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어온 행정감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로서의 성실한 역할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 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에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많은 의안들의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아래 당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11월 20일 회부되었으며 금일부터 4일간 예산안 심사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문수곤위원입니다. 그리고 장인식 재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또 「2001년도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신 데 대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선 세입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안을 갖다가 편성할 때 중장기계획을 갖다 먼저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주행세가 물론 2000년도에는 39억인데 2001년도에는 78억원을 예산이 증액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전년도에는 48억 1,7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2001년도에는 50억 2,900만원을 갖다가 수입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주행세를 얼마로 잡았냐면 90억으로 잡았습니다. 90억.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얼마 잡았냐면 68억 5,600만원의 세수를 잡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할 때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행세를 갖다가 90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68억 5,600만원이란 과년을 수입을 잡았느냐 그럼 이것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주행세는 2001년도에 78억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50억 2,900만원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산출근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왜 중장기계획과 그 다음에 예산안에 이런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면 시세심의위원회 있어요. 현재 시세심의위원회 9명이고 5만원씩 수당을 잡아 가지고 270만원을 「2001년도예산안」에 편성을 했는데 2000년도에 시세심의위원회 집행실적이 있으면 그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안양시의 세수수입이 증대되어야만이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를 갖다가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년도에 포상금 집행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안교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장인식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쪽 세입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23.3%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한 사유를 서면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이. 그리고 예산안 42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수당이 3만원이 되어 있는데 3만원이 적정한 건지 다른 위원회 수당은 한 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가안정에 어떠한 도움이 있었는지 서면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예산안 431쪽입니다.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 설치 두 곳이 있는데 설치장소는 전시장 로비 그 현황과 평소 효과성을 서면제출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434쪽 기업지원과입니다. 대학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해서 전년대비 50%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를 서면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역시 기업지원과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보수에서 건물구조와 준공연도, 시설물 보수내역서를 서면제출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22페이지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국외여비 전년도 예산에 1억 3,000만원 대비 예산액이 2억 2,500만원으로 42%가 증액된 사유를 서면제출과 답변바랍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실업대책반 소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전년 예산액 27억 5,000만원 대비 2억 1,000만원으로 19.5% 감액된 사유를 서면제출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7쪽 농수산물관리소 시설장비유지비 4,4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 서면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장인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409쪽이에요. 409쪽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지방세 종합홍보에 대한 거예요. 그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약 800만원 돈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방세 종합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413쪽이에요.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 참석 차량임대료 30만원씩 2회가 있고 양수기 유지비로 지역경제과에 있고 그 다음에 414쪽을 보게 되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 참석 보상 50명 곱하기 3만원씩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보상 해서 5만원씩 23명에게 3회를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기금 중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이 어디에 쓰여지나 보니까 구성만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액이 4억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농업발전기금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2000년 집행실적을 보면 4-H야영교육 이런 쪽으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상 4-H 활동이 제대로 움직여져요? 옛날 60년대, 70년대 우리들 4-H할때나 되지 본 위원 생각에 4-H활동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농업발전기금하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농업발전기금에서 쓰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발전기금이 쓰여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이런이런 것은 왜 농업발전기금에서 쓰여져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협력과 445쪽부터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4,000만원씩 2회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을 보면 공직자 배낭여행이 5,250만원이 있습니다. 공직자 배낭여행이 말 그대로 배낭여행인데 5,25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자매도시 파견 연수비 햄튼시라고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햄튼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든글로브시에도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자매도시 파견연수를 간 사람이 그냥 연수만을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파견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인지 공무원이 교환근무하는 공무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395쪽을 보면. 죄송합니다. 빼겠습니다. 세정과 409쪽을 봐 주세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2,18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보다 무려 714만 9,000원이나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사유와 2000년도에 유공공무원의 선진지에 얼마만큼 파견했으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413쪽의 봐 주세요.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 참석 차량임대료해 가지고 큰 돈은 아닙니다만 6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했습니까? 다른 것 보느라. 시청버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는데 혼자 여러 개 할 수가 없어서 421쪽에 보면 맨 밑에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 재료구입비 3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박달동에 도축장인가요? 거기도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또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업지원과 429쪽 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부서운영공통경비에 보면 35만원 곱하기 7명 595만원 나왔습니다. 17명이 어떻게 해서 17명인지 17명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맨 밑에 시간외 근무자 급식 5,00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4일 곱하기 12개월 672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 그 부분에 민원실 로비에 3,480만원 또 제육관 로비에 4,500만원 거기다 전시장을 설치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실 로비에는 현재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이 기이 설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4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체육관 로비에다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체육관에다 설치해 가지고 복잡하기만 하지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을 보면 도매시장 활성화 및 상인과의 간담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25만원 곱하기 14회 해 가지고 35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는 200만원이 섰다가 150만원 더 올려서 세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밖에 간담회 개최를 안 했거든요. 2000년도에 집행내역하고 2001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8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 용역해서 무려 5,000만원이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섰어요. 유통질서 단속 요원이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 건지를 유통질서를 차례로 줄을 세워서 물건을 사라고 지도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5,000만원이나 섰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질의를 재정경제국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를 보게 되면 433쪽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섰어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연구개발로 용역비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에 연구개발비로 용역이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을 세워놨다가 용역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를 했던 안 했던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을 했으면 용역 후에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용역을 할 예상부서가 또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예상부서와 예상금액이 수반되는 금액하고 같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43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5억이 감액이 됐는데 2000년 예산에서는 10억이 됐다가 올해는 5억으로 세워지고 5억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사유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아까 메모를 여러 가지 해 오다 보니까 하나 빠트렸습니다. 방금 임채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그 내용하고 반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기업지원과입니다. 방금도 임채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 동안구 청사 활용방안 용역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그 땅을 사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샀습니까? 동안구청사 자리를 사회단체에서 잘 쓰고 있는데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이제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 안양시 행정이 아닌가,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기도 땅 잘 있는 것을 띠어가지도 않는 것을 사 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걸 샀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게 앞뒤 맞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동안구청사 부지매입비 분담금이 10회 중 2회 차로. 이게 434쪽입니다. 5억 9,000만원이 2회 차로 주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냥 놔둬도 임대료 하나 안 내고 사회단체에서 잘 쓰고 있는데 이것 왜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사 가지고 뭐 할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사 가지고 뭐 할지 활용방안 용역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할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재정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덜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의 답변준비가 덜된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170억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액이 85억 2,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이 2000년도, 2001년도 합쳐 가지고 50억인데 우리가 순수하게 투자한 게 35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건립비로 44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감리비로 5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4,260만원 총 50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현재 전년도에 예산이 31억 7,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이월된 게 27억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인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가 돼요.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보수 1식해서 2,629만 9,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보수까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국제협력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서 벤처기업 다음에 통상이 제일 업무가 중요한테 국제협력과를 신설했고 또 통상을 별도로 계를 신설을 했을 때는 통상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국제협력과에 통상업무계를 신설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서 445페이지를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지원 20개 업체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7개 업체에 2,1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5,9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부스,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부스를 안양관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5,900만원이라는 돈을 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부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이 2000년도에는 예산이 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6,000만원을 불용처리해서 1억 8,000만원을 2000년도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더 활성화 차원에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 2억 4,000정도는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2000년도에 집행실적보다도 더 작게 1억 6,0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지난 2000년도에는 2억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5,000만원씩 4개 대학에 지원을 했던 금액인데 1억이 삭감되고 1억만 2001년도 예산액에 넣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학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큰 효과를 보고있다라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게 나름대로 우리 재정경제국의 판단 하에 큰 기대치에 못 미쳐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건가 그런 차원이 아닌가 아니면 그 동안 1년간 창업보육센터에서 한 성과가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차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가 있어요. 우리 안양시하고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에 관계되는 또 자매도시 파견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하고 자매 맺었던 시가 있을 겁니다. 그게 ’96년도서부터 맺었던 도시가. ’96년 이전이든 이후에든 요즘에 나타나지 않는 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매도시로 교류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석용 전 시장 있을 때 미국의 다른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전년도에는 1,100억이였는데 이번에는 1,270억해서 100억 이상이 9.7%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그 밑에 세외수입 해 갖고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거기에서 전년도에 739억인데 2001년 예산은 855억으로 해서 이것도 170억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재산임대수입 해 가지고 증액이 되고 또 사용료 수입 해 갖고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재산임대 수입은 어느 재산수입이며 사용료는 어디 사용료에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이면 올해에는 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서 안 되고 내년에는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422쪽 맨 밑에 줄입니다. 민간위탁금 아무리 봐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유기동물 처리 위탁비 들고양이라든지 뭐 광견. 작년에도 이게 없었던 사업인데 840만원 그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430쪽 한번 봐 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아까 우리 김환영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 해 가지고 1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12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줄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10회 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냐. 중소기업대표자하고 간담회 하면서 30명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1인당 120만원 이게 식대꼴 같은데 120만원 나온 것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2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10회 800만원이나 맥락이 같은 것 아니냐 이걸 한 군데에 다가 크게 놓으면 문제가 있어서 찢어서 두 군데로 나눠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해줄려면 2,000만원 가지고도 안 되고 2억 가지고도 안 되는데 이건 뭐 2만원씩 40명한테 무슨 육성지원을 해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483쪽 한 번. 다른 위원님들이 이걸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무선장비세트 또 소형승용차를 구입을 한다고 나온 것 같아요. 소형승용차인지 소형승용이라고만 해 놨는데 그 부분이 뭔지 그리고 이게 전에 없던 일이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줄 보면 수산동 전기케이블 증설공사가 3,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동 건물을 언제 지었는데 전기케이블 공사를 또 하는지 이게 무슨 전기케이블 공사인지 3,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481쪽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사. 조리사가 안양시에는 31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31개 동의 전체 조리사가 전부 다 이달 말부로 그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은 거꾸로 조리사를 두 명을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예산이 1,200만원 또 각 월차, 주유수당 등등 해 가지고 35만원, 87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근처에는 식당도 수월치가 않고 인원도 적고 말이야 식사를 하려면 애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31개 동에 동사무소의 조리사가 다 없어지는 마당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 내에 가까운데 단지 내에 식당도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조리사를 두 명씩이나 증액을 시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청사관리인부 뭡니까? 2만 3,47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70일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657만 2,000원 청사관리인부는 뭐냐 거기에 꼭 청사관리인부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 내년도부터는 공익근무자입니까? 우수한 공익근무요원들을 조금 더 많이 병무청에서 데려다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관청에 배치를 근무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국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사관리요원을 또 이렇게 신규로 채용하려고 그러는 이유 그리고 꼭 채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뭐 전문인력이고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라면 전부 다 지금 감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 당장 오늘 우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못 다루고 있는 이유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을 보조해 주는 여직원이 출근을 안 해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러는 입장이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도 이미 그만 뒀습니다마는 14일까지 나와 달라고 그냥 신신당부해 가지고 예산 다루는 날까지만 출근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여직원이 그때까지만 근무하도록 되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도 임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의회도 보조여직원 하나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차를 직접 끓여 마셔야 되고 물을 갖다 마셔야 되고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조리사 두 명에 다가 청사관리원 한 명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말이야 인원을 배치시키고 과연 안양시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고, 478쪽 한번 봐 주세요. 478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인데 건물유지비가 6,472만 2,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는 이게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대비. 지금 이 건물유지비가 증액인지 아니면 감소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7쪽 역시 하단입니다.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 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건물부분 914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도 매년 재산을 재산평가를 감정을 해서 우리가 각 상가마다 부대시설마다 그 뭡니까? 임대료를 새로 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감정평가수수료 부분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청사소독 부분이 예산이 얼마 2000년도에는 얼마였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수산물관리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사실상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그리고 시간에 감사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그러한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감사 때 다루고 싶었지만 그때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했던걸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 예산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483쪽을 보면 자체사업 해 가지고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5,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액으로 올라왔어요. 이 5,000만원이 뭐냐면 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 용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유통질서 단속 용역비라는 것은 뭔지, 쉽게 말해서, 56명이 올라올 사람들 대모를 하는 것 막자는 취지의 용역인지 아니면 차량계도라든가 질서유지를 잡기 위한 건지 그리고 2000년도에는 그러면 유통질서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이 한 것 같은 내용인데 중복됐더라도, 그러니까 2000년도는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주 임무가 뭔가, 대모대 대모 막는 대모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설비 및 부대비 있죠. 맨 아래쪽. 이건 구체적으로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어디다가 할 건가 농수산물의 위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들어야 하는데 일단 소장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봉수 소장님이 거기 근무를 하면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어떤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만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개인적인 소견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안교위원입니다. 예산안 37쪽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예산액 225억에서 예산이 222억으로 1.42%가 감액된 3억원에 대해서 그 사유와 답변을 서면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동안구청사 활용방안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 자리에다 그냥 벤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벤처시설을 우리 안양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기 위한 학술용역이다.

