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 이성욱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성욱 인사) 토목담당 이맹섭입니다. (토목담당 이맹섭 인사) 도로관리담당 함재균입니다. (도로관리담당 함재균 인사)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총 올해 사업투자 할 현황은 13건에 2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행정팀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재산 관리에서 관리현황으로는 국유지 1,743필지, 시유재산 1,561필지, 총 3,304필지에 227만 7,586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고, 2007년도 세외수입 판단으로는 5,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은 국유지 127건, 시유지 11건 그래서 138건에 저희들이 3,173만 8,000원정도로 예상하고, 무단점유 변상금은 10건에 80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목적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주민의 생활편리와 야간에 발생되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로․보안등 신설 및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3,047등, 보안등 1,809등해서 4,856등을 관리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간선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주간선도로는 도로 폭이 넓으나 편측으로 시설되어 있어 도로 조도 기준에 미달되어 야간 차량통행의 안전과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경관 가로등 신설 건입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50기에 시비 3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30기에 2억원을 가지고 공설 5거리에서 속초초교간 가로․보안등 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항 북방파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속초항 북방파제 가로등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두워가지고 방파제나가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 20기에 도비 9,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09개 업체에 130업종이 있고, 금년도에 건설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건설기계 현황은 총 12종에 48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용 92대, 영업용 381대, 관용 7대로서 건설기계 주기장은 4개 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총 9건에 182만원입니다. 올해 목표는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토목 사업관련 소관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에 92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50억원은 채무부담입니다. 11월 30일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속초항 구수로 교량건설입니다.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35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1차년도 사업과 2차년도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6억원으로서 금년에 20억원이 필요한데 5억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가 3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먼저 사업발주를 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폐기물처리비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소규모 농수로 정비공사에서 금호콘도 농수로 정비, 장재터 농수로, 중도문 농수로, 암반관정해서 1,300미터에 2억 4,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추진으로서 배랑골천 정비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구거유지 관리, 하천,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용역해서 4건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으로서 중도문 덧씌우기, 관내 인도정비, 시내도로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정비, 교량관리, 기타 안전시설로 해서 7건에 15억 5,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사업비는 도비 1,900만원, 시비 4,370만원해서 6,27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응골 쪽으로 도로포장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팀 업무사항입니다. 먼저 도로점용 굴착허가 사항입니다. 도로점용 사항은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나누어서 도로굴착 신청 건에 의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개최 후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도로점용 허가사항 건은 총 140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서 부과대상은 2007년도 850여건에 2억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징수목표를 90%로 잡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저희들이 부과․징수실적은 908건에 2억 32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점용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계획에서 과년도 체납액 현황은 1,850건에 2억 4,752만 6,000원에 저희들 징수목표는 400건에 4,950만 5,000원을 20%를 잡았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는 95년도부터 2006년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서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추진방향은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통행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로변 노상적치물 노상물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중점단속기간을 운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에서 도로 보수 및 쾌적한 도로환경과 도로변 환경정지 제초작업 관계입니다. 수로원과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도로변에 모든 정비를 금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제초작업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불용지 보상 건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93필지에 46,058평방미터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46필지에 9,776평방미터를 지급하고 현재까지 47필지에 36,282필지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주민들이 신청한 건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타 부서와의 차이점을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은 타 부서에 비해서 2006년도 사업실적 그리고 2007년도 사업계획 구분해서 유인물로 알아보기 쉽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이 건설과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재산 토지관리에서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한 위치와 그 구체적인 면적,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6년도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유인물과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인물 전체 필지하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 위치는 없지요?

예.

여기 이거 위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럼 언제, 이번 회기가 이제 내일까지인데 그 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내일까지 가능하지요?

예.

그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단속에서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 무단방치한 행위에 대해서 이동조치 및 강제처리를 하겠다, 이게 금년도 계획이지요?

예.

작년도에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작년도에도 계도조치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옮기게끔 했습니다.

강제처리 한 실적은 없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강제처리가 가능한가요?

고정적으로 폐기된 장비를 놔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소유주하고 관계를 협의를 해서 강제로 이동하는 그럴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차고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평상 차고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4개소 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장비도 상당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적인 것은 지금 주기장 허가를 안받고 인근 자기 집 토지나 아니면 공공용지 이런데다가 지금 주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상당한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대형 차량에 대해서 또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중장비에 대해서, 중장비는 골목길이나 인도 같은데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놨을 때 보행에도 지장이 있지만 장비에서 흘러내리는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 단속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단속계획은 특별하고 분기별로 정기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그럴 계획입니다.

분기별 단속이, 수시단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시단속은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든가, 민원이 인근 주택가라든가, 이런 골목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주기를 했을 때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면 나가 보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해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주기장하고 같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인의 제보가 있을 때만 나가고 그리고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민원인의 제보가 있어서 단속한 위치하고 민원인의 제보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한 위치의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불만은 어디는 단속을 했는데 우리 이쪽은 단속을 안 해 준다, 그분들은 민원제기가 됐는지 안됐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단속이 돼야 되겠다.

올해는 하여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1쪽에 건설업 및 건설기계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이건 어떤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설명해 주세요.

건설기계는 거의 이제 신고 미필이라든지, 타 지역에 장비가 갔을 때 신고를 하고 그 지역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검사기간 도래된 거, 이런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검사기간이 3월 10일까지이면 3월 20일이면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3만원, 11만원, 2만원, 9만원 이제 30만원, 60만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행정처분이 이런 정도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분명하지요, 불분명한 건 없지요?

불분명한 것도 있고……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까?

예, 박경구씨 같은 사람들은 재산이 부도가 나가지고 교동기업사 하시던 분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산 이런 관계가 세금 징수할 그런 것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전부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건 처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체납을 건설기계의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미비한 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면 이런 건설기계 역시 불법으로다가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앞장을 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 볼게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각종 공사와 관련한 도로점용 실태는 지금 없습니까, 우리 속초시 관내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도로 굴착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각종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도로점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부과기준.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게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게 연체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면적 대비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용료를 선접수를 하고 허가를 하면 이런 체납행위는 없앨 수 있는데 가능한지의 여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실지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건축허가 시에 일시점용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집에 들어가는, 주차장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면적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동안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그 사항은 우리 점용허가 하는 팀에서 실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처 예전에 점용허가나 그런 사항들을 그대로 이렇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좀 생기고 또 체납관계도 좀 생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선 부과를 하고 선 납부를 하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걸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선 부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거냐?

예,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됩니까?

예, 예전에는 실지 각종 허가시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로점용 부과 기준하고 법적근거를 의장님, 이 자료를 병행해서 같이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도로점용 부과기준은 면적, 얼마이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그리고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점용 허가 한 내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2006년도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6년도요.

2006년도 각종 공사내역과 그 다음에 점용부과 기준하는 거하고 법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악산 도로공사 후에 재포장이 됐는데 그거 준공처리가 된 겁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 그 관 묶어라 그러……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중도문, 상도문 사이에 있는……

중도문, 상도문 사이……

설악산……

예, 그 상수도관로 굴착사업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잠깐만요,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그 포장공사가 일반시민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 봤는데 몇 차례인데 그건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게 준공처리가 됐더라도 그거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따져가지고, 아주 엉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꼭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문제, 농로를 선정할 때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합니까?

