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27회 전국장애인 체전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어모초등학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증액 보조로 인한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2,45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활동보조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대상 인원 70명에 대한 활동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건기금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이용자들을 위한 재활기구를 구입하는 품목으로 10개 기구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보조사업자인 효동복지재단에서 사업 포기로 인해서 경상북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98페이지 실버가요제와 노인체육대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경로의 날 행사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4천만원하고 700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조인력 인건비, 4대 보험까지 포함되어서 4,100만원 올랐는데 올해 기초노령연금이 10월 15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온겁니다. 거기 18명분에 대한 4,158만원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요양, 전문요양시설 이양입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소 3개소가 개원됨에 따라서 입소인원이 증가를 예상했으나 월명 성모의 집이라든지 김천실비요양원인 어모 이레 전문요양원에 실제로 당초 입소 기준이 올 10월달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40점으로 하던 것으로 75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소인원이 줄어든 관계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입니다. 당초 2007년도 당초 33명에서 현재 81명으로 늘어난데 대해서 실비입소자 증가분에 대해서 5천만원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이것은 경로연금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143만원입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가내시 되었고 국고지원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사업은 당초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편성되었고 국고지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관련 스캐너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 당 1개씩 해서 국비가 늦게 시달되어서 33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무의탁 건강음료배달사업이 2007년도 본예산시 누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부항 파천2리 숲실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몰지구 댐에 보니까 유촌1리하고 유촌 2리, 지좌리, 신옥리 해서 4개소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폐쇄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대표들이 와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올린 경로당입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당초 84명에서 73명으로 감소된 사업량 감소 부분입니다.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내는건데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아동급식 대상이 당초에 1,515명에서 1,923명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당초 예산부족으로 종사자의 인건비가 2006년도에 6% 인상된 종사자 승급으로 인한 1억9,59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시비 조정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 금액이 도 일괄 지원 하다 보니까 480만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이것도 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소득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원 중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32명에서 42명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1월, 7월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1억1,302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입니다. 당초 51개소에 48개소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와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은 당초 사업비 금액이 과다 책정된 부분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저소득 차등보육료입니다. 이것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서 2006년도에 도시근로가구 70% 이하와 2006년도 금액이 35만원에서 15만8천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올라서 36만1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되어서 금액이 6억657만6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519명에서 419명으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과다 책정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과다 책정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두자녀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186명에서 279명으로 선정 기준 완화되어서 이것이 4,899만8천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입니다. 종사자 격려수당 1인당 1회에 50만원씩 주는 금액으로서 2007년 47명에게 주는 금액이 175만1천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기존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중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가 사업 대상자가 없으므로 감액된 부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회 추경예산은 사업량 변동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부분과 사업 집행의 집행 잔액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정리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00쪽에 보면 부항 파천2리 숲실 경로당 신축 했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비슷 비슷합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경로당은 순수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한 군데 모아 놓아서 거기에서 여가를 선용한다든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입니다.

마을회관은 뭡니까?

마을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모여서 하는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일반 동네 주민들이 휴식처로 공간을 이용해서 노는 장소이고 경로당은 65세 이상에 한해서 경로당을 보통 농촌에 사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파천 2리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마을회관 없습니다.

마을회관 없어요?

예, 여기 파천 2리 숲실이라는데가 전체 인구가 48가구에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가구는 13가구에 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파천 2리 이 지역이 수몰지역입니까?

수몰지역은 그 밑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과장님은 수몰지역이라고,

그것은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기에 왜 경로당을 짓는가 하면 밑에 수몰지역이 네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수몰지역으로 안들어가고, 그래서 수몰지역 네 군데 경로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과장님 말씀은 수몰지역도 아닌데 제안 설명하시면서 수몰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아까 수몰지구에 밑에 네 군데는 수몰지구가 경로당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는 경로당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들어가는 대신에 위에 경로당 하나 지어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설명드린겁니다.

파천 2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회관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마을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하고, 파천 2리는 수몰지역이 아니거든요.

마을회관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이라서 과장님이 금방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부항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파천 2리가 제일 끝 동네입니다. 바로 위에가 산이고 해인리로 갈 수도 있고 대야로 가는데 대야에서 오위원님 안계시지만 오위원 마을하고 10리를 더 가야 됩니다. 마을 회관도 없고 경로당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알아 보니까 없답니다. 마을회관은,