네.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서 또 나중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건축비를 앞으로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말씀이시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안구청사 자리에는 벤처시설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부지만 우리가 10년거치 상환으로 도에서 매입을 하고 부지매입비만 주면 제반 건축물 들어오는 것은 학술용역비로 지원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건축물 안 줘도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하게 된 배경은 지금 경기도에서 가축위생소 자리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하고 그 절차를 검토를 해 보자는 짚어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가축위생연구소요?

도에서 건축비를 안 들이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결과를 우리가 인용해서 쓰면 되지.

부지 여건, 평수, 건축용도 제한 이런 게 다 맞지를 않아 가지고 건물적인 것을 끌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동안구청사에다 벤처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안양시 예산을 안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싶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안 되겠어서 “안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했다고 제가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 다만 돈을 시 재정도 어려운데 시에서 예산을 투자 않 하고 건물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고 싶어서 용역비를 기이 산정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 어차피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434쪽에 보시면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가 평촌 I·T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평촌 I·T는 농협자리고요.

이것은.

경기지식산업센터는 시청 앞에 별도로.

시청 앞에 새로 짓겠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이 그러면 건립해 가지고 건립비가 44억 5,000만원.

아닌데 170억이 들어가는데.

434쪽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44억 5,000만원이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건축비는 170억 2,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85억 시비가 85억 2,700만원입니다. 그 들어갈 예산 중 내년도에 우선 필요한 금액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85억 2,700만원 중에서 건립비가 44억 5,000만원하고 그 밑에 감리비가 5억 8,200만원하고 그 밑에 건립부대비가 4,26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85억 2,800만원 중에 일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만 아직까지 평촌 벤처집적시설을, 그러니까 건축회사를 아직 지정을 안 하셨다고 전에 하셨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아직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 의도도 사실은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집계중인데요, 그런데 안 했으면 다행이고 지금 도비 85억이 언제까지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이달중으로 내려보낸다는 실무선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50억.

금년도에 50억 내년도에 35억.

그렇죠.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내년에 주든지 2002년도에 주든지.

그래도 다행인 것이 금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양시에서 업자선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업자선정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마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업자선정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먼저 며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그거야 며칠 전에 했다가. 적격심사라는 것은 심사를 하고 있다니까 심사가 결정되면 되는 것이니까 오늘 날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모른다 이거죠.

지난번에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한 날짜가 며칟날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이요.

12월 5일, 6일 이였죠?

1네.

12월 5일, 6일 이후에 업자선정이 됐으면 그거야 우리 안양시에서 일을 속전속결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 이전에만 안 됐으면 서로 대화 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국장님 말씀은 도비보조금이, 보조금도 아니고 투자금이라고 하죠. 투자금이 금년 연말 안으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양시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업자선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의 투자금이 금년 연말에 50억이라고 했는데 50억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관련 부서에 장위원님 말씀을 꼭 전해서 그렇게 해도 이해관계가 없는지 제가 전하겠습니다.

며칠 늦는 다고 해서 벤처집적 시설을 건립하는데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며칠 더 늦을수록 이익인 것이 동절기 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더 이익이구요. 동절기 공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금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일을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이 예산은 도비를 받았을 때 내년 추경에 도비가 그때까지 약속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을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비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투자금이든 도에서 안양시로 내려보내야 우리가 받는 것이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물론 안양시에서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고 꼭 준다는 돈을 안 내려보내니까 안양시에서 각종 사업이 자꾸 빵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85억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합해서 170억 2,700만원인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부랴부랴 “안양시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짓다 말면 건축회사도 부도나고 안양시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으셔 가지고 도에서 무조건 언제까지 갖고 온다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도비를 받아 놓은 다음에 일을 시작해라 그걸 제가 틀림없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금년 연말까지 도비 보조금을 받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안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기가 편합니다.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보조금하고 투자금하고 성격은 엄청 다릅니다. 금액이 보조는 그냥 주는 것이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빼가는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내시 공문까지 지난달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해야지 투자하겠다고 내시공문 가져온 것도 물론 그 동안에 많이 속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저는 내시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투자성격으로 봐서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도 할 수 없을 뿐 더러 우리 안양시에서도 금년 연말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 도의 투자금이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내려오는 것 보고 일 추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0년도에 31억 4,96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이 뭣 뭣 입니까? 2000년도에 내용.

2000년도에는 당초에 30억 5,2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지방채 25억을 공사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설계비로 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해서 30억 5,200만원이 당초 예산이였고 추경에 1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1억은 감리비로 1억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3회 추경은 50억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81억 5,2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2001년도 5억 8,200만원은 부족분을 편성한 건가요?

감리비는 전체적으로 약 7억 4,500만원을 보고있는데 그 중에 1억만 편성한 겁니다.

1억을 저희들이 2000년도 1회 추경에 세웠죠?

2회 추경에 세웠죠?

