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금년도 추경예산이 104억7,700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307쪽에 도로의 효율적 관리, 5억6,400만원 증된 90억8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동지역 방범등 신설에 5천만 원, 다음 장에 보안등 개체 수선에 1억5천만 원 해서 2억이 편성되었고, 밑에 도로 교량사업에 3억1천만 원 편성되어서 65억8,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설비 항목에 노후 교량 안전 진단에 따른 긴급 보수에 5천만 원, 개령 동부 통로암거 개체에 2억, 도로 교량시설 유지관리에 도로 보수원 비상대기실 신축공사에 5천만 원, 309쪽에 살기 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에 35억3,600만원 증액되어서 200억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 원, 시설비 항목에는 아포 승산들 농로 외 2개 지구에 4억5천만 원, 농소 거럭들 외 2개 지구에 4억5천만 원, 남면 큰들 배수로 포함 2개 지구에 2억2천만 원, 개령 황계들 농로포장 외 2개 지구에 3억1천만 원, 감문 성촌들 배수로 정비 외 4개 지구에 2억7천만 원, 어모 다남들 외 1개 지구에 2억원, 봉산 신리들 농로포장 1억원, 조마 신안들 농로 포장 외 2개소에 3억7천만 원, 구성 기를들 1억원, 312쪽에 양금 구거리들 1억3천만 원, 대신 번개들 6천만 원, 대신 양지들 1억5천만 원, 대곡 백옥들 외 2개 지구에 2억원, 지좌동 노평들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27개 지구에 32억 5천만 원이 편성, 상정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 시설 개보수 사업에 긴급 보수비에 2억원, 농촌 정주권 기반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 항목에 현재 시설비에 3,800만원 삭감해서 설계비로 3,800만원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314쪽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균특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일반보상비, 시설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항목에 농촌공사 위탁 시행으로 과목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추진 사업 항목에 63억7,600만원 증되어서 193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아포 지2리 진입로 정비 5천만 원 외 8개 지구에 4억7천만 원, 농소 꿀배미 용수로 정비 8천만 원 외 5개 지구에 4억원, 남면 우래실 세천정비 외 2개 지구에 3억1천만 원, 개령 신룡 3리 농로정비 및 도수로 외 4개 지구에 3억1천만 원, 318쪽에 감문 대양 외야골 농로포장 외 5개 지구에 3억8천만 원, 어모 중앙2리 하수도 정비 외 6개 지구에 3억8천만 원, 봉산 상금 2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외 8개 지구에 4억2천만 원, 대항 덕전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외 5개 지구에 3억3천만 원, 320쪽에 감천 용호 1리 복용마을 하수도 및 아스콘 포장 공사 외 5개 지구에 3억2천만 원, 조마 대방 3리 동지골 농로포장 외 6개 지구에 3억2천만 원, 구성 하강 안길 및 하수도 정비 외 6개 지구에 3억4천만 원, 지례 이전리 석축공사 외 2개 지구에 1억5천만 원, 부항 사등 1리 윗갯절 농로포장 외 4개 지구에 3억8천만 원, 322쪽 대덕 조룡 2리 안길정비 외 4개 지구에 3억8천만 원, 증산 금곡리 잿들 농로포장 외 1개 지구에 1억4천만 원, 양천동 하리 농로포장하고 안정계 농로포장 해서 1억1천만 원, 대신동 변전소 앞 배수로 정비 외 2개 지구에 1억3천만 원, 대곡동 원골 진입로, 대곡동 내천도로 확장 해서 5억8천만 원, 지좌동 새마을~하송간 농로포장 외 2개 지구에 2억8천만 원, 마지막으로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 사업에 2억원,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사업비는 94개 지구에 63억7,600만원이 증되어서 편성 상정된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정청기입니다. 면단위 사업 있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보통 보면 면 단위에 3억에서 4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같은데는 일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구성에는 항상 예산이 다른데 보다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별로 똑같이 나누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농지시설사업은 경지정리지역으로 해당하다 보니까 지례, 대덕, 부항, 증산이 적습니다. 뒤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에는 양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 분야는 경지정리면적이 적어서 좀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구성면 일원에 호출을, 호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당해서 가 보면 사실상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정말로 일할 것이 많습니다. 면민들이 순수하고 해서 그런지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면 같으면 야단날 그런 일거리가 많은데도 방치를 해두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는데 각 동의 이장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 안돼여’하면 끝이랍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가지고 면장한테도 내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시의원이 안계시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에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하고 제가 분석도 해 봤습니다만 당초예산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시설비는 지역개발사업에는 구성면이 적게 들어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농촌 시설에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해서 다음 본예산에 참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30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읍면 가로방범등 수선 자재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동지역에 방범등 신설 있고, 그 뒤에 보안등 개체 수선 있는데 제일 위에 읍면 가로, 방범등 수선 자재는 자재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입해서 설치,

