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새마을문화관광과가 1월 1일부로 새로운 직제 개편에 의하여 기구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직을 받게 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 미관 형성과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 시행하고 있는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인 포도 및 자두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완화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옥외광고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를 “5미터 미만이거나”로 정함으로써 허가 및 신고시 첨부서류가 완화되는 돌출간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 신설로 지역특구법에 따른 광고물 규제 특례를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특구 및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물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표시장소 및 표시방법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표시금지지역 장소에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으로 제한되는 형광 도로 및 야광 도로의 사용이 허용되고 시행령에서는 3층으로 되어있는 옥상간판 표시 건물의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한 면의 면적 10제곱미터 및 합계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금지로 정하고 있는 지주 이용 간판 표시에 관하여 한 면의 면적 50제곱미터 및 합계 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금지로 정하였으며 특화사업 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등록기준을 별표1의 2와 같이 정하여 옥외광고 제작업은 사무실 포함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것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제1항 별표4 등에서 “신고”를 “등록”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에서 등록증 재교부를 규정함에 따라 신고필증 재교부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31조 제2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 5의 제1호 가목 (1) (라) 및 (2) (라) 및 동호 나목 (1) (라), (2) (라) 및 동호 나목 (1) (라), (2) (라), (3) (라)의 과태료란 중 “금액”을 각각 “금액 이하”로 개정, 동표 제2호에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기간별로 15만 원에서 24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조문의 보완 정비사항으로서 행정처분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 6 제4호 라목 중 “21.1”을 “25.1”로, 제5호 가목 중 “연면적 15”를 “연면적 16”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도로 개정 전후의 별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7년 11월 22일에서 1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건 제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민 문화수준 향상과 우리 시의 관광산업 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 개관한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은 그동안 관람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지역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도자기박물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내용 중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유물구입 절차와 경비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세계도자기의 개념을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는 도자기 작품 또는 유물로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장의 자격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과 같이 조례상에서도 관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물구입 절차에 대해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유물 기증에 있어 감정 전문기관 또는 2인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증사례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때는 3일전에 게시판,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이상자”처럼 주관적 관람 제한 사유를 삭제하고 “애완동물을 소지한채 관람하고자 하는 자”처럼 객관적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법령 명칭 및 표기방법 변경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한 김천포도산업특구 지정 및 김천자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특구 및 특화산업 관련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완화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특구지역 내 홍보를 높이 10미터, 1면의 면적 50제곱미터, 합계 면적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명은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김천포도, 자두특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둠으로써 광고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운영위원회 구성, 유물구입 절차 정비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세계도자기 개념을 구체화 하는 한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실비지급 근거를 정하고 유물구입 절차를 정비하는 감정 절차를 추가하였으며 기증사례비 지급을 삭제하고 임시휴관일 사전 공고 절차를 마련한 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예.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천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4쪽에 보면, 거기 죽 보세요, 6조의2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해서 해당된다, 그러면 간사는 누가 합니까?

이것부터 하고 할까요?

예, 미안합니다. 옥외광고물 하고 합시다.

예.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듣고 했네요. 그래서 간사는 누가 해요?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고,

예, 거기 보면 6조 위에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고?

예.

시장이 전부다 위촉하네? 시장 권한이네, 전체적으로. 위원장은, 그러면 공무원도 될 수 있다고, 공무원도 간사 중에서 공무원을 지정을 하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간사를 안 그러면,

공무원 아니더라도 민간인이더라도 위원회에서 선임만 되면,

간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여기도 전문위원으로만 전체 구성할게 아니고 각 사회단체, 이게 너무 애매한 것 아닙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를 상당히 좀,

앞으로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구입 자체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집행도 하고 다 하는데, 구입 자체, 도자기 구입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구입을 어설프게 하는 것은 아니지, 이게. 좀 이것 심도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이렇지 그냥 와서 일당만 10만 원씩 받아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되는 대학 교수라든지,

시에 회의 참석하면 다른 회의는 보니까 10만 원씩 일비나 주고 그냥 받아서 오라면 오고 밥이나 먹고 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이번에 좀더 명확하게 개정을 해서 7조에 보면 유물구입에 있어서 전문 감정기관에,

예, 그것도 있는데,

예, 2인 이상에게 받도록 그렇게,

김천에 전문감정기관이 있어요, 유물에?