저는 이 동네 잘 아는데 동네 마을회관을 동네에서 땅을 주어서 동네 주민들이 놀고 하던데 마을회관에,

파천리도 자연부락이 두 군데인가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총 145억5,450만4천원으로 시설비 20억중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20억은 개령매립장과 대광소각장 설치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경계 측량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위해서 시설비 700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계획 변경으로 해서 예산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 수집용기 제작비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하는 사유는 저희 시에 현재 음식물 수집용기는 약 1,200개 시내에 배치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파손분과 노후분이 발생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0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3,500만원으로 경상예산 623만2천원, 예비비로 1억6,500만원 감 하였습니다. 감하는 사유는 아포, 봉산 하수 처리장 사업이 2007년도에 계획하였으나 2008년도 착공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기타 상하수도과, 도시주택과, 환경관리과 전출금으로 1억6,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죽 내려와서 기타보상금에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입니다. 상품권을 7억5천만원어치 발생했는데 3% 보전해 주면 2,250만원 되는데 기 예산이 950만원 서서 이번에 1,3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규제 대응 수출 지원사업은 기업체에 환경 규제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미 FTA 협약이 체결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11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입지보전금하고 고용보전금 20억을 과목을 변경해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339쪽 지례농공단지에 부도가 나서 새롭게 공장 부지를 인수한 기업에 공장 용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농공단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 3억1,900만원인데 수입을 잡아서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현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저희들 과에는 51억 증되고 균특 해서 총 43억이 증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200만원 삭감되었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해서 당초 8억7,9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8억4,500만원 해서 3,494만1천원 감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당초에 236명이었는데 2007년도에 받아 보니까 210명으로 되어서 사업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5,200만원 감소되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도 당초는 94명이었는데 60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국내여비가 정부양곡관리지원에 87만6천원이 증되었고 다음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쌀 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고정직불금입니다. 이것은 총 대상 농가수가 1만495호인데 7,962헥타에 대해서 농가당 평균 5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52억4,698만5천원 증되었고 밑에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 해서 2007년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1억1,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재해보상금입니다. 지난 6월 8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금인데 도비 6,667만5천원 증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RPC 및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입니다. 당초 8천만원 예상되었는데 4천만원 감되어서 4천만원 감됐습니다. 공공 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은 포대비인데 당초 7,8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감시키고 경정에 5,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비축 매입용 포대벼 감소로 인한 감입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격 미달로 해서 21만3천원, 거기에 따른 도비 1만8천원, 119페이지 보시면 김천포도 경쟁력 사업 해서 경관지구조성사업입니다. 포도 터널 관계인데 길이가 750미터, 폭이 9미터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2억인데 그 밑에는 다 같은 균특사업이지만 시설비로 하고 밑에는 균특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감 시키고 시설비를 증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대산농협에서 산지유통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나 시비로 재원을 변경코자 하는 겁니다. 현재 사업 추진공정은 설계 완료에 따른 최종 기술 검토만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2007년도 사업신청 감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당초 250헥타 했는데 신청이 232헥타로 18헥타 감소되어서 2,736만원 감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 250만원, 국외여비 660만원, 이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 FTA 사업 담당 공무원하고 국외연수 관계입니다. 다음은 과원폐업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량 신청 감소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53.1헥타였는데 신청이 35.7헥타로 17.4헥타가 감소되는 바람에 8억5,300만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농작물 우박 피해 농가 특별지원비입니다. 농가당 300평당 9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주로 우박피해 농가에 비료 영양제 등 재료비 구입 지원 관계입니다. 2억1,629만4천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FTA 대비 과수 대체작목 개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당초 80%였는데 60%로 변경되는 바람에, 주로 대체작목이 체리나 블루베리 비가림 묘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로 변경되는 바람에 1억5,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약초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차 추경예산 편성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업을 재차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을 기대 하면서 앞으로 저희 농축산과 부서에서는 지례 5개면 산간 오지 지역에 기능성 약재 산업을 기본 바탕으로 육성 해서 특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자연 경관은 잘 보존되었으나 소득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체험 휴양시설과 함께 웰빙 시대의 기능성 농산물 생산과 가공을 통한 상품 개발로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차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우박피해 사과 매입 관계입니다. 키로그램당 350원으로 주스 가공용으로 수매 자금을 지원해서 40톤입니다. 이것은 능금조합에서 선 수매금을 정산한 기금이 되겠는데 기금이 420만원, 도비 190만원, 시비 190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1만1천원 해서 이것은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시 환수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 비가림 면적이 실면적하고 좀 적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데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2,594두인데 변경되어서 1,876두가 증되어서 4,470두로 되는 바람에 도비가 469만원, 시비가 1,407만원 되겠습니다. 두당 26만원씩 축발기금에서 지원대하고 자부담해서 26만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축분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6개소 하려고 했는데 4개소로 감되는 바람에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포기가 2개소 들어왔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한우 클러스터 사업 육질개선사업인데 사업량 증가로 당초 600두였습니다만 변경해서 1,200두, 600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기금이 1,440만원, 도비 432만원, 시비 1,728만원 해서 우리 시에 참여 농가수는 16농가에 2,500두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질개선 사료 급여로 육질개선과 동시에 도축 후 향긋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넓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9쪽입니다, 과장님. 김천포도경쟁력강화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아니 그 위에, 균특보조사업 포도터널 민간자금 보조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했는데 변경 사유가 뭡니까?

민간자본하면 민간이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해서 직접 시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사업 자체를,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발주해가지고요?

예.

그 밑에 119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 이것은 뭡니까?

본 사업은 1회 추경때 대산농협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로 예산 과목 변경된겁니다.

특별교부세가 안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로 줍니까?

특별교부세 이것은 재원 관계상인 것 같습니다.

재원 관계가 아니죠. 과장님이 그때 당시 예산심의할 때 설명하실 때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산 농협에 10억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원해야지 시비로 대산농협에 10억씩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잠시 지체)

이것이 원래 남면에서 받으려고 했죠?

대덕입니다.

과수,

대산농협에 예냉시설,

남면에 사업 아닙니까? 그때 하니 못하니 하던,

그것은 송원APC 관계이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과수 경쟁력 사업,

예?

과수 경쟁력 사업,

김규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예산계에서 와서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설명은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

125쪽에 한우 클러스터 사업, 이것 뭐 했습니까?