300등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등 아닙니까?

읍면 가로, 방범등 수선 자재 300종, 10만원 곱하기 300종 해 놨는데, 그래서 3천만 원인데,

전부다 보면 등 자체 하나가 아니고 그 안에 전구 하나 하나가 숫자가 들어가서 품목이 많습니다. 안전기라든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1억5천, 작년도에 8억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4억5천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전체 읍면 해서 1만4천등인데 관리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1억5천 정도는 더 있어야 읍면동에 총괄 관리가 됩니다.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읍면동에 방범등 신설해 달라고 신청 많이 들어오죠.

하루에도 열 두 번도 더 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올해 것은 쓰지 싶습니다.

300종 가지고,

3천종입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시 수선자재인데, 뒤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3천등 해서 5만원씩 1억5천이 있어서 이것하고 합쳐서 하면 올 연말까지는 다 되겠습니다.

방범등 하나 설치하는데 5만원 들어갑니까?

다 틀립니다. 종류도 틀리고 가격도 틀리는데 대체적으로 5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좀 적습니다.

본예산에 몇 등인지 기억하십니까?

본예산에 4억5천정도 세워놨는데 전기료하고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억5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반밖에 안되어서 이번에 2억 세워야 연말까지 가지 싶어서,

본위원이 타 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동에 방범등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옵니다.

다는 못해 주어도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가서 복명하는대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80%는 해 주고 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것은 사실 어렵고 외딴집에 100미터, 200미터 전기를 끌고 가서 해주는 그런 지역 외에는 동네에 인접해 있는데는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신청하면 많이 해 주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 327쪽에, 아포 양산하고 감천 매화에 있는 것을 개보수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했는지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됐는데,

2003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2003년 기준에 맞추어서는 했습니다. 방류수질기준에 맞추어서 했는데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수질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관계로 해서 우리가 수질을 개선해 주어야 되는데 안에 보강을 하든지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시설한 시공회사가 부도가 두개 다 났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2006년부터 11회 정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계속 미달입니다. 나중에 가면 환경청에 지적이 되면 동네 전체 물을 정화하지를 못합니다. 가동을 중단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나오는 오수가 전부 연결이 되어서 이리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동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개수하는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 것이 패키지 마을이죠?

예, 패키지마을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한 것도 다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 것도 있고,

그 이전에 해도 수질검사에 합격된 것이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라도 양이라든지 유입수라든지 수질, 이런 관계로 해서 다 틀립니다. 처리되는게,

미달되는 것이 김천시에는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아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 중에 9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개가 제일 심각합니다.

정수가 안돼서 이것을 먼저 한다.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형편입니다.

