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건,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아포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배부된 사업개요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사업개요, 먼저 위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포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 구역은 하수처리구역이 국사리, 제석리, 봉산리, 대신리가 1단계로 금회 하는 사업 구역이 되겠고 송천리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8억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26억1,800만원, 약 53% 됩니다. 도비가 14%, 기금이 12%, 시비는 21%로 50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하수처리구역은 국사, 제석, 봉산, 대신리가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위치는 아포읍 봉산리 41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2,035㎡입니다. 위치는 덕개마을 동쪽으로 원창들쪽이 되겠습니다. 연봉천 제방하고 접해서 설치가 되겠고 하수처리 시설 용량은 금회 하는 것이 1일 처리용량이 2,2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래는 일 처리용량이 4,400㎥입니다. 차집관거는 직경이 500미리에서 최소 80미리까지 9.305㎞가 되겠고 여기에는 중계펌프장이 대신, 국사 중계펌프장이 두 개가 설치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평면도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주변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사업장 좌측 비슷하게 감천이 구미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금오산에서 발원된 연봉천이 사업장 중간을 관통해서 감천으로 유입되겠습니다. 다음에 푸른색 실선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선이고 아포하수처리장은 중간에 연봉천 옆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포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구역은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신처리구역하고 아포처리구역하고 송천처리구역입니다. 좌측에 대신처리구역은 대신리하고 봉산리를 합해서 대신맨홀펌프장에서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겠고 중간에서 우측에 아포처리구역은 현재 아포소재지하고 남쪽으로 철도 넘어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차집해서 국사 중계펌프장을 거쳐서 처리장으로 가겠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송천처리구역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쪽에는 개발이 조금 늦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나 될 때 하기 위해서 2단계 장래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아포산업단지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처리하는 구역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개요는 설명을 마치고 다시 2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개요는 위치는 아포읍봉산리 412-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만2,035㎡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명칭은 아포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결정 사유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아포는 구미와 인접해 있고 개발 욕구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에는 공동주택과 함께 주변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또한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증가함에도 미처리상태로 하천으로 생활하수가 방류되고 있어 도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함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그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근거 및 관련규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법 시행령 18조에는 도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고, 또 동시행령 32조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지정도면고시가 나와 있고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 구조 및 실시규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면작성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6년 2월10일 대형공사 입찰 심의를 경북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2006년 6월 3일 아포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2007년 12월5일날 경상북도 하수도설치사업 설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 이상 주민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지사 심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절차이기 때문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변경안입니다. 하수도결정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시가 결정되고 나면 이 부분이 고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결정사유는 앞에 설명 드린 사항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위치도하고 위성사진도 별지로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5천도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도 고시는 1,200도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세선으로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시설 배치도입니다. 중앙에 회색 네모진 회색안에 노란 부분이 관리 건물하고 설비동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청색이 지하에 매설되는 반응조, 좌측으로 장래 확장부분하고 황토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으로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는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공지로 놔두는데 녹지로 처리하겠습니다. 밑에 검은 부분이 연못이 되겠고 붉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파고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계획입니다. 상수는 아포읍 봉산리 덕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40미리 관으로 450m를 연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량은 하루에 9.6톤, 10톤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계획도입니다. 우수계획도는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우수를 관로에 연결해서 연봉천으로 방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마지막으로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조감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앞에 건물이 설비동하고 관리동이 되겠고 여기에는 사무실하고 펌프장, 송풍기, 여과설비, 소독설비, 탈취설비 등이 설치되겠고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고 좌측으로는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지하에 반응조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부지로 여유분으로 놔두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위치도를 보니까 주위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서는데 전답이 많이 있네요.

연봉천 안에 백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되어 있는게 연봉천입니다. 연봉천 제방하고 붙어서 원창들 쪽으로 거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은,

동의서보다도 거기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공람공고 하고 절차는 밟았습니다. 그리고 연봉천하고 마을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4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혹시라도 하기 전에 주민들이 혁신도시처럼 그런 들어오는 것, 요즘은 고기공장 하나라도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지정해 놨다가 나중에 시가 불의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땅 구입비는 평당 얼마 정도 갑니까?