기술센터하고 협의는 안합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이번에는 사업비가 1건에 6,270만원이 확보가 돼서 한 곳 응골로 그냥 정했습니다. 응골에 딸기 재배단지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진 좋습니다. 지금까진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걸 2008년부터 기술센터 이쪽으로 해서 거긴 농촌발전심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다뤄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게 도비하고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도비사업비가 얼마나 확정돼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남는 금액을 다른지역에 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농로지역에 마저 시설해주고 이렇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6,200만원도 도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도비가 책정이 되면 이쪽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협의해 나가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좀 꼭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접수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그 다음에 싸리재 도로 문제인데요. 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속초시 시즌때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도로가 유일하게 그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2차선 정도 될 수 있게 그 기존의 도로를 가지고 이 굽은 데 좀 펴고, 산이 높은 데는 좀 낮추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조사연구를 해서 2008년도에 이 일을 좀 착수할 수 있게 과장님, 2차선 정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로는 실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싸리재 도로는 모든 이용객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상에 지금 예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조금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의 보상관계도 아직까지 지금 민원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먼 훗날에 도시계획에 위반이 된다면 아주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고성군, 양양군 이쪽을 다 조사를 해봐도 저런 도로가 없어요. 근데 양양이나 고성은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데 속초는 그게 안 됩니까?

속초는 도시계획 입안하면 되겠지요. 도시계획 입안하면.

그럼 고성군, 양양군 그쪽은 도시계획 입안해가지고……

예, 군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입안을 합니다. 그 지역은.

근데 시세에도 더 낫고, 우리 공무원 머리도 더 똑똑한데 왜 안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돼야지만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정상 바깥에, 도문동 쪽은 국립공원하고 연관도 있고 이래서 실지 지금 떡 밭재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쪽 구간은 도시계획 구역이고, 저쪽 구간은 국립공원 구역이래서 떡 밭재처럼 나중에 제척되더라도 그 사업비가 공중에 뜨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어떠한 우리 계획에 입안돼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조금…….

과장님, 지금부터 입안을 해서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한 50센티미터 정도면 늘리면 2차선이 가능할 거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게 되면 도로정비하면 이제 법면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아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50센티미터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그 전에는 더 좋았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온 게 현 상황입니다.

근데 좀 안타깝거든요.

예, 저희들이 봐도 입안만 하면 가능한데 아주 입안을 해서 하든가, 사업을 하려면.

과장님 담당인 이 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몇 년 더 걸려야 됩니까?

도시계획시에 이제 한 번 입안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를 대두시키면 국립공원지역외 밖에는 안 되겠지요. 국립공원지역은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되니까, 외 지역밖에 안 되니까, 저쪽 넘어가서는 조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이걸 연구 좀 하시고 설 명절이 끝난 다음에 건설과하고 의회하고 합동으로 한 번 조사 좀 같이 하시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가로등 문제인데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속초시 가로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인근 시군 속초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라면 삼척시가 되나요?

삼척시도 저희들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동해시도 많잖아요?

예.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가 삼척시나 태백시가 되겠네요?

태백도 저희들보다 크고요.

그 가로등 수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나가는 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들이 물어서……

가로등 숫자하고 전기요금 얼마 나가는지 그거 비교 좀 해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명동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가로등, 우리가 한 달 어느 정도 되지요, 요금이?

한 달에 우리가 전기요금 나가는 게 전체가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액요금제입니까?

가로등은 등당, 와트당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우재를 폐쇄를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터널 완공 후에?

예.

목우재에 가로등이 몇 기정도 있습니까?

그거 지금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 불이 안 오고 있는 상태이지요?

예.

근데 지금 휴지, 일시적 쉴 때 휴지신청을 하고 1년이나 3년, 그리고 완전 폐쇄시에 폐지신청을 하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돼 있는 상태 이지요?

지금 목우재는 그냥 불만 안 들어오게 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따로 요금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요금체계는, 요금은 크게 뭐…….

전혀 상관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옆에 터널에 속초에서 터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지금 가로등이 한 2기 정도 불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설악산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터널 입구 바로 앞에 가로등 한 3개가 불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학동에 황태요리 미가, 그 다음에 왕도 멧돼지 앞 아시지요?

왕부가 있는 쪽입니까?

왕부가 아니고요, 조금만 더 가면 한화콘도 바로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가기 전 블록인데요.

박물관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황태요리 미가, 왕도 멧돼지?

예.

거기에 지금 과속방지턱이 돼 있거든요. 시에서 발주한 겁니까?

그 마을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황태요리 집 앞하고 왕도멧돼지 앞 하고요.

예전에 시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턱이 깎여있습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그 동네를 많이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어떤 과속방지턱이라 하면 높이라든가,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게 높게 된 이유가 뭐지요. 일반적으로 제 차가 투싼인데, 현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미션이 거기 닿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제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사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너무 이제 달리니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항들입니다. 실지 이거 많이 정비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관리는 하여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번에 정비하겠습니다.

하여간 위험이 굉장히 상존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이거 참고 좀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찍어 온 사진인데 그게 도로표지판 이정표입니다. 각도 자체가 15도로 꺾여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일자로 돼 있지요. 근데 제가 일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지표면으로 15도 정도 꺾여있으면 경사지게 포식되면 운전자의 햇빛반사에 방지효과가 있고, 그리고 가시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용이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바로 일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교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표지판 지침은 도로관리지침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게 돼 있지요. 모든 규격이라든가 이런 건 거기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침을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미불용지 보상 있지 않습니까?

예.

총 미불용지 민원이 몇 건이지요, 속초시에?

현재 접수된 게 93필지에 46,058평방미터입니다.

근데 2007년도에 왜 15필지만 계상했습니까, 예산을?

예산은 지금 현재 지급이 46필지에 9,776평방미터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년 한 후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소송에 패소한 것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예.

그러면 속초시에서 발굴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 없습니까?

예, 보상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우선 패소한 그런 예산만 우선 확보를 하고 항상 10억원을 요구하지만 5억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돼서 거기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 잔여금액이 있으면 순서에 의해서 나머지 민원 접수된 순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소송보다는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우리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소송까지 얘기해서 법정다툼까지 가서 그리고 나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순서대로 보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 관내에 도로관리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시내도로 덧씌우기 2006년도 총 예산이 얼마지요?

덧씌우기는 4억원입니다.

2006년도?

아, 2006년도요?

예.

2006년도는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4억원이, 올 예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전년도 시내도로 덧씌우기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요, 전년 구간은 한 건 아니지요?

다 안됐지요?

예.

시내도로 덧씌우기는 상당히 노후된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말이에요, 하수도공사, 뭐 관로 공사로 인해서 누더기 같은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길에, 그지요?

예.

