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 세대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 능력이 미약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있어 의원님들의 협조로 작년 10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월 1만원 미만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징수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 징수되어 저소득노인가구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 지원하고자 조례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가구 940여 세대는 지원료는 월 420만원 정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지원액은 건강보험료의 4.05%가 산정되어 월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제명,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보험료”로 개정하고, 제3조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저소득 노인가구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 개정을 함에 있어 위 내용을 2008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화장시설의 건립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5월 사용료 인상 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유류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화장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사용료 현실화와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 개정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중 별표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도내 타 시군과 타시도 구분을 폐지하여 타시군민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화장장 사용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은 15세 이상의 일반 시체는 한 구당 2만4천원인데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15세 미만의 일반시체는 한 구당 1만6천원에서 4만원, 개장·유골은 한 구당 9천원에서 2만원, 사산물은 한 구당 6천원에서 1만원, 적출물은 ㎏당 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도내 타 시군민은 15세 이상 일반시체는 11만원에서 30만원, 15세 미만 일반 시체는 8만원에서 25만원, 개장·유골은 7만원에서 20만원, 사산물은 5만원에서 10만원, 적출물은 ㎏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화장장은 1964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우리시는 매년 화장장 일부를 보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화장장 시설이 부족하고 화장 건수는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사용료가 저렴하여 관외 주민이 많이 이용하여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7년도 화장 건수는 2,503건으로 657건이 관내자이며, 나머지 1,846건은 관외자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일반 사체의 경우 화장 처리 비용은 17만4천 원 정도 소요되며 화장장 현실화율은 65.8%입니다. 작년도 수입액은 2억2,357만 원이고 지출은 3억3,949만원입니다. 지난 2월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회가 개최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경상북도 내 사용료는 시설의 노후로 인해 사용료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청주, 충주, 성남시의 경우 관외자의 사용료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많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처리비용까지 우리 시민이 부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천시화장장 설치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위 내용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하였고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이 지난 4월 1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시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어려운 노인에게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을 앞두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 징수토록 하고 있어 제명 개정과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료 10,000원미만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은 물론 장기요양보험료를 동시에 지원함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장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최근 치솟는 유류대와 열악한 시설의 보수 등 처리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11종을 동결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화장장은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다수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로 기존시설의 처리비용을 현실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저촉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화장장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네요.

예.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전 계획은 화장장을 삼애원 개발하고 연계해서 이전할 계획인데 삼애원개발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가 안돼서 되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법에서도 예년 같으면 벌써 화장장 설치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금년에는 장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5월초 쯤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예,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만 예산 관계, 국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해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거꾸로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오신지 과장님이 얼마 안돼서 대답하시기 불편하시면 먼저 국장님이 대답하신 것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잠정적으로 몇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전이라서 읍면동에 담당 계장님만 선진지를 가고 리통장님, 회장단, 새마을부녀회 회장단,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아직은 선진지 견학을 못 갔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삼애원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일부에서는 희망하는 분들이 자기 개인이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개하고 이럴 형편이 좀 안되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에 공모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4월말까지 기간입니다.

저희들도 파악해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권영호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중에 정부 시책 중에서 공공요금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누가 봐도 11만원 하던 게 30만원, 8만원 하던 게 25만원이면 너무 대폭적인 것 아닙니까? 시설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새로 지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시설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300%씩 인상하는 예는 없지 싶은데요. 김천시의 타 시군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체 한 구를 화장하는데 1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8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기름값이 2005년도에 비해서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기름이 한 구 화장하는데 경유가 70리터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올려야만이 어느 정도 100% 정도 비용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지방에서는 타 시도민에 대해서는 한 구에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만원 정도 받아야 안 되겠나,

타 시군에 사용료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위원님, 거기 드려 놨습니다.

뒤에, 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원 하고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경기도 지방에는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성남시 같은데 100만원 있습니다만 경기도쪽하고 우리하고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죠. 결론은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사람들은 사용료를 좀 싸게 하고,

예, 맞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은 좀 비싸게 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내는 사용료를 좀 많이 받아서 적자를 매꾸자,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실지로 그런,

그런 사항이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김천시에 어떤 다른데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폭적으로 오르면 너무 속 보이는 짓이 아니겠느냐,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이 좋은 지적사항인데 저희들 지금 화장장에 매년 처리 건수를 보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70% 건수가 됩니다. 화장율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소폭적으로 올리고,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이전하고 나서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타 시군에 이상가는 사용료를 받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가니까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타 시군에 없는데는 신축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장이 있는데는 사용료를 좀 올려서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서도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보건복지부 화장장 사용료 지침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탁상 논리 같아요. 다른 시군에 가서 엄청나게 비싸게 하면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유도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정부에서 편의적인 발상이죠.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라 그래요. 99% 지원을 해 준다든지 국비로 가지고, 지어준다든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김천에는 있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 김천에 엄청 올리도록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짓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60년대 사고방식입니다. 일단은 이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화장장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여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이야기가 전부 혐오시설로 다른 타 시군에서 화장장을 안하는데 우리 김천시에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격 인상에 대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되었습니다. 지금 실제 화장장 서울 같은데서도 김천에 많이 내려옵니다. 서울에 많이 밀려서 서울에서도 김천으로 오는 예도 있고 한데 저희 생각으로는,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타지 사람들 인상을, 우리 시민들한테는 좀 싸게 받고 타지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 시설이 없어서 김천시에 화장을 하러 오면, 그렇다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 해보니까 많이 비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김천이 좀 싸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사산물하고 적출물 이것은 적출물은 뭡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사산물은 출생하면서 죽은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사산물이고 적출물은 병원에서 일반 폐기할 수 없는 붕대라든지 가재, 이런 것을 적출물이라고 합니다.

적출물을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화장장으로 옵니까?

예, 병원에서 일반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화장장에 와서 소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화장장에서 소각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시설에서 하면 다이옥신이라든지 다른 공해가 발생 안 되는데 화장장에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화장장에도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화장장에서 소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피 묻은 가재라든가,

지금 김천시에 소각장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소각장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화장장에서 적출물을 소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김천시에 소각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출물 같은 것을 소각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소각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적출물 중에서 어떤 신체 일부라든가 태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한번 소각장에서 하는 것하고 종류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김대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퇴직자들 사회 적응 교육차 금주 교육을 가서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농축산과에서 상정한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신축에 따라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그리고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하였고, 안제4조 1항에서 도매시장 정기 휴업일을 신정과 그 익일, 설날(3일), 추석 (3일), 매주 토요일로 변경하였고, 안제5조1항에서 도매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안제7조 및 11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영업제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2항에서는 자기계산 및 정가 또는 수의 매매의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중도매업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상향 조정했는데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은 2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5조에서는 도매시장에서의 매매방법을 규정했는데 입찰 방법에 의한 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정가 또는 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을 했습니다. 안제39조 2항에서는 위탁수수료 요율을 1000분의 70에서 1000분의 68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40조에서는 출하 장려금 및 판매 장려금의 비율조정을 하여 1천분의 5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1천분의 20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제41조에서는 도매시장 사용료 내용 중 “시설물 사용료”를 “도매시장 사용료”로 변경하여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 놨습니다. 앞에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왔다 갔다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도매시장의 이전과 상위법인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명의 변경입니다. 제명의 변경은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1조 목적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과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하였습니다.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는 모암동 도매시장에서 대광동으로 이전 신축에 따라 위치 및 면적의 변동을 개정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이 2006년 5월 1일 개장되어 바로 조치를 하여야 되었으나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4조 1항에서는 개장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초 “1월1일, 2일”을 “신정과 그 익일”로, 설날(1일)을 그 밑에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을 각각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생산지 도매시장은 매주 토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지 도매시장은 토요일은 개장하고 일요일을 휴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매주 토요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1항에 개장 시간을 기존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로 운영방법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제7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과 제11조에 관계인의 영업제한에 대하여는 세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화 하면서 현실화 하였습니다. 제16조 2항의 경우는 개정되는 제35조 2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2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도매업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0만원”으로 하고 “법인은 2천만 원”까지로 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29조는 용어 및 법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순화하고 “중도매인”을 “중도매업”으로, 제25조를 앞에 법을 넣어서 명확히 했습니다. 제35조는 매매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였고 단서 조항과 후속 조치 사항도 명시를 했습니다. 제37조는 35조에 매매 방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제39조는 “위탁상장수수료”를 “위탁수수료”로, “중도매인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 용어를 정리하고 위탁상장수수료를 “1천분의 70”에서 “1천분의 68”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현황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도 있고 우리 도내에 생산지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그 요율을 기재한 것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조에는 출하 장려금 및 판매 장려금을 출하자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에서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농민과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전국에 산재한 법인데 따로 자율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농업인에게는 출하 장려금을, 판매를 담당하는 중도매인에게는 판매 장려금을 법인 자율로 지급하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천분의 20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상향의 폭을 좀 높여 놨습니다. 제41조는 상위법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숙고를 많이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존례안은 지난 4월 1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산물도매시장이전에 따라 위치 변경과 오전4시부터 오후5시의 개장시간을 오전6시부터 오후7시로 조정하고, 중도매인의 월 거래금액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위탁수수료요율을 1,000분의70에서 1,000분의68로 하여 농민 부담을 줄이고 출하 장려금을 높여 출하 농민과 중도매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 내용입니다.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농민의 도매시장 활용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건전한 도매시장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광동에 이사간 지가 얼마 됐습니까? 2년 됐죠?

예.

2년 거의 됐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대광동으로 안되어 있고 모암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2007년도말 기점으로 해서 수수료 징수 현황을 안가지고 오고 2006년도 가지고 온 것은 무엇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까? 파악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뽑으려고 하니까 농협하고 다른데하고 비교하려고 하니 다른 지방의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2006년 말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 직원이 뽑았습니다.

2007년도에 자료가 안나옵니까?

