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한 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수정예산안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 전체 당초예산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시가 과연 관광사업에 대해서 개발의지가 있느냐 관광사업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속초시에 주요사업으로 끌고 갈 의지가 있느냐 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예산 2,009억중에 지금 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지난번에 보고때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전체예산의 0.9%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다른 과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과 예산이 관광에 다 쓰여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타 안에 경상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과를 분석을 다해 봤더니 물론 도로놓는 것도 관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할 것은 없고요. 다른 과를 분석해 봐도 예산자체가 이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예산을 놓고 우리가 관광사업에 어떤 투자를 한다면. 관광을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다른 쪽에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한쪽은 포기해야 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우리 2,009억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 봤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550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쪽에다 속초시 2,000억밖에 안되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쪽에 너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좀 연도별로 쪼개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줄여서라도 집중할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억 전체적인 예산을 분석을 해 보면 약 550억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3개 사업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의 약 250억,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원보조사업이 약 250억,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약 200억, 그 다음에 예비비에 190억,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500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속초시가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서 거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나머지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로 250억 쓰는 거 외에도 계약직과 일용직 이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250억외에도 약 55억이 거기에 지금 인건비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봤더니 2005년도 대비 정원이 또 늘어났고요. 그래서 좀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또는 아웃소싱할 것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해서 인건비도 줄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7년 예산을 봤더니 선심성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산자체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일자리창출 약 2억8, 000만원정도 되었었는데요. 올해 2007년도 한 1,000% 상승을 해서 19억 4,900입니다. 공공근로 부분을 뺐습니다. 공공근로 부분까지 포함을 했더니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2007년도에 약 30억입니다. 과연 30억정도 일자리창출로 투입을 시켜서 속초시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또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르신들 일거리창출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그 한달에 그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간 운 좋으면 두 세번 걸릴 것 같고요. 한달에 20만원정도에서 30만원정도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20만원, 30만원 드리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계획자체를 재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시로서의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될 테고 또 그 성과물을 통해서 향후 연도부터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서 단순 일회성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라는 고민거리까지 같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관련되어서 상당부분 지금 1,000% 가깝게 늘은 것 자체가 선심성의 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이라고 보여 지고 있고요. 또한, 그 각종위원회입니다. 각종 위원회수당을 분석을 해 봤더니 2007년도 약 82건, 지금 당초예산에만 올라와 있는 것도 약 82건입니다. 위원회가 열리는 개최회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40% 증액이 되어서 2억 5,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회를 꼭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좀 과감히 빼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용역부분입니다. 용역부분은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약 300%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용역도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개발에 대한 용역을 책이 일반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은 양의 분량을 더 잡고 있고요. 그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타과에 귀감이 될 수 있다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서원들이 밤늦게 야근하면서 까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오히려 시에서 우리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시 현실에 맞춰져있는 그런 결과물을 뽑아내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용역전체 약 25건의 용역이 있는데 과연 이 용역을 하고 난 이후 결과물에 나왔을 때 우리가 속초시가 내년 2008년도 또는 2009년도에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따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관광이라는 부분은 또 소외가 될 것이고요. 해서 용역자체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이라든가 기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과감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각종 운영비입니다. 우리 경상적경비가 2007년에 약 210억정도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그 경상적경비중에 우리공무원들 예산이 아까 인건비가 250억정도 되었죠. 구체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260억 9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외에도 지금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건비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전년도 초과근무수당이 보니까 인건비의 약 10%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초과근무수당이 그리고 운영비에 또 업무추진비라던가 운영비 여비에 또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운영비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4억정도 됩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부부서에서는 그 전년도 대비 대폭 더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회계가 바뀌다보니까 예전에는 부서공통으로 국내여비를 묶었는데요. 지금 계로 다 나누어놨더라고요. 나눠놓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자체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부서장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처럼 부서공통으로 해서 일반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국내여비 대표적으로 한 사례가 그 예산을 만지고 있는 기감실에서 전년도 국내여비 6,000만원인데 지금 계로 나누어서 보니까 9,4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급량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 생각하시고 일반기업에서 지금 벌써 몇 년전부터 매년 10% 운영비 삭감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제인중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크게 쓰는 비용은 어차피 사업을 위한 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성과물이 남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은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만 졸졸 흐르는 물 이 부분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운영비로서의 지금 있는 졸졸 샐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매년 10% 절감운동을 하던가 해서 새는 일은,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제가 5대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업무보고라던가 각종 시민들에게 들었던 내용중에 축제부분을 과감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07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각종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지 진짜 상당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계획자체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부방침이 지금 양극화현상 해소로 사회복지분에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계획,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 각종 프로그램운영, 개발 이래가지고 막대한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자체를 우리 한곳에서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던가 연결을 해서 과연 우리시민들의 복지를 진정으로 피부에 와 닿고 느낄 수 있는 복지가 뭐냐 그게 꼭 수급자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중상층 또는 일반계층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프로그램운영비 또는 프로그램운영 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감실 또는 총괄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각자 업무부서별로 업무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느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 예산중에 그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2005년에 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라 예전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8만원으로 묶여있었는데요. 2005년에 규칙이 변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와줘라 라고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듯이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시설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부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분석하셔 가지고 그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최소한 전체예산에 자부담이 30%이상이 넘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만 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복지사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후원하시는 분들, 그 시설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부담비를 채우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또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그런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잠시만요. 우리 실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 구하고자 질의하는 것입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이 답변을 듣지 않아도 우리예산을 어떻게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또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전체적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고요,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부분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위원님들이 지금 끝까지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하는 사항보다는 일단 시정을 요구하는 쪽의 질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병욱 위원께서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또 하실 것이 있으면 다른 위원한테 기회를 주셨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갯배 체험행사 운영비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설악제때는 그 장소에서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기존에 청호동 나룻배가 있는데 체험행사는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문화공보과에 문화회관 리모델링공사가 4억 5,000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억 5,000을 들여서 해마다 보수를 하느니 연차적으로 2010년도에 다시 확장공사를, 제대로 지을 부지도 지금 내놨는데 과연 우리 속초시 예산에 없는 돈에 4억 5,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2~3년 쓰자고 했다가 다시 그 후에 또 하는 것보다 이것도 좀 제 생각에도 제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공보과에 시정홍보 수집용 차량구입 2,500만원이 있는데요. 글쎄 이게 왜 지금 갑자기와서 차량구입을 해야 되는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서 차한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를 사면은 기존에 운영비라던가 기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와서 이차를 구입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600만원……