이것은 설명 드리면 한우는 목적이 당초 경북의 특화된 한우 사업으로 산학연 간의 협력으로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 단장이 경남대 여정수 교수인데,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한우 생산 기지화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참여 농가수가 16농가에 2,500두 참여하는데 사업 내용은 육질개선 사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 한우 고기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를 위한 육질 개선 사료 지원 사업으로서 지원 단가는 두당 6만원 정도 지원되고 급여 방법은 출하되는 사료 교체 기간을 포함해서 50일 급여하는, 1일 급여량은 개체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1일 200 내지 400그램 정도 급여하면 효과가 비육말기 소 육질 개선과 도축 후 한우고기 고유의 향긋한 맛이 난답니다. 저도 먹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경북 한우고기 상품화를 위해서 고품질 한우 및 차별화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질개선 사료 첨가제를 뭘 썼습니까? 뭘 먹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료입니다, 사료입니다.

사료는 똑같은 사료인데 뭘 첨가했을 것 아닙니까? 육질개선하기 위해서, 어디다 이것은 주었습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축협에 주는 겁니다.

예?

축협에.

육질개선하기 위해서 양파포크는 양파를 섞어서 돼지를 먹이는데 소에다가 뭘 섞여 먹였습니까?

경북 한우 클러스터에서 사료를 개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사료인데요? 뭐 인삼 배합이라든지 무슨 영양란이든지, 사료에 소한테 배합사료입니까, 조사료입니까? 뭘 먹여서 출하에서 몇 개월 전에 뭘 섞여 먹이니까 시험 성적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로운 점을 보면 등급에 따라,

사업 내용이 뭔가 이 말입니다. 사료를 소한테 무슨 사료를 먹여서 정말 결과가 좋으면 우리 김천에 한우 농가한테 확대 보급을 해야 되고 16개 농가 시험 사육했다면서요.

예.

뭘 섞어서 어떻게 먹이니까 차별이 어떤 차이가 났다, 결과가, 추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3,600만원,

예, 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더 해 줄 것인가 덜 해 줄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그냥 경남대 교수 누가 한우 농가 16농가에 사료에 뭘 섞여서 먹였는지도 모르고 시험한다고 센터소관 업무이지 싶은데 농축산과에서 했네요. 평가가 나와야죠. 그냥 덮어놓고 3,600만원 정리추경에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 뭐 보고 그냥 승인해 줄까요? 결과도 없이, 시험 성적도 없이,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추경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때는 어떠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우 사육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라고 분명히 나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안받고 그냥 3,600만원 추경에 증액 요구한다고 그냥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 서면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서면하면 오늘 조서 다 내야 되는데 언제 서면 나옵니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121쪽에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에 직불제는 지금 평당 얼마씩 나갑니까?

조건불리지역에 우리 지역에 1,225헥타인데 총 2,390호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선정하는데 현재 11개 읍면에 50개 법정리 86개 행정리가 해당되고 이것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밭 과수는 헥타당 40만원, 초지는 헥타당 20만원, 대상 농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에 대해서 해당 되겠습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한국농촌공사에서 선정합니다.

선정을?

예.

그 분들이 농가 전체를 어떻게 다 압니까? 그 많은 것을,

자료를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만 농촌공사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확인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요?

이것은 무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인증농가가 저희 관내에 450헥타 정도 되는데 총 농가수는 703호입니다. 연간 생산하는 양이 1만565톤 정도 되는데 유기농약이 3가구에 3헥타, 무농약이,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기당으로 줍니까, 평으로 줍니까?

헥타당 56만원 줍니다.

56만원?

예.

헥타당?

예.

그러면 친환경 농업은 앞으로 이 사람들 농사 지어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사실 친환경농업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유기농, 무농약까지 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하는 것이 저농약인데 약재를 좀 적게 쓴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63호에 425헥타인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농가원하고 같이 해서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관리과가 신설돼요?

예, 내년도 되면 친환경농업과가 신설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모든 열매이고 과일이고 약을 안치게 되면 이게 살아 남지를 못하거든요. 약을 안치고 사과나 자두 같은 것을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이게 삐뚤하게 돌아간다든지 옳게 안됩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현실에 안맞거든요. 그 분들 돈만 헥타당 56만원씩 가지고 가고 56만원요?

예, 56만원입니다.

크잖아요. 56만원씩 가지고 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친환경으로 지을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약을 치나 안치나 조사 하겠네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공판장이나 구미나 어디 가지고 가면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발되면 벌금도 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이 사람들 잔류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농산물검사소에서 합니까?

예.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돈만 타고 일반적으로 농사 지어서 판매하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후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차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 대신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예.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대신 답변 해 주십시오. 119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 재원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우리 예산서를 보고 과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현재 저희들 예산에는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시비로 우선 부담하고 특별교부세로 10억 내려온 것은 도시주택과 140쪽 되겠습니다. 140쪽, 140쪽에 다른데는 추경에 큰 시설비가 없어가지고 통상 시설비가 제일 많은 도시주택과에 삼락~다수간 도로개설 재원변경 특별교부세 10억 이리 올려주고 당초에 농축산과에 있던 10억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단위 농협에 농산물유통시설로 시비를 10억씩 지원합니까?

재원대체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로 특별교부세가 안내려왔다면 저희들은 지원 할 리가 없었는데 특별교부세로 농산물 유통단지 시설은 교부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했죠?

예,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때 설명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납니다.

특별교부세 10억 받아서 대산 농협에 예냉시설 해 준다고 십 몇 억인가 안주었습니까?

맞습니다.