타 지역에,

김천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서 좀더 보강을 해서 객관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석 과장님! 김천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행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뭔가는. 책임성이 없어요, 김천시 행정은. 왜 없느냐 하면 만약에 대덕면에, 오지면에 대덕·증산·부항에 가면 2년 있으면 갑니다. 2년 있으면, 2년만 고생하러 나오라고 발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반 되면 ‘나 반 년 있으면 가는데’, 제일 처음에 가서 2년 억지로 견디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아무리 잘못 했어도 후임자가 전임자가 한 것인데 그냥, “나는 현재 그 자리에 없었다.”, 이것으로 다 모면합니다, 뭐든가, 김천시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 부서도 이것 네 부서 내 부서 할 것 없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왜? 석 과장이 있을 때 이런 것 잘 해놨다 치더라도 이게 만약에 석 과장 가고 나서 석 과장 그 사람이 좀 잘못 했어도 뒤에 온 사람이 “전임자가 한 일이라 모른다”, 이렇게 되는게 김천시 행정입니다, 지금.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간사도 못을 박아요, 선임하지 말고.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간사를 실무 과장이 한다든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란 말입니다, 책임 있게.

안 그러면 주무 계장을 한다든지.

예, 주무 계장을 하다든가, 간사를. 안 그러면 실무 과장이 한다든가, 선임해서 하지 말고. 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말입니다, 앞으로.

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다 보면 인계인수 과정이나 또 자리를 떠나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면 실무 과장, 안 그러면 실무 계장이 간사를 한다, 실무 과장이 간사를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놓는게 좋겠네요.

예.

간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위원장이야 실무를 챙길 일이 없습니다. 간사가 챙겨야 돼요.

예, 못을 박아야,

보통 위원회의 간사는,

계장이,

선출을 하는데 민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민간인이 돼서는 이게 앞으로 운영위원회라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합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도자기 구입도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임기가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있다 가면 끝나고 끝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말이죠, 책임 있는 행정을 하자는 말이죠.

그러면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장은 보통 간사를 안합니다. 계장들이 간사를 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넣을 계획인데요, 공무원을 편입하면?

실무 담당 계장.

실무 담당 계장이 들어가는,

예, 계장으로 하는게, 여기서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것을 “간사는 실무 담당이 간사를 한다.”

책임 벗으려고 현행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안하려고, (웃는 위원 있음)

책임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이 책임소재가 없어요. 가고 나면 끝이라니까, 가고 나면. 이게 도자기박물관 같은 것은 나중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거든, 예산이. 예산이 따릅니다.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도자기를 구입하고 하는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개정한 것은 우리가 “박물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박물관에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를 담당,

주무담당으로 한다,

주무담당으로 한다, 그렇게 못을 박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정가결 해주십시오.

위원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한 사람쯤 들어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이것은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촉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넣어주면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들 동의를,

그것 하고 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원도 2명 정도 들어가도록,

있어요. “시의원 등” 해서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좀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조례 개정하면서 자기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놓고 말이야, 문제 생기면 위원회 핑계 대려고 조례개정안 자체가 그렇게 돼있어요, 내가 내용을 죽 보니까. 도자기박물관 자체도 골칫거리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두고두고 돈 예산 까먹는 그런 데가 될 가능성이 많고 현재 있는 소위 도자기도 그야말로 유물급에 속하는 도자기는 몇 점 없잖아요, 실제로? 말 그대로 세계인들이 현재 쓰고 있는 밥그릇 갖다 놓고 큰 무슨 대단한 유물처럼 과대 포장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또 운영 자체도 보면 지금 학예사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설명을 왜 안해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습을 많이 시키고 다음에 의원님 방문하시면,

설명도 못할 학예사 뭐하러 둬요, 내보내지.

