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석위 의원 발언
문영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소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보건행정과 기획계장 김대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예산은 95년도 세출예산 202페이지부터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6,139만7,000원으로 94년도 20억7,697만9,000원보다 %수로는 약 0.96%가 되겠으며 금액으로는 8,44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요구서를 보시고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 상여급 수당으로 13억8,550만3,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외에 11건으로 1억7,920만8,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 2,3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로 4억9,39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신월진료소 보안용역 경비 및 적출물처리비 연금지급금으로 1,36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와 응급환자 수송차량의 노후교체비로 2,200만원, 진료환자 증가에 따라 신형기기 보강 및 노후교체비로 치과의 유니트외에 8건으로 1,5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역장비로서는 동사무소 방역연막기 10대 구입으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실행정비품 구입비로 1,8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9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폐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3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3폐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205폐이지에 비정규보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정규라는 뜻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비정규직 보수는 전문의사, 계약공무원입니다. 전문직공무원으로서 계약공무원을 말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께요. 전문직에서 뭐 가급, 나급이 있는데 물론 자격증에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비정규직이다 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학비 지원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학비지원이 있죠?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자녀학비 보조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인택
정인택위원
예.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상여금 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요. 여기에도 공무원이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비정규라도,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비정규라는 것은 공개채용을 해서 모집한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 밑에 보면 장기수당도 있고 진료업무 수당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장기수당은 비전문직은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산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이거는 장기근무 수당이 5년이상인대요 5년이상서부터 혜택을 받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5년 이상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5년 이상이 넘어야 그 수당을 주는데 보통 계약직 공무원이 5년미만으로, 해약을 하고 갔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 점이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05페이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6폐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6폐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짜? 그러면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폐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0폐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폐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212페이지로 닐어갑니다. 2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하나 의심이 나서 묻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있죠? 212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있죠?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그 211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해서 소장님은 월1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업무추진비가 그 밑에 있죠?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에도 소장님의 추진비가 있고, 그게 특수활동비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성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자그마치 2,592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랬죠? 그렇게 됐죠? 갑작스럽게 특수활동비에다가 2,500만원이나 증액되었고 거기에서 월로 따져보면 이게 월 10만원씩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많이 추가됐는데 또 여기다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월 20만원씩이 또 책정이 됐는데 너무 과다한게 아닌가 해서 지적합니다.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이거는 전년도에 주는 건데요. 211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이건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특수활동비가 2,700만원으로 이게 100%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200%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또 업무추진비에다가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좀 늘어난거는 7월부터 6급이하가 신설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인택
정인택위원
예, 알았어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그게 뭐냐 하면 의료업무 추진에 따른 조정 및 지역보험협회 감사관 그것이 5급으로 나간거구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액 전체가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7월부터 인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크게 늘어난 것은, 별도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영민위원장
예,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항목들이 각 과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상의 문제도 나오고, 양해해 주신다면 일종의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성격과 똑 같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이후부터는 6급이하까지도 전체 다 가는 급여성 정보비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걸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인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 글쎄 제가 알고 넘어갈려고, 계수조정 문제가 있으니까 짚고만 넘어 가는 거예요.
문영민위원장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207페이지에 신월진료소에 대해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있는데 또 212페이지에 신월진료소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거하고 또 그 밑에 가계보조금 6급 이하에서 6,816만원은 뭡니까? 어떻게 이거 6급이하,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그건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성 급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거 업무추진비, 신월진료소 업무추진비 240만원 했는데,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이것은 금년도에 진료소를 개설을 할 때는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지급을 한 건데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신월진료소가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설치한 건데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지금 의사 한 명하고 직원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1명 하고,
규섭
이규섭위원
거기 지금까지 주민들이 와서 진단을 받거나 이런거 다 나와 있죠?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실적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알았어요.
문영민위원장
212폐이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13폐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경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21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요, 적출물 처리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6페이지도 신월진료소에서 적출물 처리비 60만원이 두 번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0만원을 보건소에만 계상을 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 할때 추가로 사실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도 그걸 미처 못 넣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넣은 것을 저희가 심사해 보니까 신월진료소,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신월진료소에 수용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계상된 것으로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그냥 깎지않고 넘어가면 수용비로 쓸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경
신우경위원
아니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번 계상된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금년에도 우리것만 30만원 정도가 나갈겉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료소것을 싸가지고 맨 날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이, 그런데 그것도 여러가지 위생상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 랍니다.