시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3억씩, 5억씩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회추경 예산 총액은 정책사업비 11억5,100만원, 재무활동비 10억 해서 21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33쪽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401 시설비로 차선 재도색하는데 융착식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7-01 연구용역비 버스업체 노선별 교통량조사를 3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 5,800만원, 일반택시 7,400, 개인 택시 9,800, 334쪽 되겠습니다. 화물에 7억3,900만원,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 보전금으로 9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8,500, 해서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은 11억4,6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146만6천원과 시비 353만4천원 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10억은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주차장설치 공사비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 되겠습니다. 기정액 44억7,500만원에서 증액 10억 해서 54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571쪽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관리 신문 공고료 1천만 원,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 1,490만원, 그리고 직지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실시 설계비에 2,900만원 되겠습니다. 572쪽 되겠습니다. 직지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에 일반회계에서 10억 전입금을 받아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하는데 1억4,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지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감리비에 1,660, 시설부대비 382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교통종합상황실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 예산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비비를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에서 1억2,100만원 삭감하고 주차장 확충 적립금에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573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따른 전단 및 홍보비에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행정 추경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입니다. 572쪽에 직지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0억 있죠?

예.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기본 예산에 특별회계에 30억이 시설비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 직지공영주차장 있는데 거기 합니까?

지금 직지공영주차장 있는데 그것이 협소해서 파크호텔로 올라가기 전에 밑에 입구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택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2층집 하나 안 있습니까? 유리집, 2층, 그 밑으로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4,500평 정도,

크네요.

차 대수는 400대 정도 보고,

본예산에 40억 정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10억 가지고 시설비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4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400대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대인데요?

기존 있는 것은 360대 정도,

기존 있는 것보다 면적이 더 넓네요.

예, 거의,

거의 같아지겠다, 그럼 8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직지사에 대해서 주차장은 800대 정도 하면 충분하죠?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저희들이 올라가서 정비도 하고 하는데 올라가는 상행선하고 내려오는 면사무소 앞에까지 2차선을 한쪽으로 차가 대고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직지사가 행락철 되고 하면 차가 상당히 밀리고, 예식 관계도 있고 해서 한 시간 두 시간씩 정체되고 하는데 상가 주민들 말씀은 원인은 우체국 앞에서 도로가 좁아서 정체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인데 다리, 화장실 토산품 판매장 바로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발주 해놓았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야구장 있던데 조그만 도로, 그것 말고 앞에 12미터 도로를 내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12미터 도로가 우체국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토산품 뒤에 화장실 있는데 모서리 거기구만요.

거기하고,

거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싶은데,

주차장을 금년도에 땅을 사고 하면 내년되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 말씀은 차가 워낙 밀리니까 경찰 협조를 얻어서 경찰에서 하든지 우리 시에서 하든지 해서 많이 밀릴 때는 일방통행을, 내려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순간적으로 한번 이용할 수 없나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워낙 밀리니까,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계속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에서도 10여명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구성가는 그 길을 뚫고 하면,

한꺼번에 다 못하고 차차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십시오.