안된 예산서를 올려놓고 이제 시비로 부담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재원 대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특별교부세 10억 내려온 것을,

특별교부세로 대산농협에 지원할 수 없었는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그때 승인을 안해 주었죠. 이제 와서 정리추경에 와 가지고 재원 대체 해 달라고 하면 특별교부세 올해 얼마 내려왔어요? 전체.

지금 현재는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는 10억밖에 안내려왔는데 정리 추경 하고 난 뒤에 또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하겠습니다.

예산 이렇게 하면 이것을 이해 사항으로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교부세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로,

시설 다 했죠?

아직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 농협에 집행 다 안했습니까?

아직까지 공정이 덜 끝난 것으로,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는데,

누가 계획했습니까? 대산농협에, 특별교부세 10억 준다고, 그때 개인적으로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다, 시에서 일개 단협에 10억씩 지원하면 다른 단협에는 어쩔래,

예, 기억 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야기 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이런 일을 만듭니까? 예산 항목도 옳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어느 부기에는 어느 목에는 안된다는 말이 없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 시설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연말에 와서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는 집행 다 된 돈을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시비로 단위농협에, 단협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 때 당시에 내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개인적으로 기획실에 찾아가서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개 단협에 10억씩 주는 것은 문제 있다, 재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도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조합장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교부세를 10억 받아온 것이라서 그것을 우리가 반영안한다 할 수도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부득이 반영을 했는데 목이 잘못 됐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125쪽 아까 김규승위원님이 질의한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 답변 되겠습니까?

한우클러스터 육질개선 사료 지원 관계인 첨가제입니다. 개발을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먹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득도 보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한 농가만 해당 됩니다. 첨가제입니다.

뭘 먹였는가 물어보니까,

육질개선 사료입니다, 사료. 이것을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개발한 겁니다.

영양제인지 비타민 b2인지 첨가제인데 식품입니까, 화공약품입니까?

사료입니다.

사료에 뭘 첨가했어요? 아니 영양제인지 비타민제인지 무기물질인지 뭐가 나올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배합사료에 안들어가는게 어디 있어요? (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대고, 소리가 안들립니다.

16농가에 몇 마리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 안들어가네요.

무기물질이라요, 영양제라 뭐라,

제조비법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실험 성적서 나온 것은 있습니까?

우리 김천에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에 가입된 농가만 지원해 주네요.

그 사료를 먹이면 등급이 잘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지원합니까?

2,500두 같으면 올해,

반도,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3쪽에 기금 보조사업에 과수 생산기반 정비 사업이 있는데 기정 예산보다도,

육광수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페이지하고 확실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못알아들었어요.

125쪽까지 농축산과는 끝입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왕겨 보조하는 것, 그것은 언제 어떤 시기에 지급하고 합니까? 건양 RPC 같은데 도정할 때 만 하고 합니까? 왕겨같은 것은 지원이 많이 필요한 모양인데,

주로 왕겨 관계가 수요를 많이 하는데 현재 정부미를 찧고 난 후에 싼값에 합니다만 앞으로 건양이나 삼양에 해 가지고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판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부미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도정할 때만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한우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김천 같으면 건양 RPC하고 삼양에서 도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니면 다른데서는 충당할 수 없습니까?

다른데는 물량을 그만큼 수요할 물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에서 신청하는 포대 수가 톤수로 하든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현재 30포대나 50포대 정도밖에 안되는데 수요가 농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좀 올려놨습니다만 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는 줄 수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10톤을 신청했으면 3톤이 나가든지 4톤이 나가고 그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을 지급된 부분을 체크 해 놨다가 안 드린데를 주고 이럽니까,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한 번 한 사람들은 후 순위로 밀려나고 처음하는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포도나,

금년에 했는데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3년째 한번도 못받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루 고루 어차피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체크를 해 놨다가,

저희들이 전산화 해 가지고,

축산 하시는 분들은 김천 관내에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놨다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지났는데 산림과 한 과가 남았습니다. 산림과 잠깐 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장님 시간이 지났더라도 산림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산림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여러 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지업무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서 3억원이 이번에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으로 FTA 기금이 되겠습니다. 남면 운곡지구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은 15억2,896만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보조 내시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4쪽 건설관리 지역개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아포 예리 서당 농로포장 1억원 농소 노곡리 소교량 가설에 1억원, 조마 강곡 2리 농로 개설 7천만원, 대항 향천리 방아치 소교량 가설에 1억원, 봉산 덕천리 용화사 앞 농로 포장 5천만원, 봉산 신암리 농로 포장 5천만원, 감문 태촌리 쉼터 및 농수로 정비에 8천만원, 은기 3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등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재량사업 재배정분이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농소 봉곡리 농로정비 7천만원, 농소 노곡교 개체 1억원, 감문 덕남리 소교량 개체 2억원, 조마 강곡1리 농로포장 6천만원, 구성 광명1리 농로 포장 6천만원, 대덕 내감리 진입로 개설에 5천만원, 양금동 도로 포장에 8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은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29억2,454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 중에 보상 지연으로 있는 지구라든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2회 추경 예산 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196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FTA, 기금 보조사업에 아까 이야기 했다가 말았는데 133쪽에 15억8천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는게 21억3천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작년도 보조내시된게 가내시된 것이 21억3천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본 내시가 된 것이 6천만원으로 30% 정도밖에 예산에 편성안됐고 이것은 FTA 기금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금년도에는 6억1,100만원 있고 내년도에 6억1,100만원이라서 전체 12억2,2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 반반 들어갑니다.

반반 나누어서 나가는거네요.

예.

