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희 의원 발언

유덕희위원입니다. 현장을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조금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한 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특히 아까 삼막지구 같은 경우 이렇게 빠져있는 지역을 다시 조금 수정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용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편그러니까 부림지역이 되겠지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학교 앞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꼭 야기될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향후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을.

답변만 해 주세요. 좌측상단 부분 앞에 거기 아까 자료가지고 왔다고 했지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아까 현장에서 설명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바로 가도록 거기에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민원인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부림마을도 그 가운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빠져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주는 그런 배려를 같이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학교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요.

「안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9년 7월 23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의 발표와 99년 9월 20일 우선 해제대상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지침에 의거 경계선 관통 취락구역에 해당하는 안양시의 6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안이 마련 제출된 것으로 조정 가능 면적 산출기준은 거주용 건축물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의 선정과 조정 가능 면적 산출기준은 상급부서의 지침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며 다만 지역별 해제구역의 경계확정 부분에서 구역별로 세부적인 당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삼막지구의 그린벨트및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현재 진행중인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이 대부분 우선 해제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해제지역 선정 과정에서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이 발견되었는 바 석수동 57-1, 57-4, 54, 41-1, 80-4 및80-5 지역은 해제대상지역으로 신규로 편입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본 지역이 편입됨으로써 대상지역 선정의 합리성과 정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화창지구의 변경안과 관련하여서는 석수동 349-7 만남교회 뒤편 산 159-21호 일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제출 안 되어서 제척되었는 바 토지이용 현황과 같이 경계선이 설정될 수 있도록 추가 편입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로 호현지구의 변경안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삼막지구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도로가 기존의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상 해제는 불가피한 지역으로 판단하며 다만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사전에 억제한다고 하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장기화 할 경우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공공공지에 대한 안양시의 매수청구 요구 등이 예견되므로 이러한 주민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선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네째로 내비산지구의 변경안에 대하여는 해제 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본 지역은 관악산을 배경으로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써 향후 용도지역이 재 변경되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구별 세부 의견제시를 마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우선 불가피하게 해제 이후에도 신규로 도로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환지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해당가구에 대한 안양시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당부합니다. 또한 공감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당부합니다. 반사적 이익을 보는 가구가 있는 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일부가구는 소외의식과 반발의 여지가 충분하므로 가능한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의 수렴 조치를 요구합니다. 상기 6개지역 공히 전용주거 내지 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해제 이후에도 종래의 그린벨트 지정시의 자연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보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는 삼막지구와 호현지구에도 빠른시일 내에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계획 수립을 하여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 의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