저희들 자료는 농협의 자료가 아직 결산 공포가 안 되었는지 자료가 아직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려니까 우리 2007년도하고 2006년도 비교가 아직 어려워서 그래서 2006년도 것을 했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면 어디 농협을 이야기 하십니까? 전국 농협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김천 농협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전국 도매시장 통계가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5월말 경에 자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찾으려고 하면 바로 안나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거의 다 등록하는데,

무슨 거래 금액을요?

거기 보면 거래 금액이,

수수료 말입니다.

아니 거기 자료에 보시면 거래 금액이 시장별로 운영실적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같이 146억 취급하는데도 있고 2천 몇 억 취급하는데도 있다는 것을 물량을 해서 요율화를 비교했기 때문에 거래 실적이 5월말경 가야 우리가 운영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농산물 수수료를 몇 % 떼느냐 이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이 자료 보시면,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고, 2007년도나 올해 도매시장 수수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요즘,

그것도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요율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장 규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알려고 하니까 거래 금액이 지금 자료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06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요율은 이 요율하고 동일하다,

지금 어디든지 수수료를 떼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하면 700원을 떼잖아요. 7%를,

예.

그것은 바로 데이터가 나오지 어째서 자꾸 5월말 이야기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요율은 어차피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율은 2006년도나 2007년도 전국적으로 거의 변한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요율만 해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운영실적 금액을 같이 비교하라고 자료를 내다보니까 5월말까지 가야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니까 이 자료를 낸 겁니다. 2006년도 자료를,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가, 요율은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전국 도매시장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율이 중요한데, 그리고 서울 같은데 요율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설명이 안 되죠. 2006년도하고 2007년하고,

서울이나 구미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 나오는데 지금 구미에도 5%로 낮추었거든요.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를, 낮추었는데 그런 데이터, 전국도매시장 수수료를 안가지고 오고 왜 6년도 말 기준으로 이 수수료를 빼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구미 작년도 것 송장을 받아서 확인했는데 7%가 맞답니다.

지금 심원태위원이 토마토하고 구미로 내고 있는데 5% 뗀답니다.

금년도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것은 우리 직원이 송장을 받아서 직접 확인 했답니다. 7%로,

실지로 떼는 것이 5% 떼고 5% 뗀 것에서 2%가 다시 환원 수수료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나 한국청과나 이런데서는 4% 떼는데 거기에서 2% 자기들이 수수료 하고 2%는 환원수수료로 농협으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직지농협으로 내려오면 직지농협에서 1%, 또 생산자한테 1% 이렇게 환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대형 청과시장은 따라 흉내는 못내지만 어느 정도는 김천 시에서 지어 주었고 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7% 최고의 수수료를 떼고 있는 이유가 있든지, 농민들한테 돌아오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글쎄 저희들도 농민들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도매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 해야 우리 농민들도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로에 득이 되고, 너무 단기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돌아오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수료 한 것을 환원해 주고 하는 것을 작년에 팩스 받아서 감사 받을 때 했잖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 공판장마다 요율이 틀리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천 청과에서 1년에 우리 농민들이 위탁해 가는 총 수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비까지 다 해서 받는 것이 10억8천만 원,

10억 잡고 그러면 수수료 7% 뗀다고 할 때 얼마입니까?

뗀 금액이 10억 8천만 원입니다.

10억이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600만원입니까?

지난해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김천시에서 건물 다 지어주고 땅주고 들어가는데 다른데도 7%씩, 또 낮은데는 6.5%, 6% 떼는데 실지 시로 환원사업 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혜택을 조금 더 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 안 있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모든 장사고 기업이고 다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너무 폭리가 많으니까, 많지 않느냐, 3천만 원을 주었을 때 그러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 시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료보험도 60세 이상으로 해서 저소득에 1만원씩 제공해 주는 형편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아까 %도 보니까 너무 적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 김천 청과에 하는 오너도 남아야 되고 남는 이득을 조금 덜 가지고 가고 농민들한테 더 줄 수 있는 금액을 좀 낮춰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상의해서 금액을 5%도 나오고 6%도 나오니까 적정한 선에서 해 주어야만 의회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조례를 가결시켜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공식이 있는지, 공식도 없고 그래서 다른 지방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1년에 146억이나 지난해는 154억일 겁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그 규모로 봐서는 1천분의 68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고 해서 제출한 안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율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설명을 하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하고 4조에, 보고 계십니까? 정기휴업일, 1항은 똑같이 노네요.

예.

설날은 지금 하루만 놀게 되어 있습니까?

신정은 하루인데 설날은 3일입니다.

현행 말입니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토요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안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는 없었다 그거죠?

예.

넣어주는거네요.

예.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이나 소비지에서 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날, 추석날은 하루만 쉬었습니까?

설날은 거래가 없고, 지금 봐서는, 추석에는,

아니 지금 현행 조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행은 하루만 공식적으로 휴업일을 주었는데 지금 3일로 공식적으로 늘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현행 하루만 놉니까, 3일 놉니까?

실지로는 추석에도 3일 쉬었답니다.

조례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하루만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단적으로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개장을 하고 안하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례에는 하루만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3일을 쉬었다는 것은 조례를 어겼다는 거네요. 조례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감시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현실화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현실화를 하는게 2년이나 걸립니까? 도매시장 옮기고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대로 휴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옮겨서 개장을 언제 했습니까? 2006년 몇 월 달입니까?

5월 1일로 개장했습니다.

만 2년 다 되어가네요.

예.

만 2년 동안 그냥 묵인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공무, 방관도 아니고 방치도 아니고 이런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심기일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개월도 아니고 2년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지금 모암동 구 도매시장은 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한쪽에 조례는 거기가 도매시장으로 조례에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조에 개장시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른데 오전4시부터 하기 때문에 되었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현실화하는 겁니다.

오전 6시면 여름에 너무 안 늦습니까?

우리 지역의 출하자들은 거의 9시가 되어야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심원태위원 그래요? 9시에 나갑니까? 공판장에, 새벽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청과시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새벽에는 안가봤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 나도 옆집에 과수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차로 봉사활동 하러 가는데 거의 새벽에 많이 나갑니다. 개장시간을 6시로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늦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아서 가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위탁수수료 요율을 1천분의 70에서 1천분의 68로 한 것은 농민들을 생각해서 하신거죠?

예.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산출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각 도매시장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 분들도 뚜렷한 근거는 없고 자기들 전체 매출액에 비교해서 정했습니다. 공식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기가 좋겠는데,

1천분의 70하고 1천분의 68로 했을 때 참외 한 박스에 얼마 차이 납니까? 5만 원짜리 참외 한 박스에,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2% 낮추니까 전체적으로 위탁 수수료가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참외 한 박스에, 과일 한 박스에 얼마 납니까? 자두 한 박스는 5천 원 합니다. 계산됩니까? 몇 전 나옵니다, 몇 전, 1원도 안됩니다. 자두 한 박스에, 5천 원짜리 자두 한 박스에 1원도 안됩니다.

이것을 하면 실제농가에는 평균하면 3천 원 정도 혜택이 된답니다.

1년에 출하 박스가 몇 개 됩니까? 1원도 안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1원짜리 이하는 돈이 없는데, 그것이 농민들 생각해서 김천시 농정입니까?

농민들도 생각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5천 원짜리 자두 한 박스에 1원도 안됩니다.

너무 농민 쪽만 생각하다가 도매시장이 도산이 된다든지 하면,

과장님, 김천시 직영 농산물공판장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아까부터 질의할 때 그 대답을 자주 하시는데 할 사람 줄로 섰습니다. 홀갱이 없는 개 장사 아닙니까? 왜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 못해서 환장 합니다. 50억짜리 건물 지어 주는데 공짜로 들어가서 장사하라는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라도 이것 때려치우고 가서 바로 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현실에 맞는 인하를 하세요. 수수료를, 1원짜리 이하 돈이 없는데 얼마를 깎아준다는 말입니까?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어째 보면 놀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안을, 김천시 자치 법입니다. 조례가, 생각해 보시고 이 조례개정안을 낸 겁니까, 그냥 매번 우리 의회에서 회의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자두 한 박스 5천원, 4천원, 비싸야 1만원 하는데 1만원에 1천분의 2면 2원입니다. 농민들이 김천 시에서 농업 행정을 잘 한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장난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조례 개정안이라고 올려서 의회에 심의 해 달라고 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매시장 법인 시 직영, 시에서 시설해서 시직영 도매시장 있습니까? 김천 같은 경우가 있나 이 말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구미나 안동, 포항도 있고,

거기도 김천같이 전부 시설 보완해 주고 전부다 합니까?

예, 그런데는 또 직원들까지 파견, 구미 같은데는 직원들까지 파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도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시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안동도 그렇고 다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개정안 중에 보니까 소포장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앞으로 예냉시설하고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온저장고하고, 그것 해 주려고 이 조례개정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당장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도 바뀌었고 또 이전도 되었고,

시장 권한 안에 있는 것을 지금 풀어주는 조례개정안이잖아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포장할 수 있고 여기에 나오던데, 예?

11조에 보면 경영을 하지 못한다 해 놓았는데 다만 농산물의 선별, 포장, 가공, 제빙, 보관,

후속 조치로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도매시장이 건폐율이 걸려서 그런 것은 더 짓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시설물 안에 넣으면 되죠. 그런 것은, 현 시설물 안에 들어갑니다.

시설물 안에 들어갈데는 없을 겁니다. 지금 부족해서, 확장하고 있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용료 수입이 3천만 원이죠?

예.

그 징수 근거 법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째 되어 있습니까? 어째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 잠시 지연)

위원님들, 찾았습니까?

급하게 찾으니까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찾을 동안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예.