그러면 길을 할 때 그냥 주민들이 흡수하게 되면 길을 다 내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든가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희사를 하면 좋은데 지금 땅값이 있고 하니까 보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쪽으로,

예, 주민들이 희사를 하면 더 좋고요.

알아야 설명을 해 주지, 안그래도 많이 질문도 잇고 한데, 그 위에 균특보조사업에 용수개발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관내에 암반관정 6공 개발할 계획인데 지구별로는 농소 용암, 삼락지구 대신동, 증산 금곡, 어모 능치, 조마 신곡, 대덕 연화리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면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도시개발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업에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남산지구로 응모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40쪽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삼애원 지구 정비에 5억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감액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삼락 다수간 도로 개설은 시비에서 10억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초교 진입도로 인도 개설에 2억, 신음 양계 상단지 도로 개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96쪽 밑에 도시주택과 소관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19억8,424만2천원 중에서 1,375만3천원을 명시 이월하고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에 5억7천, 부거리 농공고간 인도 설치에 2억2,600, 서부 초교 진입도로 인도 개설에 2억, 신음 양계상단지 단지 도로개설에 2억을 각각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3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에비비로 2,78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세입이 이만큼 발생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38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 매수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3쪽 되겠습니다. 393쪽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이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세입이 줄어듬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3,068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여비 1,103만2천원,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394쪽입니다. 시설비 운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7,300만원 감액했고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2,14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395쪽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예비비에 1,001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40쪽에 삼락 다수간 도로 개설 해서 원래 당초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10억 균특으로 넘어왔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억에서 20억 전체가 시비였습니다. 시비였는데 이번에 아까 전 시간에 농축산과에서 특별회계로 잡았다가 예산 편성이 안맞는다고 도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비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로 되었던 것을 특별교부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원래 그 도로가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삼락 다수간 도로는 금액이, 5억인가 도비 5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가서 건의해 가지고 10억인가 받았습니다. 사업 전체 70억 들어갔는데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다 붙잖아요. 국비, 도비 다 붙죠?

결과적으로 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행자부에 그 당시에 시장님이 올라가서 5억 받고 아마 한 두 번인가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도는 몇 % 됩니까?

공사 진척도는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총 예산 얼마 잡고 합니까? 다리 빼고,

포함해가지고 200억인데 다리가 칠 팔십억,

전체 200억중에서 80억 잡고, 올해 추경에,

120억 들어갑니까?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교량은 80억 들어가는데 올해 추경에 20억 확보해서 현재 기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공은 윤곽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별개로 도에서 10억 받은 것을 거기에다 투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게 아닌데 아까 전 시간에 농축산과에 대산농협에 10억을 처음에 특별교부세로 주기로 했다가 그것이 도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 시비로 바꾸면서 그것을 거기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우리 삼락 다수간 예산하고 바꾼겁니다.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원 종류만 바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비를 특별하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에 대산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특별교부세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자본보조하는 것을, 그것을 이 도로 사업에 재원만 바꾸는 것입니다.

아는데 아까 기획실장이 이야기 하셔서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하는데 시비 아니라도 만약에 도비, 국비가 다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그만큼 득을 보느냐 그 말이지,

이렇습니다. 삼락 다수간 도로 사업은 원래는 도비나 국비 받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천시 자체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이 크다 보니까, 또 종합스포츠 타운 진입도로하고도 연관이 있고 해서 우리가 핑계를 종합스포츠 체전 이런 것하고 연관지어서 도비를 5억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연관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국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받은 것은 특별하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쉽게 해서 국비, 도비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체전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건의해서 명목을 달아서 5억을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어서 그런거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아닙니까? 그 도로가,

예.

지원받고 시비를 대산 농협으로 주고,

재원변경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2억 1,053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2억 3,121만4천원에 비해서 29억7,9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중간 부분에 보시면 301-12 기타 보상금에 모범 운전자 표창 예산 1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국고사업으로 자동차 번호판 갱신사업에 1,271만7천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44쪽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서 도비가 2,125만5천원이 감액되는 관계로 시비도 2,125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4,251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가 1,455만2천원이 보조되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으로서 버스 91대 2억9,841만9천원 일반택시가 211대에 1억7,610만5천원, 개인택시 319대에 3억5,585만원, 화물차 700여대에 21억6,518만9천원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유류대 보조 지원입니다. 유류대는 별도로 유류대 보조금에 대해서는 주행세가 국비로 월별로 세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7억 정도 배정이 되어서 57억정도 지급되면 10억정도 시 수입이 됩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주차장 운영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5억9,587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4억2,100만원보다 1억3,48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임대수입에 직지사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인해서 3,7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사용료가 입찰가가 다소 높은 바람에 1,485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66쪽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6,751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주차장위반 과태료 수입이 다소 적어서 5,800만원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주차장 단속 도우미가 8월달부터 퇴직하는 관계로 단속이 좀 미흡해서 5,8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천만원 추징해서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징수 실적이 다소 미흡해서 4,200만원 감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369쪽입니다. 101-10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난 14명이 지난해 8월말로 퇴직으로 인해서 주차단속 도우미 인건비 7,103만2천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370쪽 되겠습니다. 용역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현재 백구테니스장입니다. 도시주택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치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 시설로 변경하려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 중으로서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공영주차장설치에 당초 지하층을 리모델링해서 전체 설계비를 8억 계상했었는데 현재 공사 중입니다만 철거비로 변경해서 4억6,7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에 임시 주차장 설치비에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시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900만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도비 재배정을 받아 추진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액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2천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1쪽 되겠습니다. 에비비로서 주차장 확충 적립금에 7억8,28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로서 백구테니스장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원지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 시설로 변경하는데 따른 시설비가 아직 결정 과정에 있으므로 명시이월로 조서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 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371쪽 예비비에 주차장 확충 적립금에 7억8,200만원, 이것은 나중에 어디다가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까?

