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먼저 심사경위부터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대학생 자녀들의 면학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는 총 12개 조문으로 각 조문별로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갖는 의미 및 입법기술상의 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일반적인 입법형식이며 다만 본문 내용중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중복되는 부분인 만큼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2조는 목적에 명시된 내용과의 중복 부분 및 불필요하게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성격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과 대학생자녀를 정의한 내용으로 대체 신설하였으며 제3조 기금의 재원부터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까지는 기금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4조는 기금의 당초 설치 취지가 장학기금 사업에 있는 만큼 기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불우한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으로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누락되어 있는 위원 해촉 사항과 신규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간사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이전 삽입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심의 사항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자구 수정 하였으며 제9조는 위원회의 간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6조로 조항 이전하고 조항 제명을 실비변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결산의 내용중 공히 각각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시의회에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인 만큼 조례의 규정과 형식적 체계에 있어 적용대상에 대한 정의와 기금의 용도 부분등 명확히 예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에 따라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 삭제 및 자구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다만 본 기금조례와 관련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금액수가 적은 만큼 운용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애향복지 장학기금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례의 본질과 특수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별도사안이라 판단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전 위원 의결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내실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의결한 안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이천우입니다. 지금 운영보사위원장님의 심사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의 금번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기금설치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기금적립을 해서 보통 일반적인 기금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장학행사를 하는 것인데 얼마의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금이 목표이며 또 1년간 그러면 얼마씩 적립을 하며 그래서 얼마의 이자가 발생이 돼서 얼마만큼의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조례상에 없고 또 검토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면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안양시에는 「애향복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이것과도 연결해서 검토는 하셨겠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향복지장학기금도 애초에 설립 당시에 목표액이 있었습니다. 몇 연도에 얼마를 하고 몇 년 에 얼마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목표액대로 기금이 적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금이 적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애향복지 장학금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 별도의 기금을 마련을 하는 것도 또한 다시 한번 생각을. 물론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설치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찬성을 하면서 애향복지 장학금쪽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또 한가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될 점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의원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 총 목표액은 3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잡아가지고 매년 1억씩 출자를 해서 3억을 목표로 잡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현재 이율이 낮기 때문에 연7.5%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년도에는 750만원 또 둘째 연도에 2억이 됐을 때는 1억 5,000만원 또 3억이 됐을 때는 2억 2,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별로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그건 아마 숫자가 틀렸습니다. 1,500만원.)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8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의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의 생산단가인 151원 98전 보다 상당히 낮은 66원 11전으로써 약 43.49%의 현실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2년도에 제2단계 하수처리장 사업이 완료되면 유지 및 관리비용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견되어있고 이에 따른 생산단가가 상승하게되어 현재의 하수도 요금 체계로는 감당키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간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은 96년 1월 16일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조치 및 97년도의 IMF체제하의 서민경제 침체를 반영하여 약 4년동안 요금인상이 동결 되어온 상황에서 99년 12월 1일에 22.1%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평균 41.67%의 요금인상안은 사용분포가 높은 1일 3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약 1,540원의 하수도 요금을 약 640원을 인상하여 2,18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통합과세 되는 것으로써 전체 상·하수도 요금은 1만2,340원에서 1만2,980원으로 인상하게되어 5.19%의 체감인상 요인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의 지출요인을 예상하고 현재의 적자수지를 개선함은 물론 특별회계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독립회계 재정운용이 가능토록 세입자원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안구 안양2동 출신 이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하는 안양시민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안양시의회 의정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인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양시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을 볼 때 심히 우려해서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라는 제2차 구조조정으로 경제회복의 뒤안길에는 퇴출 도산등으로 서민들의 깊어만 가는 그늘진 얼굴이 이제 막 닥쳐올 추위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며 혹독한 겨울 나기와 2001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답답한 생활입니다. 이러한 여러운 시기에 내년도 안양시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283억 2,500만원이 증가한 총 2,857억 4,500만원으로 금년부터 11% 나 증가하여 서민들의 부담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도 경상지출이 올해보다 105억 6,500만원이 증가한 925억 8,500만원으로 13% 나 대폭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은 무엇입니까!