예, 그런 도로를 공사업체에 위주로 해서 완벽하게 덧씌우기를 해놔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이제 각종 도로굴착 허가사항을 받은 도로의 굴착에서 포장문제는 실지 소폭으로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신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짐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다짐기계의 설계는 50센티미터 들어왔지만 위에 제거해서 포장해서 하는 거는 다짐폭 1미터 20센터미터이라든가 이렇게 설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그걸 좀 적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재 50센티미터 하면 50센티미터 폭만 딱 하니까 미처 이제 다짐이 다 안받은 거지요, 실제, 그런 상태에서 위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침하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자 부담원칙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확실히 해서 이걸 매년 속초시에서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시행사들이 완벽하게 사후문제가 생겼을 때는 완벽하게 전체를 덧씌우기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일부 구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시가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잔여금을 돌려주는 그런 방법도 썼고, 그 다음에 다짐기계 폭 실제는 1미터 이렇게 훼손을 하지만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더 늘어나는 다짐 폭만큼 다져줘야지, 지금 실제 다짐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만 보수하고 다짐기계는 이게 다 먹히지가 안는 거지요. 폭만큼 잘라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것들이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돼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내 골목, 골목 가면 전부 다 누더기입니다, 지금. 그 누더기의 설거지를 속초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하여간 사업파트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올해 내 꼭 하실 거지요?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관내 인도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선진국 견학을 가보게 되면 오래된 그리고 전통있고, 명성있는 도시일수록 인도가 오래됐더라고요. 보셨지요, 과장님?

예.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서 그 인터로킹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깔아 논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되면서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전통있고, 관광지의 미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시는 그동안 아마 시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터로킹 교체가 너무 잦다” 라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보도 블럭은 저희들이 선진국에서 깔고 있는 그런 보도 블럭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올림픽 할 때 우리 도로 보도에 까는 거 밑에 기철 콘크리트로 했어요. 콘크리트로 하고 경계석을 커팅부분에 대해서 카터기로 잘라서 다 채워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은 소도시 도시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도 블럭을 깔고 다시 굴착허가라든가 이런 개인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그 때 굴착허가 들어오면 그걸 파헤쳐야 되고, 다시 복구를 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이런 민원도 야기되고 민원들이 교체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선진국은 한번 인터로킹을 깔게 되면, 또 인터로킹 사업을 하게 되면 몇 십 년씩 간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모든 지중화사업,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후에 보도블럭을 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왜 못하는 거지요, 속초시에서?

실제 도시의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어 놓고 가면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공동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도시규모가 구 도시에서 신도시하고 합작이 되다 보니까 실지 그런 현상과 우리 기본적으로 오수관, 누수관 그런 관계도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형태로 교체하고 또 하고 또 굴착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로킹도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좀 이제는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속초항 구수로 청호동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지요?

예.

그로 인해서 약 6개월간 공기가 지연됐었지요?

예.

이 자료에 의하면 약 82억원정도 집행차질이 생긴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82억원이 차질이 됐지요?

2차 공사 분을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2차 분은 계약만하고 하질 못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 실지 2차분이 저희들이 교각이 12개 중에서 1차분에서 4개, 2차분에서 한 8개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계획이 입안돼 있는데 지금 현재 2차분에 대한 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원집 있는 거기서부터 다원집도 헐리지만 거기서부터 두만강횟집에 이쪽으로 자체가 철거가 돼야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장비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게 안됐기 때문에 올해 보상을 지금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그 사항이 착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11, 12교각이 제일 높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교량인데, 한 기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교각 1기에 작업하는 데요. 그래서 그 사항을 댕기기 위해서 조금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조기에 이제 보상협의를 올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럼 지금 예산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산은 이제 스틸박스 제작으로 일부 돌렸고요, 예산 소모가. 왜 그런가 하면 2008년도 예산을 받으려면 올해 지금까지 온 예산을 다 한 90%이상은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까지 합쳐서, 그러면 한 90억원 이상이 되는데 그걸 소화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스틸박스 제작 210미터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교각은 어차피 1년 가는 거니까 공정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래서 2가지 공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총 179가구지요. 청호동 이주 가구 수가?

이주 가구 수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179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언제든지 집단민원이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주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을 순 없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을 줄여가면서 또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해가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로등, 아까 보안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 시내 가로등, 보안등이 총 4,856기이지요?

예.

예, 맞습니까?

예.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저희 도로가 조금……

총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연간?

관리비가 지금 현재 유지보수에 2억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합니까, 아니면 가로등 기당 얼마씩 합니까?

등당, 와트당 한전하고 협약을 할 때, 등당, 와트당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등당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또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일부 가로등이 쭉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운 전력이 낭비되니까 빨리 가로등을 꺼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수 게 소리로 “등당 얼마씩이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피해가는 거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게 됐습니다. 전력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지 않고 어디 미국에서 가져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점멸기 교체는 노후점멸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자동점멸기로 전부 다, 그지요, 불을 켤 수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점멸기 교체를 해서 아까운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공설운동장 거기에 체육시설 있지요?

예.

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저녁에 일몰 후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가 아직 보안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우범지역으로 거기가 찍혀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거기에다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올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공설운동장 5거리에서 속초초교까지 30기, 2억원의 시비를 세웠습니다.

공설운동장 둘레를 전부 다 보안등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체육시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나가서요.