사업비 외에 예비비로 우선 편성 해 놓았다가 추가로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으면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직지사 주차장 토지 매입비 30억을 계상했는데 시설비하고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게 그런데 쓸 계획입니다.

현재 직지사에 주차장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예식장이 두 군데나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고 해서 타지에서 관광버스라든지 인파가 상당히 몰리는 지역이 되어서 여기에는 예비비를 충당하려고 해 놓았는가 다른데다가 쓰실려고 하는가 싶어서,

거기에는 땅값만 내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공사비하고 설계해서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고 과태료 매기는 것은 다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추경예산 설명은 일반회계 상하수도분야하고 공기업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47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10억1,8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시설비에 시책추진비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1억5천만원 편성을 했고 다음 장에 148쪽에 하수도 분야는 아포 하수도처리장이 당초에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로 국비 지원이 연기되어서 국도비, 시비가 10억1,600만원, 감리비가 1억5천 삭감되어서 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197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상하수도 시설물 확충 수질개선 분야에 아포 예2리 마을상수도 설치 1억5천만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대상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지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에 2억8,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영업비용에 3억6,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탁도개선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등 해서 3억6,400만언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37쪽에 급수공사비에도 당초보다 1억7,100만원 계량급수신설이 감소되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2억8,200만원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38쪽에 예비비가 8,2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8천 정도 줄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자본적지출란에 49쪽 되겠습니다. 이 란은 항목별로 증감은 없고 예비비란만 8,200만원 정도 증이 되어서 당초 1억6천만원 예비비가 3억4,200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어모 하천 정비 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9쪽에 먼저 세입입니다. 소하천 사용료 수입으로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골재 판매 수입은 당초에 50만루베를 계획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서 50만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35만으로 해서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으로 골재판매수입 1억8,300만원과 하천사용료 수입 1,9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골재를 판매하면 루베당 7천원 받는데 그 중에서 1,830원은 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도 세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중에서 50%가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쪽 세출입니다. 골재 채취 물량에 따른 시설비 감소로서 6억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는 2건으로서 5억8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이 비용은 하천 편입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골재채취 사업에 5억원은 전체 50만 루베 중에서 당초 21만 루베는 골재 판매를 하고 지난 8월달에 15만 루베에 대해서 관계기관인 환경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골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5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l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357쪽에 시 직영 골재채취가 15만루베 남았죠?

지금 협의 중에 있는게 15만루베입니다.

언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까?

경북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낙동강 홍수 통제소는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먼저 주에 대구 지방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오늘 3시경에 현장 답사를 나옵니다. 환경청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 계획은 1월 하순경에 골재 채취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건설과나 안그러면 도시과나 재난관리과나 한번은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관내에 12월말로 공사가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공기 안에 다 못마치고 내년도로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하나 잡으려고 하면 보름씩 해서 그것도 시에서 배정으로 해서 30만루베씩 50루베씩 업체당 할당을 해서 주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짜장면 집에서 지금 밀가루 없다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시급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촌에 계약한 공사가 지금 안된다고 동장들은 관계 업체한테 심하게 욕설까지 하고 안되니까 공무원들한테 하면 공무원들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작년에 골재 채취가 레미콘 회사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결과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골재 채취는 저희들이 예년에 통상적으로 시에서 판매하는 것이 20만루베 정도 됩니다. 올해는 27만루베를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판매 했습니다. 또 골재 채취 이외에 육상골재를 22만루베를 허가를 해 주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환경청에서 종전에는 골재 채취 50만루베 미만까지는 환경청 협의를 안했는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저희들도 올해 채취한 것이 약 6개월 걸렸습니다. 협의기간이 6개월 걸리다 보니까 인근 성주, 칠곡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승인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찍 매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관계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마쳤는데 먼저 주에 제가 직접 환경청에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를 환경청에 부탁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청에서도 건설 경기가 골재 문제하고 철근문제가 심각하게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관련되는 사전 환경성 검토는 자기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환경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좋고 그러면 우리 시장, 군수가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안그래도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평상시 같으면 매년 20만루베 하면 모래가 다 안팔리고 다음 해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매년 되풀이 했는데 올해는 아까 설명했듯이 환경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구미나 칠곡에는 양이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허가를 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4월달부터 판매를 하니까 다른데서 우리 것을 사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골재가 8월말 되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승인하게 되었고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그렇지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관내 레미콘 회사들이 아마 산건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어쨌든 결과는 그 분들도 영업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비싼 모래 쓸려고 하겠습니까? 가까운데 것 자기 나름대로 양을 적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의 혹 채취 양을 못 구했더라도 시에서는 민수라든지, 지금 개령에 하고 안있습니까? 하고 있는데서 방침을 잘 세워서 그런데도 같은 우리 김천 업체니까 외부에서 오는 차들 이야기해서 단속하고, 다른데는 김천업체들 물어보면 다른데 가서 고령이나 선산 같은데 사러 가면 그 지역차만 배정해서 들어오는대로 순번별로 해서 시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막아서 그 업체만 사도록 하는데 김천에서는 민수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고 나서도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게 각 레미콘 회사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회의 주재를 두 번이나 해서 레미콘 회사 관계자들 다 부르고 불러서 지금 나가는데 관외 나가는 것을 막아서 100루베 정도가 되고, 요새 한 400루베 관내에 나가고 우리 지역만 가격도 톤당 1만3천원 루베당 받으려고 하는 것을 1만원으로 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레미콘 회사 어느 회사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레미콘 회사 3사를 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하는 건설 업체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1월달이라도 빨리 환경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어모면 아천에 하천정비 사업에 1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도비 5천 시비 5천, 하천 정비는,

하천 이름이 아천입니다. 능치 초등학교 맞은 편에 지방 2급하천인데 하천 이름이 아천입니다.