땅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7년도에 매입이 완료된 사항이라서,

대충 그 당시에 평당 얼마 정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현재 하수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발생량은 추계한 것은 2천 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공동택지개발한데가 집이 많이 들어선 상황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정화 없이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구미의 베드타운 형태를 끼고 있고 앞으로 김천시에서 아포가 상당히 급속한 혁신도시라든지 연계해서 구미하고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하고 또 하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개발될 계획을 예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실제로 저희들이 하루 처리시설용량 2,200㎥하면 저희들이 양을 감을 못 잡거든요. 그 부분은 감안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 인구, 이런 것을 가지고 추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구에 의해서 추계하는 기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2,2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 하고 그래서 장래 계획으로 차집관이라든지 펌프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은 2단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런 용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2,200톤이 아니고 차집관로라든지 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4,400톤까지 펌핑하고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설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김천에 혁신도시하고 김천시 발전이 연계되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 현재 차집관로나 상수도관이 용량이 부족해서 아파트 인허가 사항에서 용량을 늘려야 되는, 이중 공사비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미리 깊이 생각하시고 향후 발전되는 것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거기 위치가 경지 정리가 된 농경지하고 인접해 있죠?

예.

처리수는 어디로 방출됩니까?

처리수는 거기에서 처리해서 연봉천 제방에 바로 접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연봉천으로 방류됩니다.

하천으로,

예.

혹시 가물 때 농업용수로 쓰지는 안합니까?

농업용수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직 김천에 하수 환경사업소로 봐서는 그것을 활용할만한, 또 활용하려면 그만큼 경비가 듭니다. 지금은 느끼지는 안하는데 만약에 아포 같은 경우에 옆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 2천 톤 정도 배출되기 때문에 만약 가뭄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은 연구하겠습니다.

연봉천으로 방류되면 다행인데 이것을 농업용수로 이용해서 겸해서 시설을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방출수는 친환경농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농지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실 때, 좀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로가 전체적으로 원래는 연봉천으로 방류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가뭄이 심해서 공급을 해 달라든지 할 때는 공급도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여러 가지 건설과 농지계나 농축산과 관련되는 업무지만 국장님 총괄적으로 보셔서 장래적으로 넓은 안목으로 시설 하나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규승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시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무상지원부품을 김천시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2001년도 7월 5일에 제정시 개당 가격이 4천원 이하 부품은 무상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부품 가격의 상승으로 현실성이 적고 또한 인근 시군과 대비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무상부품 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일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의 무상지원액 상향조정 안 제5조에 개당 가격이 현행 4천원 이하에서 1만 원 이하 부품까지 무상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시보게재일이 2008년 3월 27일에 게재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 3월 28일에서 4월 1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 결과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항 계속 하세요.

다음은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른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을 설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영농추진을 지원하며 또한 임대기간을 조정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은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은행 지점 추가 설치안입니다. 남부지역은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북부지역은 아포읍과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입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는 본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토록 농업기계임대 기간을 조정토록 하는데 안제8조 3항에 기대당 5일에서 2일로 조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시보게재일 2008년 3월 27일에, 예고 기간은 2008년 3월 28일에서 4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농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본위원회에 회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액의 부품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물가 상승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부품 대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이어서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은행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운영해 왔으나 원거리 농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라 남부와 북부 2개 권역의 지점을 두어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농기계 대여기간을 기대당 5일에서 2일로 조정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고루 활용토록 한 내용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으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4천 원짜리에서 1만원으로 한다는데 1만 원짜리 부품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선하고 볼트, 클러치, 플러그 같은 이런 종류가 4천원 안쪽의 부품이었는데 사실 가격도 올랐고 만원으로 한다면 경운기의 클러치 같은 것, 그리고 벨트 종류 이런게 8천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상으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미미하잖아요. 농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이 미미하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4천원은 정말 미미했었는데 타 시군에도 거의 1만원씩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만원 하면 농가에서 고치는 것이 8천 원짜리 이하 같은 것, 1만 원 이하 되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가더라도 1만 원 이하 부품은 다 제공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에 1만원이 아니고 대 여섯 개가 들어가도 1만 원 이하 부품은 다 제공한다, 그래서 기계 한 대 가지고 오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지금은 4천원이기 때문에 한두 개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미한데 부품 값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만원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 된다고 봅니까, 농기계 수리하면서 지금 부품이,

1년 동안 무상수리 부품 대금이 얼마 들어가는지만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품대금이 무상으로 1,100만원 정도 돌아갔는데 유상으로 돌아간 것이 4,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무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기록합니까?