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은 멀정한 본부석을 관전이 불편하다하여 맞은편으로 옮이고 VIP들을 위한 부스 설치 또한 스탠드 보수, 의장대 보수 등의 공사비 설계로 1억 9,000만원 감리비 1억 3,000만원, 공사비 50억 2,000만원 등으로 5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2단계 사업은 종합운동장을 초호화판 관중석 지붕설치 공사등으로 최소 126억 9,7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공사비는 180억 700만원이 소요되는 초호화판 종합운동장 배짱 사업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 공사비 180억 700만원은 우리 서민 15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한푼도 쓰지 않고 천년을 꼬박 모아야 가능한 돈입니다. 지난 11월 3일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부분의 마지막 구조조정으로 2001년도 대량실업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것이 분명하게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이 올해 보다 17%나 감소한 것은 실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안이한 인식과 무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한 채로 시민들의 혈세가 임자 없는 돈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무대책하고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안양시 집행기관의 2001년도 시정방침에 따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외형이나 화려한 청사진과 행사잔치에 우리 서민들은 자식들의 교육비 걱정하고 퇴출과 도산 등으로 직장을 잃은 가장들은 밤잠을 설치며 자신들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처자식 목에 차가운 겨울밤에 무너지는 억장을 움켜잡고 소리없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집행기관은 이 점을 가슴 깊이 인식하여 우리 사회의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응과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60만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퇴출과 도산 등으로 대량실업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실업대책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자활사업의 생산성 있는 공공사업과 동절기 일용근로자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양시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2001년도 예산심사의 중요한 원칙을 마련하여 심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제82회 임시회에서 2001년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청원권을 의결하여 청원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 수암천변 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98년 도로 확장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이 확정되었던 점과 이와 관련한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98년 3월 12일 안양시에는 6m 도로를 8m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고 10m 도로는 다시 안 된다고 하며 6m 도로로 해야 한다는 일관성 없는 일관성 없는 일처리에 주민들은 당연한 반발과 설문조사시 집에 없는 무응답자를 반대자로 간주하거나 타당타하면 주민들의 집에 금이 가는데 찬성하냐는 식의 노련한 반대 유도질문으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안양시의 시정입니까. 안양시의 의견수렴 결과는 총 234세대중 찬성 155세대, 반대 30세대, 무응답 30세대라고 하였으나 수암천변에서 본의원이 파악한 주민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또한 안양시가 언제부터 주민들을 하늘로 알고 모셨기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일단 사업을 중단하는 모범적 시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무리한 변명은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 냅니다. 도대체 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안양시에서 청원인들이 진정서, 청원서 등 밤을 세워 작성하는 지겨운 민원으로 만들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안양시가 취약지역 사업결정에 인구 대비한 주민수혜도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도 서명하신 수암천변 도로확장 공사 건의사항 검토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논리나 정치논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인구 수는 소수이며 소수의 인구에 비례하여 낙후된 지역의 개발비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적으니 아무리 낙후된 지역이라도 개선할 수 없다는 논리는 주민을 표로만 생각하는 천박한 정치논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안양시의 균형적 발전과 낙후지역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정이되기를 촉구하면서 이와같은 곳에는 인구 대비한 주민소득 수혜도라는 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안양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 동서 균형적 발전과 가축위생연구소 공원화와 관련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동서간 균형적 발전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양시의 신·구 도시간 시민들의 상대적 위화감이 조성되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부각되는 사태를 우려합니다. 또한 문화적 도시, 환경 경제적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신·구 도시간 격차를 줄이고 같은 조건하에서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균등한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1999년 안양시 통계연보에 따르더라도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공원면적이 7.6배 이상 부족하고 1인당 공원면적도 3.5배나 부족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따라서 만안구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최저 3배에서 최고 7배까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기회있을 때 마다 신·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2002년 구·신간 공원면적률과 1인당 공원면적의 적자를 얼마나 줄일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취임 이후 추진한 사업 및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 2001년, 2002년의 사업계획을 동서 대비하여 사업별로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공원화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구 가축위생연구소 벤처단지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입수한 경기도의타당성 용역결과는 현 부지는 벤처화계획은 입지조건 분류, 지역적 인 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실패할 확률이 큼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한 구 가축위생소의 시험소의 수목이 산림청과 생명의 국민운동 유한킴벌리가 공동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 숲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차에 걸친 실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마을, 숲으로 선정된 구 가축위생시험소의 숲은 쌈지공원, 정자쉼터, 생울타리 조성 등과 함께 도심이라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수 십년된 수목들이 잘 보존된 점이 높이 평가돼 아름다운 마을, 숲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아름다운 마을, 숲으로 선정된 구 가축취생연구소를 이제는 전면 공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취약지역 경로당 건립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5일 안양시의회 제79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제80회 임시회 본의원의 소공원 및 경로당 건립을 취약지역인 안양여고 뒤편에서 안양대교 부근 한미은행 뒤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제82회 임시회 답변에서 이 지역의 경로당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마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시급히 노인 분들을 위하여 경로당을 조속히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관 주도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기존의 시장, 기업 가족주심의 사회보장모델로는 사회보장이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신 자유주의와 함께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구적 경제적 변화는 우리끼리만 잘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한계선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나스닥시장의 주가 변동이 곧바로 우리 코스닥 등 증권영향에 미치고 국가유가의 변동의 곧바로 안양시민들의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비에 힘을 기울여 선진적 사회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안앙시 사회복지정책은 2000년 예산과 2001년 예산을 보면 