그다음에 2001년도 예산에 5억 8,200만원 세운거구요?

네.

그러면 6억 8,000이네요?

네.

그러면 감리비는 전부 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현재는 기술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70억 2,700만원이라는 총 사업비를 드릴 때 그래서기에 경기지식안양센터를 설립한다면 최소한도 설계할 때 총체적인 감리비가 얼마, 시설부대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구체적인 그런 예산이 안 나옵니까?

예산 다 나오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감리비는 6억 8,200만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에 나온 그 금액일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170억 2,700만원 공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감리비는 얼마, 공사비는 얼마, 설계비는 얼마 이 정도는 그래도 확실하게 나와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부담액이 85억 2,700만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방채가 2000년도에 25억은 발행해서 이미 승인이 났고 2001년도에는 25억을 신청했는데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현재 승인해 주는 걸로 해서 아직 승인이 안 났고. 그러면 지방채를 뺀 나머지 저희들의 순수하게 투자액은 35억 2,7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는 건데 여기에는 얼마가 나왔냐면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으로 31억 4,7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수치가 틀린 겁니까?

31억 4,700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2001년도부터 2002년 6월 해 가지고 예산액이 현재 얼마냐면 31억 4,767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계속비로 27억 1,173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0년도에 총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자꾸 31억 5,200만원이라니까 수치가 어떤게 정확한 겁니까?

전체 금액은 32억 5,700만원이 맞습니다. 32억.

32억. 예?

네.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맞고 이건 뭐야.

쉽게 생각을 하셔도 85억, 85억 해서 50억 빼면 35억 2,700만원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순수하게 지방채를 뺀 나머지는 35억 2,700만원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이 이월액을 이 수치로 본다면 27억 1,173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어요. 그러면 흔히 쉽게 수치상으로 따지다 보면 2001년도에는 우리가 부담액 지방채를 뺀 8억 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순수하게 35억이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에 하는 게 얼마냐면 2001년도 예산이 50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방채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억 5,200만원 속에 당초 예산에 들어 간 것은 지방채가 2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도. 지방채라고 해서 그게 자치부나 어디서 대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30억 5,2000에는 지방채가 25억이 포함됐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포함했다고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뺀다고 해도 순수하게 우리가 투자할 금액은 35억 2,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방채를 뺀 나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총 사업비가 170억 2,7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얼마 입니까? 50억이죠?

5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5억 2,700만원만 사업비를 투자하면 되죠?

그야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25억을 뺀다고 해도 거기서 2000년도에는 지금 한 5억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순수하게 투자하는 금액이.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 편성한 것을 보면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해 가지고 44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35억 플러스도 돼야 되고 또 지방채도 플러스되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인 장경순위원도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25억은 우리가 건립을 공정을 봐가면서 승인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아직은 승인이 나지 않는 금액이에요?

50억 전체는 승인 난 건데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돈을 한 푼도, 가령 돈을 준다고 내시는 했지만 돈 내려보낸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올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50억은 편성했죠.

그러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도에서 그 돈을 안 내려보낸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총 사업비 170억 2,700만원 다 투자해서 건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이 우리는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투자할 것 만 35억 2,7000만원만 지방채까지 85억 2,700만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도에서 내려올 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여기다 예산을 편성했거든. 그러면 도에서 내시는 했지만 안 내려온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170억 2,700만원을. 공사는 이미 진행을 했는데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170억 2,700만원 총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경기도에서는 내시만 했지 돈 10원도 아직 안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2000년도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2년도 6월달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부분은 애매모호하고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신다는 것이 저는 더 이상하고 도에서 지사께서 85억 내려보낸다고 내시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도에서 공문 온 것을 믿고 85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8동에 영납연립인가요, 그것도 땅을 우리가 100억 주고 매입할 때 도에서 50억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순수하게 100억을 주고 땅을 샀거든요. 그런데도 현재 여태까지 도에서 도비조비 50억 중에서 10원도 도 보조비를 받지 않았잖아요. 결론은 우리 시비로 100억을 주고 샀거든요.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걱정돼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하고 투자한다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투자하는 명분으로 벌써 중기청에 돈이 갔어요. 보니까 85억을 넘겨 줬더라고요, 다만 중기청에서 주는 절차 때문에 지금 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현재 우리가 경기지식안양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게 상반기에 다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부담할 액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도에서 확실하다면 도에서 내려온 보조비 , 보조비는 아니죠. 같은 공동사업비지.

투자비죠.

투자비.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내년도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왕 추진을 한다면.

현재 이 돈이 50억 7,000만원이 전부 2001년도 상반기에 필요하다면 어차피 그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 돈이 전체 상반기에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2001년도에 월별로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170억원 중에서 81억 5,200만원이라면 물론 공사착공하면서 선급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비춰서 세웠는데 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서 지금도 계속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전화해서 도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도 실무자는 틀림없이 내시되고 저희 선에서는 벌써 중기청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굳이 예산 안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에요. 세워 주셨다가 추진하는 것 보고.

믿기 때문에 . 만약에 사업비를 도를 못 믿는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우죠. 전액 삭감하지. 그런데 도에서 내시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액만 예산 세우고 나머지는 공동투자사업비는 도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2001년도 추경에 세워도 우리가 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 관계도 있고 또 선급금 관계 등등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세운 것 같으니까 도비 50억에 대해서는 편성해 주시면 저희도 더 실무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금년에 내려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본 위원도 구 동안구청사 부지매입비에 관계된 용역비 부분을 질의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도에서 내시된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때 제출했었던가요? 감사때 내시된 공문을.

네.

위원장님! 신청을.

네, 제가 신청을 해서 인증서, 내시금액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장인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9페이지 지방세 세입추계 중에서 주행세가 78억원 과년도 수입 50억원인데 중기투자 및 중장기계획에서는 주행세가 90억 과년도 수입이 68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시세심의위원회의 금년도 집행실적과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행세의 세수추계 차이는 중기투자계획에 90억원으로 세수를 추계한 사유는 당초 2001년 주행세가 3.2%에서 9.3% 로 약 3배정도 증액될 것으로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감소분만 보존을 해 주기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 결산 대비하면 자동차세가 39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78억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39억원 또 자동차세 감소분 39억 그래서 78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중장기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로 해 가지고 90억원으로 계상을 해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중장기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에서 추계가 금년도 50억원인데 중기투자계획은 68억원으로 18억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계획에는 18억원에 대한 도세, 도세에 대한 과년도 수입 18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68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집행실적은 금년도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등 4건에 100만원의 예산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실적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고 현재 개인별로 지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채호위원님께서 409페이지에 지방세에 대한 종합홍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방세의 종합홍보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정기분 지방세 즉,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든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광역홍보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경인방송과 경기방송 또는 주요 일간지와 지방지에 홍보를 하고 지방세 부과실적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홍보비를 배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홍보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집행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790만원이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79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40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적과 금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 15명이 일본에 5박 6일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3명, 구청과 동에서 12명 그래서 15명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자 700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가 금년보다 3억 2,100만원이 감소가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감소는 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매년 담배소비세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 신장률이 약 2.8%가 감소가 되고 또 내년도 예산액은 당초 목표대비는 3억 2,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추경 대비하면 약 1억 2,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속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작년에는 10명의 공무원이 다녀왔다고 그랬죠?

15명이요.

금년에?

금년에 15명이요.

어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 어떤 게 유공공무원입니까? 그 다녀온 공무원들이.

그것은 구청의 직원은 구청에서 그 동안의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보내고 저희 본청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각 과에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을 3명을 선발해서 그래서 15명을 선발을 해서 금년에 보냈습니다.

금년에 다녀온 10명의 공무원들이 1인당 평균 얼마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했나요?

금액은 제가 여기서 얼마인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체납세 징수도 있고 지방세 과징도 있고 또 숨은 세원발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액을 걷어들이고 또 각종 지방세를 탈루한 그러한 세원을 걷어드리고 하는 그러한 방법에서 더군다나 열심히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선진직견학을 시켜 주는 그러한 포상차원에서 보내 주는 것은 권고할 만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내년 2001년에는 증액이 71만 4,900원이 더 증액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선진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좀더 진작시켜주는 차원에서 좀더 확실하게 발굴을 해서 그리고 좀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외를 유공공무원들이 많이 갈수록 우리 안양시에서는 더 이익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다고 마구잡이식으로 막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세워 가지고 했을 경우에 더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이 생긴다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2001년에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대신 공무원이 1,600여 공직자중에 아주 엄선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탈루세원을 많이 찾아내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드렸다. 참 이 포상할 만하다. 이런 공무원은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더 여러 명의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발언대에 스셨으니까 408쪽에 잠깐 보시면 지금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408쪽.

네.