과목변경이나 감된 것은,

산업건설위에서 상세히 청취를 다 하셨죠. 되도록이면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은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8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 원, 이 6천만원은 지난해 도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농수산부분에 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6천만 원으로 계상한 것인데 6천만 원 중에서 5,800만원은 지역특화품목 상품화시설 예냉시설에 1개소 설치해서 50% 지원해서 1,600만원 계상하고, 지역특화품목 상품화시설 저온저장고에 4개소 50% 지원에 4,2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지역특화품목상품화 시설은 지난해 선정한 우리 특화 품목으로 김천 오디농작물 특화품목입니다. 여기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냉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4개소는 금년도에 신청 받은 결과 농업인들이 저온저장고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지만 상사업비를 여기에 쓰기 위해서 4개소에 지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만 원 중에서 200만원은 농축산과에 업무용 컬러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물 유통기반조성에 연구용역비로 김천 쌀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 800만원, 김천 쌀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농업이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판로에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김천 쌀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줄 수 있는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김천쌀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고자 공동 브랜드 개발 용역비는 개발해서 특허청에 의장등록까지 의뢰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김천쌀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는 재정계획 5개년 수립과 마찬가지로 날로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우리 쌀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천만 원 계상해서 충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토마토나 장미, 버섯 등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데 수출이 상당히 호조가 되어서 1/4분기에 이미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연말까지 가면 수출이 더 늘 것으로, 신장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웠는데 이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한 수치 금액의 10%를 우리 시비로 보조합니다. 도에서 별도로 5%의 지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1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81쪽 중간에 보면 원래 서 있던 것을 과목이 집행하기가 부적절해서 과목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농가 해외 기술 연수하는데 해외 여비로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농림부에 농림사업으로 신청 확정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 지연으로 이제 와서 이번 추경에 전액 국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382쪽은 축산진흥 기반확충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2,500두를 예상해서 두당 3만원씩 해서 50% 지원해서 3,75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틀 지원은 거세할 소의 고정틀이 되겠습니다. 1대에 200만원씩 계상해서 8대에 50% 지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입식자금 이자보전 지원은 매년 20억씩 농축산농가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축협에서 2.5% 부담하고 농가가 2% 부담하도록 해서 2.5%에 대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유휴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파종비 지원으로 임차료나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50%를 계상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계화작업이 가능한 집단화 지역을 앞으로 신청 받은 후에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설명하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요즘 번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북도 경계 지역에 대덕 덕산과 부항 월곡리에 차단 방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인부임에 1,800만원, 사무관리비 4,800만원, 급량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350만원 세웠습니다. 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예년 같으면 기온이 20도만 올라가면 소멸되기 때문에 당초 넉넉잡고 보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름동안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예상외로 자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충남 논산에 새로 발병했다는데 이미 예산이 섰기 때문에 더 필요한 예산은 어쨌든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은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민간자본보조에 감액 5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385쪽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수의는 지난해에는 도비보조 4명, 시비부담 1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보조 없이 도비보조 4명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부루셀라 병 검진이나 이런 것이 지난해보다 엄청 작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10두 이상 농가 10% 내지 20%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암소는 전부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를 1명 더 늘리지 않고는 수요에 다 응하지 못하겠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감액도 보조 내시 변경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4천만 원 감한 이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축산과에 서 있던 것을 새로 신설된 친환경과로 이전하는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38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농수산물수출물류비 지원 있죠?

예.

기정에 5천만 원 있는데 1억 더해서 1억5천인데 우리 김천에서 수출하는 농수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방울토마토, 장미, 버섯이 있습니다. 주로 버섯은 새송이버섯이 많습니다. 새송이버섯이 미국, 캐나다, 중국, 중국에는 농산물 수출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개척을 해서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유럽으로도 지금 개척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시세가 지금은 상당히 좋고 버섯은 일본보다도 우리 버섯이 더 품질이 좋아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류비에 예산 1억5천만 원 가지고 몇 % 정도 보조해 줍니까?

보조는 수치해서 경비 제한 금액의 10%를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전체에서 10%를요?

수치금액, 팔고 직접 경비 다 제하고 받은 금액,

금액의 10%를 지원해준다고요?

예.

그러면 새송이버섯에 지금 상당히 치중되어 있죠?

지금 새송이버섯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기로는 새송이에 몇 %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거의 새송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1억이 승인된다면 1억 이상이 새송이 수출하시는 분한테 다 들어가겠네요.

지금 표고도 일부 미국에 수출되고 지금 방울토마토도 상당히 수출이 되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여건이 맞아서 되면 지원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류지원비가 거의 조마 있는 백산농장에 지원되고 있죠?

백산농산하고 대항면 대룡동에 있는,

종균,

종균에는 아니고 버섯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우리 김천시에서 수출하는데 물류비 지원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칠 팔십 %가 한 농가에 간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내에, 청도 같은데도 그린피스라고 팽이버섯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도에서도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데는 수출을 못하다가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그것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척 단계에 들어갔고 권장할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외관상이나 예산상에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되었을 때 물류비 지원한다는 그 뜻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농가에 1억 5천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90%이상이 지원이 된다 이러면,

그런 면도 특혜라고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버섯을 많이 하는 다른 분들도 하면 되는데 경쟁력이 이 분이 살렸기 때문에 그런게 안 있겠나 싶고 그런 면에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권장,