본질적으로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의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적 틀속에서 판단하여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발적 행사의 지원, 가시적 성격의 행사지원, 행사 후 식사대접 등 심지어 선심성 예산으로까지 흐르고 있는 바 이는 전근대적 시 대적 성격의 예산낭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은 전체 수급대상자를 일할 수 있는 자활대상자와 일할 수 없는 자활면제대상자로, 면제자로 크게 분류하고 이 중요한 자활대상자에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마련정책이 바로 자활정책을 실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안양시 자활대상자 및 자활면제자 수와 자활대상사를 위한 자활지원계획에 대해 부분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안양시 사회복지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본의원은 정책대안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인 사회복직사를 구청과 시청의 담당부서에 기용할 것을 촉구하며 본청 사회복지과, 여성과, 사회복지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민자치센타 이렇게 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기구, 부서의 조정으로 안양시의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운영체계와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불소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이 인체에 유해한 0.08ppm의 저농도 불소를 투입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WT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사업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630개 정수장에서 우선 1단계로 사업효과가 큰 시설용량이 1일 1만 톤 이상의 중대형정수장 155개 정수장에 우선 설치 추진계획이며 2000년 8월 현재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의37개 정수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설치비용은 약 1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소화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WTO는 불소와 인체건강이라는 보고서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 인체부검연구, 방사선조사연구를 통하여 안정성을 입증하였으며 1999년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는 20세기 동안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중의 하나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예방증 즉 충치예방을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연맹, FDI식품의약국, LCI국립암연구소나 영국 왕립통계학회에서 그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적극 권장하고 서울대학교 치아대학 김00, 백00 예방치약교실 문00 교수, 의대 교수연구소나 국민건강을 위해 시민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바로 치과의사회 등이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치의학과 의학회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예방 효과가 있으며 인체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요미우리, 마이니찌신문 등 3대 언론사에서 앞으로 불소반대론자들의 글을 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소화시범지역인 경남 진해시와 충북 청주 그리고 비불소화 지역인 충남 천안시를 대상으로 85년부터 87년까지 3년간 6세에서 16세 학생 3,872명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한 결과 진해시에서는 59%, 청주시에서는 56%의 충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서울대학교 치과교수 김00 교수의 상수도불소화사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맟 국립구강보건연구소의 청주시 관급 불소화사업에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82년부터 불소화사업을 시작한 청주 초등학생 537명을 대상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조사한 결과 50%의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물론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편적인 연구회의 시행과정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동안 안양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한다고 무조건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에도 면밀한 검토로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함은 당연할 것 입니다. 그런 면에서 2000년 9월 1일 안양시의회 운영보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본의원의 수돗물 불소화 관련 질의에 만안보건소장 등 동안·만안 양 보건소장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양 보건소장은 안양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인체에 유해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만안보건소장의 답변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안양시 공무원을 신뢰하신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60만 안양시는 작은도시가 아닙니다. 얼마 전 입술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얀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분이 시장이라고 본의원에게 말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께서 안양시 공무원을 신뢰하고 자기능력의 100배, 200배 일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1,600여 안양시 공무원들이 정말 일할 맛 나는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은 정치적 조치인 것 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경기도 인근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고도의 정치력도 발휘해야 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조직화된 1,600여 공무원의 샘솟는 동력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긍정적 리더쉽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현명한 지혜로 안양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성공한 시장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의원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및 2100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정책감사와 깊이 있는 심의속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박수나 의사표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 의회 방청이 정숙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질문서 요지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한요지중에서 질문을 해 주셔서 충분한 답변을 집행기관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출하신 요지 속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께 달안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74회 본회의 때 시장께 질문했던 달안동 안양병원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학운공원 부지가 병원부지로 둔갑이 되어 용도변경에 대해서 1만 6,000여 명의 주민들 민원이 6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아실 것 입니다. 시장께서는 학운공원 내에 안양병원 부지를 계속 방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사유재산의 무력화로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가 학의천 개발과 동시에 달안동 병원부지를 식물원과 자연공원을 도입해서 시가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달안동에 위치한 대규모 샤크존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크존 빌딩 옆에는 달안초등학교와 안양유치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전화국, 백화점, 교통유발 시설이 근접해 심각한 교통난이 유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인근 주민 및 학부모의 반발 등으로 교육청 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에 부결되었습니다. 