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실적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당 특위의 안으로 채택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작성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동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종수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입니다. 1994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화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5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문제점을 적발, 시정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양천구청, 양친구의회사무국, 양천구보건소, 목제4동사무소, 목제5동사무소, 신월제6동사무소, 신정제5동사무소, 무궁화 어린이집, 파란들 어린이집, 무지개 어린이집, 한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반을 11인으로 2반을 11인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청취, 서류 검증 및 현지확인, 기타 방법 등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문화공보실을 비롯하여 전 실과를 총망라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및 그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구 행정 재산 임대 방법 개선으로 구내 이발소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임대를 요망하고 상업은행 신정동지점 양천구청출장소 임대료를 현실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신고망이 일관성없이 형식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니 현실에 맞도록 편성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많은 방범비상벨이 관리소홀 및 무관심으로 폐기되고 있어 예산 낭비되고 있으니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대상자 선정시 적격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심의하여 선정하도록하고 미상환자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지 않는 자진납부 취득세, 등록세의 수납화인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립 무지개 어린이집은 시설이 노후하고 지원아동이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어린이집 시설의 증축 또는 재건축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공사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넓은들마을 축사 점검결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우사의 폐기물을 무단 방류하고 있으니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차장 및 카센타의 주변환경이 불량하니 환경개선토록 지도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규모가 작고 노후하여 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콘테이너 박스 등으로 교체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정3동 산131의 1호 소재 위험물저장소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월동 가로공원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화원이 쓰레기 등을 소각하고 있어 잔디와 수목에 피해가 많으니 미화원 휴게실의 이전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약에는 벤젠, 페놀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연막소독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민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과 냉장고 가동상태가 불량하여 보관약품의 변질우려가 있으니 교체 또는 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관내 종합병원 일부가 현지화인 결과 적출물 보관냉장고, 소독실, 백신 보관방법, 쓰레기분리수거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정토록하고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징수금은 정기예금으로 입금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곡교통, 신길운수 현지확인 결과 점용허가 내용보다 무단 점용부분이 많으니 확인후 점용료 부과 조치할 것과 기타 택시회사, 버스회사, 주유소 등의 입구 점용부분을 재조사하여 무단 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점용료부과 등의 의법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정동 286번지 도로가 없어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길운수 뒤편 도로와 인도사이의 경계석이 없으니 시정 요망하고 있습니다. 안양천변 준설토는 중간집하장에 있는 준설토는 토질별로 구분하여 건조토록 하고, 주민이 일반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안내문 등을 게첨토록 조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한 용왕정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관망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목제3근린공원, 신정제1근린공원내 공원매점의 행정재산 임대를 수의계약함으로 인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임대수입보다 감소하였으니 임대방법 개선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신정7동 시설녹지 지역의 관리소홀로 식재된 수목이 많이 훼손되었으니 원인자부담으로 변상토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에 대한 주민홍보 및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대책 등이 없어 주민혼란이 우려되니 주민교육 등 홍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사항으로 어린이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연 1 내지 2회의 단발성 행사보다 구민과 친숙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 입니다. 생활체육과소관 사항으로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설계, 감리 및 시공자가 등일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설계에서 준공까지의 단계적 공사감독수단이 제한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앞으로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으로 복지시설의 위탁업체 선정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 추후 선정시에는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사항으로는 고질적인 무허가 위생업소나 퇴폐·변태 업소가 고발이나 허가 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아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청소과소관으로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품회수 등은 생활환경 공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행동과 행정지원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바라며, 공중변소관리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목적달성을 위해 사전계도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시정비과소관 사항으로 신월6동 무지개어린이집 부지는 공원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증설 등이 불가하여 운영효과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해제를 요망합니다. 각 동사무소 해당사항으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능단체중 유사기능을 가진 단체는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직능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주민을 위한 장기 계속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중 느꼈던 기타 의견으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일부 부서에서는 무성의한 자료제출 및 임기응변식의 답변 등 수감자세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4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처리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1995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자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