예, 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보안등을 꼭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 속초초교까지 30기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일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 편도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차가 된, 양편 25미터 간격으로 예전에 신설할 때 했는데 한 간격이 50미터입니다. 지그 제그로 25미터이니까 한 간격이 50미터 선으로 이렇게 시설이 됐는데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보수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보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영희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일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관광개발 담당 박재일 인사) 노화숙 관광홍보 담당입니다. (관광홍보 담당 노화숙 인사) 병가중인 관광기획담당을 대신하여 전재호 주사입니다. (전재호 주사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제12회 눈꽃축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2006년도 추진사업 총괄에 대한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그동안 해수욕장 운영상 노출되었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쾌적한 해양관광지 조성과 피서객에게 참여위주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전년대비 25%증가하여 개장 이래 1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관광도시 이미지 태생 및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범시민 의식함양을 통한 으뜸속초 만들기 운동을 시도함으로서 관광도시 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눈꽃축제에 대해여 오랜 기간동안 눈없는 축제를 치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케 됨으로서 축제의 효과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새로운 겨울축제 발굴로 특색있는 겨울축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관광문화 축제 개최와 지역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사업추진, 관광진흥의 제도적 기반조성과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지 조성 및 운영, 그 다음에 탄력적 지역관광 마케팅 강화와 관광 수용태세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관광문화 축제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축제개최는 이미 치루어진 해맞이, 눈꽃과 트라이, 해양 아쿠아를 비롯해서 소규모 마을축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축제내용이 유사한 트라이와 아쿠아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통폐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관광엑스포의 정례적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에 따른 사전준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바이마을로 널리 알려진 청호동 지역이 생활실태를 관광자원화 한 실향민 관광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중이므로 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사업추진으로 먼저 크루즈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항만시설에 적합한 크루즈선 정기운항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07년 4월 9일에는 강원도 유치로 일본 Nippon Maru가 입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크루즈가 정기운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규제 강화로 노후되어 있는 설악동 B․C지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광고물 설치 및 조형물 기타 Hub사이트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진흥의 제도적 기반조성으로 내실있는 관광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자문단 토론회 개최로 관광정책 방향 설정 및 실행방안 모색과 이외에도 관광현안 사항 및 관광정책 수립 자문으로 자문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설악권 관광사업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함으로써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발․잠재요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잠재요인 개발에 적극 개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속초해수욕장 일원의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 앞에서부터 외옹치 해수욕장 끝까지 군 시설인 철조망과 초소를 철거하고 경관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명항 경관조성을 위해서 초도철거와 이 자리에 정자형 전망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탄력적 지역관광 마케팅 강화입니다. 기다리는 홍보행태에서 찾아나서는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홍보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타켓별 팸투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방송프로듀서 및 여행사초청 팸투어, 수학여행단 유치 팸투어, 언론사 기자 초청 팸투어, 이밖에도 요즘 대학생들을 통한 O․T나 M․T팸투어를 추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특성으로 차별화한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과 휴대용 관광홍보물 제작, 수학여행단 유치 전용 리후렛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전국단위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속초관광 사진 공모전과 세미누드 속초관광 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의 다변화 추진을 위해서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와 광고대행사 전속계약 및 탄력적 관광광고를 위해서 지역별 광고노출 효과가 높은 매체를 적의선정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카드사를 연계한 홍보로 회원 3,050만명인 BC회사와 연계해서 2007년 3월부터 가맹점 가입이 가능한 우리시의 관광지를 전국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관광수용태세 확충으로 관광안내원 서비스 수준향상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된 안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관광안내소 편의제공 물품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세심한 배려와 불편 최소화로 관광객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속초시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0쪽에 보면요. 독특성으로 차별화한 관광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관광영상물을 통한 홍보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각적 홍보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1년 속초의 4계를 담을 수 있는 영상홍보물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겠고, 그 외에 휴대용 관광홍보물로 지도라든가, 봉투라든가, 가이드 북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상홍보물 제작비를 내놓고는 홍보물 제작비가 4,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 1번지라고 하는 속초에서 광고 홍보물 제작이 이렇게 낮은 예산이면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는 더 많은 홍보물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관광홍보물이라고 그러면 타 관광지와 거의 유사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독특성으로 차별화 어떤 전략으로 홍보물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예산은 지금 1억 5,000만원이지요?

예.

예, 추경에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그 총체적인 것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식으로 예산을……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요. 동명항 경관조명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탐조시설 1개소, 정자형 전망대 1개소, 조형물 1식 있지요. 총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일반적인 경관조명이 아닌 좀 특별하고 차별화된 그런 관광지 조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차별되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영금정에 해맞이 전망대하고 지금 이게 같이 병행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없애고 영금정 기반대 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동명동 그 초소는 제거하고 여기다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예산으로는 4억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는 정자를 설치하거나 조형물을 제작하는 비용의 예산을 세우고 그 조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속사업으로 6억원을 더 세워서 그 조명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광의 어떤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예, 그 아까 조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다방면으로 좀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속초시에 우리 엑스포장에 전주조명 많이 설치를 했지요. 일반적인 조명입니다. 그런 조명말고 좀 특이하고 정말 우리 국내에 우리 속초 동명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떤 특단의 계획은 없나요?

지금은 조명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조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주민공청회도 하셔가지고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포, 조양동 일원에 관광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7쪽에. 지금 롯데개발 문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됐습니까?

예.

롯데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투자는 벌써 17년 동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롯데가 속초 외옹치 부지를 매입한 지가 17년이 된답니다. 이제 전년도에 잔금을 다 치루었습니다. 개발할 의지가 적지 않느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아는 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눈꽃축제 하시느라고 마음 고생, 몸 고생 다 하셨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월 8일 날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속초해수욕장 후문 화장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6개의 화장실이 있지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건 5개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통틀어서 6개가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3개만 개방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어제까지 현장에서 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하나는 지금 개방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내에 안에 있는 2개 화장실 중에서 하나는 지금 개방이 안 되고, 하나는 개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거는 그렇게 났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서 2개 중에서 동절기에는 수요도 많지 않고 관리상 동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해수욕장 관광지에 화장실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겨울 내내 춥지가 않았는데 우리도 이제 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따뜻할 경우에는 화장실을 전부 다 개방해서 얼어서 터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봤더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모래를 전부 벌써 청소를 하더라고요. 겨울 내내 이상기온으로 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거기 와서 같이 가족들이 놀 수 있게끔 한다 해서 시설을 미리 정비하던데 우리도 이렇게 화장실 같은 거는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이 좀 그때 그때 또, 동파가 되지 않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정비를 해서 그 때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모 콘도에서 화재가 한 번 났었지요?

예.

예, 우리 속초관내에 있는 콘도하고 관광과하고는 어떠한 업무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웰컴콘도에 불이 났을 때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지금도 과학수사팀에 가 있는데 아직 화재의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열기가 과열돼서 났다고 하는데 그날 사무실에서 전열기가 과열돼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방송매체가 다 닫혀있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없어서 투숙객들이 당황을 했던 적은 있는데 지금 한 손님이 놀래서 그냥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만 아직까지 병원에 옮겨져 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액은 5억원 정도 피해액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상당한 투숙객도 콘도에 화재보험으로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속초의 관광은 전부 콘도에서 이뤄지는데요. 앞으로 콘도에 집중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 좀 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진기 의원입니다. 요새 뭐 속초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하시느라고 상당히 왔다, 갔다 동분서주하시는데 그래도 관광과장으로서 취임하셔서 살이 좀 내리셔서 보기는 더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은 홍보와 상당히 연계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관광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에서 외부 인사들이 오면 이렇게 세트로 선물을 줍니다. (일본의 관광홍보물을 들어 보이시면서)이게 관광홍보물입니다. 이렇게 전체 해 가지고, 우리 속초에 이런 홍보물 세트로 된 게 있습니까, 외지인 왔을 때 이렇게 딱 담아서.

예, 그렇게 세트로 된 건 없습니다만 속초의 모든 걸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은 있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은 관광과에서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에서 하나가 돼야지 속초의 관광 1번지에 냄새를 그나마 풍긴다 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선물 받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크루즈 이번에 사업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지요, 그게 지금 5쪽에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데 지금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크루즈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계신지 잠깐 가볍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 크루즈가 저희 항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접안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 지금 공식적인 수심은 9.5미터이지만 실질적인 건 10.3미터에서 10.8미터가 되고, 톤급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건 2만 톤급이지만 실제적으로 3만 톤급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루즈 항이 우리 속초에 접안하기에는 3만 톤급 이상은 접안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크루즈만 접안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2만 톤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만 2천, 제일 작은 Nippon Maru 크루즈 항이 2만2천 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항에 접안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안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 항이 우리에게 수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 속초항을 큰 크루즈 항이 올 수 있도록 우선 접안능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 일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접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선료라든가, 도선 선료라든가, 예인선을 썼을 때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속초로 오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7년 4월 9일에는 Nippon Maru 크루즈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 크루즈 항이 늘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몇 톤짜리가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그게 2만 2천톤 짜리입니다.