누구 장사 시켜 주고 먹고 살라고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송아지 경매, 축협에 지원할 때 담당계장이 전자 경매 해 줌으로 해서 송아지 한 마리에 10만 원 이상 득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애걸복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좋은 시설을 해 주면서도 왜 전자경매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규모가 작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도매시장의 상인을 옹호하는 발언인데, 농민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발언인데 그러면 안 되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그 관계는 좀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축협에 송아지 전자 경매는 하면 농민들한테 득입니다, 하면서 도매시장은 안하는 이유를, 계획 자체도 없잖아요. 생각도 안하셨죠.

저도 그 관계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지적을 한번 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바뀌셨고 이 업무를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겁니다. 도매시장이, 과장님한테 역정 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농민들한테 뭘 어떻게 해 주어야 농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안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이 많고 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농촌 실정이 참 안타깝고 농민들을 위해서 노파심에서 자꾸 하는 말씀들이고 하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준규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어서 부결,

부결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휴식없이 회의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어제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 중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조정과 극히 일부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기반조성사업, 주요 도로개선사업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산서 중에 세로철 된 얇은 책자가 있고 두꺼운 책이 있는데 예산편성 프로그램에 세로 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철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괄은 얇은 책자, 세로철 책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 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4,133억 원 중에 일반회계 3,700억원, 기타 특별회계 31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 124억원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는 11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9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억원으로 했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700억 중에 당초 기정에 3,250억원보다 4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에서 37억9천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0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10억원, 보조금에서 7,8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11억원으로서 이는 당초 기정액 301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10억원은 세외수입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700억원으로서 당초 기정액 3,250억원보다 45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31억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4억원 증액되었고, 환경 보호 분야에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 4억8천만 원, 보건 분야에서 11억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67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27억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타에서 5천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11억원으로서 당초 기정에 301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에서 600만원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과 뒤에 나오는 45쪽에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 3,700억원으로서 당초 기정액 3,250억원보다 45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 중에 인건비 1억3천만 원 증액되었고 물건비에서 12억원, 52쪽에 중간쯤 경상예산에 33억원,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에 38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쪽에 내부거래에 10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억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 311억원으로서 기정 301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 중에 물건비 1억1천만 원 계상되었고 경상이전에 1억8천만 원, 자본지출에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쪽 하단부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9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서 분철된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의 총괄표입니다. 이는 앞서 19쪽 세입 총괄을 말씀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분철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9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문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 이 부분도 분철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의 총괄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분철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두꺼운 책자, 가로 책자 이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두꺼운 책자 501쪽 보시면 농소면에 복지회관 계단 올라가는데 비막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5쪽 어모면에 중왕1리와 3리로 조정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한 사람 더 늘었기 때문에 이장 수당 48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면민복지회관 커텐 교체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노인건강관리실 보수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덕면입니다. 대덕면은 매년 10월 달에 감천 발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천 발원제 소요 경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원래 2월 달에 추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이 되어서 2월 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E호조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편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상에 추경이 아직까지 작동이 안돼서 지난 3월말에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늦은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은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조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6월말 쯤 되면 도에 1회 추경을 합니다. 그때 혹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그때 다시 가서 7월 달쯤 돼서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은 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웬만한 사업은, 급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내에 원활히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이 늦어질수록 이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웬만한 것은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과 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이나 국고 보조금 반환, 도비 보조금 반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신규 계상된 예산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 건설」에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24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07 민간이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억1,2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73억6,905만9천원이고 감되는 것이 4억5,679만2천원입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 4억5,679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국비에서 보조 내시가 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기초수급자 수가 당초에 7,109명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7,057명으로 52명이 감됐습니다. 거기 따른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혼탑 주차장 설치공사를 당초 예산에 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354만9천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시설비도 6,500만원이 부족한데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철거하는데 네 집 있습니다. 네 집 있는데 감정 의뢰했는데 감정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설비가 6,500만원은 증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장, 242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충혼탑 주차장 설치공사 6,5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70만2천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억6,1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사업비 6,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읍면에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340만원 정도, 다음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보상하는 66만원, 내역별로는 설명을 안드리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 이어지는 사항으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 되겠습니다. 525쪽, 529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예산액 20억3,300만원, 기정이 20억2,700만원인데 636만6천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잉여금인데 이것은 2007년도 결산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533쪽을 보시면 이 세입예산이 바로 세출예산으로 도로 반납됩니다. 금액도 636만6천원 경상북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반납되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투지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평화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기정 15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1억1천만원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억을 과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1억을 이주정착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1쪽, 옹벽 설치하고 기반시설, 현대모비스 주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설치에 5억9천만 원, 저류수문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코오롱유화에 불이 나서 페놀하고 이런 성분이 대광천을 따라 죽 내려갔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막느라고 고생 하셔서 이번에 물을 가두는 수문을 3개소에 설치해서 만약에 중간 중간에 이런 화재 사고가 나서 오염 물질이 배출될 때는 문을 빨리 막아서 위에 문을 막아서 내려오는 물은 다른데로 돌리고 막힌 오염된 물은 퍼서 다른데로 정리하는 그런 수문을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7억1,500만원 있어서 감하고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 계상 예산안에만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반환이나 이런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복지위생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내시가 감되어서 199만1천원 감됐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도비 160만원, 시비 24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도비 252만원, 시비 108만원 해서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가 감되어서 총 656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전액 1천만 원 감됐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국고보조내시가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6,763만4천원 감됐습니다. 부곡동에 중앙경로당 신축입니다. 실시설계비 546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1억3,500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분이 시설비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5천만 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과목 변경분이 8,500만원 과목 변경했고 감리비 284만원, 시설부대비 12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로당 신축사업에서 부곡동 중앙경로당에 시설비로 예산이 바뀌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8,500만원 감됐고 양천동에 양곡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비 신축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당초 계획보다 25% 감돼서 9,460만원 감됐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보미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35%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410만3천원 감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일반수용비를 476만원 계상하였고, 256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국고가 2억8,792만8천원이 감되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3억5,99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당초에 10월 달까지 지급하고 안할 계획이었는데 다시 12월 달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도비 3,748만4천원, 시비 3억3,736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7,484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밑에 결혼이민여성 합동 결혼식 3천만 원, 도비입니다. 증됐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가 단가 인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9,585만원 증되었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단가 인상되어서 6,449만5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두자녀 보육료 마찬가지로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5,124만5천원이 증되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이것은 1억1,599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돈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셋째아 보육료도 마찬가지 단가 인상으로 해서 1,569만5천원 증됐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작년까지 5만원 주었었는데 금년부터 7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서 2,160만원 증됐습니다.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가 1억3,946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수가 작년에 730명인데 금년에 690명으로 감되어서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단가가 인상되어서 4,251만4천원 증됐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3,698만원 증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것은 계수조정해서 1만1천원이 증되었고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마찬가지로 233만원 증됐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기관, 국비 1,175만원 증되어서 전체 2,35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도비 313만7천원, 시비 731만9천원 증되어서 전체 1,045만6천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한 사람 1일당 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가 593만5천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영유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 감됐습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는 72만원 증됐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보육시설이 54개소 있습니다. 여기 차량지원비를 최대 년에 한번 4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증되었고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저희들 시에는 장애아 어린이집이 효동어린이집하고 황금 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한달에 10만원씩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장비구입비가 국비 2천만 원,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증됐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임마누엘 영육아원 아동 숙사 개축공사가 오래 되어서 국비 1억4천만 원, 도비 7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해서 2억8천만 원 들여서 금년에 5개동을 개축합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 저희 시에 9개소 있는데 국비가 감돼서 전체적으로 1,567만4천원 감됐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4,8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아동복지교사가 14명인데 금년에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감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801만4천원 증되었는데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이나 가정 위탁 중에서 대학 입학을 하면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명이 입학했는데 거기에 지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마찬가지로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2만원 감시켰습니다. 266페이지부터 해서 275페이지까지 청소년업무입니다. 이것이 당초 새마을체육과에 있다가 금년 1월1일부터 복지위생과로 넘어오면서 당초예산을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23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26명이라서 3명을 추가해서 743만원 증되었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이 1,303만4천원이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1,418만4천원입니다. 이상 복지위생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부곡동 중앙경로당 신축 해서 121만5천원 이것은 뭡니까? 0.1%도 아니고 0.90인데,

이것은 시설비의 일정 부분을 부대비, 시설하는데 설계비 말고 필요한 경비 121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법정 비율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3,500만원에서 121만5천원을 시설비로 더 한다는 말이라요?

아닙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로,

예.

그것은 시설비에 감리비, 부대비 해서 별도로,

이것은 예산 잡을 때 같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사업별 예산 해서 한 과목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한꺼번에 다 계상하기 때문에 비율대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보조할 때는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되어서 경로당이,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한겁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양천동 양곡경로당 신축 이것은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경로당입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 짓는다고 하던데요.

경로당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오래 되어서,

그러면 마을회관 따로 지어 줍니까?

마을회관은 계획이 없고 저희들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짓는 것 같이 짓는 것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이장님이 전번에 한번 들어오셨는데 경로당은 한 5천만원 들여서 지으면 자기들이 그만하면 되겠다고 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예, 거기 부지 다 있고,

회관이 허술하던데요.

예, 허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지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과목 변경입니다. 1,200만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07년도 보조 내시 된 것이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가내시 되면서 4,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뒤에 변경되면서 2천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에 또 2,800만원이 당초와 같이 내려와서 이번에 국도비 2,8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센터에 운영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 울타리 설치 150미터에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어모면 남산3리, 모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옆에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선별장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이나 낮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또 밤으로는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센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활용선별장에 불이 난다든지 이러면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모산 민들이 불편하고 공단내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소각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소각장을 건립할 때 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하고 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분할 측량을 하고 토지 감정 평가를 하고 우리 시로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등기 수수료 해서 700만원 세웠습니다. 평소 우리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환경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2,800만원인데 천연가스 연료비는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천연가스 연료비는 천연가스차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0대하고 금년에 3대하고 13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이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연료비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일반 유류대하고,

13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김규승의원이 환경과에서 들어왔을 때 천연가스자동차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명시 이월된 부분이 13대가 3억2,4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전 국가 시책으로 국도비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그런,

13대를 하면 이것은 대한교통에다가 줍니까?

