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7호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부지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의 개요입니다. 앞에 있는 현황판을 잠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혁신도시 인근에 남쪽에 KTX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KTX가 위치하는 지역을 보면 그 지역 중에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 1만576㎡가 있고 옆에 농림지역이 5만8,363㎡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경 사유는 김천 혁신도시에 연접한 농림지역과 그리고 관리지역에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가 위치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하며, 이 지역은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로 되어 있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립의 절차는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작성,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를 저희가 기 시행한 절차를 보면 작년 11월 23일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1월 3일부터 1월 23일에 이르기까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사전 환경성 검토 안에 대하여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이미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 청취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모든 의견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2월 이내에 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실시계획 승인이 2월 중에 인가가 나면 3월 달부터 보상을 하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예정대로 기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KTX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변경 되었는 곳이 율곡천, 그러니까 용시쪽, 용시 넘어 쪽입니까?

율곡천 동편입니다. 용시쪽은 아닙니다.

옥산 쪽으로,

예.

그러면 주민들은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편입을 해도 좋다든지 과거에 했던 대로 그냥 하지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느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변경 건은 혁신도시 위치나 그와 같은 변경 건이 아니고 지금 결정되어 있는 KTX 예정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이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그런 의견입니다.

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기에는 농소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농소 것을 남면으로 가지고 가느냐, 있었지만 그것은 설계를 하는 철도공단에서 위치를 거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옮긴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혁신도시하고 KTX 역사하고 맞물려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소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말씀을 하시기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국가사업이라서 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 변경하려는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가, 변경하려는 용지,

변경하려는 면적은 6만8,939㎡입니다. 2만평 좀 넘습니다.

2만평 되네요.

예.

2만평 하면 충분하겠네요. 주차장하고 그죠?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합니까?

주차장은 당초에는 250여대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는 KTX 역사와 또 인근 지역하고 관계로 인해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우리 시에는 1,500대 이상의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반영이 된 것은 700대 가까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지 내에는 예비주차장으로 앞으로 800대 정도 더 세울 수 있는 예비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조금 더 늘려서, 주차장 부지를 뺀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여기는 나머지는 개발 못되잖아요. 개발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하는 것은 역사 부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는 붙일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200여대 하는 것을 수차 건의해 가지고 1,500대를 해 달라고 하니까 너무 초기에 크니까 641대 정도 해 보고 땅은 사 놓겠다, 1,500여대 확보는 다 해놓고 그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1,500대 같으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큰 것이 1,200대 정도,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해가 갈겁니다. 충분히 확보는 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확보를 이왕 할 것 같으면 미리 많이 해서 다음에 주차 용지로 쓰든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리 확보해 놔야 되지 다 해놓고 나중에 또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역사를 하려면 이것이 전부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아까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 자체를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야만 농산부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됩니다. 절차를 이행하려는데 순서대로 다 하려니까 올 4월 달에 착공이 안 됩니다. 이것을 건교부하고 철도공단에 이야기해서 결정하면서 실시계획인가, 우리 시에 와 있습니다. 서 너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한다 이 말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역사를 짓기 위해서 밑에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주차장문제를 좀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말을 강준규위원님 질문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국장님, 고속전철역이 혁신도시 옆에 오늘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알기로 철도공사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없고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 시에서는 부지를 왜 거기에다가 자꾸 역사를 건립하려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김천 시에서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고 원래 후보지 결정할 때 네 개 후보지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운동장 앞에 하나 하고 현재 여기 위치하고 오봉저수지 상류지역 하나하고 약목있는데, 네 군데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 중에서 인근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여기에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은 1,486억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50억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도관계자들, 공사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봉산 앞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미리 역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역 부지를 옮길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지도 않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용권을 봤을 때 그런 것을 보고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런다고 하지만 철도청에서는 지금 국철도 신암역에서 신촌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신암역을 새로 짓고 직지사 역은 짓지 않았거든요.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괜히 운영되지도 않는 역사를 지으려고 하면 철도 다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원위치 해서 새로 다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어느 분이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 같고, 철도공단에서 입지 선정할 때 거기 전문가들이 다 참여한 것이고 그래서 이미 역사위치는 정해서 설계까지 하고 착공하는 마당에 그것은 지금 논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말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안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제 안 그래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장님 참석하신 가운데 도에서 인수위원회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인수위 다섯 분이 참석하셨고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님하고 대구시에 부시장님 그리고 건교부에 혁신도시를 총괄하는 전창섭 부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관계자들, 토지공사에 부사장하고 관계자들, 그리고 이전해 오는 우리 시에 오는 공공기관 13개 중에서 5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대구시도 같은 취지로 참석을 해서 그때 혁신도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혁신도시 지금까지 추진한 것, 앞으로 노력할 것, 앞으로 노력할 것은 뭔가 하면 13개 기관 외에 다른 기관을 어떻게 유치를 하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건의를 한 것이 혁신도시를 대운하 사업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대구 혁신도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구, 경북이 되어 있는데 김천이 빠져 있으니까 경북혁신도시인 김천혁신도시도 거기에 포함해서 해 달라 그런 건의를 드렸고 국가산업단지 200만평도 건의를 드렸고 너 댓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인수위 간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 그 말씀이 계셨고 다만 그쪽에서 다른 기관에서 민영화된다는 질의를 하니까 민영화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도 있고 큰 기관이 있지만 그것을 하는데 일 이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그 좌석에서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것은 민영화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크게 타격을 안받지 싶은데 만약 저쪽에서 하는 일에 제 느낌으로 봐서는 어떤 조정이 있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기능을 보강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발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실 혁신도시가 저희들이 봐서는 대운하 사업하고 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혁신도시는 KTX 하고 육상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상 낙동강 운하가 된다면 육상하고 해상하고 연결시키면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로 봐서는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방금 홍보 관계도 시민들한테 지금 잘 추진이 된다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이 절차를 빨리 빨리 진행해서 올려주어야지만 착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김에 한 가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시에서 나가서 축협 못가서 우회도로 나가는데 있죠? 오른쪽으로 돌아서 고속도로 올라가는데, 보면 가스공사, 가스 넣는데 있죠? 가스 넣는 주유소,