2만 2천요?

예.

지금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선료와 예인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요, 그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도선사와 선박회사가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추정을 도선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려면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크루즈선이 입항을 한다, 그러면 승선이 인원이 한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이번에 오는 2만 2톤급 크루즈는 승객이 300명, 그 다음에 승선요원이 130명입니다.

풀로 찼을 때 430명 정도, 400명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접안료라든가, 도선료라든가, 예인선료를 다 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속초에 왔을 때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선료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크루즈 선을 이제 앞으로 유도해 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면 온다 라는 그런 의사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크루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한테 우리 속초시를 알리는 데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의 기회로서는 가치가 없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운항의 유도를 위해서는 이런 것의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험관광이라든가, 먹 거리, 볼거리에 대한 부분도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속초라는 것이 자연적인 경관, 산과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속초는 하늘에서 내린 그런 도시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다른 타 도시에 가면 이 공연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내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시내 한 곳에 어떠한 공연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패키지화 할 수 있는 공연문화에 대한 것을 연구하신 적은 없습니까?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잠깐동안 와서 본 관광과에서의 느낌은 이젠 천혜의 관광자원으로만 바라볼 수 있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젠 어려운 때가 왔다 라는 위기감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광자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콘텐츠개발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하나하나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객도 그룹별, 계층별, 연령별 이렇게 호감이 가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 라는 게 지금의 저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외국인도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아마 늘어난다면 지금 현재 그 여객 부두시설에 대해서 다목적 항만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을 하실 건지, 아니면 검토된 게 있는지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 항만청에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크루즈회사와의 어떤 MOU체결이 되면 그것을 요인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 개발하려는 의사같은 것도 좀 가져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그 크루즈회사의 사람들은 그 MOU을 잘 체결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성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 지는 이제 앞으로 차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상징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있게 연구 잘 하시고 검토하셔서 슬기롭고 아름다운 매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 있어요?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눈꽃축제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까요.

예.

그 질문은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보고서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서두에 보고서에 없는 2006년도 사업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구두보고를 하셨어요. 2006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겠다는 생각 언제하셨어요? TV를 보시면서 타부서의 지적받는 거 보시면서 하셨나요?

TV는 아까 건설과거 처음 봤습니다.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두보고보다는 이 종합보고서에 참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눈꽃축제, 과장님 눈꽃축제를 하면서 영동지방내지 속초에 적설량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사를 치루는 데 바빠서 그거까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거는 아무리 의지가 속초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해 쪽하고, 남쪽 지방하고 저 서해 쪽에 눈이 오지 영동에 눈이 안 오잖아요. 이거는 과장님, 아무리 유능하시다 그래도 눈이 없는데 눈꽃축제가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 기후, 이것도 조사를 좀 하시고 특히, 적설량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이게 안 되게 되면 그거 계속 한다고 한다면 고집내지 아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엉뚱하게 속초시 공무원의 무능으로 비쳐질 수가 있고 속초시 이미지가 갑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설악문화제, 제가 의회 의원들하고 의사과 직원들해서 작년 봉평 메밀축제 그 쪽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제출을 했는데 그건 평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설악문화제가 성공했는지, 안했는지 그거를 좀 조사도 좀 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는 평창 메밀축제를 좀 깊이 연구해가지고 벤치마킹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받으시더라도 겨울축제에 대해서 속초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복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눈과 얼음으로만 바라보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성이 많은 이번 눈꽃축제는 아마 이번으로 마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단위로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지역경제와 같이 파급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겨울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겨울축제가 정말 선택과 집중을 맞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또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어디 다 놓고 기준을 잡는지 좀 의회에서는 애매합니다. 한 가지 행사라도 전국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행사, 더 늘리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좀 개선․발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박물관장 나오셔서 속초시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장 김지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성훈입니다. (관리담당 정성훈 인사) 학예담당 정종천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설개선 및 실향민문화 발굴, 다양한 체험행사 개최, 시립풍물단 확대 및 운영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통일관광▪실향민 문화타운 조성, 2007년도 박물관 예산현황을 부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선 및 실향민문화 발굴입니다. 박물관 문화촌 전시자료 개선을 위해서 기획전시실 전시시설 설치, 이북 5도 및 피난민 가옥 내▪외부 전시공사, 박물관 내에 실향민 민속문화 전시실 보완 등을 하겠고, 실향민문화 발굴 및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실향민 민속문화 학술세미나 개최, 지방대학을 활용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추진, 북청사자놀음 전수, 실향민 구술사, 영상과 음성 동시에 제작해서 CD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박물관 문화학교를 연중 운영하겠고, 세시행사의 개최, 월별 테마행사도 개최를 하겠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을 위한 노는 토요일 체험행사 개최, 가족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설, 피난살이 체험행사 개최, 이것은 분기 1회 정도 하겠습니다. 실향민 문화축제도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립풍물단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시립풍물단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풍물패로서 그 잠재적인 가치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속초시박물관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향후 이북 5도 문화의 속초시 자원화를 위해서는 시립풍물단의 확대 운영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민속문화의 보존․전승과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개발, 정기공연의 확대 개최, 상임․비상임 단원의 확대, 이거는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연내용의 질적 향상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문화촌의 위상정립 및 풍물단 사기진작, 관람객에게 양질의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상임 6명, 비상임 3명입니다. 현재 9명인 단원을 독립적인 공연을 위해서는 상임단원이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연은 갯마당 단원중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명, 상임 4명, 비상임 2명 정도의 인력이 확대돼야 되겠고, 2008년까지 비상임 단원은 5명을 상임 단원화해서 2008년까지 15명의 상임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합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기반 업체 지원을 위해 조기발주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속초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내용은 첫째, 야간 조명시설의 설치, 박물관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표지판의 설치, 공동취사장 및 주차장의 확충, 사유지 매입, 실향민문화촌 광장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통일관광▪실향민 문화타운의 조성입니다. 본 계획은 속초시 박물관 일대를 전국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함으로써, 항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 효과 거양, 전국 유일의 특화된 관광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발전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북 5도민 기록보존관 건립입니다. 현재 이북 5도민 위원회와 국비 확보, 사업규모, 추진 주체 등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155억원, 건립규모는 연 건평 1,300여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민속예술 체험관 건립입니다. 실향민문화와 연계해서 속초시를 전통민속예술의 메카로 육성하고 자리매김하고자 약 30억원의 예산으로 약 600여평의 건물을 건립코자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해역사관 및 문화체험장의 조성입니다. 속초시를 발해사 연구의 중심지 및 근거지화를 통한 발해관련 특수를 선점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로 연건평 1,500여평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바이마을 재현 및 인공호수의 조성입니다. 실제 가옥과 청호동 앞바다 형태의 인공호수 조성을 통한 테마단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시설물 건립으로는 전쟁물자 전시장이라든가 통일로 가는 열차 등을 하겠고 환동해 교류센타 등이나 미술관 등을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립 타당성 확보 및 자료조사를 위한 문화지구지정 타당성 조사 및 시설배치 계획용역과 발해 역사자료 기초조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물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요, 속초 원스톱 관광패키지 개발 추진해가지고 박물관에서 속초박물관하고 한화 드라마세트장, 설악산, 워터피아, 석봉도자기미술관 해가지고 관광패키지 상품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듣고 싶어서요.