만약 시장께서는 사업주측에서 해제심의 재신청이 들어오면 경륜장외 발매소를 시세 유입효과로 허가할 생각인지 아니면 정선 카지노의 교훈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 주민들의 생계마저 빠트리는 암적인 존재로 용도를 불허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 사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안동 1119번지 동안보건소옆 장미숲터널 이설 관련하여 장미숲터널 44m와 덩쿨장비 176본을 샤크존 건설 공개공지와 인접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만약 장미숲을 이설할 경우 우리 달안동 주민들은 100m구간까지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주민들은 장미숲 터널을 현 상태로 유지하자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조치하고 계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례제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추진활성화계획및노무직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에 조례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시도 직장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직장협의회 구성이 안되고 있고 노무직도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데도 시장께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직은 제33조 2항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받고 제66조 및 제58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만 제정되면 노무직공무원에 대한 노조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안양시 공무원에 대한 노무직에 대한 인사불만에 따른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집단행동으로 안양시장의 퇴진운동의 마찰의 두려움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간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시장의 인사 압력이 아닌지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복지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올 겨울 노숙자대책을 마련했으나 노숙자가 턱없이 낮게 조사돼 업무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는 11월 현재 노숙자 수가 모두 376명으로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민간노숙자쉼터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여인숙, 만화방 등에서 생활하다 안양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안양시의 노숙자 수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안양시 노숙자쉼터 희망사랑방 현황조사에 의하면 거리 노숙자와 현재까지 쉼터를 이용한 자는 2만 5,952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양시의 노숙자중 10월 6일 범계동 뉴코아 주택은행 앞에서 행려노숙자로 발견되어 그 날 11시 정도 동안구청 행려자실에 수용하였던 바 다음날 7일 새벽에 그 행려자는 아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행려자보호실 담당자들이 열악한 여건속에 열심히 근무하지만 전문관리자로써 응급조치와 정확한 진단을 하였으면 시민 한 명의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행려자, 부랑인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대책에 대한 안양시의 예산을 세웠으면 불쌍한 노숙자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안양시의 노숙자 예산은 6,500만원 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85%, 도비가 15%, 안양시의 예산은 0원도 안 세웠습니다. 정말 시장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안양시장님께서 우리 안양시의 시장님이라고 자부하겠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하십시오!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최근 불법광고물 범람에 따라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 등을 넣은 명함형 무작위 광고물이 배포됩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장 마사지 및 불법 홍보물 많은 것이 주택가에까지 침입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저녁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양시에 뿌려지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한번 주어와 봤습니다. 정말 이런 나체사진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고물들이 안양시의 곳곳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상습적으로 배포하게 되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알고도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묵인을 하는 것인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에 대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지금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이 대량 제작되어 곳곳에 나돌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와 상가 등에 뿌려지는 각종 전단은 며칠씩 방치되어 생활환경마저 어지럽히는 등 대책이 시급하지만 그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 없습니다. 관내 곳곳에는 애드벌룬 천국입니다. 이같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바로 시청옆의 공사장에도 붙어있고 분양광고에도 붙어 있지만 이러한 현안조차 안양시에서는 파악하치 못하고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평촌역과 먹거리촌 일대에는 점심시간과 밤이 되면 불법주정차 천지입니다. 이 일대는 매일 밤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어도 단속해야 할 안양시의 손길은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항이며 얼마 전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17일 안양시설관리공단측에 의하면 11시 20분경 안양문예회관 인도 등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10여 대의 고급승용차에 스티커를 발부하였는데 뒤늦게 문예회관 직원이 나타나 안양지역의 기관장 모임이라고 귀뜸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공단 직원과의 말싸움으로 실갱이를 하다 결국에 그 스티커를 회수하는 촌극이 일어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날 높으신 분들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를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자 중부일보 기사에 의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청 건축교통과에 근무중이던 공익요원 최모씨 21살 먹은 그 최모씨가 09시 30분경 담당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그 공익요원이 당신이 뭐냐고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느냐고 그 자리에서 동료 공무원과 직원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어찌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들을 보고 시민들은 안양시청은 있어도 시장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안양시장님은 너무나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태가 계속 일어나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중에 질문을 하신 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이상인의원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은 내용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우리 안양시 질문드린 것이 중요한 기본정책들을 잘 만들어 가야하는 시기에 선심성으로 사람들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 식사나 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정책의 기둥이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거기 때문에 민간이동 관련 안양시 지원 예산에 대해서 2000년도대비해서 사업별, 목적별, 그리고 지원근거 그리고 효과를 판단하여 전 년도 대비하여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소화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백신이나 불소 전부 다병균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필요하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게 순천대 박00교수의 반론을 믿고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WHO세계보건기구나 정부식약청을 믿고 우리가 보건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언론보도에 KBS 나온 것 중에서 틀린게 한 두 가지입니까? 언론보도만 믿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안양시 보건정책의 근간은 식약청, WHO 우리 담당 보건소 소장이나 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를 끌어가는 책임자라면 저는 식약청이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보건소장 믿고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사용중인 과천시, 청주시, 진해시 시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지 말자고 반대를 하고 나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계속 사용하자고 그럽니다. 