누가 가지고 갔으며 뭐 뭐를 수리했으며, 종류는 뭐 뭐이고 가격은 전체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대기간을 5일에서 2일로 조정한다는데 현실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5일 동안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5일을 가져가니까 너무 장기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못쓰기 때문에 2일씩으로 조금 기간을 좁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빌려가는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5일간 놔 두었다가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임대료를 주는데, 필요하니까 가지고 가서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한 사람한테 가서 5일을 머무는 것 보다는 두 사람한테 가서 5일 머문다고 생각하면 두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빌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2일 쓰고 반납했다가,

예, 2일 쓰고 했다가 한 번 더 빌려다가,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또 5일간 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꺼번에 5일간 빌려가는 것도 있고요, 이틀 빌려가서 그 자리에서 재차 연기해서 추가 신청이 되거든요. 2일 쓰고 반납 안하고 해도,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불평이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준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을 우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왕이면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5일 필요하다, 4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빌려갔는데 2일로 이 조례를 바꾸면 2일 만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다음 순위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물론 2일 더 써야 되겠다, 5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갖다 주었다가 다른 사람 쓰고 다시 신청해서 다음에 또 가져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불편이 있잖아요.

재차로 2일 쓰고 당초에 5일 필요한 사람은 2회를 연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일, 2일, 그래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5일을 쓰게 되면 5일간 보통 기계가 제 생각에는 농작업을 하는게 이앙기를 만약 사용할 경우에 5일간 계속 연속해서 내 집에 것을 사용하는 그런 예는 별로 없을 겁니다. 보통 논을 장만하고 해서 이앙을 한다 하면 2일정도 하면 또 장만을 해야 되고 또 2일정도 다시 해야 되지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일 정도면 보통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필요한 기계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기계야 하루, 이틀만 하면 다 자기 일은 해 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앙기는 특수한 것이고 시기적으로 한번 쓰는 것인데, 농업용 포크레인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데 다시 싣고 갔다가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불편이 있단 말입니다.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업을 할 때 보통 포크레인을 남의 것을 사용한다 할 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보통 작업을 하거든요. 장기 작업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속해서 한번 더 빌려가는 것으로,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빌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기계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갖다 주었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이틀 쓰고 다음에 가지고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게 있으니까 탄력있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농기계 갖춘 것이 거의 갖추었다고 봤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한번 가보니까 돌 고르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던데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도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한게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부족한 것은 의견 수렴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탄력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례 5개면 쪽에는 콩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석발기라든지 탈곡기라든지 그 지역의 특산에 맞게끔 탄력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지례 농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고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기계를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조사 한 결과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강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이 이앙기하고 트랙터, 콤바인 등 몇 가지 되는데 현재 임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몇 대라고 생각합니까, 이앙기로 봤을 때,

이앙기가 농가에서 확보해 있는 것 하고 저희 센터에 확보해 있는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기계를 잘 모릅니다만 우리 기사들하고 의견을 나누어봤습니다. 그렇게 나누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기계가 다 돌아간다면, 농가에서 확보한 것하고 센터에서 한 것하고 해서 다 돌아간다면 4일이면, 논이 장만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4일이면 전체적으로 심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앙기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한,

현재 승용이앙기는 제가 모를 심어보지만 혼자 심어도 삼사십 마지기 하루에 심거든요. 그런데 열 마지기씩 열 마지기씩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울려서 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5일에서 2일 이러는데 장비 보유현황이 적으니까 가지고 가서 5일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기간 안에 못쓰잖아요. 그래서 2일로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해서 이앙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은 보유 현황을 늘려서 농촌에 메뚜기 한철이라고 길어봐야 한달 밖에 안가요. 한 20일이면 다 끝납니다. 이 기간 안에 고루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기계 빌리려면 오는 순서대로 합니까?

인터넷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례 5개면이라든지 이런데는 이모작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파를 하고 나서 모를 심는다든지 감자를 한다든지 하고 아포나 남면 이쪽에는 전부 일모작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빨라요. 신청은 지례 5개면에서 먼저 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일찍 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순서대로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이앙기 때문에 실제 사례들을 보니까 면적 대비 기계 농가 보유하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게 이앙하는데 대해서는 공급대수가 거의 맞습니다. 어디에서 부족현상이 나는지 보니까 수동식 이앙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승용으로만 다 임대를 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나와서 북부 지역에 은행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앙기를 대 여섯 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트랙터도 조그만 것 가지고 있으면 버리고 큰 것 사는데 옆에서 승용이앙기 잘 다니는데 힘들게 안하려고 하거든요. 거의 고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앙기는 20일 정도 하면 되니까 이앙기 보유를 좀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부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묻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할 때 면 단위에 1년에 몇 회씩 합니까?

월 2회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겠네요.

전 이·동을 다는 못하고,

가능한 오지 지역으로 해서,

면 단위에,

면 단위는 월 2회 정도 돌아갑니다.