정비사업이면,

여기 하천 개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3억정도 되는데 10월달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억을 들여서 전체 사업구간이 약 3키로 됩니다.

하천정비를 하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냐, 하상 정리를 하겠는 말입니까?

제방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하천 제방이 없습니다.

자재는 뭘로 쓸건데요?

아직 설계는 안했는데,

왜 과장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천 제방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조마에 김기만씨라고 자기 밭에 있는데 사실 그때 자연석으로 돌을 쌓아서 하상 정리를 안하고 나갔어요. 하상정리를 1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그럴 수도 있죠. 공사를 다 했으니까, 나갈 때 준공 도장 찍어놓고 확인을 안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1천만원 2천만원 짜리 공사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한 10억 정도 공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상 정리를 안해 주어서 한쪽으로 1미터 정도 흙을 모아 놓은거라, 그것을 싹 흩어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수해 났을 때 거기로 물이 한쪽으로 흙있는 쪽으로 안가고 반대편으로 때렸는거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힘들게 돈 몇 억씩 들여서 잠시 그것 점검 안해서 작년에 대방천 다 드러났죠. 재난관리과에서 올해 공사를 했죠?

대방천 어디,

옥계 종점 있는데 하천 내려오는데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거기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다 달아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더라도 하상정리는 그 사람들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는 좀 소홀히 하더라도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하상정리는 좀 잘 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하는데 하천에는 주로 뭘 씁니까? 자재를 뭘 씁니까, 호안으로 씁니까, 생식으로 씁니까?

하천 제방에 위에서 지시가 석축이나 옹벽을 최대한 자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공법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천여기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대로 석축을 안하고 친환경공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식블럭은 친환경입니까?

예.

그것 올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쌓았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식블럭 쌓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올해 봉계 쪽 하고 몇 군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관급으로 해 가지고 자재를 받습니다.

관급 받는데 그래도 재난관리과에서 담당 과장님이 자재가 어느 회사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회사 이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북부 지방에 봉화, 봉화가 아니고 군위인가 의성에서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주쪽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 품목으로 해 가지고 상주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식블럭 쌓는데 대방천 쌓는데 가 봤습니다. 쌓는 현장에도 가 보고 했는데 저는 옛날에 공사하는 입장이 되어서 지적 할 것도 못하고 그냥 와서 말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최철수씨한테만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가서 감독을 해라, 주민들이 이의가 들어와서 시의원이 안갈 수가 없다, 해서 현장에 가 봤는데 생식블록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 이것을 앞으로 쌓으면 안됩니다. 과장님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식블록은 금형을 쓸 때 유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지금 생식블록에 높이 한 20센티 되죠?

한 20센티정도,

길이 50센티 정도 돼요. 이것 20단씩 올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금형을 뜰 때 그냥 후루꾸로 뜨는거라, 자재 관급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그런 것이 불량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한 5미리만 안맞는다고 해도 금형 뜨는 것이, 금형 뜨는 것이 콘크리트로 금형을 뜨기 때문에 쇠로 뜨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되는데 콘크리트는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한 5미리씩만 난다고 해도 보통 그것을 많이 올릴 때는 20단씩 올리는데 18단, 20단씩 올려보세요. 위에 가면 다 벌어집니다. 이것 회사들이 하면서 나쁘게 말해서 옆에 그라인드 갖다 놓고 이것 갈아가면서 올린데도 있어요.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안가보셨죠? 그 안에다가 흙을 갖다 넣잖아요. 조마에 흙을 안채우고 쌓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결론적으로, 쌓으면 비 때리면 그냥 넘어가는겁니다. 단지 우리 관급 자재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나쁘면 회사에 안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납품만 하려고 갖다 넣고 맞지도 않아요. 건설회사들만 욕 보인다 그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 과정에 자재를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옹벽이나 이런 것이 안전하겠죠. 석축도 그렇고, 자연석도 안됩니다. 자연석 그냥 눕혀서 끼워 놓았는데 대방하천 같은데 그냥 다 나갔습니다. 자연석도 찰쌓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메워서 돌 이만한 것을 얹어 놓는거라, 비 오면 그냥 때려서 다 나가는 거라, 그래서 하천계에서 이런 것, 다른데는 그런 부실의 염려가 없는데 하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렇게 나쁘게 들어온 회사들은 한번쯤 과장님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이 맞나 안맞나, 금형이 잘못되었으면 회사가 금형을 바꾸어서 정확하게 납품이 들어왔을 때 김천시에서 받아 주도록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단장님이 회의에 가서 안되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계장님을 대기는 시켰는데,

미진한 것은 국장님 답변을 하시고 계장님이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십시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나오셔서 혁신도서건설지원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삼애원지구 정비, 지금 다 했습니까?