예방주사 맞고 나면 맞고 난 분들은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처음 맞을 려니까 겁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시장께서 한 번 판단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얘기가 안 통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인 보건소의 대개 의사나 약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분들하고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불소화 관련 공문이 보건소여 경기도에서 불소화 계획을 실시할 뜻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도착해 있습니다. 보건소에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반대론자들이 설탕업자들이 이빨 썩지 말게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불소화를 한다 그래서 이빨이 안 썩으면 설탕 사업이 잘될 수 것 아니냐 헤괴한 논리부터 별 논리가 다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것을 옥석을 잘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안구 가축위생시험연구소 저는 안양시에 있는 경기도 부지는 안양시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용도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안양시민들이 성남시나 부천시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민이기 때문 우리 안양시민들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기초자치단체에 퍼져있는 경기도 부지의 활용은 그 해당 소속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경기도에 우리는 공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만든 공문을 해 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상권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아마 정밀하게 계산하면 제가 보기에는 벤처기업안에, 제조업이 아닙니다. 연구원들 들어오는 것이고 그안에 또 식당 다 만들겁니다. 건물 지으면 그냥 놔둘 것 아닙니다. 주변 상가의 파생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안구는 그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아마 큰 축제를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차후에 불가능해 집니다. 누가 수백억을 들여서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하자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장래를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안양시 만안구에 있든 동안구에 있든 공장이 들어서면 우리 만안구에 있는 분들은 공장이 만안구에 있으면 만안구 분들만 와서 근무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경기도하고 우리가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석산문제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의 경기도 부지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산먼지와 안양 복부지역 일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제는 결단력 있는 정치력으로 경기도지사한테 안양시에 공사개발하느라고 피해주고 가축연구소 저렇게 해 놨는데 우리 안양시민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문하나 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장님 다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안양시의 정치적 협상력이 대단한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되지 공문하나 보내가지고 해결됐으면 이미 오래 전에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할순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제도 권오쇠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국장님들이나 수시로 만나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시장님께서 이런 서민들의 얘기나 다양한 얘기들을 이런 때라도 꼭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이후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성공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께서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 대비는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불소화 정책과 공원부지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집행기관이 더욱더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지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불소화 관련된 것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용덕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60만 시민이 보고있고 여기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보고있는데 무책임하게 국가시책이다, 어쩔 수 없다, 시민들이 답을 해 달라, 시의원이 좋은 안건을 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주민과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까? 정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60만 시민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이런 시정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말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본의원께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에서 우리 안양병원 부지에 대해서 부지의 지주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달안동 주민과 안양시민을 위해서 말씀을 하는건지는 본의원이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본의원께서 그러면 95년도 부지매입에 대해서 72억이라는 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하는데 과연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안양병원 부지를 매입할 생각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샤크존 건물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대책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접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심도있게 말씀했던 부분에 노숙자 쉼터 부분에서 조의원께서 너무나 바빠서 잘 파악을 못하고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노숙자 쉼터라든가 걸인이나 행려자에 대해서 국가시책만 있고 안양시시책은 못세웁니까? 국가시책 세웠다고 해서 안양시 예산 못 세우는 법 있습니까? 우리 안양 시장님께서 심도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시책이 5,600만원이라도 5억 6,000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노숙자가 안양시에서 현재까지는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안양시 역전에 제가 어제어부로 두 명을 확인했고 안양2동 놀이터에 한 명이 쭈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정을 모르시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것은 정말 60만 시민에 대해서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답변준비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시장 신중대 - 의석에서 .간단한 건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질문 가운데 답변이 안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두 분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 출신 주진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특히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60만 안양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조간신문 마다 나오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상황들은 추운 겨울 예감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행정의 제 역할 수행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의 낭비적 요소 제거와 근검절약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안양지역만큼은 어렵고 소외 받는 계층들에게 보다 따뜻한 사회적 온정과 행정적 배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주기를 감히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21세기의 시작과 대망의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사려깊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먼저 첫번째로 군부대 주둔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박달2동에 위치하고 있는 군용지는 7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지역은 상류에서부터 부대 민간거주지를 경유하여 안양천까지 흐르고 있는 삼봉천이 자리하고 있는데 삼봉천 상류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에서 식당폐수 및 정화되지 못한 오염수 등을 마구 방류하여 주변 환경오염 뿐 아니라 심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들어서는 부대 내 