예, 공동입장권 협의가 끝나가지고 임시회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화프라자 워터피아는 한 30%정도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받고. 나머지도 다 그 선에서 할인을 받게 되면 설악 워터피아를 할인받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 시립박물관과 그 다음에 석봉도자기 미술관하고, 신흥사는 참여를 안했어요. 그 다음에 신흥사 체험관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순환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순환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시행시기가?

저희들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3월 중으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3월 중으로요, 여기…….

예, 저번 신문에는 10월로…….

예,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됩니까?

좀 오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관장님한테 왜 이렇게 주문을 하냐면요. 지금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가 몇 해 전에 친구들하고 일본 관광을 갔을 때 하루 종일 다니는 버스표가 있더라고요. 그 관내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표를, 우리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 설악산도 갔다가 다시 나와서 차 없는 사람은 또 낙산사도 가야 되고, 또 이 시내 동명항도 가야 되고, 대포항도 가야 되는데 표 하나를 구입해서 그 날짜에 하루 종일 그 관내는 다 돌 수 있는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사실 지금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한 번 이것도 패키지 할 때 그것도 어떻게 좀 관광에서나 시내버스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한 번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제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번 추진은 시설물을 가진 대상끼리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능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광과에서 아마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지요. 관광과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박물관에서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만들 때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도 괜찮을 거 같으니까요, 한번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보십시오.

예.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5쪽 좀 봐 주세요. 공동취사장 및 주차장 확충에 있어서 주말이용 가족 관람객 및 문화촌 숙박 체험자, 각종 세시행사시 활용 공간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공동취사장은 식당개념이 아닌 박물관 이용자 편의제공 공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취사장을 만들어 놓고 사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취사장은 식당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이 문구를 넣은 것은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일부러 이러한 바를 넣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콘도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십니다.

글쎄요, 예.

오셔가지고는 밥을 해 먹을 때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시고, 예약취소를 하시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가옥 안에서 취사를 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도 좀 있는 거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박물관에서 공동취사장을 만드는 건 식당개념으로 절대 이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개개인에게 식당개념으로 돌아가지 않게 꼭 이것을 유념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멀리 떨어져계셔서 자주 뵙지도 못하고요.

좀 박물관 구경 좀 오십시오.

글쎄 말입니다. 과장님 취임 후에 크게 바뀐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 새로 구상하기에는 그동안에 구상했던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가지고 지금 그 계획했던 일들을 실현하기에 지금 사실 바쁩니다.

예, 우리 관장님께서 이제 업무파악이 대충 되셨을 텐데 꼭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직을 수행하면서?

거기 6페이지에 통일관광 실향민 문화타운 조성……

이게 새로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약 한 300억원 정도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는 안되고 약 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또 저를 거기다 보내신 것도 이건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좀 일을 활기차게 추진해 봐라 라는 주문도 아마 곁들여져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완공까지는 못되더라도 틀은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고 특히, 발해역사관과 문화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학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만 학자들도 속초시 이외에는 이 발해역사관이 위치할 데가 없다 하는, 저도 몰랐는데 이번 이것을 통해서 저쪽에 하바로프스크를 내려오면서 우수리스크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 해서 발굴된 유물들이 우리 이 강원도에서 발굴되는 유물과, 제가 어제 출장을 가서 대비한 사진을 봤습니다만 일맥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어제 만난 분은 문화재 위원으로서 예산확보를 하는 데도 도움을 주시겠다하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물 만난 고기처럼 제가 괜히 질문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해 주셔서 하여간 이 박물관은 수입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어떤 자료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을 써야 되니 만큼 이 여러 가지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들이 집행되는 예산이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하여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3쪽에 보면 다양한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속초에서만 봐도 주말되면 가족형 나들이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근 지역민들이라도 참석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모계활동을 위해서 참여를 어떻게 시킨다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한다던가 뭐……

사실 지금 저희들 홍보는 뭐 신문전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안내 플랜카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굴해야 할 과제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많은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각 과마다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과를 클릭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베너광장입니다. 각 과마다 베너광장을 아주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방법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속초시립 풍물단이 있습니다. 이 공연을 문화촌 개관시 매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11시부터 11시 30분, 그 다음 오후에는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 2번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홈페이지에는 오전에는 11시로 되어 있고, 오후에는 2시로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3시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이 잘못된 것입니까?

평일 날에는 2시에 하고, 이게 맞습니다.

예,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원들이?

단원이……

단원 말고요.

시민들 참여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분들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없어도?

없어도 합니다.

아, 그래요. 실력은 굉장히 많이 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관객없이 그냥 막 연습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여기 한화 대조영세트장에 지원공연도 나가고 여러 가지 지금, 지난번 대포에서 평창올림픽 유치기원 행사때도 저희들이 공연을 한 바도 있고요……

지원 공연을 나가면 지원비 받습니까?

받습니다.

아, 받습니까?

근데 전번 그거는 시 행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10만원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을 따졌을 때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관 광객이 많이 몰릴 때 빼놓고 관광객이 없다 그러면 며칠을 들 수가 있습니까, 없는 날짜가, 30일로 잡았을 때?

제가 여기 온지 40일째 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요일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요?

예.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지금 이 분들이 봉급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공연할 때만 공연료를 주면 어떻습니까, 이분들한테?

우선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체육 관련해서 카누선수단을 운영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불안정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풍물단원들 우리 속초시에 어떠한 행사든 간에 공연의뢰를 하면 협조는 해 주시겠네요, 언제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열심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속초시 인구 구성비율이 이북 5도민 경상, 전라, 강원 이래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잡은 건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약 한 1, 2세대 포함해서 한 7,000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7,000명, 그럼 8만명을 보면 한 10%정도입니까?

예, 한 10%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뽑은 바는 없습니다.

그럼 영남하고 호남은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관장님, 그거 참고로 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

분석이 돼 있습니까, 시에?

그런 분석은 아직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본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구분을 하지 않고 지역끼리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관장님, 속초시 박물관이 딱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문화적인 측면하고 관광적 측면하게 되면 지역경제 측면쯤 될 거 같은데,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춘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수 문화적인 측면하고 지역경제적인 측면해가지고 이 관광쪽 해 가지고 이 어느 쪽에 더 취중이 돼 있느냐, 박물관이?

박물관의 시설과 관광객과의 동전의 양면이라 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치중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요, 시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2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 이 문화라는 게 관장님 이 억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는 사실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만들 수도 있다?

예.

지금 자연문화도 있고 인공적인 사찰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문화가. 경주하게 되면 신라 1,000년 역사의 문화로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박물관을 세워서 그래서 이 문화가 가려면 그래도 한 100년은 내다보고 가야 되겠지요.