그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밑에 부분에 보면 시세심의참여자 간담회 해 가지고 지금 1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80만원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2001년에는 20명 1만원씩 해서 20명인데 금년도에 보면 2만원씩 해 가지고 16명밖에 안 했거든요. 16명인데도 128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간담회를. 근데 16명이 4회를 했는데 128만원이 들었는데 2001년에는 20명으로 해 가지고 1만원씩 간담회 비용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시세심의위원들이 시세심의를 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간담을 갖고 그러는데 드는 비용인데 금액을 1만원씩을 줄여 가지고 했습니다.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말이죠?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걸 줄여 가지고 더 많은 심의 참여자들이 간담회를 많이 할 수 있고 예산은 줄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심의 참여자가 했는데도 예산은 줄었다 그러면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비록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 예산을 줄여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달라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행세는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에 3.2%에서 9.3%로 세율을 갖다가 주행세를 인상할 것을 입법예고를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입법예고를 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구요, 심의중인데 심의 중에서 당초에는 9.3%를 다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자동차세 줄어든 것만 보존을 해 주자 자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250억이다. 그러면 250억에 우리가 줄어든 게 한 40억 정도 줄죠?

35억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35억만 자동차세로 보존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우리는 78억을 지금 세웠잖아요?

78억이죠.

그러면 78억 수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억이 금년도 자동차세가 결산상으로 보면 39억원이고 금년도 과징으로 보면 35억인데 작년도 결산으로 보면 39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9억원하고 감소분 39억원 플러스해서 78억을 올린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입법예고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대로 90억을 갖다가 자동차세로 주행세로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 한 것이 확정이 됐을 때 가령 아까 얘기한 대로 부족분 감소분을 갖다가 보존한다고 그러면 추경때 우리가 그만큼 처리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대로 90억을 해도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78억이라는 것은 돈이 안 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90억으로 세워도 상관없겠는데요?

90억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이게 변동이 되면 변동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확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네,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부족분만 우리가 보존 해 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원래 우리가 입법예고 한 대로 3.2%에서 9.3%로 우리가 된다하면 지금 현재 주행세가 90억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중장기계획대로. 지금 아직 법이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러면 78억도 아직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78억은 어느 정도 확정적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느냐면 9.3% 다 줄게 아니고 운수회사에도 얼마씩 보존을 해 주고 뭐 얼마씩 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적자니까 복지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78억원은 확정적이고 그 후에 조금 더 늘어날런지 아니면 뭐 운수사업에 보전금을 더 줄런지 그것은 확정이 안 됐지마는 78억원은 아마 확정을 여기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세정과장님 말이에요,. 그냥 세수가 돈이 나올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추경 때가 되면 일단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다가 돈을 갖다가 딱 이렇게 사놨다가 그냥 시장님이 “야! 사업하려는데 돈이 있느냐” 그러면 “네, 얼마 있습니다.” 여기 갖다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없던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세수추계를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균신장률 또 특수요인 이런 걸 가지고 세수추계를 하는데 세수추계를 해서 빠듯하게 꼭 맞게 추계를 하면 나중에 결손이라든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파문이 생기고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또 세수가 남게 되면 그 후에 추경에 계상 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아주 꼭 맞게 추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말이에요, 2000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세수를 세웠을 때 당초하고 지금 2000년도가 마무리 되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얼마만큼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조금 됐죠.

얼마요?

0.7% 인가? 8% 인가?

금액적으로 얼마예요?

금액으로 한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100억이면 우리가 지금 안양시 가용재원이 보통 얼마입니까?

당초에 2,116억원에서 전망이 2,282억인데 그래서 약 한 100억 정도 더 늘은 걸로.

늘어났죠?

아직 결산은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그 세수를 갖다가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세수를 갖다 거두는데 많이 독려를 해서 그만큼 많이 늘어난건가?

독려를 해서 뭐.

100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또 그 주행세라든가 이런 게 또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자동차세로 감소된 분을 보존을 지원해 준거고.

그렇죠.

그것은 거기다가 그렇지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번에 많이 늘은 것은 주민세 때문에.

주민세가.

주민세가 뭐 한 70.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우리가 인상되어서 그래요?

그 인상된 건 아니구요.

그러면?

작년에 법인세할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기업체가 장사를 잘한 거죠. 예측불허로다 불가로다가 상당히 작년에 주민세가 세수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70억 이상 늘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이 말이에요, 도세하고 시세하고 해서 10월말 현재 316억 5,500만원이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이월될 금액을 한 306억 정도 지금 잡아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308억 5,200만원이네?

네.

그럼 308억 5,200만원에는 도세, 시세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거는 시세만.

10월말 현재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쳐 가지고 남은 돈이 지금 316억 5,500만원 아니에요?

시세만 입니다. 시세. 시세가 307억 6,300만원 거기에.

지금 이게.

16.3%로 저희가 봐 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한 것 아니에요?

그거는.

10월말 현재 지금 도세하고 시세하고 한 게 316억 5,500만원이거든?

네.

그러면 금년말까지 어느 정도 거둘 것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남은 게 이월예상액이 308억 5,200만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도세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안 됐습니다. 2월말 연도폐쇄가 끝나고 나서 이월예상이 약 307억으로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시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도세가 10월말 현재 83억 8,000만원이란 말이야. 10월말 현재.

네.

그러면 지금 도세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도세는 18억.

뭐가 18억이에요? 18억은.

징수가 18억이고 이월이.

무슨 징수가 18억입니까? 2001년도에 지금 과년도 수입에 68억 5,600만원을 중장기로 세웠는데 과장님이 답변 시에 지금 18억이 도세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8억이.

네, 도세가 18억, 도세 징수 가능액이 징수가 아닌 예상이 도세 징수가능액을 18억으로 보고 시세를 50억으로 보고 그래 가지고 68억 인데.

그러면 결국 징수 18억은 지금 과년도 수입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 잡을 거죠. 내년도에.

내년도에?

네, 도세 징수.

그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포상금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으로 제출은 안 했지만 약 5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죠? 500만원 맞아요?

500만원입니다.

근데 500만원을 여태까지 왜 직원들한테 안 줬어요.

글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시 이후로 바로 지급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급 중에 있어요.

지금 몇 사람이나 줬어요? 얼마.

아직 주지 않구요.

그럼 뭐.

결재 받고 다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럼 안 준거지 어떻게 주는 중이라고 해.

그러니까 지출중이죠. 주지는 않았구요.

아니, 돈을 한 푼도 안 줬는데 어떻게 지출중이라고 합니까? 계획중이라고 그래야지.

1월말까지 지출이 될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우리가 안양시의 세수하면 지방세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의 체납세액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우리 직원들이 징수를 했을 때 안양시의 세수가 그만큼 증대가 되고 반면에 우리가 안양시 60만 시민의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 시에서 말하는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지 돈은 없으면서 말로는 긁어줄 수 없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포상을 많이 직원들한테 줌으로써 직원들도 거기에 사기가 앙양해서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IMF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 ’99년도 같은 경우는 체력단비가 많이 250%가 삭감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봉급의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계속 새 은닉탈루 발굴이라든가 지방세 세수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그만큼 얼마 안 되지만 포상금을 받으므로 되지 않겠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지금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 정도뿐이 포상내역이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숨은 세원발굴 또 징수포상은 구청에는 구청대로 징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항목은.

숨은 세원으로 봐야죠.

지방세에서 징수금, 포상금 명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

네.

그러면 최대한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세수증대에 노력을 갖다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1,000만원이 부족하면 2,000만원이라도 이런 부분은 많이 세워서 최대한으로 세수를 그만큼 증대시킴으로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신속하게 해소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썼는데 500만원을 내년도에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더 이런 포상금제도를 갖다가 즉, 인센티브제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제도가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3,000만원 예산이 썼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금이 3,000만원 세워졌다면 세정과 차원에서는 이러한 세수의 우리가 은닉탈루 세원을 갖다 발굴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갖다가 직원들이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과금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연말에 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 지급을 해 가지고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 뭐야 포상금은 바로 이거 하세요.

