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춘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자치법」제121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과「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변경안 및「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 2,179억 8,216만 4,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760억 4,45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19억 3,757만 5,000원이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8건에 1,621억 7,55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건에 1,592억 7,55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29억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6건에 284억 8,832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3건에 279억 4,11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5억 4,715만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춘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118조와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수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안 제안을「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변경안 제안을「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 행위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 2,098억 9,915만 1,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670억 9,80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8억 106만 1,000원이었으며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액은 총 2,130억 2,517만 1,000원중 일반회계는 1,702억 2,411만원, 특별회계는 428억 106만 1,000원이었으며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 1건에 12억원, 계속비사업 변경은 특별회계 1건에 29억원, 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1건에 53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예산안 심의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일부 보조사업비, 법정 내구연한이 도래한 업무용차량의 대체구입에 있어서도 현재의 차량성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대체구입을 보류하여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추진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 사전에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ㆍ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건부 심사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과의 해수욕장 영구상가 보수사업은 관광객의 편의시설 위주로 시설되어야 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회계과의 사업소 및 동청사 정비시 사전에 세부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ㆍ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ㆍ속초발전추진단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은 주민 동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ㆍ동의를 구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의 내 나무 갖기 행사수목사업은 사업의 시행을 보류하고 사업 적지 및 적합한 수종을 선정한 후,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ㆍ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해양수산과의 지역특화사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외옹치지역 종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성게가 최근 가격하락으로 채산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쟁력 있는 종묘를 선정하여 의회에 보고ㆍ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실의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25억 4,928만 3,000원중 일부인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중 문화공보과의 갯배체험 행사운영비 1,000만원, 중도문 운동장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2억원을 각각 전액 감액 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협의회운영 4,000만원중 시비 2,400만원,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운영 3,000만원중 1,500만원을 각각 일부 감액하였고, 환경보호과의 진개덤프 구입비 5,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속초시박물관의 피난민 복색구입비 3,500만원중 일부인 1,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향민 메카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과의 하셒 기준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 감액 하였으며, 건설과의 동장 일일순찰보고처리비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속초발전추진단의 해양관부지 편입토지 매입 5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경관농업지구조성 경관작물직불 보조금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용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상기 감액분 총 26억 8,65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입니다. 예산총칙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춘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은 문예진흥기금 등 총 9개 기금운용계획에 51억 7,061만 6,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 입니다. 2006년도부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기금을 설치ㆍ운용중인 부서에서는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8.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운영중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 조정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심의, 지방재정공시심의, 기타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에는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시 소집하며,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17일부터 예고를 했는데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 2. 지방재정공시심의 3. 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속초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2.「속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폐지일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154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2010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환동해 중심의 바다․해양산업의 육성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증가추세에 있고 각종 세외수입도 미약하나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세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출시에는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추진과제인 지역경제활력화를 위한 중앙시장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지원 확대, 바다․해양산업 육성과 접근도로망 확충등 당면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06년 최종예산 기준인 26.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등 자주재원은 증가추세가 미약한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은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단기적 요인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등 경쟁력으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계획기간중 총계기준 총 재정규모는 1조 1,358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172억원이며 2006년대비 2010년까지 연평균 4.9%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는 12%인 1,309억 6,700만원, 세외수입은 28%인 3,145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는 34%인 4,020억원, 재정보증금은 3%인 285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3%인 2,593억 6,300만원이며, 계획기간중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은 25%인 2,893억 9,400만원, 사업예산은 63%인 7,128억 1,600만원, 채무상환은 1%인 137억 6,000만원, 예비비등은 11%인 1,198억 9,500만원입니다. 또한 계획기간중 총 수입에서 필수 경상경비 및 채무상환, 예비비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5개년 계획기간중 총 5,968억 3,900만원으로 연평균 1,193억 6,800만원으로 증가추세로 보이며, 재정수입은 연평균 5.4%, 필수경비는 4.6%증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5.8%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1,164억 1,600만원으로 연평균 232억 8,300만원이고 계획기간중 증가추이를 보이며 세입이 연평균 3.2%증가, 필 수입등은 1.3% 감소, 투자가용재원은 11.7%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의 원칙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국․도비 보조사업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해 자체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은 속초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추진과제에 중점을 두고 시정방침은 시민을 위한 행정, 넘쳐나는 일터 창출, 조화로운 도시발전, 다시 찾는 관광진흥, 풍요로운 해양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 종합개발에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배분기준에 의한 투자재원 범위내에서 관광․해양․수산분야 및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 투자는 지양하고 추진중인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통망 구축을 위한 투자내실화 및 테마형 전략투자 내실화 및 테마형 전략 관광기반 시설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며 환경 및 보건․복지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지원에 점진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일반행정분야는 전년 기조를 유지하고 시민만족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율은 건설지역개발분야 27%, 해양․수산분야에 7%, 일반행정분야에 6%, 보건․복지분야에 23%,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 환경분야에 19%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여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한 계획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지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통․반장의 역할이 재난, 자원봉사 등 주민의 자치역량을 선도하고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수렴․전달하는 적극적인 가교자로서의 역할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주민요구사항 수렴․처리와 각종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등 통․반장들이 주민의 리더로서 의욕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통․반장의 위촉상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반장에 대한 위촉 상한연령을 새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안 5조 2항에 통장연령을 종전 30세에서 65세이던 것을 30세에서 67세로 조정하고, 반장은 종전 20세에서 65세이던 것을 20세에서 67세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2006년 11월 10일 통장 210명중 161명이 연대서명으로 연령제한 폐지 및 수정 건의안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통․반설치조례”를 “속초시 통․반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30세～65세”를 “30세～67세”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20세～65세”를 “20세～67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에서 하는 일터만들기에는 주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작년에 산림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1명이 있었는데 정부나 도에 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73명으로 늘려났습니다. 대부분 일터만들기 시와 관련된 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와야만 되기 때문에 주로 중앙부처나 도를 방문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되는 겁니다.

지금 현행처럼 하고 있었는데요, 조례 개정되기는 어항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양이 많은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수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협에서 주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량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요금이 저희들 생산원가가 899원입니다 톤당에, 899원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게 평균요금이 톤당 640원 30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화율이 71.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들이 보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인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균 16톤, 20톤 쓰는데도 있고요, 10톤 미만을 쓰는 댁도 있습니다. 단, 누진적용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톤당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1톤이 5드럼입니다. 5드럼을 쓰는 10톤 미만의 가정에 대해서는 톤당에 320원이 적용이 되었고요, 10톤 이상으로 가면서 누진이 붙어서 조금 요금이 증가가 되는데 실례로 제가 가정의 예를 들겠습니다. 4인 가족에 16톤을 씁니다. 16톤을 쓰는데 6,3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은 대포주차장 한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에 대한 답변을 조금 보류하기로 하고요.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