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요.

그럼 본 의원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북 화해무드가 되고 또 뭐 요즘 세계는 하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이 남아 있는데 개방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발해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피난민 문화, 이걸 어떻게 봅니까, 한 100년 후를 한 번 좀…….

그런 부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우리 진보사학자인 김규옥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실향민 연구에 관한한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면서도 실향민 문화에 관한한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청호동에 와서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실향민 문화를 연구를 해서 그것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예요. 근데 이분이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기록으로서 역사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상적이다, 이념적 이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거 실패한다, 있는 그대로를 이게 지금 실향민 1세대 자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의 삶의 기록을 지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김규옥 박사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문화적이냐, 관광측면이냐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문화적인 측면을 속초경제와 관광과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이 순수문화성이 없어진다, 이래서 좌표를 좀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록으로서의 용역이고 그 기록을 보고 평가는 또 별도의 학자들이 평가를 하겠지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 실향민 1세대가 한두 분이 자꾸 가시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이 문제를 너무 박물관을 경제적으로 대입하시지 마시고 순수하게 피난민 문화를 만들어 내고 창출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관광자원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지 당장 뭐 관광객이 모여서 속초경제가 발전하고 이거는 그 기업적인 측면에 대입을 해도 블루오션 전략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해야지 살지 살라고 하니까 그게 살아집니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순수한 문화적 측면으로 해서 가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물관하면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어떤 지역의 문화계승을 위한 어떤 뿌리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속초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이 모듬회거든요. 그래서 이 컨셉이 뭔지 잘 분간이 안갑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하신 대로 관광이냐, 문화냐, 정말 우리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냐 안 그러면 어떤 관광객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광지역으로서의 어떤 타입이 아니냐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누구 아이디어인지 용역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밤에 켜있는 간판 말입니다, 간판, 그거 뭐 전국을 다녀 봐도 박물관 간판 그렇게 얄구지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 실향민 하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내온 사람들의 삶의 얼이 있고, 또 우리 속초의 어떤 문화적 뿌리를 만들어 나가는 박물관 간판이 너무 휘양 찬란하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 정확한 방향의 컨셉이 없다,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뭐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거실 텐데요, 뭐. 질의가 없으면 속초시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통상물류담당 전영식입니다. (통상물류담당 전영식 인사) 항만지원담당 김창열입니다. (항만지원담당 김창열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방항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속초항물류사무소 및 훈춘경제무역사무소의 통상교역 베이스 캠프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소무역상, 무역업체, 화주, 선사등 상담 및 행정지원으로 간담회 15건, 현지상담 치 알선지원등으로 940건을 추진하였고, 대북무역 확대 및 중국인의 우리시 방문 확대, 지역 상공인의 중국 투자 지원, 중국내 투자시장 개척 및 유통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춘시정부 대표단 및 CIQ 관계관을 초청하여 훈춘시와의 교류 활성화 논의 및 CIQ 기관에 대해서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백두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 공안청 대표단과 면담을 하여 소무역상의 중국내 중국 현지상인들의 불법사례를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 확립 조치, 훈춘공안국 및 길림성 정부에 강력단속을 건의하였습니다, 속초시 CIQ 기관 실무자 백두산항로 답사를 실시하였고 러시아 비자발급 간소화를 위해 무역상등 러시아 비자 발급시 검역장소를 속초보건소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속초항 포트세일즈 홍보를 위해서 카달로그를 8,000부를 제작하여 2월중에 납품예정으로 있는데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등 5개 국어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니이가타 항로개설 추진입니다. 『속초 ~ 러시아 자루비노 ~ 일본 니이가타』연결항로 개설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2006년 10월 2일 일본 니이가타 경제동우회를 방문하여 항로개설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훈춘시 상무 고찰단을 13회에 358명을 운영하여 백두산항로 활성화 및 지역 특산품 구매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물류 추진지역 확충 및 해수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중고자동차 수출물류 유통단지 조성으로 소규모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기지 확보를 위해서 1,000평을 조성하였으며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유치를 위해 3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또한 구수로 교량건설 잔여부지 추가활용을 위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외항선박 유류공급 시설 유치 및 지원사업입니다. 면세유 선박급유업체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속초항내에 설치계획으로 있으며 선박급유업체 지원을 위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 해양심층수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심층수 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실시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300만원으로 관내 연안의 해수자원 성분 및 경제성 등 분야별 사업계획 분석을 위한 용역으로 입니다. 저희가 국내로는 최초 해양심층수를 개발한 (주)울릉미네랄과 국외로는 일본 해양심층수를 개발한 일본 고치현 무로토시등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년 주요사업 추진목표가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관광물류 거점항 육성을 추진목표로 두었으며 환동해권 항로 개척 및 여객물류 유치, 해운산업 관련 국제교루 협력 추진, 통관절차 간소화 및 화물유통체계 개선, 항만이용 편의 및 기반시설 확충, 북방 수산물의 직수입으로 수입전용항구 육성, 저온의 해양심층수 개발로 관광 자원화를 기본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7년 중점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통상교역의 베이스 캠프화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의 통상교역 열린 상담소 운영은 러시아 통역원을 배치하고, 관내 CIQ 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러시아어를 교육하겠으며 대북방 지역인 러시아, 중국을 통상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역할 수행을 해 나가겠으며, 소무역상 등의 러시아 및 중국 등 대북 통상교류 지원 확대와 러시아인의 연락사무소 역할 수행으로 관광 및 무역 활성화와 러시아 연해주내 농업 생산지 조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 훈춘 경제무역사무소의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상인 및 상공인의 중국 투자 정보 지원 및 중국투자 무역 창업 지원 및 현지 정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동북아 항로 활성화입니다.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공무원 등 15명을 구성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토록 해서 바이어 발굴과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방항로 국제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국제교역 협의 현지방문을 실무자와 협의해서 중국 지방정부 및 CIQ기관 등 관계기관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시 공무원과 관내 CIQ 기관 실무자 한 20여명을 3월중에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만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트세일즈 강화입니다. 유망지역 시장조사를 환동해출장소와 연계하겠고 국내․외 포트세일즈 추진을 해외는 2007년 하반기, 국내는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니이가타 연결항로 개설입니다. 북동아시아 경제발전 국제회의에 지난 2월 6일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한, 중, 일, 러 4개국 합자법인을 설립하는데 일본에서는 2월 중에 법인설립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 측에서는 한 5월 중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300만불로서 한국 측의 지분 참여폭을 확대해서 본점을 속초에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니이가타 연결항로 최초 취항은 보고서는 4월 달로 돼 있는데 5월내지 6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 선점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러시아의 경우는 현재 승합차, RV, 버스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오른쪽 핸들을 규제를 안 하는데 카자흐스칸은 지금 오른쪽 핸들을 규제하는 바람에 한국 차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선박의 유류 공급시설 유치 및 외항선 금융지원입니다. 동명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부 지역을 급유시설 설치를 하겠고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부지 사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선박급유업 시설사업 초기 투자금은 한 1억원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외항선의 수입물품 담보 대출 지원을 농협과 수협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 보세창고 확충입니다. 현재 수입수산물 보세창고 신축을 한 2개소로 압축을 해서 수질환경사업소 인근과 속초항만 부지에 소규모로 일단 신축을 하겠습니다. 대포항, 수질환경사업소 인근에는 현재 사유지와 시유지가 병행되어 있는데 이 시유지와 사유지를 좀 공개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잘 협의해서 상반기중에 조치를 하겠고 동명항 부지는 해양수산부와 관리전환 후 추진해달라는 항만청의 요구가 있어서 이거는 그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관광자원화입니다. 해양심층수 인입시설 설치를 금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성을 하겠고, 5월~12월까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취수 인입시설 설치는 2008년도에 실시하겠고, 사업비는 한 약 60억원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상품개발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서 하겠고 공급관로 시설은 예산은 별도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상품개발 및 관광자원화해서 민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해양상품 개발입니다. 해양심층수의 횟집단지 공금으로 차별화된 먹 거리 조성을 하고, 해양심층수의 관광상품화 개발입니다. 테라소테피아 시설 및 휴양관광지 조성을 해서 머무는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의 식수 및 상품개발은 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항 관련사업 추진현황은 현황판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방파제는 220미터인데 작년도에 37미터를 했고 올해 50미터를 합니다. 50미터 소요사업비가 6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220미터가 나가야지만 신수로를 지금 막혀있는 것을 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방파제인데 이건 150미터 계획으로 지금 2008년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180미터, 이거하고 이게 설치해야지만 이거를 텄을 때 모래가 유입이 안 된다는 전문가 진단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신수로 호안은 2008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도 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고, 2009년도까지 해양수산부도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을 속초시는 2008년에 이거, 이거 3가지를 다해서 여기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석은 지금 2012년 계획입니다. 이 선석은 2016년부터 20년 계획인데 이것도 2011년까지 해 달라고 지금 계속 해양수산부에 건의중인 사항입니다. 오늘 동해청장님도 오셨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가셨습니다. 시장님과 같이 해양수산부를 다니면서라도 이 사업과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해양수산부 목표도 2009년도입니다, 이 두개다. 이거 이거 2009년도 목표인데 1년 당기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업무계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이번에 일본도 같이 갔다 왔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지금 8쪽에 보면 말입니다, 소장님, 우리 이번에 한․중․일․러 4개국 지방정부 대표자들 항로개설 협정서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기본계획과 모든 협정서를 체결했는데 이게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건 검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가 있는 기관은 안 해도 되는데 공사가 없는 기관은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된다는 근거와 조례에 대한 뭐 지침……