문영민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적축물은 지금 이떤 방침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적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1년에 단기계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계약이 다 됐으니까 내년에 또 계약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병원이 아니니까 큰 적출물은 많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주사바늘이라든지, 붕대, 피스, 내과라든지 외과 치료하고 남은 여러가지 부산물을 처리하는 건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업자한테 우리가 맡겨서 처리하는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하신 말씀이 이것은 무엇보다도 병원적출물이라든지, 병원 지도 감독은, 국가사업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위임사업인데, 단가계약을 했다라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아니 그건 이제 진료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 그래서 편성이 된 것이지,
인택
정인택위원
중복이 되이 있는데 그건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요.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중으로 한다 이말이요. 말이 안되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단가계약을 한 것인데 뭐가 부족해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관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213페이지에 보상금에서 말이에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식비보전 이랬단 말이에요. 그 보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지금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3과가 있습니다. 3과에서 사환 학생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 주로 야간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저소득층 학생을 저희가 사환으로 고용을 해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 글쎄 란 뜻이 뭐예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식비보전입니다. 식비를 보충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지금 자녀부업 알선은 해주는 거가 아니라 구청에서 지금 알선을 받고 고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따로 알선 해주는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사실 지금 1,500만원 씩인데 합쳐서 만1,000원 나가거든요. 일당이, 그린데 사실 학생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학생이 왔다가 도로 가고 해서요.
문영민위원장
213페이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1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214페이지 정수물품 구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현재 6대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엠브란스가 1대 있죠?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면 지금 1대를 구입한다 하는 것은,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이것이 저희가 있는 건 88년도 구입한거 거든요. 내구연수가 다 됐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 차를 폐차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귀섭
박귀섭위원
폐차를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한다? 그런데 엠브란스가 1,160만원이면 사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이건 소형차기 때문에요, 이것이 일반가격이 아니고 정수물품으로써 조달가격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국가에 납품받아서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럼 소형승합차라는건 뭡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간호방문시에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영세민지역에 간호방문시에 구급차의 일종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구급차에요 그것도?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우리 진료팀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기섭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건 뭡니까? 차량이 지금 아까 6대 있다고 그랬어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저희가 6대 있는 내역은요, 방역차가 3대 있습니다. 구급차 1대 있고요.
귀섭
박귀섭위원
그다음에 그아래 내려와서 방역장비 구입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각 동에 연막소독기가 150%라는게 이게 휴대용입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귀섭
박귀섭위원
각 동에 지금 하나씩 다 있죠?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각 동에 다 있지 않고 10개 동에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10개 동만 있어요? 아파트 동에는 없는가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네, 10개동 있고 금년에 10개동을 사줄 계획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아니, 현재 있잖아요? 각 동에,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현재 있는데요, 작년에 10개니까 다 못하고 반만해서 내년도에 반을 교체할려구요. 노후되어 가지고요.
귀섭
박귀섭위원
금년도에 10개를 샀어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다 교체를 못해 드려서 내년도에 마저 교체해 드리려구요.
귀섭
박귀섭위원
이거 한 번 구입을 하면 몇 년이나 씁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이것이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다 5년 내구연수가 됐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장비가 있으면 좀 간수를 잘해야 되는데 간수를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은 나가가지고 검열을 해야 된다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 한 번 쓰고 팽개쳐 놔버리고 제대로 관리 못하면 이거 몇 년 못써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로 관리를 좀,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알았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14페이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냉·온방기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자라서 그럽니까? 신월진료소에서 다시 편성한 겁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냉·온방기는 신월진료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에 보면 구입비가 300만원, 설치비가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에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그것은 냉·온방기 설치에 대한 것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 도시가스 설치비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도시가스 설치비에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도시가스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연결비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에요, 동사무소 자율방역단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실적도 확인 않고 보건소에서는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실적은 월별로 지금 받아놓고 있는데요 그거는,
인택
정인택위원
그 실적표 있으면 갖다 주세요.
뭔 이야기요? 대답이 왜 그래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받았다고 했다가, 월 별로 받아놓은 그거 하나 원본 가져와도 되고 복사해도 되는건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동에다 위임해서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유니트 치과의자에요. 1,080만원인데 이게 치료하는 기계입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아니 치과에 가시면 담아서 치료받는 치료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기기입니다. 그것을 유니트라고 하는데요.