네.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포상금이 1,000만원이 적어 가지고 “2002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2,000만원 정도는 포상금을 갖다가 해야겠습니다.” 그런 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서 425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1회에 3만원씩 월 2회 2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은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에 의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일반지역인 만안구 9개소와 동안구 8개소 등 17개소와 대형유통업체인 뉴코아백화점 등 5개소 등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과다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형유통점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비교자료를 소비자단체에 송부하여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안양 넷 홈페이지에 각 구의 개인 서비스요금 및 유통업체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을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뜰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수당은 월 2회 조사를 해 가지고 1회에 3만원씩 월 6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회의 조사시 3만원씩 월 2회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근 타 시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월 3회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월 4회에 10만원, 부천시는 월 3회에 10만원, 의정부시는 월 3회에 8만원, 고양시는 월 3회에 10만원씩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들은 물가동향 조사 외에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설날 추석절에는 ‘검소한 명절보내기’ 등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캠페인 전개와 각자의 지역에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연수대회 참석차량 임차료 후계자 참석 보상과 양수기 유지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사업비를 농업발전기금에서 사용해도 되는지와 농업발전기금이 쓰여지고 있는 용도와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농업발전기금은 ’95년도에 제정된 4-H후원기금과 ’96년도에 지정된 품목별 농업인 조직책 육성기금으로 분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유사기금 통합권고에 의해서 ’99년도 1월 1일자로 「안양시농업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쓰여지는 범위와 용도를 말씀드리면 4-H육성 등 농업인 학습단체와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습득에 필요한 교육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60년대와 70년대 활성화된 4-H가 90년도부터는 실업계고등학교중심으로 전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5개 학교가 250명의 지역봉사활동을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농업발전기금조례」 13조 지원대상에 의하면 과학영농기술보급과 4-H회원의 각종 훈련 교육향상에 필요한 교육사업에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연수대회 참석차량 임차료, 후계자 참석보상 등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는 사업이고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는 한해대책용으로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편성된 있는 예산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보상비는 농업농촌기본법 43조 동 법 시행령 40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농업관련 정책 심의 시 참석보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에서 집행하기는 사업성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농업발전기금이 현재 4억 1,000만원이 한미은행에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 활용액은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 재료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박달2동에 있는 협신식품 또 도축장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또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의 선진화 및 고급화 정착을 위하여 중점추진중인 축산물 등급별, 부위별, 표시거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도비 50%인 15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로 50%인 15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수출 중단에 따른 등심, 안심 등 고급류 돼지고기 판매가 극히 부진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영양사, 주부, 단체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3월중에 요리강습회를 실시해서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 및 등급별, 부위별 부분판매에 대한 홍보를 위한 시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박달2동에 소재한 협신식품이나 축산부류 도매시장에는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22페이지 장경순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중 유기동물 관리위탁비 840만원의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신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애완동물의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관내에는 개가 7,000마리 등 고양이 1,000마리 이상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내의 유기동물 발생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발생 민원제기도 연중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및 각종 질병의 전파 우려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훼손하여 거리의 환경을 저해하는 것 거리의 배회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것 등이 주로 반상회 건의사항과 인터넷 민원, 전화제보 등 월 평균 20건 이상 유기동물 처리를 의뢰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사무소, 구청, 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 여러 기관에서 임시방편으로 처리됨으로 인하여 계속 민원이 이어 지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장기적인 처리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물보호법」에는 “유기동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조치를 1개월간 공고 후 사후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는 17개 구청이 유기동물 처리 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기동물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유기동물의 위탁처리 방법은 우선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행정기관 및 경찰서, 소방서 등에 유기동물 처리 민원을 접수하면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연락하여 포획 및 인계하고 1개월 동안 보호조치 시켜며 관내에서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주인이 인수시에는 인계하고 기타의 경우는 협회의 기증 및 동물보호가에게 입양조치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유기동물을 전문위탁 기관에 처리하므로 유기동물로 인한 각종 민원을 조속히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할께요. 서면답변 잘 받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모니터 요원한테 조사를 하면서 일당 수당이 3만원이 약간 작은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3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나 보죠?

네.

타 시의 예를 들어서 수원이 3회 10만원, 성남이 4회에 10만원 ,부천이 3회 10만원 타 시와 형평성을 이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물가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 별로 물가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각 동별로 모니터 요원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동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평균수치로 해 가지고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유통업체 다섯 군데에는 인터넷에다 유통업체별로 저희들이 공고를 인터넷에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예를 들어서 뉴코아에 쌀이 8㎏짜리가 얼마다. 또 E-마트는 얼마다. 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인터넷에 게재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구매를 하면 그 이익이 가겠죠.

지난번에 문득 생각난 건데 텔레비전에서 돼지고기 판매를 상상도 못할 200원인가 300원에.

100원에 팔은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 관내 호계동에서 100원 파는 데가 있고 500원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을 얼마이상 받고 얼마이하 받고 그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소비자보호법」에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소비자들이야 단 1원이든 싸게 사면 좋으니까 그러나 협회하고 또 그 업체한테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물가모니터 조사요원이 22명이 선정된 이상 내년도에도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422쪽에 유기동물 처리 위탁비 해 가지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관내에 주인 없는 떠돌이 개가 7,000마리가 된다는 겁니까?

총 사육수가 7,000마리.

사육두수가 그렇고 고양이가 사육두수가 1,000마리 다는 말씀이시죠?

추정치가 약 1,000마리.

그런데 기르다가 가정에서 뛰쳐나왔던 버렸든 그런 개를 잡아다가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한 달 동안 보호를 했다가 없으면 폐기처분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애호가협회에서 입양도 시키고 입양이 안 되는 것은 거기서 자기들이 기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동물구조협회라는 위탁업체한테 월 70만원씩만 주면. 신고되는 데로 잡아가겠지만 한 달에 70만원 받고 그 사람들이 바쁜데 몇 마리나 잡아가겠어요? 혼자와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잡으려면 사람이 여럿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실태를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아직 못하고 개들은 교통사고 나 가지고 생명이 붙어있는데 처리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버려 가지고 길거리에 배회하는 개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구청, 시청, 동사무소, 소방서 이렇게 오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축산담당이 나가 가지고 그 개를 포획해서 지금은 농가에다 임시입양을 시켜 가지고 혹시 주인이 있는데 못 찾아가는 것은 찾아가게끔 하고 일정기간 못 찾아가면 그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에서 그것을 사육을 해요?

네.

그러면 70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산이 맞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달에 70만원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될테고 한 마리 잡더라도 두, 세 명이 와야 하는데.

동물보호협회가 양주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는 구로동하고 안양시하고 차 한 대에 사람 두 명이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840만원이 매월 70만원씩 섰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추경예산 심의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이 그것에 덧붙혀서 질의를 살짝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안양시 추정 계로 7,000마리 개가 있는 겁니까?

약 7,000마리 정도.

그 집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가축조사를 합니다.

가정에 있는 것 까지. 그리고 고양이 1,000마리.

그것은 들고양이는 구청하고 동사무소해서 조사를 받은.

그러면 지역경제 차원이라고는 볼 수는 약간 없지만 방견, 버려진 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많이 접수되면 동물구조협회에서 잡아가는데 그러면 개나 고양이들이 거리에다 오줌누고 변을 보고하는 것은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훼손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하고.

그건 그렇고 개는요?

개는 집에서 키우니까 그런 것은 없고 개를 많은 사람들이 키우니까 키우다가 나이가 들고 폐개를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를 끌고 공원이라든가 가면서 방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 없어요? 안양시에 개 오줌, 똥 누는 것에 대한 규제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폐기물조례에나 그런 데나 있지 저희들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개는 집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개를 노상 키우는 개가 많아요. 그것이 민원발생이 될 겁니다. 저희 위원회 활동으로 외국갔다 왔더니 방견, 노견, 방치하는 개, 인분 하는 것 있잖아요. 과태료를 5만원, 10만원씩 지불하기 때문에 개 주인은 개를 끌고 등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휴지랑 개똥을 닮을 수 있는 것을 들고 다녀요. 이것에 덧붙혀서 그 조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시기가 돌아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31페이지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 설치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장 설치장소 및 현황 또 면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 로비에 설치하는 부분은 기존 전시대 앞에 로비 중앙에 길이 2.5M, 높이 1.4M, 폭 1.7M 짜리 전시대를 4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또 체육관은 금년도에 준공된 안양체육관 2층 로비에 동측 창쪽으로 길이 7.5M, 폭이 0.7M, 높이 1.8M 에 전시대를 3면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전시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주로 운용자금 부족 또 인력부족 또 판매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또 기타 각종 정보부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의 어려움을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했고 기술인력과 생산인력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저희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또 금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중소기업에도 지원하는 지원시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 판매시책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사실 그 자체가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계상한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 설치 목적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우수상품을 생산하면서도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거기에 따라 내고장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다 관내 우수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널이 알리고 이를 통해서 내고장 상품에 대한 구매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 중에 시민들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완제품 생산업체는 현재 123개 업체인데 저희 민원실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업체는 53개 업체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원전시실 일부를 확대하고 또 안양체육관 로비에 전시장을 추가 설치해서 다소 시민들이 보이는 장소에 우수제품을 전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고장에 나오는 생산품을 인지하고 또 구매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을 펴는 시책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 또 신안교위원님, 김환영위원님께서 안양노동복지회관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노동복지회관은 ’86년도에 착공을 하여서 ’88년도 12월 달에 9억 8,700여만원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후생복지와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동단체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것으로서 「안양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9조 1항에 의해서 ’89년도부터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 지부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의 사실상 관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 대신에 한국노동 경기중부지역 지부에다 위탁 의뢰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해야 될 것을 대신하는 중부노총에다 저희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시설보수비는 노동복지회관이 저희 안양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 포장과 가드레일 설치 또 대강당에 바닥이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바닥이 형편이 없어서 바닥 타일보수비로 해서 이번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관리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 재산이고 또 여타 시보다 저희가 사실은 관리비를 거의 안 주다시피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29페이지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부서운영공통경비는 17명으로 계상되고 시간외근무 급식비는 8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인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공통경비는 저희 기업지원과 현원이 정책기획단을 포함해서 17명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별 현원을 기준으로 1인당 35만원씩 계상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시간외 급식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세항별로 구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에는 광공업관리에서 429페이지 공업담당 인원 8명 또 432페이지 정책기획단 4명 또 435페이지 노점담당 5명해서 17명이 월 14일 기준으로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3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기 중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비와 중소기업 육성지원비가 계상되었는데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과 중소기업 육성지원비가 중복되어서 계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2월말 현재 941개의 크고 작은 제조업체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용확대 또 기업이윤 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지원, 인력 지원 또 기업운영상 경영외적인 애로를 찾아내 해결해 줌으로서 우리 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심층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유관기관 의견은 물론 대상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종 지원시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가 주관이 돼서 분야별 지원대상별 애로사항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담을 갖고자 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기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이나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모호한 부기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사과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표자 간담은 주로 업체의 임직원이든가 이런 분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사측뿐만 아니라 노·정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더 폭넓은 범위의 대상으로 추진해서 무작위로 관계없이 수시로 기업의 애로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비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통해서 저희 관내 기업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계정 된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말씀을 드리오니 위원님께서는 꼭 이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37쪽에 출연금 5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특례보증을 위해서 10억을 출연해서 30개 업체에 약 36억 1,300만원 정도를 기이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금년 10억으로 해서 약 4배인 40억을 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5억으로 감액한 이유는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 기업융자 지원하는 것이 목표액이 5억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액이 3%로써 내년도에 가면 약 24억의 이자차액이 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이 10억이 된다면 30억을 넘는 시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저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5억으로 감액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서면자료로 잘 받았구요,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전시효과라든가 구매효과라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7,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일종에 쇼케이스 같은 전시 보셨습니까?