저희 관내는 대한교통하고 일선교통에서 우리 관내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한교통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대한교통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차량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호응이 좋고 해서 일선교통에서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 승인할 때 예결위에서 이것 예산 통과 된 겁니까?

예, 통과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그냥 넘어온 겁니다. 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이 지연되어서 대한교통에서 차 내구연한이 뒤로 밀려지는 바람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장님도 바뀌고 해서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직 선정도 안 되었는데 연료비부터 잡아 놓으면, 올해 안 된다면 또 명시 이월되어서,

차가 들어오면 바로 연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하는 업체에 대한교통에 우리 시에서 보조도 그렇게 많은데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증진을 위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대한교통에다가 114 물어서 차 시간표 한번 문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문의 해본 적 없습니다.

없죠?

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편리를 위하고 대한교통에 자기 개인의 사업에 우리가 보조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114 전화 걸어서 차 시간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이라도 가셔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불친절하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뭐든지 기업한테 조금이라도 해 주면 남자가 안내하는데 불친절하고 그런 것 같으면 여자 사원이라도 두어서 칠팔십 만원이라도 주어서 시민들한테 전화 오는 것이라도 불쾌감이 없도록 친절하게 받아서 안내 서비스 해 주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한테도 말씀 드려서 제가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화를 두 번 정도 해봤는데 상대하기가 싫을 정도로, 옳게 차 시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대한교통에다가 2007년도인가 전국체전할 때도 예산을 1억 5천인가 얼마 해서 자기 사업체에다가 페인트칠 다 해 주고 위에 천막까지 다 해 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공직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을 하는데 돈 없으면 일이 안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무조건 예산 편성해서 준다는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산림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를 해야 주민생활지원국 다 마치는데 이것 다 끝내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할까요? ; 그러면 시간이 장시간이 흘러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중요한 회의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293쪽입니다. 헌수목 이식해서 3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헌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 경영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 개편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체육과에서 관장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 변경 사상입니다. 445쪽입니다. 84,94만7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자원봉사 관련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연봉사자 워크샵 참가에 200만원, 민간 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박람회 및 한마음대회 개최에 5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에 200만원해서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5,500만원입니다. 44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션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도우미 배치사업 지원에 810만6천원입니다.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터 도우미 배치사업으로 589만8천원입니다.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4대 보험료가 94만3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한 국을 했습니다. 국을 했는데 앞으로 10개과 2개 국이 남았습니다. 과별로 하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 우리가 설명을 다 듣고 삭감조서도 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되면 저녁에 늦어지지 싶은데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과별로 해도 질문 안하면 5분, 10분 하면 끝납니다.

건설과도 금방해요.

국별로 하죠. 국장, 소장 앉혀 놓고, 한 개 과에 두개 세 개 있는데도 있고 일곱 여덟 개 있는데도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인데 국별로 예산 심의한다니까 모양이 좀 그런데요.

추경이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전례가 없던 일인데요.

과목변경이 많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시간이 한 국 하는데 시간이 3시인데, 휴식해야 되지, 삭감조서 내야 되지, 안 늦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삭감조서낼 것이 추경에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시간은 가져야지.

다들 듣는게 좋다고 하면 들어주어야 안 되겠어요?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하지 말고 과별로 하라니까 자꾸 국별로 해요?

보고는 과별로 하고 과장님들 앉아서 하면 되죠.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과장님, 경상적경비하고 일상경비 빼고 시간 관계상, 신규 사업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07쪽에 도로의 효율적 관리 제일 밑에 시설비에 동지역 방범등 신설에 5천만 원하고 다음 장에 보안등 개체 수선에 1억5천만 원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 교량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노후 교량 안전 진단에 따른 긴급 보수에 5천만 원, 개령 동부 통로암거 개체에 2억 해서 2억5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량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란에 도로 보수원 비상대기실 신축공사에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9쪽에 살기 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에 35억3,600만원 증되어서 205억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0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농촌생활 시설 기반 조성사업에 33억 중에서 용역비가 5천만 원이고 나머지 시설비는 농로 및 용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아포 승산들 농로 외 2개 지구에 4억5천만 원, 농소 거럭들 외 2개 지구에 4억5천만 원, 남면에 2개 지구에 2억2천만 원, 개령 3개 지구에 3억1천만 원, 감문 성촌들 외 5개 지구에 2억7천만 원, 어모 다남들 외 1개 지구에 2억원, 봉산 신리들 1억원, 조마 신안 5천만 원, 조마 서교, 장암해서 3억2천만 원, 구성 기를들 1억원, 다음 312쪽에 양금 구거리들 1억3천만 원, 대신 번개들 6천만 원, 대신 양지들 1억5천만 원, 대곡 백옥들 외 2개 지구에 2억원, 지좌동 노평들 1억 5천만 원, 밑에 소규모 농업용시설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전체 소규모 시설 긴급 보수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정주권 기반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 항목에 설계비 3,800만원, 시설비 항목을 용역 설계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4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900만원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1억2천만 원, 시설비에 1억9,900, 시설부대비 270만원 모두 삭감해서 그 밑에 항목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억7,500이 계상되어서 한국농촌공사로 위탁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살기 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사업 분야에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여기는 63억7,600만원 증되어서 193억9,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시설비에서 농로, 진입로 및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아포 지2리 진입로 정비 5천만 원 외 8개 지구에 4억7천만 원, 농소 꿀배미 용수로 정비 8천만 원 외 5개 지구에 4억원, 남면 우래실 세천정비 외 2개 지구에 3억1천만 원, 개령 신룡 3리 농로정비 및 도수로 외 4개 지구에 3억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쪽에 감문면 대양 외야골 농로포장 3천만 원 외 5개 지구에 3억8천만 원, 어모 중앙2리 하수도 정비 6천만 원 외 6개 지구에 3억8천만 원, 봉산 상금 2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외 8개 지구에 4억2천만 원, 대항 덕전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5천만 원 외 5개 지구에 3억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20쪽에 감천 용호 1리 복용마을 하수도 및 아스콘 포장 공사 6천만 원 외 5개 지구에 3억2천만 원, 조마 대방 3리 동지골 농로포장 4천만 원 외 6개 지구에 3억2천만 원, 구성 하강 안길 및 하수도 정비 4천만 원 외 6개 지구에 3억4천만 원, 지례 이전리 석축공사 7천만 원 외 2개 지구에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항 사등 1리 윗갯절 농로포장 3천만 원 외 4개 지구에 3억8천만 원, 대덕 조룡 2리 안길정비 7천만 원 외 4개 지구에 3억8천만 원, 증산 금곡리 잿들 농로포장 7천만 원 외 1개 지구에 1억4천만 원, 양천동 하리 농로포장하고 안정계 농로포장 해서 1억1천만 원, 대신동 변전소 앞 배수로 정비 4천만 원 외 2개 지구에 1억3천만 원, 대곡동 2개 지구에 2억2천만 원, 지좌동 새마을~하송간 농로포장 외 2개 지구에 2억8천만 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하수도 처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수처리시설개수공사로서 아포 지리 양산 마을과 감천 용호리 매화마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일반 도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도시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예정지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2020 김천도시기본계획에는 어모에 47만평과 아포에 48만평 등 95만평이 현재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예정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금년도 건교부입니다만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1월 15일자 응모를 해서 1월 22일자로 최종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곡동 우방과 화성아파트 사이에 인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5천만 원이 소요 되는데 시설비로 2억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2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지 간선도로 확충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주로 현재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연차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은 제일가스에서부터 교동교까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 사업비와 기 투자, 그리고 금회 사업비, 장래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0억원이 소요되고 지난해까지 2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44억원으로 보상과 경북선 철교 밑에 지나는 가도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98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 IC 앞 주변 정비사업에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 IC는 지난 2006년도 9월 14일날 당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교통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주변 정비는 물론이고 접속되는 우회도로까지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개통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지난해 35억원을 투자해서 교동교에서 IC까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일가스에서 교동교 구간과 병행을 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 구간 전체에 대해서 아래쪽에는 교통난이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고속도로 진입로는 우리 시가지로 들어오는데 있어서는 최초로 접하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첫 이미지를 확보하는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직지사천을 횡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교량이 가설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보면 전체 시가지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경부선 철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미정비된 환경이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가지가 상당히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고속도로 진입로와 우회도로가 접하는 부분, 삼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인접한 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의 특산물이나 상징물, 또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그간 전국에서 알려진 우리 시의 청정함과 쾌적함을 홍보하고 아울러서 고속도로 이용자와 마중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 즉 말해서 시정홍보와 만남의 장소 기능이 병행하는 그런 형태로의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주변을 보면 주유소가 들어서고 집들이 건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가도 상당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부분까지 건축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 시가 확보하기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락~다수간 도로 개설은 금년도 사업비가 30억 있습니다만 이는 교량 하부공사이고 지금 3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교량 상부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마트~부거리간 도로는 이마트 사거리에서 이원 베르빌까지는 지금 51억원으로 공사 중에 있고 본 구간은 이원베르빌에서 부거리 마을까지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북선 철도 하부를 통과하는 가도교를 포함해서 총 46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당초 예산에 8억원이 있고 금번에 38억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서부 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은 집단 민원 해결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소로 3-74호를 개설코자 8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교동교에서 교동 육교간 중앙분리대는 직지사천에 가설되어 있는 교동교하고 경부선 고속도로상에 있는 교동 육교 사이에 과거 보면 고속도로 IC가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보면 불법 유턴이라든지 회전 등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1억5천입니다.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주차장과 확장구간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으로 18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부족분과 공사비로 전체 올해 마무리 할 이런 예정입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뒤 도로 개설은 시청으로 올라오다 보면 현대카센터 있는 부분에서부터 상공회의소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7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구간은 상공회의소까지 가지 않고 현대카센터에서 오토코리아 앞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7억5천만 원 소요 예정으로 6억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1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중앙초등학교 뒤 도로개설은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해서 1억3,500만원 계획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적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김천 IC 앞 주변 정비에 55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땅을 매입한다는데 시설비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나요?