계분공장은 이전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 받아 가지고 시근장치를 해 놨습니다.

아니, 공장이 지금 철거했느냐고,

건물은 철거를 안하고 공장안에 기계는 다 뜯어가고 건물은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뭐 하는데 보기 싫은데 놔 둡니까?

철거하려면 철거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나중에 삼애원 개발하고 같이 별도로 철거비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뜯어야 되는데 지금은 뜯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직까지 삼애원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비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 해서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화장장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보기 흉악합니다.

삼애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뒷길 올라가달 보면 상당히 이런 것이 있는가 싶고, 공장이 그때는 사람이라도 움직이고 하면,

위원님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면 만약에 다른 개인이 삼애원을 사게 하면 건물값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 보다는 좀 놔 두었다가 그것이 이득이 되지 싶어서 놔 두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으셨고 155쪽에 혁신도시 홍보물 시설물, 이것은 뭘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도에서 처음에 예산을 잡아서 도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같은 목적으로 쓸려고 추진한다고 우리 시 보고 돈을 줄테니까 하라고 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홍보판을 세워놓고 나서 혁신도시 홍보도 하고 일반 시정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목적입니다.

아도 낳지 않고 기저귀 장만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혁신도시는 홍보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이것은 도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해 갈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많은 금액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가 싶어서,

위치는 현재 구상은 시계, 성남동 시계 있는데 거기 어디쯤 하면 잘 안보이겠나, 철도에서도 보이고 고속도로에도 보이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합시다. 쉬지말고 그냥 하지,

그러면 휴식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계실 때 공원관리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소장 진원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직지문화공원내 미 매입토지 보상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인접에 개인 사유지가 지목은 전입니다. 밭 8필지에 9,783㎡, 약 2,959평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3억을 계상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1필지 52번지 직지폭포 옆에 이채봉씨 소유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썽을 빚고 있고 현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해놓고 자기가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겠다고 현재 소송까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1필지는 시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지이고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필지마다 개인 선대 산소가 1기에서 많게는 5기까지 있습니다. 소유자들과 계속 면담을 해 본 결과 자기들이 산소도 있고 현재 지목은 전이지만 형성은 임야 형태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난개발도 안하고 시에 피해가 안가도록 말썽을 안부리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안하고 2억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필지는 현재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감정가격이 10만2천원 정도 평당 나오는데 이분이 보상금을 이 금액보다 과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매입을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198쪽에 명시이월입니다. 1필지에 1억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지금 비닐하우스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거의 공원부지이고 길이 없던데 그 분들 어떻게 다녀요?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농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자기가 경작을 하겠다고 해서 하우스를 짓고 해서 그 건이 법원에 재판까지 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는 길을 법원에서도 재판 결과 들어갈 때는 문을 열어주라고 해서 우리가 일하러 들어갈 때는 자재 운반이라든지 통행을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 할 때 실지 그 땅은 방치 되어 있는 임야상태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땅인데 우리가 옆에 산에 밭 같은 것 있어도 활용도가 없다고 보고 그 당시 농로길을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내지 않고 놔 두었더니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원소유자가 아닌데 경매를 받았어요. 본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경매를 받아 가지고 시를 상대로 해서 길이 없다, 농로를 내 달라고 해서 그래서 법원에서 길은 통행은 해 주라, 현재 산책로로 차로 운반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도 안받고 자기가 흙을 밀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더니 이 사람이 그것이 경작을 위한 것이라서 관계 없다면서 거꾸로 소송을 걸었어요. 1심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겼고 지금 2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그 땅을 살려고 감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이 분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협의해서 사 넣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시에서 시행 착오로 그때 당시에 좀 싸게 매입할 수도 잇는 과정인데도 매입을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경매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알박기식, 말 그대로 표현 하자면 알박기식인데 어째 되었던지 공원에서 보면 비닐하우스를, 고의적인지 의도적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그만 비닐하우스를 덮어씌워서 허옇게 있고 그 산 주위가 녹지로 해서 잘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산도 잘 되어 있는데 그 집만 그렇고 팔려고 안하고 자꾸 그렇게 공원을 이미지를 보기 흉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으로 묶어서 할 그런 사업 대상도 아니고 저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 경로로 넣고 우리 소장님도 수십 차례 만나고 했는데 그 분이 워낙 완강해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일단 시에서 결과적으로 사 넣어야 될 그런 토지입니다.

사도 비싸게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가 이상은 줄 수 없는게 저희 시에서는 그 분은 많이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버티는게 우리가 주고 싶어도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정가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1년 있으면 재감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나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자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사기도 힘들고 제재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흉하고,

공원조성할 때는 그냥 묵혀 놓아서 그 당시에 우리는 임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원 준공하고 나니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땅을 경매받아서 그런 분이라서,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해 주시는 산업건설 서정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7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설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 공간 시설로 벽과 칸막이 해체 작업에 800만원, 전기 배선 및 도색 작업 500만원, 붙박이 시설에 900만원, 전화 내선 증설 공사에 1,500만원입니다. 198쪽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입니다. 기술센터 3건으로 2007년도 지역특화 작목 육성 촉진사업으로 2억2천만원은 생활자원 체험관 신축이 지연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약초류 생력재배 시험사업도 센터 포장 기반조성 완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속사 건립 유물관 시설비입니다. 농림 유물관 설치 협의중이므로 지금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10억8,005만1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전체 13억1,005만1천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이것으로 마치고 10분 휴식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승 강준규 심원태 육광수 이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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