2개 연대가 예비군 훈련장 관리에 따른 식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관리계획과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민가지역에는 차집관을 묻었으나 부대가 있는 상류쪽에서 관이 연결되지 않아 각종 오염물질이 마구 삼봉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류쪽에도 별도의 차집관을 설치 각종 오폐수 등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군훈련장 사용으로 인한 교통불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 수록 가중되는 주민불편을 방지할 수 없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군교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입구에는 2차선 도로로 극동아파트, 금호아파트, 군인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또한 안양고등학교, 박달초등학교의 진입도로로써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뿐 아니라 보행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여 각종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지역인데 군용차량은 물론 예비군 수송차량까지 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주차문제에 대한 불편뿐 아니라 현재의 양쪽 대로변 주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 곳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예비군훈련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 든가 아니면은 오래 전부터 군용도로와 시흥시 수암산업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보수하여 군부대 차량과 예비군 수송차량은 이 도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제 우리사회도 개방되고 주민자치도 충분히 성숙된 만큼 우리 박달2동 지역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문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합리적 대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배움터를 보장받기 위해서 군부대 차량으로 인한 위험과 소음 그리고 매연으로 부터 우리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장께서는 군부대 관계자와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향는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호등과 횡단보도 관리에 대해 도시교통국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도심의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의 교통정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교통수해에 기존교통체계로써는 적절한 교통흐름을 연동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대로변을 중심으로 다수의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대로변에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대개 입구가 두 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민편의만을 고려하여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다 보니 일부 구간에서는 간격이 2∼30m의 간격에도 설치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받는 등 오히려 차 체증의 현상을 일으키고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설치할 것인지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지하도 설치 문제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안양시 교통행정에 장기 발전운영계획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 주도 행사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매년 행사경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 행사와 연계된 민간행사와 각 동별자체 행사 지출비용 등을 포함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행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과 유착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비롯한 일부 특정분야의 사람들만의 행사로 치르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민의 날 행사는 전시민이 즐기고 화합하는 행사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 년 같은 바램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금번 처음으로 민간인이 주측이 되어 치르어진 금번 행사는 내용면이나 성과면에서 나름대로의 결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 또한 평촌 신도시 일원의 참여 폭만 넓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한정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아무튼 시민의 날 행사 등 기본적인 행사는 실시하되 시민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도록 행사 실시시기와 방법 등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각종 겉치레 형식적인 행사는 과감히 통합하여 개최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유익한 행사는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건전성을 살려 나가는 등 횟수를 줄여 행정분야뿐 아니라 민간부분에도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과다한 지출행위를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개선운영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노인복지에 대해 복지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지만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세대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어 복지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취지는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물론 혜택을 추가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행정의 제 규정이나 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기준에 맞지 않을 뿐 우리가 주변에서 보았을 때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실정과 더불어 취업이나 다른 생활수단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별도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65세 노인인구가 올해처음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런 추세대로면 앞으로 22년 뒤인 2022년에는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노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복지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85년에는 6.6%에 불과했으나 10년만인 95년에는 두 배인 13.2%로 늘어났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만큼 앞으로 시정정책의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예방행정이 절실하기 때문에 세심한 행정적 대응이 있기를 기대하며 최근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불어 노인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배려가 소홀해지는 관계로 경로당 이용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각 동별로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노인들에게 별도 공간마련 등 노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이나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시민 모두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함께 화합된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만이 지방행정을 발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금번 시정실문을 통하여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과 상호간 합리적인 견제와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나가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 경청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진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 출신 권용호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안양시의회 시정질문에 큰 관심을 갖고 왕림해 주신 방청객과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0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01년의 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소신을 피력하고 집행부의 시책마련을 촉구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시 재정과 예산분야, 안양벤처밸리 장기정책, 복지시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맞아 지자체 골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안양시 2000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총 규모가3,635억이며 이러한 규모는 전 년도에 비해 약 13.