잠깐만요. 이금자 위원님, 지금 기감실장님한테는 총괄적이거나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해당 실과소장들을 불러서 분야별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는 총괄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구입 같은 것도 지금 과에서 소소하게는 몇 십만원짜리를 몇 개씩을 과마다 지금 구입하는데가 세 네 군데가 되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매일 쓰는 것이 아닌데 좀 과별로 사가지고 돌아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좀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총괄적 질의만 해 주시고 오후에 위원간에 협의를 거친 후에 오후에 해당 실과소장님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다 해 주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상된 부분 준비하는 사업들로 볼 때 실장님 경제용어에 보면 레드오션,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다른데서 상품개발하는 것을 똑같이 개발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가격에 대한 폭락과 서로간에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블루오션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전략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략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층수도 고성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속초에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양양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준비하는 마리나시설 환경성검토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효성이 없어서 그 국가에서 국비자체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블루요션에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속초에 맞는 그런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우리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경제살리기 지금까지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약 20억내지 30억 예산편성된 부분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유형적 어떤 기대효과보다는 무형적 경제파급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상당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나 도에서도 상당부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자체용역을 아까 김병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셔도됩니다. 지금 자체용역이 가능합니까?

자체용역이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적인 능력은 자격이라든가 특히 저희들은 측량부분이나 토목분야 부분이나 건축설계 부분 용역에는 자격이 있으면서 등록을 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죠?

공무원은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없습니다. 만일 있더라도 그래도……

위원장님, 지금 각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반대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자체가……

아니, 아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김병욱 위원께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김병욱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다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쭉 나열해서 질의한 내용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간에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오후에 실장님 질의답변이 끝나고 오후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확인을 하고 위원간에 나중에 협의할 때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반대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금 묻는 것이고 자체용역이 가능한지, 그래서 자체용역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위원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정리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김병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을 유도한다 그런 식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돼요.

말씀중에 지금 각종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유․무형효과에 대해서 무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감실장님으로부터 답변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김병욱 위원, 그래서 김병욱 위원이 이것은 과다한 예산책정이다,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두 가지정도를 지금 실 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있다가 위원간에 협의할 때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한번 진지하게 논의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반대적인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를 하니까 위원장 얘기를 좀 따라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나서 실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답변을 듣고 참작을 했다가 위원간에 협의할 때 그때 가서 얘기해 주세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 김병욱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별로 보시면 상당히 세밀하고 또 예리하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구조가 예산편성 구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문으로 편성이 상당히 어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실과에 나가있는 것을 총괄해서 이 부분에 이만큼 너무 과다하다 뭐 적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구조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관광분야에 상당히 예산이 적게 투입을 해서 그런 관광에 얼마만큼 우리 관광도시가 몰입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관광과를 신설해 달라 해 가지고……

실장님, 질의한 위원이 지금 자리를 이석하고 없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한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 그 자체용역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용역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자체용역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본 위원장이 보는 시각은 이런 데 또 시는 어떻고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새롭게 출범한 시정에 상당히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속초형 뉴딜 이런 정책처럼 펴겠다”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우리지금 우리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바닥을 헤 맨다 우리시장님 늘 쓰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이래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보면 각 직업소개소마다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 부분에 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거보다는 좀 많이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이게 얼마만큼 20만원, 30만원 받아가지고 이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보다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래서 얻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