네.

잘 보니까 길이가 2.5M, 폭이 2.5M, 높이가 2.4M가 4개 총 7개예요? 평균이 1,13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질이 혹시 뭘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리제품입니다.

받치는거요?

스텐레스하고.

물론 국가계약시행령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본 위원은 판단할 때는 약간 금액이 비싼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건 개략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를 해서 하면 더 나올지 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크게 잡은 거죠.

좋습니다. 우리 시의 완제품 생산업체가 123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전시제품은 50개 업체.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준은 저희가 요청을 받는데 현재로서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1개 업체가 한 품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크기가 다양하게 틀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우리 시의 전 완제품이 123개 업체가 한 업체가 여러 가지 전시하는 것 보다는 골고루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희망업체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429쪽을 보시면 기관운영기본경비 해 가지고 부서운영공통경비 35만원 곱하기 17명 595만원 나와 있는데 바른 대로 말씀해 주세요. 솔직한 얘기로 기업지원과는 17명이 아니고 15명 아닙니까?

아니죠. 17명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 까지. 정책기획단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소속이 기업지원과 소속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정책기획단에서 기업지원과장님의 결재를 받아갑니까?

그 부분은 정책기획단의 인력은 기업지원과 소속이고 정책기획단 일은 별도의 팀이다고 봐야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업지원과에 있으면 정책기획단에 파견이 된 것이고 기업지원과장은 거기에 파견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은 별도의 기획단장의 소관 하에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에 인력이라든가 모든 관리는 우리 기업지원과 소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 좋자고 하는 일이겠지만 편법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것은 좀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편법운영하는 거죠?

편법운영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에서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각 계에서 차출을 해서 그 일을 다시 팀을 구성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일과 같이 꼭 편법은 아닙니다.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비공식적인 기구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텐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했던 문제 아닙니까? 과는 기업지원과로 소속을 해 놓고 정원에서는 빠져 있고 예산은 기업지원과로 갖다 붙여놓고 결재는.

정원에 빠진 게 아니고 정원은 다 있죠.

정원에는 올라가 있는데 기구에는 빠졌잖아요?

기구가 비공식 기구기 때문에 기구자체를 대외적으로 기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책기획단장이라는 자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없잖아요? 정책기획단장이 사령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편법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서 6급 직원 둘이 틀림없이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6급이 되어 있는데 두 명은 또 별도로 정책기획단이라는 데에서 업무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말이야,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예산은 또 더군다나 이리 올라오고.

이게 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저기로 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구요, 431쪽에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 설치해서 민원실 로비를. 본 위원이 아까 중요한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바람에. 민원실로비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벽쪽으로요.

근데 또 1개소를 또 설치한다구요?

거기 가운데 부분에 현재 있는 위치와 또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 가운데에 일렬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부분도 있지만 효과부분 보다도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많은 제품을 전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봐야겠죠.

거기서 어떠한 주문을 받아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었어요?

거기다가 전화번호 연락처도 우리가 기입을 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 우리가 또 바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꼭 민원실에 다가 만들어야 될 것이며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실내체육관에 다가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우리 비근한 예로 말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금고의 상당부분을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 같은 경우 하나로 마트라든지 무슨 농협직판장이라든지 농협코너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다가 부수적으로 해 주면 안됩니까? 꼭 민원실에 다가 이걸 해야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꼭 민원실에 하는 이유는 민원실보다도 거기에 다수 시민들이 왕래하니까 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민원실이라는 것 보다는 다수시민이 다니니까 그런 장소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안양시청에서 홍보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800억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데다가 또 보기 안 좋게 무슨 쇼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까지 또 그걸 하겠다고 꼭.

그 부분은 흉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그럼 실내체육관 만들 때 알미늄 샷시라든지 스테인레스 제작할 때 한쪽 구퉁이에 다가 해 놓으라고 그러면 될 것이지 지금 와서 또 이걸 만든다는 겁니까? 개장한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4,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여튼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차원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 서면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냥 짧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자료에 있는 안양노동복지회관 현황에서요, 지금 복지회관 그 문제 다 정리됐습니까?

어떤 문제요?

거기 원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로 되어 있죠? 지금 경기노총 경기중부지역으로 지금 운영권이 무상으로 위탁운영되는 거죠?

네.

현재도 경기중부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노총에서 또 제3자에게 위탁운영 시킨건 아니구요?

아닙니다. 거기 있습니다. 직접.

그러면 여기 한국노총산하 5개 단체가 입주했다는데 5개 단체 말고 입주한 단체 없어요?

없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한국노총중부 지부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어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님이. 지금 거기에는.

거기에 목욕탕도 있고 한데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최0자씨는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에.

법률상담실입니다.

예?

법률상담실.

법률상담실이에요? 운영권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구요?

아니요. 별도로 법률상담실이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도 지원해 줍니다. 1,000만원씩. 이번에 1,000만원.

거기 먼저 A업체 같은 업체는 와서 입주하지 않았어요? 거기요?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무실로 입주해 가지고 임대료 왔다가지 않았어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아니라 다 벌써 이미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뭐요. 지금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런 입장에서 안양시 저기인데 이게 문서상으로는 맞아요. 위탁운영이 노총지부로.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입장에서 또 안양시노동복지회관의 시설보수비로 2,629만 9,000원이 또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계정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문제 아닙니까?

관계가 정립이 되었고 또 지금 보수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강당 바닥보수하고 그 다음에 앞에 주차장 바닥하고 밑으로 위험하니까 가드레일 설치하는 그것 만입니다. 나머지.

그것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구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회의가 예산심의가 다 끝내기 전에 장인식 국장님을 좀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업지원과에 예산이라고 전부 다 지금 우리 실제로 기업지원과장이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벤처 빼고 남는 게 무슨 쇼 케이스 만드는 것 이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까 질의 다 하셨는데 왜.