시에서는 수출을 자꾸 권장하고 있는데 외화를 획득해오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마땅하나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류비 지원의 90% 이상을 한 농가가 혜택을 본다면 또 잘못 생각하면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누구든지 신선농산물의, 이것이 신선농산물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산물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표고라든지 중국에 가서 지금은 자매도시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상해 쪽에도 뚫고 하는데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권장하고 고무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좋은 취지이고 좋은 사업인데 잘못 생각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되고 일반 농민들이 정말 내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그 와중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은,

대항 반곡에 있는 분도 버섯입니다. 그 분도 예산이 다 떨어져 가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다른데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만 안 해 주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안 떨어지겠나, 그리고 캐나다나 이런데도 우리나라끼리도 덤핑으로 들어가서 잘 하고 있는데 덤핑으로 들어가서 서로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이 되면 연말까지 충분하겠습니까?

연말까지는,

1/4분기 해 보셨지 않습니까?

1/4분기에는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장되는 것으로 봐서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1억5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정청기위원님.

정청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소나 다른 닭이나 사료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평균적으로 40% 올랐는데 조금 있으면 또 오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이면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FTA 가결되고 확실히 되기도 전에 한우농가라든지 이런데서 그만 두어야 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가 영세농들은 거의 다 그만 두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휴농지, 지금 사료값이 많이 오르고 했는데도 지금 다녀보면 아무것도 안하는 유휴농지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 전 지역을 다녀보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축산농가들한테 권장해서 시에서 무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밭을 한해 한해씩 계약을 하든지 좀 빌려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안 그래도 축산계에서 대단위로 집단화 된데다가 하려고 중앙 지원도 좀 받고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주 같은데는 지금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물이 차고 이래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아니 대단위로 안하더라도,

작업을 하려고 하면 개인이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하려면 기계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보통 돌아다녀 보면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한 단지 가까이 되는 논이라든지 놀고 있는데가 지금 풀만 우거져 있고 놀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외지 사람들이 사 놓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락을 해서 축산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임대를 시에서 조금 해 준다든지 해서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하면 사료에는 굉장히 보탬이 될 것인데요.

기술보급과에서도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조사료 청보리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농민들한테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해 가는 것이 저희들 의무인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에도 조사료 생산에 사료작물 파종하는 것이 1,500만원 적지만 계상했습니다.

보면 유휴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은 씨값입니까?

임차료 및 종자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우리 지역에 전부 단지화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지역에밖에 빈 유휴농지가 없지 싶은데 집단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는 땅 위주로 해서 양이 적으니까 귀찮아서 안하지 싶은데 아직까지 덜 답답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게 앞으로는 사료값이 오르기 때문에 자가 공급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지원을 하든지 공부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0쪽 하단부에 저온저장고, 이것은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저온저장고는 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3개소 했고 조금 있으면 친환경과에서 예산이 이번에 10개소인가 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은 친환경과에서 하게 되는데 상사업비 탄 것을 조금이라도 보람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은 여기 세웠지만 이것은 친환경과에서 같이,