예,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시설비에서,

예.

그러면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IC 내려오면서 맞은편에 보면 공지가 있고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집이 한 채 있고 다음에 내려오면서 보면 좌우측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왼쪽에도 주유소가 있지만 도로하고 주유소하고 사이에 사오십 미터 폭으로 있고 오른쪽에도 그 정도 있습니다. 맞은편하고 세 군데에 전체 3,300여 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3,300평정도,

평균 얼마 합니까? 그 주변에,

대지 같으면 250만원 정도 하고 일반 농지는 120만원에서 150만원,

농지 15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전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 했죠?

예, 돌 갖다 놓은 위에 한번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째 흘러나갔는지 이것을 내용을 알고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이 주변의 농민들한테 나무를 심어라, 보상가를 많이 받을 테니까, 이렇게 다닌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흘러 나가서, 아직까지 예산도 안 잡혀서 흘러나가고 또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땅값을 부추기고 이런데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데서 주로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을, 오늘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우리 직원들도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부추길 사항도 아니고 방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제가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위에 부분에 말씀하시기에 거기는 계획 없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IC 들어가는 쪽에 주위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IC 앞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무를 심어라, 총총 심으면 지상물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니는데 그때는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그것이 계획이 남한테 표현 안했다 해도 벌써 나가고 이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입에서는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이 방금 이런 3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처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랬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강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을 하기 전에 전국체전을 할 때부터 그 이야기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화재가 나서 그을려 있고 해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 그 당시부터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감지하고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주위 농지에 나무를 심었다 해도 예를 들어서 나무 수종이 큰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당장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감정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지금 고속도로 IC 옆에 가면 만남의 광장보다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 고향이라든지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IC 입구에서 만나서 대부분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나 나오는데 저희들이 주 목적은 솔직히 해서 주차장 확보, 그러면서 나무도 심어주고 만남의 광장, 어떤 공원 개념보다는 그런 측면, 또 앞쪽에는 도시과장이 설명이 있었지만 경부고속철도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림막 형식으로 어떻게 나무도 심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만남의 장소를 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가 보시면 주유소 옆에 상당한 공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지만 최근에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나올 때 우측에 조경목, 그 사이에 농지가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전면에는 백두산 가든인가 식당이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를 다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전체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나무 심었다는데 좁은 공간, 그것이라도 최소한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다 잠식해서 들어오고 바로 붙은 부분, 조그만 그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오십 미터 될까, 그것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강준규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1억5,100만원, 재무활동비 10억 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소요액은 21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33쪽 되겠습니다. 먼저 401 시설비로 차선재도색하는데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설명 드린대로 이것을 2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삭감 조치하고 위에 시설비 차선재도색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 5,800만원, 일반택시 7,400, 개인 택시 9,800, 334쪽 되겠습니다. 화물에 7억3,900만원,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 보전금으로 9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8,500,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46만6천원과 시비 353만4천원 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10억은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주차장설치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 되겠습니다. 기정액 44억7,500만원에서 증액 10억을 해서 54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571쪽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관리 신문공고료 1천만 원,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에 6천만 원, 그리고 직지공영주차장 설치 공사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1,490만원, 그리고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에 2,900만원 되겠습니다. 572쪽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지사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에 일반회계에서 10억 전입금을 받아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1억4,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지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감리비에 1,660, 시설부대비 382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교통종합상황실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구입비로 1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 예산은 예비비를 3억2,100만원 삭감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에서 1억2,100만원 삭감하고 주차장 확충 적립금에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573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따른 전단 및 홍보비에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행정 추경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1억4,500만원,

기존 3개소에 설치한 것 외에 추가로 설치할 구간이 용호로타리에서 선산 통로하고 용호로타리에서 감천교까지, 황금동 황금오거리에서 김천서비스까지, 그리고 역 위로 국민은행 앞에하고 재창약국앞에, 그리고 시민탑 주변까지 시내 전 구간 다 할 계획입니다.

역전 위에는 도로에 노상에 주차하도록 시설 되어 있잖아요.

시설되어 있는데 역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 쪽 편에는 주차구획이 되어 있지만 왼쪽 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왼쪽 편에는 없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 설치 한 장소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역경제살리기로 단속을 안 하고, 단속을 안 한 대신에 이중 주차라든지 버스정류장, 인도, 도로 모퉁이 그런데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시 이후부터는 단속을 하고 저녁 7시30분까지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경제 살리는 것도 좋지만 실지로 해 놓으니까 택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 왜 잘 되느냐고 하니까 역전에 올라가는데 차가 막히지 않으니까 택시를 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들이 밀려서 걸어가는 것보다 택시가 더 늦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갑니까? 설치는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설치하려고 합니까? 기존 있는 것도 다 활용을 못하시면서,

그런데 택시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택시,

아니 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상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 기계를 활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설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인들 반발 때문에 시간을 저녁 9시 반부터 하다가 7시 반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온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타 시군보다 먼저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시면 좀더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설치 안하시는 것이 낫네요. 다 끄고, 철수하는 것이,

그렇지만 교통 혼잡을 위해서,

그때는 안 혼잡하고 그 시간에는 혼잡하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때에 단속을 하면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강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소비자가 몸에 안 베여서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해놓고 일부러 걸어서 운동도 하는데 주차장에 세워놓고 걸어가면 될 것인데 꼭 상가 앞에 세워놓고 장을 보고 물건을 사려니까 문제입니다. 의식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고 기계는 자꾸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은 올리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자꾸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CCTV 설치하기 이전에 사실상 도우미를 통해서 단속할 때, 그때도 24시간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당시에는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장사를 좀 하기 위해서 띄어놓고 이렇게 탄력 있게 단속을 했고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면서 도우미를 내보내면서도 처음 구상부터 이런 식으로 중간에는 장사를 겸해서 같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CCTV를 24시간 단속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구미 같은데는 가 보니까 24시간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가 봐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구미는 24시간 단속을 하더라도 인도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우리 시는 가 보시면 알지만 인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모델을 두고 지난해인가 TBC인가 언론에서 상당하게 중소도시에서 모범적인 모델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것도 한번 소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출퇴근시간이, 우리 김천에는 월급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대는 집중, 그러니까 아침 7시30분부터 11시까지 집중 단속을 하고 낮 시간대에는 좀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사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퇴근 시간 4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는 집중 단속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러면 역전에만 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금시장에도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양가지 다, 주차 단속도 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좀 넓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 다시 출퇴근 시간에는 도우미를 뽑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경제적이고 돈도 단속에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을 하고 다른 도시에서도 24시간 단속을 합니다만 우리 시 하고는 사정이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을. 왜 바꾸어야 되는가 하면 문 앞에서 차를 안세우면 장사 안 된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물론 상인들도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만 소비자도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평화상가로에서는 자기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면 주차권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 될 때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는 시간 외에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면 3시까지 상인들이 물건을 받고 낼 때까지는 단속을 안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상인들한테 밀려서 그냥 그대로 4시까지 안하고 7시반 되면 끄고 이러니까 도로가 지금 상당히 막혀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인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낮 시간에는 전체 매상의 20%, 30% 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고 주로 저녁시간에 김천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밤 9시까지 했다가 한 시간 반 정도 당겨 준 것은 평화상가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상인들의 의견도 종합을 했고 도로가 물론 깨끗하고 차가 잘 통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지역 상가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은 좀 양가지로 생각을 부탁드릴게요.