우리 장경순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답변하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출석준비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권익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 44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총액이 금년도 당초 1억 3,500만원 대비 2001년도에는 2억 2,543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만 대비를 하면 증액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분야에 1억원에서 1억 4,190만원, 두 번째, 공직자 배낭여행 5,250만원, 세 번째, 햄튼시 공무원 1명 파견 연수비 1,314만 3,000원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러나 추경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면자료를 봐 주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직자 배낭여행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햄튼시 공무원 한 명 파견연수비도 금년도 2000년 추경에 1,536만 9,000원을 세워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할 때까지 나머지 6개월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을 1,314만 3,000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새로 증액된 사유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액이 증액된 사유는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분야에서 금년도 1억에서 내년도 1억 4,190만원 4,1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19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보다 확대하고 또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금액 8,000만원의 사업 세부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개척단 사업은 안양시가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남미 또는 유럽 또는 중동지역 중에 2회 정도 그리고 1회에 10개 업체 정도해서 20개 업체를 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 파견코자 합니다. 파견하는 업체는 아시다시피 중소영세업체이기 때문에 해외박람회 지원과 같은 규모로 1개 업체 1회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의 경비내역은 전시장을 임차하고 또 현지 통역료 그리고 수송, 홍보, 바이어 초청에 필요한 경비 또 통신비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그 돈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해외박람회 500만원을 기준해서 약간 작은 금액 4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442페이지 공직자 배낭여행 5,250만원을 공무원 배낭여행을 하는데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공직자 해외견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에 필요한 금액 전액이 아니고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박 6일 경비에 2분의 1 그리고 연 7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다음 세 번째 햄튼시 파견공무원 경비 1,314만 3,000원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햄튼시 파견공무원은 현재 1명이 작년 7월 21일부터 파견 연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20일 귀국예정에 있습니다. 파견에 따른 제반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의하여 항공료 그리고 이전비 그리고 체재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1,314만 3,000원은 금년 1월부터 귀국할 때까지 6개월 동안에 소요될 항공료, 이전비, 체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자매도시에는 파견된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수내용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고 햄튼시에 시 공무원과 함께 직무를 다루면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 및 레크레이션 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경제개발국으로 이동을 해서 연수를 한다고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교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조건으로 햄튼시에서 만일 안양시에 온다면 자매시간의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수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문수곤위원님께서 445페이지와 관련해서 통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지원 8,000만원 중에 5,900만원을 지난 추경때 불용처리 한 바 있는데 그때 부스확보에 어려움으로 5,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에도 금년에 똑같이 8,000만원을 요구한 바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별업체 참가지원은 부스확보의 문제보다도 작년에 과가 처음 생기고 또 통상담당공무원이 8월에 오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할 개별업체 지원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가지 못한 금액이 금년에 불용처리 되었고 하반기에는 홍보를 해서 7개 업체가 나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내년에는 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설문조사를 한 바 20개 업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꼭 추진해 달라는 그런 조사도 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에 시에 통상지원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한 푼도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업체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페이지 박람회 중에서 안양관을 구성해서 나가는 해외박람회 금년도 2억 4,000만원 예산 중에 6,000만원을 불용처리 하고 1억 8,000만원을 금년에 집행하였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오히려 적은 1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므로 활성화에 역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스배정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6,000만원을 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4개 부스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은 금년하고 똑같이 500만원 회수는 8회 해서 1억 6,000만원을 요구 계상을 했고 그 대신에 시장 개척단 2회 8,000만원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중소기업 해외박람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금년과 동일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미국 자매도시와의 ’96년 이후 교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국에는 2개 도시와 자매교류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햄튼시는 ’89년 6월 가든글로부시도 같은 ’89년 6월입니다. 그 동안 햄튼시와 가든글로부시와의 교류는 행정, 청소년, 문화 이렇게 3개 분야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햄튼시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양에서 9회 78명이 방문을 하고 또 햄튼시에서도 4회 20명이 저희 안양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글로부시도 저희가 18회 방문을 하고 또 가든글로부시에서 안양을 16회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교류와 문화·예술교류 그리고 행정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입니다. 445쪽 하단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4,000만원 곱하기 2회 8,000만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중소기업에서 5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한 번 나갈 때는 최고 1,600만원까지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 4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개 중소기업에 1,6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네, 박람회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1,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200만원 가량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0만원 정도만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분들이 금년이나 작년에 우리 안양시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박람회에 가가지고 우리 안양시를 대표로 해서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 성과를 이루어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관을 구성해서 나간 해외박람회에는 안양시에서 작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27억원 정도의 계약 또는 계약가능에 있는 실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개별업체 박람회 지원사업은 7개 박람회에서 약 53억원 정도의 계약실적을 올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한 금액과 그분들이 계약 또는 계약 가능성 있어 보이는 금액은 100배 이상의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흑자를 남길 것 같으면 안양시에서 400만원씩 1개 업체에 지원을 안 해 줘도 흑자사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안 나갈까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영세기업체입니다. 그래서 해외박람회에 나가는 그 자체가 우선은 돈도 문제고 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동기부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햄튼시하고는 ’8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햄튼시에 몇 번째 파견을 했습니까?

안양시 생긴 이후에 최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러면 파견근무자가 내년 7월 1일날 들어오면 우리 본청으로 귀국을 하면 그 다음에는 햄튼시에서 올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공식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파견근무자가 나가 가지고 행정, 문화 뭐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파견근무자가 거기에서 행정이나 문화, 청소년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안양에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을 접할 기회는 없습니까? 안양에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을 접할 기회는 없냐 이걸 물었습니다.

어디 햄튼시에서 말씀입니까?

네.

햄튼시에 유학을 간 안양 출신 학생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햄튼시의 교민들하고의 교감은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햄튼시하고 가든글로부시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거든요.

가든글로부시는 서부 로스엔젤레스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햄튼시는 동부 뉴욕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 극과 극입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군요?

네.

그러면 햄튼시에는 우리 교민들이 안양에서 가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있습니다마는 햄튼시에는 한, 두 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 그 분을 비롯해서 그 부인하고 한, 두 분 정도.

한, 두 명 정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햄튼시에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14만 1,000명 정도입니다.

14만 1,000명인데 우리안양에서 간 교민은 둘 정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 파견근무 간 직원은 전적으로 그냥 행정정도 아니면 문화 그쪽에 그냥 청소년 이런 수준만을 배우러 간 것이지 우리 안양에서 유학을 갔거나 이민간 사람들과의 어떠한 교감을 형성한다든지 그 도시와 안양시와의 어떠한 외교관 노릇 같은 것 까지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든글로부시 같은데는 파견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햄튼시에 파견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도시 중에 햄튼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햄튼은 보수적인 전통적인 미국인 사회고 가든글로부시는 베트남, 한국인 다 민족이 모인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연수하려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미국 햄튼시가 좋겠다고 결정을 했고 두 번째, 햄튼시 작년 7월에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햄튼시를 방문하셨을 때 행정공무원의 상호 장기파견을 제의했고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롯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왜 이걸 가지고 질의를 드렸냐면 햄튼시가 그렇게 적은 도시인 줄 몰랐고 또 우리 안양에서 유학을 간 학생들이 있다, 없다 까지도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적은 도시인 줄 몰랐고. 그러나 가든글로부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양에서 간 교민도 많고 가든글로부시 주변에 유학생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문화와 행정과 청소년교류 관계를 배우러간 것이면 꼭 정해진 업무만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것이 아니고 민간외교관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가든글로부시로 갔으면 가든글로부시 청소년들하고 내지는 우리 안양시에 있는 학생들하고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제안코자 했는데 햄튼시하고 가든글로부시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통상업무를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7개 업체만 지원을 했다고 답변했죠?

네.

그리고 2000년도 7월달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2000년도 12월달에 통상지원사업을 최대한대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20개 업체의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 가지고 8회 해 가지고 업체 당 500만원씩 1억 6,000만원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신규사업 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8,000만원을 삭감액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을 명칭만 바꿨네.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현재 가령 중소기업 해외박람이 20개 업체하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수출상담이 20개 업체는 별도입니까? 파견하는데.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자매도시라든가 기타 해외에 파견 해 가지고 수출을 상담하죠?

네.

그러면 2000년도에 집행부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수출상담 실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수출상담 실적이 있죠?

네.

그러면 2000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자매도시라든가 해외에 가서 2000년도의 수출상담 실적이 얼마입니까?

공무원들만 별도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는 없고 기업체가 나갈 때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나갔다 돌아옵니다. 공무원들만 통상하기 위해서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체 해외박람회에 중소기업 할 때 지원해 주잖아요?

네.

했을 때 개별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 있었어요? 2000년도하고 ’99년도.

우선 금년도 말씀드리면 59개 업체에 1억 7,237만 1,000원 지원해서 계약성과는 379건에 356억 4,480만원을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건 2000년도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업체 대동 해 가지고 별도의 수출상담 실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기업체를 대동해 가지고 갔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전체 통합해서 .

네.

그러면 작년도에 신문상에 “외국에 집행부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실적을 상담을 받았다 해 가지고 실적이 좋다고” 언론에 계속 나온 일이 있었죠?

그것은 안양에 기업체가 나가서 성과를 올렸다는 내용이고 공무원들이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양에 있는 기업체가 순수하게 나가 가지고 얼마 금년도 것 통계 나왔어요?

수출실적?

네.

수출실적은 1년 이상 시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수곤위원님 공무원들 나가서 상금 실적 올렸다는 신문보도 내용은 작년에 일본 오사카 나고야 지역에 박람회가 아니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 금년도에 실험적으로 처음 나가 봤습니다. 그것도 공무원만 나간 게 아니고 6개 업체의 기업체하고 저희 통상계장 그리고 직원 한 명을 같이 보냈었습니다. 같이 보냈는데 그때 나간 업종은 금형업종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금형시장을 정복해서 뚫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이 8건에 26억 4,000만원 정도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내년도에 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봐야 알겠지만 내년도에 예상치는 예상 못하겠죠?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봐서는 지원금액의 100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통상업무는 요즘에 벤처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시의 통상업무가 밀리는 감도 있습니다. 차후에는 통상업무에 더 신경을 쓰시고 해서 우리 안양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내년도 국외여비 예산 증액사유 서면자료를 잘 받았고 또 증액사유를 잘 보았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가 작년도 대비해서 29.5% 증가된 1억 4,000만원이거든요?