규섭
이규섭위원
아, 이렇게 드러눕고 하는 기계, 자동으로,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그게 한셋트입니다. 전부 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14페이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폐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는 21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현숙입니다. 보건지도과 95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16페이지에서 219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 세출예산 총액은 1억7,526만3,000원으로써 94년도 1억5,098만8,000원보다 2,427만5,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216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일반수용비외 2건으로 1억4,057만원이며 94년도 1억225만원보다 1,8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방접종비로 1억1,558만원이 계상되어 94년도 1억2,110만5,000원보다 1,63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의 국내여비는 1,218만원,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상금은 94년도는 1,310만8,000원이었으나 이번에는 1,931만2,000원으로 620만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가족계획 권장비와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의 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의 2,427만5,000원의 증액요인은 B형간염과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약품이 그동안 100% 국고보조 되다가 B형간염은 50%만, 장티푸스는 15%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구비로 전환 되었으며 가족계획 사업의 정관시술비의 목표증가와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의 목포량 증가와 국비지원이 반으로 줄어들어 부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95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2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1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폐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18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택
정인택위원
여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간호원들 방문활동이라고 해서요, 10만원씩 해서 7명 12개월 해서 지출되는 것이 있는데,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 가정방문 간호사들의 정액 5만원에서 활동비 5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거의 정액급여에 가까운 사항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대부분 이 여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급차도 있지요? 의료진료차도 있는데, 또 딴데에 여비도 들어 있고 이러는데 여비로써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우리 보건소에 소형차, 승응차, 차가 여러대 있고 그런데 특별히 여비가 이렇게 필요한 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기본급 급여를 보면 94년도 대비 95년도를 해보면 기본급 상승률이 56%, 46%, 52%, 49%, 7급도 이렇고, 상승률이 이렇습니다. 많이 처우개선이 됐는데, 아마 우리나라 유사이래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급여가 개선이 돼서 많이 올라간거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여비도 있을거고 이러는데 이걸 여비 계정에다가 간호원들 방문치료 한다는데 또 예산을 책정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여비가 있을 수 없잖습니까. 우리 차량이 다 있는데,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정인택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정이라든가 약간 숫자가 많은 공공장소는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저희들이 집단으로 활동을 하는데 가정 방문에 저소득층 거동불편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걸어서 한집한집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도보로 걷는다면 더더욱 여비가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나가면 차량을 이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차량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지만 이 간호사는 가족계획을 하면서 방문간호사는 저희 식당도 이용할 수가 없고 아침부터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출장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처음에 답변이 "급여성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지도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처음에는 급여성이라고 했잖습니까, 알았습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우리 보건지도과장은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217페이지 운영비에 대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B형간염백신이 대인은 유료라고 되어 있고 소인은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B형간염으로 4,950만원이라는 액수가 뭡니까? 9,000명 해가지고 5,500원이라고 했는데. 대인은 유료 소인은 무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여기에서 유료는 개인이 간염예방접종을 하고자 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유료가 되겠고 그 밑에 B형간염 소인 무료는 체중 30kg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무료로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0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들이 되겠는데 본인이 원해서 놓는 경우는 소인이든 대인이든 유료가 되겠고 0세에서 6세까지의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약 4,000여명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 계획이 따로 서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5,500원 말이죠, 대인에 대해서는 5,500원을 지금 받습니까? 9,000명에 대해서.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4,950만원은 뭐죠?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 예산은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게. 약품구입비인데 그건 또 돈을 받으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얼마 받습니까? 만약에 제가 B형간염을 맞으러 왔다 이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규섭
이규섭위원
5,500원이죠.
석위
장석위위원
아니 5,500원은 약값 구입비이고 다 해서 얼마를 받느냐 이거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30세이상 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유료로 맞고자 할때는 5,4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는 구입가 그대로 받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령에 따라서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대인은 5,000원을 받고 소인은 무료인데, 5,000원인데 안 받는다 그겁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장티푸스 백신은 먹는 약인데 본인이 그 약을 투여받기를 원할 경우 5.,000원이고,
규섭
이규섭위원
무료가 있어. 장티푸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가 받은 금액은 구입가로 해서 받지만 예산은 약 구입가격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입가로 받으니까요.