문 앞에서 안사면 안삽니까?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김천에서 하면서 장사하는 입장이나 시민들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국장님, 주정차 문제는 전국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게 주차 단속과 주정차 문제인데 과장님, 국장님 지혜를 짜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에 제일 밑에 04 시설비 구성면 금평2리 새마을 마을상수도 신설에 1억3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성 골프장하고 관련해서 민원 발생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성면 상원리 마을 상수도 신설에 1억2천, 대항면 덕전리 마을상수도 개량, 여기는 전골부락하고 대사부락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량에 1억6천, 다음 마을상수도 노후배수지 개량 3개소에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 차집관거 정비사업 1억8천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CCTV 조사 결과 시설이 노후 되어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에 대한 4,394만원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하수도 맨홀 뚜껑 개량에 5천만 원 계상했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예비비 5천만 원은 감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8,784만원은 과목 계상이 잘못되어서 뒤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계상되어 있는 8,784만원을 삭감하고 앞에 계상한겁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5쪽입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은 일반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제2조 업무의 예정량입니다. 급수 전수는 1만5,969전이 되겠고 연간 생산수량은 1,698만6천㎥입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3만9,1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천‘자가 빠졌습니다. 다음 주요 건설 개량사업으로는 아포배수지 확장에 3억3천, 농남 및 공단가압장 설치 2억,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에 4억을 계획했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수입은 제1관 상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을 해서 73억3,249만7천원, 제2관 예산외계정으로 29억375만3천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에 제1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해서 70억462만8천원을 계획했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는 자본적수입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금액 35억2,728만2천원은 이월잉여금 및 당년도 상수도사업비용 차액분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입입니다. 8쪽입니다. 제1관 자본적 수입에 19억6,375만원, 지출에 있어서는 제1관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해서 54억9,103만2천원을 계획했고 제8조 일시차입금은 한도액을 4억26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9쪽에서 27쪽까지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수익적수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쪽 수익적 지출에 3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비입니다. 수도사업소에 송수펌프 수리 5대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규모 급수관 누수수선비 1억, 37쪽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이것은 4/4분기 정산에 따른 상승액 반영입니다. 상수도 연금 부담금 1억, 상수도 퇴직 부담금 4천, 상수도 건강보험료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쪽에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47쪽 자본적 지출에 있어 가동설비자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아포배수지 확장 공사 2억5천, 농남가압장 설치에 이것은 농남정수장이 앞으로 폐쇄에 따라서 시내물이 공급되는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1억, 아포 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8천만 원, 읍면지역 급수를 위해서 배수관 부설하는데 1억5천, 공단 가압장 시설 개량하는데 1억, 시내 노후관개량 및 부설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긴급누수 수선공사에 1억, 상수도 옥외계량기 검침시스템 설치공사에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상수도 시설 부지 보상금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92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로 시설비입니다. 배수지 배수로 보수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자금운영계획서하고 뒤에 급여비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감문 은림지구 실시설계비 2,474만2천원 감해서 기본설계 조사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감문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1,582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치수예방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봉산 태화 1리에서 백운천 합류지점까지 총 3.5㎞에 대하여 총 사업비 87억2천만 원 중에서 금년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3,66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남촌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봉산면 고도암정비사업에 5천만 원, 조마 강곡천 정비사업 5천만 원, 지좌동 새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과 아천 중왕제 정비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남면 남촌 소하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로 4천만 원과 시설비로 7억7,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입니다. 348쪽 조마 장암지구 하도준설 사업 시설비 3,150만원을 감하여 기본조사설계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3억1천만 원을 감하여서 562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입니다. 내년도 골재분 조기 확보를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설계비로 1억5천만 원과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골재채취에 따른 생태보전협력금으로 1억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천에 골재 채취가 하루에 채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직영해서 하천 골재를 총 14만8천루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 업체에 대해서 골재 관수용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은 우리 시 레미콘 업체하고 관내 업체만 공급하고 있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풀로 해서 지역 업체하고 외지 업체가 공동으로 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반출되는 것은 하루에 4천루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하루에 2,500루베 정도 반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에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레미콘 회사에서 아우성인데 제 본인 생각은 앞으로 이 삼개월 뒤에 가면 또 골재파동이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천 레미콘에 하루에 골재채취량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천레미콘에서 하루 생산하는 레미콘 양이 1천루베 됩니다. 1천루베 같으면 모래가 약 500루베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14만8천루베를 허가 받아서 반출하고 있고 하반기에 21만루베 반출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까지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 사항이 국토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내려오면 환경청에 사전환경성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14만8천루베는 저희들 계획상으로 6월 중순경까지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만루베는 우수기에는 하천 골재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반출할 계획이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육상골재가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6월초 되면 반출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과는 어째 됐든간에 본위원 생각에는 하반기때 우리 김천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발주 회사에서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 오늘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아무 관계 없는데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반기때 공사하는 회사가 레미콘이 없어서 모래가 딸려서 공사를 못한다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임 추궁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김천레미콘에서 하루에 생산량이 1,200, 1,300입니다. 세일레미콘에 어제 1,200을 쳤어요. 남경에서 800 내지 900을 칩니다. 지금 생산하는 레미콘 치는 양과 골재 들어오는 것이 한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23톤 스카이너로 가지고 하루에 실었을 때 가면 많이 싣는 월요일은 13대를 싣고 온답니다. 지금 세일레미콘에서 하루에 23톤 차로 13대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래 사정으로 봐서 골재 양하고 따라가지를 못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이것을 국장님 계셨을 때, 또 골재는 하천계에서 담당하니까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올해 김천시에서 발주한 공사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수가 당초에 설계발주가 755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55건인데 745건인가 6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건이 발주 되었습니까?

약 칠 팔십 %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파동이 나서 레미콘 사정 때문에 이월된 공사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42건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지금 발주하고 남은 금액이 231건 남아 있어요. 그러면 5백 몇 건이 발주되었는데 작년에 142건을 빼고 나면 138건이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500건이 공사가 밀려있는데 지금 과장님, 레미콘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두 대, 세 대 잡으려고 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해서 연 평균적으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회사에서 레미콘 두 차, 세 차 잡으려고 하면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 건설 공사장에 레미콘 골재가 없어서 레미콘을 공급 못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해서 레미콘 업체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골재가 없어서 관내 건설 공사장에 공급을 못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구성 금평에 양파단지에 박무범씨가 레미콘을 쳤습니다. 5시10분까지 차 14대를 쳐야 되는데 7대가 들어갔어요. 아포에 대한건설에 배태호씨가 5시까지 14대를 쳐야 되는데 8대가 들어가서 내가 레미콘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이대중이사를 만나니까 도대체 관급공사는 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현대모비스에서 500루베를 쳤습니다. 관급 잡아놨다가 일반 개인 들어오면, 그러면 1,200을 잡아야 되는데 어제 레미콘 회사에서 20개 현장입니다. 20개 현장에서 5시까지 16개 현장이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떠드는 바람에 부랴부랴 김천레미콘을 지원해서 밤에 이 업체를 반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박무범씨 같은 경우에는 세레스 두 대에다가 28만원입니다. 덤프차 2대이면 56만원 아닙니까? 56만원에다가 하루 네 번 붙으면 12만원씩입니다. 48만원 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소요됩니다. 이 분들이 밤늦게라도 다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못치고 어제도 그런 경우가 몇 군데 현장에 일어났는데 과연 우리 김천시에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제가 옛날에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지금도 공사 계약한 서류가 우리 회계과에 있습니다. 입찰이 두 개나 세 개 된 업체에서 레미콘 하나 잡으려고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두 차, 세 차 잡으려고 하면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오늘 지금 당장 나가셔서 과장님 영남레미콘이나 김천레미콘이나 레미콘 세 대, 네 대 잡으려고 하면 열흘 안에 끼워줄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로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에서 형편을 봐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산건위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소집을 해서 국, 과장님 모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전문협회에서 한번 들어오려고 그런 이야기도 지금 오고 있는 사정이라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과장님이 좀 아시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단가가 거푸집 단가는 지금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라갔지만 타설 단가는 5천원에서 2천원으로 더 내려간 것 아닙니까? 형편이 어렵고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면 현장이 평균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도 난공사이고 그래 놓으니까 공사하는 업체도 짜증밖에 안 납니다. 레미콘 회사 때문에 심지어 다 치고 나중에 들어와서 칼부림날 정도까지 쌍욕을 하고 이런 심한 사정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씩 드리고 다른 사람들 다 이야기 안하는데 이위원님만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전문 건설업체 140개 업체하고 일반회사가 40개 정도 되는데 그 분들한테 전화해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한번 오후라도 나가서 확인 해 보세요. 레미콘 사정이 얼마나 시급한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현재 레미콘이 부분적으로 모래는 전년도 대비해서 나름대로 공급을 원활히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공사가 워낙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고 또 레미콘회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회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이렇게 한 적도 없었는데 상당히 자주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레미콘 회사가 관급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모비스라든지 몰아주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부항같은데는 아예 시에서 모 건설업체에 부탁해서 감독을 시켜보니까 아예 안 된데요. 왜냐하면 시도 레미콘 회사에 감독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붙여서 부탁하는 수준에 있는데 어려운 점도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국장님이 지금 레미콘 어디 하나 잡아 주려고 해도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지금 추경 또 나오잖아요. 지금 발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난 후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역업체에 공사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해 가지고 남으려고 그 회사들이 하는데 지금 심지어는 공사를 반납할 정도로 구성 상거나 이런데 된 업체들은 공사 2천만 원짜리 입찰 봐서 들어가서 돈 200만원, 300만원씩 까 넣고 들어오는 회사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위원님이 하나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모래 때문에 그런 사유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공사 발주가, 왜냐하면 국가적인 시책으로 조기 발주를 많이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책을 따라가야 될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모래를 생산 안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는 모래를 어느 정도 공급이 아직까지는 되기 때문에 공급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모래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실지 내년도 파고 나면 어디 팔지 지금 걱정스러울 정도로 하상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레미콘 회사라든지 그런데도 모래 수급이라든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수히 회의를 하고 그런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체크해서 다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레미콘회사에서 20개 업체에서 받아서 1,200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기가 쫓기니까 치기는 쳐야 되는데 계속 레미콘 회사에다가 사정하면서 심지어 나쁘게 말해서 돈까지 주어가면서 로비를 해 가면서 레미콘을 잡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제 내가 레미콘 회사 이대중부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도저히 못 치는 것을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라, 공사 감독한테나, 우리는 어차피 칠 수 있는 양이 800, 900인데 1,200씩 잡혀오니까 못 치니까 현장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시에 보고해서 현장에 있는 회사들 공기를 늦추어주어라, 그러면 이렇게 밀대같이 안 밀려 들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공기 보세요. 7천만 원짜리 공사 들어가면 60일, 70일씩 공기를 주는데 레미콘에서 보통 한달씩 다 까먹습니다. 오늘 터파기를 해서 내일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씩 늦어지니까 엄청나게 공기가 늦어지는데 국장님 그것을 잘 아시고 어쨌든 이런 대란을 레미콘회사하고 상의해서 일단 건설 회사들한테 공기를 늦추어 주어서 한꺼번에 안 몰리도록, 그것만 해결해 주면, 이 사람들 국장님 아시다시피 70일이면 70일 계약했는데서 공사를 못하면 하루에 연체금 붙습니다. 연체 붙고 나면 나중에 공사 입찰 보는데 저해를 받지, 이러니까 이런 것을 레미콘 사정은 안 되더라도 공기라도 파악해서 늘려 줄 수 있도록,

공기 연장은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시달해 놓은 것이 정상적으로 레미콘 공급이 늦어져서 그런 것은 감독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다 일괄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미 조치를 해 놓은 것이 있고,

그것은 국장님 혼자 말씀 하신 것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문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레미콘을 못 받아서 못한 사유를 달아서 신청해서 하면 저희들이 참작하는데 다만 일방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못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

국장님 남은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 건설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들으셔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관내 레미콘 업체가 두 개 정도 부도가 났죠?