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574억, 특별회계가 1,061억으로 전 년도에 비하여 각각 19.2%, 1.4%가 증가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가 1,108억원, 세입1,135억원, 지방양여금이 3억원, 국고보조금이 149억원, 도비보조금이 94억 그리고 지방채수입이 85억입니다. 이러한 세입규모는 1999년도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채수입, 지방양여금이 모두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할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주재원이 99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의 91.3%였으나 2000년도에는 87%로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되는 의전재원이 1999년 7.3%에서 2000년 10%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부채인 지방채 비율이 1999년 1.4%에서 2000년 3%로 증가하여 세입구조가 다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245개 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95년도 지방재정 경감에 의하면 전국 245개 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170개나 됩니다. 이 가운데 자체 재원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60여 개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5년 후 전국 232개 지자체 가운데 62%인 143개 지자체들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등 독자생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안양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1990년도에 83.7%, 95년에 90.1%, 2000년대는 87.1%로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지방재정 건전지수는 경기도 일반 시의 평균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양호한 재정 상태입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정이 건전할 때 예산효율성 제고와 미래비전을 위해 한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매출대비 2 내지 4%의 연구개발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같은 특수산업에서는 1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국내기업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매 년 연구개발비를 18% 늘이고 연구인력을 13% 정도 더 뽑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기업으로는 국내 최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자랑하는 S전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16.5%가 늘어간 2조 2,700억원을 쏟아붓습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미국이 90년대부터 사상유례 없는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도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한 덕으로 보입니다.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까지 연구개발비 확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 전체연구개발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4.1% 수준인 3조 5,300억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제반여건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연구개발비 확충 필요성,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제도의 혁신미흡,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각종 제도의 선진화, 표준화, 체계화 등 사회변화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면 예산의 기본방향을 보면 도시기반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경영수입사업 미래선진 지자체 벤처도시 육성개발 집중투자, 수익모델 창출. 이어서 기대효과를 보면 예산절감 및 대외경쟁력 제고, 사회적 수요충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 신 환경적 공간활용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도시건설, 좁은 시의 면적을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전략개발, 시행정 구조개선, 각종 제고의 표준화 등을 통해 시의 선진화. 이와같이 기업과 외국의 선례를 근간으로 연구개발비 다시 말하면 R＆D리서치앤디벨런먼트의 필요성을 기본반향 기대효과를 논하는 본의원의 생각이 조금 추상적이고 상상 밖일지 모르지만 예산지침에는 없지만 깊은 사려와 집행부와 의원님께서 좀더 폭넓게 미래를 보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적인 측면을 도입해 안양시의 미래비전과 장기적인 안목을 위하여 순수개발비를 예산에 반영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전문가로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양시 지정 위해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명학역,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관악역 구간 면적 3㎞, 9,090만 7,000평을 벤처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우리 60만 안양시민 모두가 경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산업역사를 보면 60년대, 70년대 금성방직, 태평방직, 현대양행 등 굴뚝산업에서 90년대 직장과 주거가 따로 따로인집지역 분리현상인 아파트 밀집지역인 베드타운화 현상이 초래가 되었고 2000년도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벤처밸리로 확정된 것은 안양시가 새롭게 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말 나라가 온통 벤처열풍으로 몰아쳐 벤처가 만능인양 새천년을 맞이하더니 급기야는 지자체가 앞다투어 조성했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테크노파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뼈아픈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모든 길은 벤처로 통한다고 떠들썩도 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랑감 후보 1위가 벤처기업가라는 사실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미래학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낙오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벤처란 잘하면 벤츠란 고급승용차를 타고 잘못하면 영원히 공원벤치에 앉아 신세를 져야한다고 그 누가 말했던가요. 왜냐하면 벤처란 성공의 확률이 단 3%도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없애고 허약한 업체의 퇴출을 쉽게 하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 중장기정책방향을 보호위주에서 경쟁유도 쪽으로 틀었습니다. 단 벤처기업 육성을 정부가 주도하는 다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벤처업체임을 정부가 판정해 지원하는 벤저확인제도를 2007년도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벤처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이며 디지탈경제로 나가기 위한 원동력임므로 육성정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적, 문화적환경속에 안양벤처밸리가 태동한 만큼 두번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육성 시책방향을 보면 촉진지구 내에 통신, 교육 등 벤처경영인 인프라 확장을 지원하고 자금, 인력, 입지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 수단을 배분함으로써 한국적 특성에 맞는 자연발생 유도형 벤처밸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의 정책과 장기계획은 무엇이며 2001년 지원사업계획에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확충 등 지자체의 지원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서 보조한다고 했는데 내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에서 동 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50% 원칙으로 부담할 계획임으로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조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안양벤처밸리에 21개 장소에 벤처밸리 육성시 우리 시의 리스크율 위험부담률과 이익이 무엇이며 벤처기업이 성공하기에 가장 취약점인 인적구성인 인프라 구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연도별 예산액, 향후 지원액, 장기계획은 무엇이며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안양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내의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질 그리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지역복지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회관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관사업이 좀더 체계적이며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하여 장기적인 시각과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의견을 수렴한 중장기 사회복지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 사업을 계획하고 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 집행할 때 앞 날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가급적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연 사업 평가와 더불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빠른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치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복지관의 유형을 보면 가형. 