고속전철 밑에,

그렇죠. 고속전철 밑으로,

우회도로 우측 올라가다가 중간에 연탄공장 앞에 말씀입니까?

그렇죠. 옛날에 연탄공장 앞에, 거기 보면 논들이 죽 있죠?

예.

거기에서 또 오른쪽으로 논들이 죽 있거든요. 그런데는 농사짓기가 오염도 되고 사실 농사가 잘 안되는 것 같던데 보기도 싫고 한데 그런데는 우리 시에서 무슨 다른 안이 없습니까? 그것을 풀어서 상가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는게 힘듭니까?

도시계획 관계인데, KTX 관계 없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를 시에서는 솔직하게 주거지역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풀어주고 싶은데 이 권한이 시장 권한은 없습니다. 전부 농지니까 농림부에서, 예를 들면 김고 앞에 먹자골목 안 있습니까? 남아 있는 평수가 육 칠만 평 되는 모양인데 그 자체도 이제 기본계획만 주거지역으로 풀었고 도시관리계획은 아직 못 풀었어요. 안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면 좋다고 건의도 많이 하는데 위에서 그 자체가 아직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봐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죠. 김천실정에 봐서,

그런데 올리기는 올려도, 권한을 시장님한테 주면 시장님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겠는데,

아니 그것이야 알지, 어차피 도로 올라가서,

농림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지는 협의가 안 됩니다.

자꾸 보채는 사람 젖 한 번 더 준다고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김천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거기 자꾸 뭐가 들어서야 김천도 발전이 되지,

그 지역은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이 연탄공장 지나서 솔밭공원 사이에 있는데 가운데가 KTX 철도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회도로 경부고속철도 밑에 가는 것을 논 쪽으로 당깁니다. 우회도로 새로 확장해서 올라가면, 남은 용지는 얼마 안 되고 그 지역에는 아마 철도, 도로내고 주거지역은 앞으로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으로 시끄럽고,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그러나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가 아니고 다른데도 시가지 붙어 있는데는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KTX 하고 혁신도시 관계에?

그런 사항을 안 그래도 오늘 11시부터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게 주민들이 주민생계 대책 내놓은 것도 있고 그때 또 보고 드리겠지만 주민들 주민대책위원회에 생계 지원금을 1억, 1억5천 달라는 사항도 오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 사항은 그 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야 희망을 속으로, 아직까지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어도 하겠지만 집단 농지이기 때문에 저 지역에는 역사 관리 시설 외에 이미 혁신도시가 앞에 115만평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금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농소 앞이라든지 집단 경지 된 농지는 국가적인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혁신도시 되면서 엄청 어려웠거든요. 100만평에서 10만평 더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저것을 시가지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아마 예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했는데 농축산과에 이야기 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 묶여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풀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아포읍하고 혁신도시 주변하고 1천만 평 가까이 묶어 놨는데 이게 아마 올 10월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기는 수월한데 풀고 나면 지가 상승이 우려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가입니다. 푸는 것은 좋지만 푸는 순간부터 개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10월달에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을 해야 될 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또 실지 집단 농지로서 필요없는데는 완화를 시켜 주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올 연말이나 하반기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빨리 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실제는 투기 때문에 이래 놓은 것 아닙니까? 옆에서 투기를 하고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온저장고 같은 이런 것도 봉천2리에 하나 지으려고 예산 다 따서 다 해 놓았는데 토지거래허가 지역 때문에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명시이월을 해 놓았다가 주든지 어쨌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다 반납 했다고 하고 금년에 달랑 3대 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줄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가 아니고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것이 묶여서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2월6일부로 바로 자동 해제가 됩니다. 건축은 지을 수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는 1년간 더 되는데 대부분 다 완화를 시키고 대신 100여만 평 정도 혁신도시 주변만 아직까지 묶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 짓는데 봉천 같은데 아무 지장이 없고 왜 혁신도시 주변에는 일부 묶어 놓으려고 하는가 하면 혁신도시 경계에다가 농가주택을 갖다 짓기 시작하면 혁신도시 착공도 하기 전에 난개발이 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주변에는 일정구역,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정도는 개발 행위는 제한하고 건축은 기존 있던 주택 같은 것 새로 짓고 이런 것은 다 허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 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년도에 다 지어야 되잖아요. 저온저장고 같으면 다 지어야 되는데 안 지으면 반납해야 될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난해에 못 지었으면 금년에 반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때 완화를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짓도록 해 주어야 되지 억지로 하나 얻어 놨는데 못 짓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 하겠습니까?

2월말 지나면 지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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