지금 황악이 안되고,

남경하고, 그래서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원활한 그동안에 유류값 인상으로 해서 원자재값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타산이 안맞다 보니까 레미콘이 개인 기업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산량을 줄인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건설국장께서 그 지역의 경기는 건설사업이 주도를 합니다. 국장님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시고 건설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바랍니다.

이 기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급이 레미콘회사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급 가격을 조달청 단가로 신청하는데 실지 이 분들이 시중가보다 적으니까 회피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관급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다수~삼락 하는데는 조달청 가격으로 레미콘 요청했는데 유찰되어서 설계 변경하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물론 모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방금 이우청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다시 점검해서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좋은 의견 이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안한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원목화분 교체 100개에 3천만 원, 교체 대상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99년도에 설치한 시민탑에서 경찰서 구간에 설치된 노후 원목 화분이 되겠습니다. 도시미화시설물 청소 및 보수에 5천만 원, 시가지 기 설치되어 있는 도시미화시설물이 노후하여 도색 및 보수, 청소,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하 감되는 사무관리비부터 497쪽 자산및취득비까지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본 공원관리사업소 녹지담당이 산림녹지과로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므로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중간 지점입니다. 공사시설비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전력증설공사에 5천만 원, 직지문화공원이 현재 전력이 400㎾이나 야외공연장 공연시 전력소모량 증가로 수시로 단전이 되는 상태라 500㎾로 100㎾를 증설하여 단전을 예방하고 이용객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시설비입니다. 청사 전정 포장 및 경계석 설치 1,700만원, 청사 이중창 설치, 담장 정비, 벽재 보강, 복도 보수 등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과거 금산동사무소로 쓰던 노후 건물로서 보수 보강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소장님 안 그래도 직지문화공원에 야외공연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 증설해서 사용 가능 합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아보니까 100㎾ 하면 여유가 칠 팔십 ㎾ 정도 있습니다.

작은 행사를 해도 거의 발전소를 사용했거든요. 좀 충분히 증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 한 지 장 시간이 지났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김대연 소장께서는 퇴직자사회적응 훈련 교육차 경주로 교육을 가셔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뒤쪽 38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균특보조사업입니다. 380쪽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지난해 주요 농정분야 도정 역점시책에서 농축산과가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6천만 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5,800만원 중에서 지역특화품목 상품화시설 예냉시설 지원에 50% 지원해서 1,600만원 계상하고 지역특화품목 상품화시설 저온저장고에 50% 해서 4개소 4,2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는 기존 예산에 3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54농가가 신청 들어와서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뒤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도 상사업비 중에 일부분으로 농축산과에 업무용 칼라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물 유통기반조성에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천 쌀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 800만원과 김천 쌀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에 패러다임이 생산에서 가공 및 유통으로 변화하고 농업의 가치도 생산량 증대에서 안정성, 고품질성으로 변화되면서 쌀 소비 감소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판로에 경쟁이 시군별로 상당히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마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3년까지 시군단위 대표 브랜드 100개 육성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님이 품질을 인증하여 줄 수 있는 공동브랜드로 소비자의 인지도도 높이고 김천쌀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꾀할 시책을 추진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상주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공동브랜드 개발을 마치고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0대 브랜드로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315만원도 과목 변경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집행하기가 부적절해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액 국비로 농림부에서 지난해에 우리가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을 결정이 지연되어서 이제 돈이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축산전략사업에 맞추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2,500두 계산해서 두당 3만원, 50%지원해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암소 2만5천두에 10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우 거세틀을 지원하는 것으로 거세보정틀에 200만원씩 하는데 8대에 50%지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입식자금 이자보전 지원은 20억에 대해서 2.5%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2.5%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2.5%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이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유휴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에 사료작물 파종비입니다. 임차료하고 종자대를 지원해주는데 100㏊를 계산해서 ㏊당 30만원 해서 50% 지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는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집단화 지역으로 신청을 받은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예방에서부터 밑으로 예산 세운 4,500만원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예비비를 쓰고자 했으나 마침 추경이 있어서 예비비 집행을 잠시 보류하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저온성 인플루엔자로 판단해서 한 보름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름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이것이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시간을 자꾸 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나서 또 예비비를 써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부항과 대덕에 2개소에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는데 8시간씩 해서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부임이 1,800만원이고 물통구입이라든지 고무장갑 구입 일반 수용비에 378만원, 소독장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1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공공운영비 354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에 1,8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지난해에도 도비보조 4명, 시비부담 1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도비보조 4명만 세우고 시비 부담 1명은 세우지 않아서 올해는 부루셀라 병 검사를 지난해에는 10두 이상 농가에 10% 내지 20%만 조사를 하면 되었지만 금년도에는 1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수의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예산 절감 차원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도 민간자본보조에 삭감된 부분은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부터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농축산과에서 친환경과로 삭감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분이 있어서 예산을 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입니다. 용역비에 계획 수립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 용역하고 있는데 같이 합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다 이만큼씩 들어가는 것인데 일단 저희들 사업으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국도비 보조도 아닌데,

위에 것은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 브랜드를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얼마든지 이것은 공동으로 발주가 되는 건데,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브랜드는 앞으로 계속 써 나갈 그런 브랜드입니다. 5개년 계획만 아니고,

그렇죠. 아니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공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공모,

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같은 맥락이니까 그것을 꼭 구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383쪽입니다. 대답하실랍니까?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역이라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방법 찾으면 용역 발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좀더 그래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취지는 알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자꾸 위에 이야기를 하고 규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니까,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데 어떤 규정을 맞추고 어떤 눈치를 볼 일이 있습니까? 예산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요식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하는 것도 좋고 지정을 받는 것도 좋고 10개년 계획 수립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다는 차원이 아니고 두개 합해서 1,500만원인데 3천만 원, 5천만 원들이더라도 완벽하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 말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꼭 형식에 얽매이고 방법에 얽매이지 마라는 이런 뜻입니다. 규정에 따르고 할 것 뭐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산 3천, 5천 들여 가지고 완벽한 방법을 찾고 10년, 100년 대계를 보고 김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려면 해야죠. 그런데 어떤 격식이나 방법에 얽매여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하는데 2,500두 하는데 2만5천두의 10분의 1쯤 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예.

지금 암소가 2만5천두 됩니까?

예, 임신 가능한 소가 2만5천두,

2만5천두 중에서 등록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소는 거의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다 안됐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 자체도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우 2만5천두가 등록이 다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지금 담당계장님이 안계시니까 답답한데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되어서 문제는 뭔가 하면요, 계속 많이 주어야 된다고 전에부터 10년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 것이 지금까지 나오는데 어떨 때는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잡히고 어떨 때는 적게 잡힙니다. 많이 잡힐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항시 등록우를 사육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육을 하는데는 등록우가 많아요. 소규모 지방에서 어른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데는 등록을 잘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량으로 먹이는데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효과가 있고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데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맹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능력이,

집중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등록우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등록우 기준으로 주는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그것은 제가 등록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등록우로 되어 있는데가 대량으로 먹이는데가 다 치중되어 있다 그겁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우사가 등록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고 확인해 보시고 편파적으로 될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방법을 잘 찾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준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예냉시설하고 저온저장고하고 평당 얼마 계산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제가 평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위에 예냉시설은 지난해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오디 재배하는 것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오디 수확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에 것 말이죠?

예.

예냉시설,

예.

이것이 ㎡는 몇 ㎡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장이 해서 과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 아닙니까?

아직 예산만 세웠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 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안한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즉 말해서 우리가 예산에 ㎡로 쓰잖아요.

예.

이것을 계산해보면 한 평으로 하면 보통 시설하는 것마다 다 틀리죠. 30평 하면 더 들어가고 50평 하면 덜 들어가고 10평이나 5평 하면 더 들어가고 하는데 크기마다 다 틀리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30평은 현실적으로 얼마, 50평은 현실적으로 얼마, 10평은 얼마, 이런 식으로 10평하는 것을 가지고 50평에 기준을 잡으면 돈이 많이 모자라죠. 예를 들어서 5평짜리를 기준으로 잡아서 50평 하면 돈이 많이 남고,

예냉시설은 10평을 봤는 것 같습니다.

10평에 3,200만원입니까?

1평에 320만원을 단가로 계산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10평에 3,2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평당 320만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10평 정도 하려면 평당 400만원 됩니다. 평당 400만원,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원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아니 400만원 기준으로 잡아서 2천만 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50%,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을 계상한 것인데 6천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계상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쓸 분들이 조금 더 보태도 안 되겠습니까?

50% 기준을 지금은 이렇게 예산에 올렸더라도 다음부터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3평은 얼마, 5평은 얼마, 10평짜리, 보통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3평 기준해서 50평 기준으로 받아도 안 되고 50평짜리를 3평으로 기준 잡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제 말 뜻을,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각 면부에서 몇 대가 필요하다, 남면이면 남면, 농소면 농소, 이런데 면부로 신청받은게 있습니까?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과에서 하는데 다음에 설명하실 때 나오지 싶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3대 같으면 10평 기준으로 해서 김천시 전체로 해서 3대밖에 안나왔거든요. 현재 보면 4개소 하면 4,200만원입니까?

예.