나형. 사형의 복지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형 과 나형의 유형을 종합복지환회관으로 하며 사형의 형태는 일반사회복지 회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의 복지관 크기를 보면 첫째, 가형 복지관의 크기를 보면 606평이며 둘째, 나형의 303평 내지 606평 미만이며 셋째, 사형의 복지관 크기는 303평미만의 크기를 말합니다. 현재 안양시 인구60만여으로 볼 때 적어도 두 개 이상이 복지관이 안양시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주변 다른 시 상황을 살펴보면 가까운 군포시는 매화. 주몽 종합복지관 두 곳이 있으며 시흥시 유형은 거목, 정왕, 목감 세 곳에 종합복지관이 있고 안산시를 보면 안산시도 세곳이 있습니다. 부천시를 보면 한라. 춘의. 부천. 원종 종합복지관 네 곳이 있으며 아울러 사형벽지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양시와 비슷한 인근 시 복지회관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안양시 인구의 복지수요 욕구 필요성을 볼 때 현재 사형유형의 복지관 두 개, 부흥사회복지관, 비산사회복지관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안양시민의 복지서비스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양시 복지정책 일원호와 보다 효율적이고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용역으로 국토개발원이 제출한 안양시 마스터플랜 비전 21에 복지분야가 미흡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단체 및 실무자 간담회의 의견은 안양시 사회복지 예산은 서비스보다 시설건축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 건물증축이 대부분이고 사회복지 정책에복지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 미반영되며 중장기 정책과 복지정책이의 일원화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받아드리 십니까? 복지문화가 잘되는 나라가 정책이 선진국 선진지 자체의 가치척도라는 명제하에 안양시 복지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모습을 드러낸 13개 주민가자치센터 각 동에 배치된 복지직 40명 인프라 구축 14개의 다목적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안양시에 있는 복지 현황입니다. 막대한 시민혈세로 잘 지어놓고 분산되어 있는 복지관을 정책일원화로 네트워크하여 중장기계획을 세워 복지벨트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그리고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주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자에 대한 구제방안과 그 대책과 각종 주민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시 노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장기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종합적 기금원 대책 수립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5월 1일부터 일제 조사가 되어서 9월 30일까지 수급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기간 동안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외된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급권자로 선정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제외된 가구의 구제방안으로는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탈락자중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안양시 저소득주민복지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선정기준 중에서 제외된 가구라도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져서 국가의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언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들을 배려한 주민자체센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진동의원님께서 노인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1세기 환경 변화에 맞춰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사무소의 여러 공간을 이용하여 각종 문화, 복지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중 문화여가 기능으로써는 체력단련실, 탁구교실,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고 시민교육 기능으로써는 인터넷, 컴퓨터방, 마을문고 등 총 46종 19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진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바둑, 게이트볼 등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각 프로그램의 호응도를 조사, 조정해서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호시설에 대해서 노인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주간노인보호시설이 지금 호계공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만안구에도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도 3개소에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주진동의원님께서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무분별한 허용으로 교통지장을 초래하는데 대한 시정방안 또 장기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립되는 아파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차량 진출입로가 부출입구, 정출입구 해 가지고 2개소를 출입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출입 동선체계 또 보행동선, 차량소통, 보행자 안전을 감안한 총체적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시에 이것을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된 것에 따라서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교통규제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득해 가지고 개인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주 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신호등에 대한 연동화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 연동화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게 기존에 있는 교통신호제어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기가 잘 맞지 않고 해서 확실한 연동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를 해서 앞으로는 연동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신호등 또 보행 횡단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하도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저희 광역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나 선진국에서는 고가로 돼있는 것은 지금 철거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지금 일부에서는 기왕에 설치돼 있는 것을 철거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시는 그런 입장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나 고가같은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교통 횡단보도체계를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교통정비중기계획 10년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을 연차별 작성을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01년도 내년도부터는 내년도에는 교통체계개선 TSM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추진을 해서 기존 교통체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교통수요 또 교통의 공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을 해서 모든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질문 가운데 답변이 안된 부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 질문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전 의원님께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8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