조금, 여직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 조금,

능력이 안 되면 바꾸든가, 보면 그냥 뒷짐 지고 서서 있으나 마나한 학예사 뭐 필요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집단적으로 모아서 도자기박물관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고 또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유물을 현재 값어치가 있는 유물이 현재 소장하고 있다, 이런 것도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되지 않고 가면 뒷짐 지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것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 하지.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도 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한 번 도자기박물관을 방문해 보니까 설명 부분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약한게 아니라 전혀 안 되고 있지. 아예 설명 자체를 안하는데 무슨, 내가 작년에 우리 모임 하고난 뒤에 한 번 데리고 가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관람을 했는데 설명좀 해주시오, 하니까 못해요,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담당 여계장인가 누가 나타나서 자기 아는대로 다니면서 설명을 하더군요. 거기 사람이 뭐 필요 있어요, 그러면? 소위 학예사, 하면 뭡니까, 요새 마이크 장치 잘 돼있는 것 있잖아요, 착용하고 하는 것. 그래서 죽 설명하고 하면 모두 관심을 가지고 그런게 있더라 해서 관람도 하고 당초 설치 목적하고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데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업무가 1월 1일자로 저희 소관으로 관장이 됐는데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장지현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대로 운영 못하겠으면 문 닫아버리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만 보여주는게 아니고 직지사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한테 뭔가 김천에 가니까 그런게 있더라,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게 있더라 해서 입을 통해서 전국에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돈만 잔뜩 들여서 해놓고 하지도 않고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 갖다가 세워놓고 물끄러미 손님 가면 오는둥 마는둥, 인사라도 또 제대로 하면 괜찮아요, 인사도 하는둥 마는둥 물끄러미 서서 어디 가서 그런 사람 구했어요, 도대체?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앞으로 그것을 성수기때는 관광도우미 쓰는 것,

예, 학예사가 관광도우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박물관 내에서는.

한 점도, 전혀 몰라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소위 말해서 뒷문으로 들어간 사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볼 때는. 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 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정당하게, 더 주더라도 관심 좀 갖도록 하세요. 돈이 적게 들어갔습니까, 거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의안심사 중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수료 개정안은 회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 참가에 따른 수수료 폐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내수면어업 인·허가 관련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게임업 등록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 개정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조례 개정안 요구 통보를 받고 지난 2007년도 11월 9일부터 20일동안 시보, 김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된 의견이 없어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입찰 참가에 따른 수수료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건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로 건당 10,000원씩을 받아왔습니다. 관내 전자입찰자는 2006년도 9월 28일날 폐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입찰 참가 수수료 수준은 서면입찰제도 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인터넷상에 입찰 공고가 이루어지고 투찰, 개찰, 낙찰자 결정 든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입찰 관련 행정비용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에서도 현행 입찰제도는 행정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국 입찰수수료 폐지 현황은 폐지율 89%로 입찰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도록 입찰수수료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수면 어업 인·허가 관련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수면 어업법 개정으로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면허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징수를 각 시·군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종전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정액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변경된 요율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면허연장 허가 신청은 2,000원, 허가신청은 1,500원, 기타 건은 10,000원입니다. 참고로 이 법과 관련된 공유수면어업허가 사항은 최근 5년동안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한 건은 아포읍 인리에 있는 미한소류지 낚시터입니다. 2005년도 5월달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 건 역시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징수조례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항이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게임업 등록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요율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게임 제공업의 허가제와 청소년게임,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의 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의 등록 변경을 개별 영업허가 및 등록 변경과 하나의 조문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정된 허가 등록 절차에 맞춰 수수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허가 등록은 20,000원, 변경허가 등록은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자에 따른 입찰 수수료 한 건 10,000원 폐지와 내수면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전자입찰 수수료 폐지로 관내 업체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문화공보 관계를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을 확대한 안으로 형평성에 맞게 확대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행정 국장 정효식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 세 정 과 장 맹봉준 회 계 과 장 홍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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