법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77조 3에 나와 있다 이거지요.

예.

저도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의장님, 이 법에 대한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 법적근거 말씀하신 공기업 77조 3항 그 내용에 대해서 내일 되겠습니까, 자료가?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중으로 김진기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속초와 니이가타항 항로개설에 대비한 속초항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터미널 시설이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위생부분과 청결부분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는 상반기 중에 일본의 니이가타항과 항로가 개설이 되면 대다수의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속초항을 찾는다. 거기에 대비해서 처음에 우리 관광객이 속초에 들어왔을 때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소장 님 저하고 같이 니이가타에 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시찰한 적이 한 번 있었지요?

예.

그때 자료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그때 우리가 방문했던 그 사진 찍어놨는데 여기에 파리 한 마리 앉아도 낙상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합니다. 참 굉장히 부럽고 놀라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시면서) 이게 그 때 찍은 사진인데,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니이가타항과 항로개설에 대비하여 속초항 여객터미널에 시설, 개선에 혹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의원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러시아인과 중국인들이 오시는데도 상당히 불결한데 그 장소를, 저기 이제 원래는 여객터미널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강원도 속초만 지금 개인 사유지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뭐 시설자금을 동원해서라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시에서 하던 국가에서 하던 지금 터미널에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럼 그 개인사유가 아닙니까?

투자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시설을 뭐 ……

개선을 한다.

예, 그러니까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도색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색정도의 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가 개인재산인데 우리시에서 투자했을 때 나중에라도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얼마일까라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번 방문한 손님들이 다시 그 나라에 가서 “야, 한국이 위생과 청결부분, 그리고 친절도 모든 면에서 참 괜찮은 곳이다” 라고 모두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첫 관문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꺼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 없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이 빠르면 빨리 끝나고 늦으면 늦을 거 같습니다. 보세창고 부분, 수질환경사업소 인근에다가 대략 한 1,000평 부지를 시유지를 공개입찰 해가지고 할겁니까?

근데 시유지를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이 되면 될 텐데 매각이 현재 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공개매각을 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무자 의견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법을 더 연구해서 그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사는 사람한테 일단 시유지를 일단 대부해주겠다.

아, 대부해주겠다?

예.

그럼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사유지도 한 550평정도 됩니다.

그럼 합쳐서 1,500평이 되잖아요.

아니요, 1,000평정도 됩니다.

합쳐서 1,000평.

예, 1,000평.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에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개인이 판단할 때 얘기입니다. 개인이 판단할 때.

그럼 소장님, 이 속초시가 땅을 임대를 줬을 때 건축행위가 됩니까?

안됩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유지는 건폐율만 넓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서 이 본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득이 있게 되면 민간인이 그냥 했거든요, 이게?

예.

근데 속초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보세창고가 안 들어왔는데 이것도 소장님이 상당한 검토를 해야지 될 거 같습니다. 시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성사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연결하는 니이가타, 블라디보스톡, 속초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지금 도비, 시비를 지원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 법인 그걸 만들어서 도에서는 어떤 확답을 받았나요?

도에서도 지금 지사님이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그걸 토대로 의회 의결을 받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를 걸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보고회가 한 5월정도 돼야지 나올 거 같습니다. 그거 나오는 자료를 강원도에다 보내면 강원도에서도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근데 그걸 용역을 하기 전에 법적 타당성부터 먼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법적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거는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법적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고요?

아니요, 출자타당성 검토요.

그러니까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우리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요. 출자타당성 검토를 해갖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는 아는데 어떤 저희들이 거기다가 법인 집을 넣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적자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보면 그거야 뭐 최악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추가로 증자는 없는 것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세외수입은 받으면서 적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겠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이사라든가, 이사들이 차입형태로 끌고 가겠다, 하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 설립해서 경영하는 회사들을 보면 적자라고 해서 그냥 적자가 아니라 혹시라도 사업이 부진해서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동춘항운은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는 법인설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분을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행정은 또 최악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민간인한테 청구를 하거냐, 법인에 같이 지분을 넣은 행정에 요구할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지금 말씀중에 의문이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옹치까지 해수욕장을 개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세창고를 한다는 위치는 어디지요?

수질환경사업소 남부쪽입니다. 산쪽에요.

그 산쪽으로도 4차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돼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선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떨어져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넘어 오는 게 하여튼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해수욕장 개발에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 사무과장 박영태 ․ 의사담당 안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