규섭
이규섭위원
액면이 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4,950만원 1,375만원 뭐 1,100만원 1,000만원 1,300만원 이게 많이 있는데,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이익이 아니고 약품을 구입해 놔가지고, 미리 약을 사 놔야지,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에도 보급을 합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만 이것은 소모하는 겁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보건소에서만 소모합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을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예를들면 올해 뇌염백신이나 여러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국민이 기피를 했고 또 애들이 올해 뇌염에 대해서 많은 기피성향이 있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백신을 사 뒀다가 만약에 사둔 것을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총 양을 일시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필요한 백신만 일정액을 사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리고 보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났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우리 장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의료기관보다 예방접종사업은 저희들의 필수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더욱 소장님이하 저희 간부들 또는 담당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장비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일단 냉장시설인데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 하는데 온도계도 비치해 가지고 매일 열고 닫으면서 정상온도가 유지되는가, 또는 변질,
석위
장석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사고 또 진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에서 예를들면 간염백신비나 뇌염주사를 맞는데 500원에서 5,500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5,500원도 받고, 간염백신 같은 경우. 내용물은 500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시중보다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은 약품구입가격을 그대로 받는데 저희들은 기타 위생재료가 일반보다,
석위
장석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뇌염백신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인가 3,000원씩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500원씩 하니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부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항상 신경을 쓰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 홍보 안 하면 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기타 또,
석위
장석위위원
제 얘기는 말이에요. 홍보의 기준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18폐이지에 대해 더 이상 짙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8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1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하는 이 많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규섭
이규섭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몇이나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3명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3명이요. 그럼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그중에 한사람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여자예요 남자예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남자입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소관은 220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의약과장 성영자입니다. 의약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세출예산 총액은 9,776만9,000원으로서 94년도 세출예산의 8,170만8,400원보다 19.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9,776만9,000원으로 94년보다 1,606만6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615만원 운영수당이 13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가 250만원 기타 운영비가 8,897만원 국내여비가 21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것으로서 의약과 9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소관 예산 22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폐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예산을 훑어보니까 유독히 의약관리에서만 상승률이 94년도에는 약8,100만원 금년에는 9,700만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 상승률은 따져보니까 어디 보다도 일반운영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 어째서 유난히도 의약관리과에서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일반운영비의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가 615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용비에 비해서 123만4,000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 내용은 신월진료소가 현재 신설이 되었고 해서 인원이 대상자가 증원되어서 수용비가 증액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요. 아까 615만4,000원이 상승 요인이라고 하는데 총 상승된 것이 금액으로 얼마냐면 1,6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일반수용비.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증액된 수가 1,606만8,000.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프로테이지로 해보니까 여기만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가, 주된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많이 올라 갔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사항도 증가가 되었고 에이즈 환자로 대상자들이 저희 보건소를 활용해서 앞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진료 의약품을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내년도에 신월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저희 의약과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잠깐만요, 신월진료소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타구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은 아니죠? 인원은 제한된 인원인데 의약품을 특별히 더 산다든가 이런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의약품을 더 많이 산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50만 구민을 분소가 없었어도 대상은 50만 구민이고 거기에 나갔어도 50만 구민인데 특별히 약을 더 사야한다라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현재 환자가 예전 보다 신월동 지역에 있는 분들의 거리가 굉장히 보건소가 지역적으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용을 못했던 분들이 신월1동 하고 인접지역에서 진료소를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홍보가 상당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환자를 진료하는 가운데 약품이 모자라든지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증액을 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결론적으로는 그쪽에 분소가 생긴것이 잘 된거네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실제적으로 신월진료소가 생김으로 해서 신월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 편리하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곁론은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의약과장님, X-레이 촬영기기 100만원하고 검사용 장비 100만원은 기계 운영비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한다든지 기타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가운데,
규섭
이규섭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만들어 놓는거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준비를 해놓는 거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 8,897만5,000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기타 운영비 내용을 보면 진료약품, 뒤에 쭉 22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기타 운영비 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실의 약품이랄지 또 X-레이 촬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약대라든지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20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221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은 222폐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혁
안동혁위원
여비란에 국내여비 다른과는 방문간호도 하고 그러는데 별도로 의무·약무 지도단속 활동여비 5,000원 7명 5일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예방활동이나 기타 의약관리 측면에서 이상이 없겠습니까? 더 좀 필요한게 없어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현실적으로는 더 필요하겠지만 여러가지 형편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도 상당히 모순도 있고 그래서 점심하고 교통비 상당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업무추진은 판공비고, 국내여비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대단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부 보다도 명예 보다도 중요한게 건강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우리 보건소 시설이 실질적으로 일반 병원보다도 월등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은 다 사실 생각하고 있고 또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로 우리가 충분히 일반시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 현재 시설로는 의원은 능가할 수 있고 병원수준은 못 되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앞으로 좀더 좋은 시설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좀 해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인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장석위 위원께서 예산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장석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81폐이지에 기타 사회단체지원 당초 6,4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금 7억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증액부분으로 가서 187폐이지 노인정 난방비 지원 당초 2,250만원에서 2,625만원으로 375만원을 증액합니다. 두번째 내역은 구 신정4동 동청사 보수시설비 및 부대시 설비 2억원을 신설합니다. 또 아동위원협의회 지원금이 월 50만원 12개월해서 600만원을 신설합니다. 따라서 총 2억975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차액 5억1,025만원을 예비비로 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여러분께 동의 요청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정부분에 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방금 조정하여 주신 내역중에 노인정 난방비 지원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1개소 노인정당 30만원씩의 난방비를 35만원으로 인상 조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설부분중 첫째, 구 신정4동청사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구옥을 매입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쓸모도 없고 보수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운영 측면에서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왕 하신다면 건립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감안을 하지 못하고 사후에 어쩔수 없이 계상도 못한 그런 형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및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