사업은 친환경과에서 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친환경과는 개소당 2천만 원 우리는 2,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가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돈을 맞추다 보니까 2,100만원입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입니다. 조직 개편에 의해서 당초 농축산과에서 분리되어 친환경농업, 과수, 원예특작으로 편재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사항은 생략하고 금회 추경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측조시비기하고 동력운반차가 되겠습니다. 측조시비기 5대, 동력운반차 10대는 사업대상자는 쌀 전업농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로서 측조시비기는 이앙기 부착용 농기계로서 어린묘 기계 이앙과 동시에 비료를 뿌리에 시비함으로서 노동력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균일한 시비를 통한 고품질벼 생산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운반차는 다양한 농작업과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 당초 예산에 40대 편성되었으나 사업 신청량이 265대로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용 굴삭기입니다. 굴삭기 5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예산에 8대를 편성해서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농작업과 농기계 이용률이 높고 사업 신청량이 65대로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이것은 당초 1,202톤 예산을 세웠으나 추가로 국비가 배정되어서 국비 사업량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말미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총 2,310톤으로서 이것은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농가의 비료, 사료 가격 상승부담 완화 대책 발표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가물량 배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포도터널 및 체험장 부대비입니다. 포도 터널이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길이 430m, 높이 5m, 폭 6m 해서 곧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추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8년도 예산 이월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포도우량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포도재배 농가 중 우량품종 갱신 희망 농가이며 캠벨을 제외한 거봉계 품종을 대상으로 우량 접목묘를 공급해서 우량 품종 보급 및 품종 갱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신청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여 갱신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색깔포도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여태까지 관행으로 하던 색깔포도를 함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사업대상은 농소면 색깔포도 작목반 16개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깔포도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고품질 포도상품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색포도는 빨간색, 청색, 흑색해서 주로 흑색은 피오네나 자옥, 청색은 어드지오 비앙코, 홍색은 홍단, 베니바라드, 홍의서 이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조금 전에 농축산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29개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비사업이 3개소로 시행했으나 2008년도 사업 신청량이 54개소로 농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가형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수급조절 및 가격 지지로 홍수출하를 방지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농축산과에서 상사업비로, 제가 지난해 농축산과장을 할 때 상사업비로 한 사업을 농축산과와 협의 결과 상사업비를 다목적 농가형 저온창고를 설치하고 시비로 10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산업특구 파머스마켓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지원 5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설치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바닥에 주차장 및 진입 진출입로 포장과 쉼터조성이 필요해서 포도예산 사업이지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장은 6월 중순이나 말 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도 비가림 사업으로서 당초 68㏊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사업량이 10㏊증가로 사업량을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로비를 좀 했습니다.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기금 2억,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4천만 원 해서 수요에 대처코자 이번에 사업량을 18㏊ 더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원예선진기술 선도농장조성입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이 사업은 원예선진기술 선도농장을 조성해서 농가 교육 및 기술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경북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도 전체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에 지정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포도하우스 개보수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쌈채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5동, 이동식 저온저장고해서 5대, 지원대상은 친환경 쌈채소 농가가 되겠고 친환경인증농가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쌈채소를 노지 재배 형태로 장마철 병충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관 시설 미확보로 신선농산물인 쌈채소의 신선도 유지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지원이 시급한 그런 실정으로서 웰빙 시대에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과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분리하는 바람에 부서운영추진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 조직 개편에 의해서 과 신설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06년도 FTA 기금 집행 잔액 및 환수금 반환이 1억7,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5,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두 관수시설 지원농가가 영농포기를 하는 회수 자금과 당초 47억9,6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과장님 추경 예산안 설명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4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어떤 비료를 어떻게 농가에 공급하는 것인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유기질 비료는 사업 대상자는 유기질비료 공급 희망농가인데 농협계통으로 신청을 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제1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농가의 비료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비료를 공급하는데요? 유기질 비료,

예.

유기질 비료 아무거나 농가에서 신청하면 다 보조가 됩니까?

농협 계통으로 합니다.

그러면 포대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포대당 20㎏ 한 포대에 1,400원인데 기준 잡아서 더 비쌀 경우에는 자부담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A 유기질 비료 6천 원짜리를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면 이 예산으로 1,400원을 지원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2천 원짜리 하면 자부담은 600원밖에 안되네요.

단가가 1,400원 기준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포대당,

포대당 그렇습니다.

포대당 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1,400원인데 예를 들어서 2천 원짜리 하면 자부담 600원이고 만 원짜리 하면 8,600원 자부담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2,800원 같으면 50%이기 때문에 1,400원 기준이고, 더 많은 것은 안 되죠. 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 하시려고 하면 자부담을 더 해야 되고,

아니 자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억6천만 원 예산 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포대당 무조건 1,400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4천 원짜리 구입하게 되면 2,600원은 자부담이고 1,400원은 지원이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만 원짜리 하면 8,600원은 자부담이고 1,400원은 이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예.