10평 기준해서 4대 나가잖아요. 4대 나가면 우리 15개 읍면동 중에서 1개면에 적어도 5대 이상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전체 예산에서 늘어났고 농로, 농촌의 발전의 위해서 하면서 농촌 분야에는 금년 예산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분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늘려 달라고 했는데 추경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는 친환경과장님이 친환경과에 추가로 좀더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받은 범위내에서 했지, 상사업비를 어디에다 쓸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주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과 예산을 세웠는데 친환경과에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운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다음에 대형으로 저온고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과잉 출하되었을 때 시기적으로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가 5월에서부터 7, 8월 있는데 이 부분을 일주일 정도라도 저온을 했다가 다시 나가면 고값을 받을 수 있는데 저온고가 부족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낀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각 면부에 대수가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50대가 들어왔으면 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4/1정도라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입니다. 조직 개편에 의해서 당초 농축산과에서 분리되어 친환경농업, 과수, 원예특작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사항은 생략하고 금회 추경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419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지난번에 동력운반차하고 논두렁조성기, 농산물건조기를 했습니다만 측조시비기 5대, 동력운반차 10대 해서 측조시비기 1천만 원, 동력운반차 1,500만원 해서, 사업대상자는 쌀 전업농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으로서 측조시비기는 이앙기 부착용 농기계로서 어린묘 기계 이앙과 동시에 비료를 동시에 시비함으로서 노동력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균일한 시비를 통한 고품질벼 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동력운반차는 다양한 농작업과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 당초 예산에 40대 편성되었으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용 굴삭기입니다. 당초에 8대 했는데 추가로 수요가 65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음에 420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비인데 추가로 배정된 것이 31톤입니다. 영농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번기 오염 방지 및 농촌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사업량 증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말미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농가의 비료, 사료 가격 상승으로 부담 완화 대책 발표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가물량 배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천만 원,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 1억6천만 원 투자되겠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포도터널 및 체험장 부대비입니다. 포도 터널이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길이 430m, 높이 5m, 폭 6m 해서 체험장은 건축 면적이 230㎡이고 하우스가 2,160㎡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포도우량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중간쯤 보면 포도우량품종 갱신사업이 6천원 곱하기 3만4천주 해서 50%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1억2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존 포도재배 농가 중 우량품종 갱신 희망농가로서 캠벨을 제외한 거봉계 품종을 대상으로 우량 접목묘를 공급해서 우량 품종 보급 및 품종 갱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색깔포도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소면 색깔포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깔포도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고품질 포도상품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삼색포도는 빨간색, 청색, 흑색, 주로 흑색은 피오네나 자옥 계통이고 청색은 토파즈와 비앙코, 홍색은 홍단, 베니바라드, 홍의서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삼색 포도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10개소입니다만 사업 단가는 10평당 2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2007년도 29개소를 했고 올해 당초 예산에 3개소 했습니다만 사업 신청이 54개소로서 농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형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수급조절 및 가격 지지로 홍수출하를 방지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옳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5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도비사업으로 3개소를 했는데 너무 적어서 이번에 10개소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포도산업특구 파머스마켓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김천포도회로서 파머스마켓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주차장 및 진출입로 포장 및 쉼터조성입니다. 총 3천만 원 책정했는데 사실은 밑에 바닥이 버스가 다니고 하면 기반조성이 그냥 자갈을 깔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콘크리트를 좀 쳐서 포장과 동시에 쉼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현대화 사업인데 총 자부담까지 해서 8억인데 이 사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전라남도 사업량을 저희들이 받아서 전라남도가 포기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 로비를 했습니다. 추가로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8㏊인데 당초 68㏊에서 10㏊증가된 사업이 되어서 포도비가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18㏊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2억,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4천만 원 투자 되겠습니다. 총 농가에서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총 4억 책정했고,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원예선진기술 선도농장조성입니다. 제일 말미에 보시면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이 사업은 원예선진기술 선도농장을 조성해서 농가 교육 및 기술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도 전체에 심의를 했는데 상당히 경쟁도 심했고 어려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도하우스 개보수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쌈채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쌈채소 농가가 되겠고 쌈채소를 노지 재배 형태로 장마철 병충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관 시설 미확보로 신선농산물인 쌈채소의 신선도 유지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지원이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웰빙 시대에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과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 책정했고,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저희들이 FT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47억9,6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원 농가가 영농 포기로 보조금을 회수 한 것이 많고 자율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환수금입니다. 국고 반환금 1억7,4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당초 신청했을 때는 각 면부에 신청받은 대수가 몇 대 됩니까?

54대입니다.

당초에 54대 중에서 3대밖에 배정을 안했죠?

예, 도비 사업이 3대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했다고 했잖아요. 도비를 반납했다고 들었거든요. 54분이 신청했는데 3대밖에 배정을 안했단 말입니다. 이래놓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나서 추경예산에 10대가 안 올라왔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추경예산에 세워서 10대라도 배정을 했는데 이런 것을 54분이 신청했으면 3대를 배정한다면 없어서 3대를 하면 괜찮은데 반납을 해 가면서 3대밖에 못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조금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 있는 것이 이 사업을 선청해놓고 자꾸 미룹니다. 12월달 넘어가면 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FTA 사업은 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면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은 받아놓고 토지거래허가지로 묶었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이 많이 신청을 했으면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 이 분은 다음에 주어도 될텐데 이것을 반납을 하니까 다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반납하지 말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못해주는 분은 못하고 또 해 줄 분은 확실하게 도와주고 우리 농촌에 하나라도 해 주어야 되지 반납을 해서는 안 되죠.

FTA 사업하고 일반 도비사업하고 틀려서 실제로 농민들은 FTA 사업인지 도비사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추경에 10대 분이 올라왔으니까 고루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26쪽 유기질비료사업, 지금 김천에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질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주 좋은 편입니까, 중간입니까, 질이 떨어졌다고 봅니까, 하라고 봅니까?

제가 보기는 김천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크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좋다고 볼 수도 없는데 중간쯤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옛날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화 사업 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조마에도 있고 구성에도 있었는데 사실 영세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기질 비료 관계는, 저희들이 공급하기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농민들이 생산해서 납품하기는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는 편입니까,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선호를 하는데 보조가 없으면 손을 안 대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질이 좋은데도 보조 없으면 안하는 겁니까, 질이 좋은데도 보조 없어서 안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만,

아니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주무부서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 해보시라는 겁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자를 생각하지 말고 농민들을 생각해서 이야기 해보라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은 유기질비료를 김천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유기질비료 공급대상자를 농협중앙회까지 사전에 점검해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회사는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 자체도 우리가 어느 회사는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못하고 실수요자들이 유기질 비료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김천에 주로 유기질비료를 소비자가 쓰는, 농민들이 쓰는 것이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서울, 경기도 쪽에서도 오고 김천에 것도 쓰지만 농민들이 선호하고 쓰는 유기질비료를 수거해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검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하셔서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흙을 넣는다든지, 유기질 비료 몇 ㎏인지 아시죠?

다양하죠. 보통 20㎏아닙니까?

보통 퇴비로 쓰면 20㎏양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흙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을 넣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물에 풀어서 위에 따라내면 뭐가 남습니까? 모래나 흙이 남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것이 숱하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사해서 질이 좋은 것은 좋다고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것이 농민을 돕는거지 어느 회사를 내가 말은 못하겠다, 이것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지 싶은데요.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어느 회사를 선정해서 이야기는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느 회사를 선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질을 검사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서 농민들한테 홍보할 수는 있잖아요.

샘플을 저희들이 한번 해서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저온저장고 추경에 10대 올라왔는데 평당 얼마씩 계산한겁니까?

평당 200만원이죠.

200만원씩 계산,

예, 추가로 더 드는 것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더 많은데 친환경과에서는 그렇게 적게 했습니까?

당초 도비사업이 3개소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맞추어서 어느 어느 농가는 더 주고 먼저 한다고 더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50%라고 못을 박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해야 되죠.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50% 지원한다고 해서 택도 없이 받아서 20%, 30%도 안 되는 이런 지원 사업 하면 뭐합니까? 또 잘못 계산해서 농민이 돈 하나도 안들이고도 20% 자부담하라는데도 80%가지고도 얼마든지 짓고 남는 그런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차피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농민들이 덜 어렵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째 어렵습니까? 단가 올리라고 해서 견적 받아보면 어느 정도 나오면 평균 단가, 즉 말해서 단가 평균해서 중간을 계상하면 되죠.

그런데 김천시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못합니까? 어차피 김천시에서 지원 사업인데,

도비사업이라고,

도비사업, 조금 눈곱만큼 올라오는 사업을 가지고 도비사업에서 이렇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탄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잘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110억7,767만2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해서 5억9,99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912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주변 조경 시설비 3억원과 농촌지도기반시설 감리비 6,120만원, 농업기술센터 부속사 건립 시설부대비에 792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86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인건비 3,479만5천원은 인턴지도사 5명의 하반기 연장 인부임입니다. 287쪽입니다.

372쪽입니다. 책이 안 맞는 모양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371쪽 하시고 372쪽 하십니다.

그대로 읽어나가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사업비 4,500만원은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표창에 상사업비로 받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산물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시범에 1,300만원,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 1,500만원, 포도 미니하우스 설치 1천만 원, 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5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농업인 상담소 전산장비 지원 200만원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585만원으로 농촌지도사 730명 회원 중에서 235명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200만원인데 도비 추가보조내시분으로 시군당 1명씩 배정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915만3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농기계수리요원 인건비로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3,915만3천원입니다. 기본경비에 4,400만원은 여비는 계수조정분이며 자산취득비로 농촌생활과학관 내에 시설인 식당과 전산교육장에 컴퓨터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 4,400만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은 1건으로 먼저 축산경쟁력 향상으로 민간자본이전에 현재 수입건초의 축소 계획과 배합사료의 인상에 따른 대처로 청보리시범단지를 조성하여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탑라이스 지역 1개소에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청보리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라이스 지역,

조마 탑라이스 지역에 청보리 시범단지를 30㏊해서 축산농가에

탑라이스 상류 쪽에 합니까, 밑에 합니까?

밑에 합니다. 조마 쪽으로,

조마 쪽으로 하면 비가 오면 침수 안 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30㏊를 선정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374쪽 하단 저희 개발과도 한 건입니다. 내용은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센터 조성에 계획되어 있는 테마 시설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함평농원 조성 1식에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으로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한건씩 올렸습니까?

계상을 몇 가지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금번 예산 규모상 다음 제2회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순위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농업을 말살하자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규승 강준규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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