월,

예.

년이 아니고,

월 1회 정도입니다.

월 1회,

월 1회인데 이쪽 마을하고 이쪽 마을 오지지역을 하다 보니까 한 면에 가도,

감천면사무소에서 경운기를 수리하는데 보니까 면단위에 하는 것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면 단위에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합니다.

합동 순회수리로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는데 경운기를 감천에도 보고 조마에도 하는 것을 봤는데 수십 대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아까 무상으로 4천원에서 1만원까지 해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사소한 부분 클러치 부분이라든지 코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좀더 크게 부서진 것, 심하게 하면 보링을 한다든지 1만 원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취급을 안해주죠? 들어왔다가 그냥 내보내죠.

유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못하면 대리점으로 보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소에 이송해서,

그래서 제가 감천에 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10명 들어오면 두 서너 명은 해당이 안 되니까 끌고 나가야 됩니다. 노인들이 추운 겨울에 끌고 와서 해당되는 것 아까 이야기대로 4천원에서 1만 원짜리 한 것만 해당되지, 다른 것은 가는거라,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예산도 문제지만 인력이 따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사소한 것은 10분, 20분에 고쳐서 가는데 좀 어려운 것은 1시간, 2시간씩 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처우개선을 이런 것을 했으면 싶어요. 지금 기술이 이발기술이나 중화요리 기술, 기름쟁이 기술 사람들이 안 배웁니다. 경운기방도 감천에만 해도 옛날에 세 개 네 개 있었는데 지금 이태상씨도 하다가 여기 들어왔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농기구는 농촌에서 기계화로 되는데 이것을 배울 사람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까 심원태위원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직원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직원들을 더 늘려서 경운기방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면단위에 한번 왔을 때 더 길게 1시간 걸리는 것도 고쳐서 나갈 수 있도록 노인들이 추운데 자식들 없고, 농가에 가면 감천같은데는 65세 이상 농가가 감천에 350명입니다. 그런 분들이 고생해서 끌고 왔다가 그냥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문제로 직원들을 예산을 다른 것은 좀 아끼더라도 직원 더 뽑아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같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가 작성하는 것이 7월 1차 정례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그런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 요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구조조정도 되었고 업무가 이관된 것도 있고 이래서 한 달 동안 집행부 업무 분장표를 보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 감사로 시기가 도래되어서 빠져야 될 부분도 있었고 새로운 안이 들어올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작성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41조하고 시행령 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동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이 부서에 대해서 7월 달에 감사를 해 나가야 됩니다. 2페이지 보시면 감사 일정이 나오는데 7일 해 봐도 실제 공휴일 이틀 빼고 나면 4개 과 내지는 6개 과, 5개 과 이렇게 돌아가는데 상당히 일정이 빠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일날 감사 강평을 넣어놨는데 작년에 읍면에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의견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 만약에 읍면에 감사를 나가시려고 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읍면에 나가는 부분을 한 부분 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7월 8일 4개 과, 7월 9일 4개 과, 7월 10일 6개 과, 7월 11일 5개 과,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예년하고 감사 목적이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집행부에서 감사 조서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6페이지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자료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인데 해당 없는 목록을 작성해서 해당 없는 목록이 19장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번 감사에는 해당 없는 목록은 빼고 해당되는 부분만 자료를 내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해당 없는 목록은 빼도록 했습니다. 7페이지부터 개별사항이 나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해 감사로 사업이 종료된 것, 이런 것은 목록 하나 하나 보면서 다 빼고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금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신규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신규로 삽입을 했습니다. 뒷 페이지는 전부 실과별로 해당 되는 목록인데 8페이지 복지위생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사회복지시설이 14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14군데 정산서 사본을 다 하라고 해서 이것이 작년에 사본 들어온 겁니다. 너무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2개 시설만 표본적으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표본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행정의 낭비이고 작년에 감사 강평에서도 약간 말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표본적으로 한 두 군데, 제 의견은 사랑의 집하고 이레노인전문요양원, 이 두 군데를 넣어 봤습니다만 비교적 돈이 많이 지급되는 곳이고 해서 작년에 월명 성모의 집하고 임마누엘하고 영수증까지 정산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군데만 받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계획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문위원님,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하고 좀 강하게 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주 부실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하여튼 나머지 목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새로 넣을 것은 넣고,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 넣을 부분이 있으면 목록을 넣어 주시고 여기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빼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 속기를 중단하고,

잠깐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 시민으로서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에 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 효율성과 생산성을 재고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다루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작이 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감사 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기록을 중지하고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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