그러면 새금강비료 예를 들어서 원가가 2천원 같으면 안 됩니까?

기준이 2,800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2,800원 이상 되어야 1,400원 지원해준다, 담당 맞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해도 1,400원 지원되고 나머지, 그렇게 설명해 주면 쉬운데 자꾸 어렵게 설명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 설명하실 때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질문 할 것도 없고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되죠.

도비로 지원받는 것인데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되지 또 지원해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읍면별로나 단위조합별로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받으면 더 물량을 못 받죠. 배정은 합니다.

지금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읍면에 신청 받은 것이 있어요?

읍면에 농협으로 하죠.

물론 농협으로 해서 하는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거의 다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 되었는데 다 소모되었다면 말도 안 되죠.

추가로 한 것 말고,

물론 당초 예산에 된 것은 1, 2, 3월달에 소모가 되었고 1회 추경에 올라온 1억6천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래요. 나는 이것이 벌써 소비가 다 되었다고 해서 이 예산 가지고 소비가 다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예산도 안됐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죠. 이것은 말 그대로 1회 추경이니까 28일 이후에 집행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이 11억8,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정청기위원님.

정청기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것 유기질 비료,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때문에 각종 유기질 비료 가격이 올라갔지 않느냐, 전에 지원을 안 해줄 때에 비해서, 그런 생각은 혹시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비료 관계 가지고 A 비료, B 비료, C 비료 숙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하고 저희들이 어느 비료가 좋다는 것은 절대 할 수 없고 농가나 단체나 작목반에 맡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황골드라든지 유기질 비료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오고 있느냐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 품질, 그런 계통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강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검증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비료 관계는 일반 유통되는 것은 단속할 권한이 있는데 비료 생산관계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니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품질을 그냥 겉으로 써 놓기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써 놨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이 검증이 된 것이냐, 우리 시에서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도에다가 질의해서, 아니면 자재검사라든지,

그것 한번 의뢰 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금강비료가 저쪽으로 옮기고 악취 관계 때문에 악취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품질이 저하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농촌진흥청 산하에 검증을 하게 되는데 단속도 진흥청에서 수시로 나옵니다. 일반 시판상이나 농협 계통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같이 나가보면 샘플을 채취해서 갑니다.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검사해서 A-, B- 해서 그 번호가 나오는 포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라든지 파기조치라든지 행정 조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회수조치를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회수조치를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미리 사전에 제대로 된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비료를 만들어내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조가 되고 하니까 금강비료가 김천시에서 제일 많이 나가죠. 다른 비료에 비해서 제일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강비료 공장도 잘 하라고 시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고, 419쪽 하단부에 농용굴삭기 있죠?

예.

지난 본예산에 8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신청량이 너무 많아서 5대를 더 추가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 신청량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농용굴삭기 신청량이 65대입니다. 신청량이, 당초에 8대를 했습니다만 수요가 많아서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5대밖에 반영이 안 돼서, 너무 비싸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지금 굴삭기를 이렇게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그만 굴삭기나 포크레인 쓰는 것이나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굴삭기 지원을 받아서 거의 다 영업 행위를 다 합니다. 문제 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굴삭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에 필요한 것만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는 굴삭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시켜 주어야 됩니다.

철저한 단속 및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시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은 절대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

단속이라든지 물론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지원 보조라도 도장을 찍어 놓으면,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보조기계라고, 딱 써 놨습니다.

시 보조니까 영리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다른 건물 관계도 이 사업장은 정부 지원사업이 얼마, 자부담 얼마 하는 것도,

말이 이상하게 날 수 있어요. 지원 받아서 농사짓는데 쓰라고 준 것을 가지고 영리를 한다, 말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농기계는 거의 그런 것이 없는데 굴삭기 만큼은 건설현장에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9쪽 민간자본보조 조직개편된 것인데 오미자 재배단지는 어디입니까?

오미자재배단지는 지례 5개면 쪽인데 부항하고 대덕, 구성, 주로 구성하고 부항이 많죠.

천마는요?

천마도 부항하고 비슷합니다. 증산이 많고,

지난해 당초 예산 때 부항에 삭감된 것은 무슨 재배단지더라,

구성 약초,

무슨 약초입니까?

작약 관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재편성 안하셨죠?

안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사업 부분에 4억4,89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도기반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6,9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주변 조경 시설비 3억원, 농촌지도기반시설 감리비 6,120만원, 농업기술센터 부속사 건립 시설부대비에 792만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 인건비 3,479만5천원은 인턴지도사 5명에 대한 하반기 연장 인부임입니다. 372쪽입니다.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사업비 4,500만원은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표창 상사업비로 받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산물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시범에 1,300만원,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 1,500만원, 포도 미니하우스 설치 1천만 원, 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농업인 상담소 전산장비 지원 200만원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585만원으로 농촌지도사 730명 회원 중에서 235명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200만원인데 도비 추가보조내시분으로 시군당 1명씩 배정된 것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915만3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915만3천원으로 농기계수리요원 인건비입니다.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3,915만원입니다. 기본경비에 4,400만원은 여비는 계수조정한 금액으로 여비 규정에 따라서 상시 출장여비 인상으로 인한 자체 조정분이며 자산취득비 4,400만원은 농촌생활교육관 내에 시설인 식당과 전산교육장에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 4,400만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탑라이스 지역 청보리 시범단지 조성인데 청보리를 언제 파종합니까?

10월 달에 파종합니다.

오는 10월 달에 파종하려고, 그런데 면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

예.

30㏊에 3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자부담을 50% 해서 총 6천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마에 탑라이스 단지 거기에 합니까?

30㏊입니다.

신청 많이 안 들어옵디까?

신청이 이번에 별로, 기존 되어 있는데가 있어서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1개소만 이번에 선정해봤습니다.

탑라이스 지역에 청보리가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조마에, 30㏊,

탑라이스 단지가 57㏊정도 되는데 파악해 본 결과 30㏊정도 농가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새기술보급 및 지역특화 작목 육성으로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센터 조성에 계획되어 있는 테마 시설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함평농원 조성 1식에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3개 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보급과장님, 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이번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11억 9천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1억 5,700만 원, 구성비가 97.24%이고 재무활동비가 3,200만 원으로 구성비가 2.76%가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의 기정예산액이 12억 1천만 원에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11억 9천만 원이 증이 되어서 총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현대화 사업은 14억 4천만 원으로서 3억 1,6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기관 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1,200만 원으로서 1억 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봉산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1억 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봉산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가 560만 원, 시설비가 1억 7,9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290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봉산보건지소 신축에 75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모, 대덕, 조마면 예방접종 특수냉장고 구입에 국비가 10% 감되어서 12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가 국비가 85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대덕보건지소에 1,9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감동 서비스 사업 강화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가 149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공공보건기관의 정보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는 바람에 공공보건 통합 정보시스템 모니터 구입 25대 해서 67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소 외 8개소에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가 2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지소·진료소 네트워크 유지 관리가 64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개령면 보건지소가 신축되는 바람에 회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선 이전료가 1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로서 358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염병 관리 폐수처리 수수료가 5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11만 8천 원이 국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우리 지역보건과에 기본경비, 여비로서 월액여비가 보건지소 근무자가 일반직에 16만 원을 줬습니다. 다음에 특수지가 18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읍면 직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일반지는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만원씩 증을 해서 768만 원 증이 되었고 특수지가 1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4만 원 증이 되어서 33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근무자도 마찬가지로 52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서정희위원입니다. 361쪽에 출산장려금, 예산에 6억6천인데 8억4천을 증액 요청했는데 출산인구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일반경상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면 안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일반경상비가 갑자기 보건소 건강증진에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음 추경 때 올리라 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

작년에 김천시의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습니까?

1,319명 태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