네.

공무원해외연수 확대 말씀하셨는데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죠?

대상은 안양시 공무원입니다. 대상은 사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제협력과에서 자매도시에 다가 연수를 의뢰해서 보내는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각 부서별로 좀 전에 세정과 예처럼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예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인근 시하고 연대해서 나가는 예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하는 배낭여행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을 위주로.

네.

한 과에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분대될 수 있도록 효과성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호 간사, 조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83페이지 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요구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인들의 경매장내 무질서 행위와 호객행위, 노점행위,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 불법 무질서 행위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공휴일과 평일 야간 취약시간 등 행정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확보하여 무질서 행위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을 찾는 많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도매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일조코자 양계 구청 노점상 단속용역 계약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유통질서 단속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내와 특별 단속기간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취약시간에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취약시간대에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단속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도매시장의 어렵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본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수처리 약품구입비가 2000년도보다 2,722만 7,000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폐수처리장은 1일 280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서 폐·해수 등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됨으로써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를 병행하여 처리효율을 최대한 증대시켜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악취제거와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쾌적한 도매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비가 전년도보다 2,722만 7,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첫 번째로 구입품목 중 탈취제하고 종균제의 구매단가가 평균 28% 하락함으로써 1,300여만원 정도의 절감요인이 발생하였고 둘째로 가성소다, 황산알루미늄, 양이온응집제, 음이온응집제는 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약품 투입량을 감소시킴으로서 1,42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약품구입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시설장비유지비 4,44 3만 6,000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443만 6,000원의 산출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도매시장 내에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서 2000년도 예산 확보액 4,443만 6,000원 중 3,6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장 시설운영, 전산실 전산기기 유지비, 냉·난방비 시설유지비, 중앙통제실 시설장비유지비, 전기보수용 자제구입비, 도매시장 내 도로유지 보수비, 소화전 및 소방자재 구입 등이 되겠으며 아울러 2001년도 예산요구액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443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어디에다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용 편의시설 공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와 시청 관계 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지시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용 주차표지판 설치 5개소, 보도 턱 제거 14개소, 경사면 제거 2개소, 장애인용 화장실용 설치 4개소, 안내표지판 10개소, 점자표시판 30개소 등으로 장애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분들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97년도 개장당시에 입점을 하였던 지하직판상인과 중도매인 간 상권충돌 및 각종 집단시위가 지속되어 왔고 아직까지도 관련 상인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생계요구 및 민원제기 및 수산동 지하 잔류상인 지상이전 민원 등 많은 민원발생과 상권분쟁이 하나의 도매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IMF 영향으로 인한 소비자의 감소와 E-MART, 까루프 등 대형유통시설의 증가 그리고 남부시장과의 상권이원화가 주요 활성화 저해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하직판 잔류상인과 관련상가 상인 수산동 경매장내 직판상인 청과동 중도매인 전환 직판장 상인들을 분리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분리해서 도매와 소매기능이 완전히 분리해서 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을 회복하고 상권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길만이 도매시장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지속적인 중도매인 교육 및 전문화 여건 조성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방법 등을 도매시장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유통종사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장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 여건에 적절하게 적응한다면 시장활성화가 조기에 정착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인간담회비 200만원 집행내역은 도매시장관리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뿐만 아니라 청과, 수산부류 중도매인과 간담회 시에도 식대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수산부류 도매법인 포기로 인하여 수산시장운영협의회 등 부류별 중도매인 간담회 비용으로 10회에 걸쳐서 157만 5,000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협의에 따른 상인 간담회 및 수산동 부류별 중도매인 간담회 비용 등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장비 셋트와 소형승용차 예산 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셋트 378만 3,000원의 예산계상은 도매시장 유통질서 휴대용 무전기 5대, 무선기지국 설치 1개소 예산으로서 현재 개인용 무전기 7대가 있습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건물과 건물사이로 인한 혼선이 오는 등 기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며 무선기지국 설치와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을 해서 효율적인 교통질서 단속 및 시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 구입 예산은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93년식 엑셀 차량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9일 차량정수 승인을 취득하여 업무추진용 차량 소형차량 마티즈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동 준공시기와 전기케이블 증설공사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수산동 건물은 ’97년도 3월에 준공하여 ’97년 9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당시 전기사용 용량이 233㎾로 시설되어 있었으나 지하직판 상인 80여명이 지상 수산동 1층 경매장으로 이전한 사유와 중도매인의 전기사용량이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기존 케이블 사용 용량 233㎾를 육박한 실정에 있어서 증설을 하지 않고는 현 시설을 계속 사용할 시 과부하로 인한 케이블 손상으로 화재 및 전기공급 중단사태가 우려돼서 현재 최대 사용용량 233㎾를 300㎾로 증설하기 위한 케이블 증설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내역으로는 케이블 150㎟ 케이블 1,180m를 증설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내식당 조리사 2명과 청사관리원 1명을 재료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안양시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일용인부 감축 계획에 따라서 그 동안 근무지지정으로 관리하였던 청사관리원 1명과 구내식당 조리사 등 2명이 금년 말로 고용해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복지 향상 차원에서 직원 1인당 월 4만원씩 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리사 구조조정 시 도매시장 특성상 60여명의 직원이 교대로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어 인사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두 명을 재료비로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관리원 1명은 저희 관리동 건물 1,933평에 대한 건물에 사무실과 복도 ,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직원으로서 근무지지정 일용인부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재료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건물유지비 예산을 2000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7년 3월에 준공되어 3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시장 성격상 입점상인, 시장 종사자 등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동은 페수사용이 많은 시설로서 건물의 노후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건축설비나 방수 등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 3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년도 예산 3,236만 1,000원에 배가 증가한 6,472만 2,000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상 2000년도에는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 관계로 1 /2만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전액 다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평가 감정수수료 914만 4,000원의 예산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집행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회에 걸쳐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상가 신축으로 인하여 임대료 산정에 따른 평가를 1차 실시하여서 5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관련 시설물 7,000여평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수수료 773만 4,000원을 지급 총 825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집행내역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914만 4.000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끝으로 청사소독은 2000년도에 금년도에 13회에 걸쳐서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왔다 갔다 답변을 하셔 가지고 질의한 나도 왔다 갔다 질의를 했겠지만.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넘겨가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77쪽에 보면 시간외근무 수당 물론 반장수당하고 조장수당 있는 것이 보니까 청원경찰인 모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 2,813만 2,000원을 15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경찰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사방어 및 시장 내에 무질서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15명이 무질서 행위를 단속을 하고 청사방위도 하고 있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478에 중간부분입니다. 직원조기합동단속 급량비 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26명 곱하기 16일 곱하기 12월 해서 2,496만원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직원조기합동단속 급량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경매가 밤 0시부터 청과 과일쪽은 아침 9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간대에 도매시장에 유입되는 모든 상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 열 두 달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6명이 16일을 한다고 하면 14명이 30일을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14명이 30일을 12개월 근무를 하는데 지금 도매시장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일반직 26명, 청원경찰 15명해서 현재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6명이라고 표기되는 것 보니까 일반직 직원들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26명 중에 반수이상이 계속 근무를 연중근무를 한다는 표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거든요.

물론 예산 표기상 2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경찰도 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한 급양비도 그 금액에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근무 수당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거죠?

시간외근무 수당하고 급양비는 다릅니다.

다음에 심야합동 단속 급량비가 또 따로 있어요.

네.

26명 해 가지고 이것도 936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네.

심야합동단속급량비 이건 또 뭡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두 번 식사를 합니까?

네, 그 조기합동단속은 새벽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구요, 심야는 저희가 3개 문이 있습니다마는 문에 상주근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많은 쓰레기가 도매시장 내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그러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조기합동단속 급량비에서는 직원조기합동단속에서는 무엇무엇을 단속합니까?

시장내의 불법 반입 상품에 대한 단속하구요, 그 다음에 경매장 내의 상인 무질서 행위 그 다음에 아울러서 쓰레기무단투기 병행해서 단속을. 대부분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오면서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민간위탁금 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 용역 5,000만원에 대한 내역 역시도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무질서, 호객행위, 쓰레기 불법투입 이런 것들을 단속한다고 5,000만원 용역을 세운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적어 놨었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다가.

네.

근데 지금 답변 역시도 지금 본 위원 혼자들은 것도 아니고 여기 전체 위원님들하고 우리 여기 배석해 있는 관계공무원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직원조기합동단속도 역시 무질서, 호객, 쓰레기 불법투입 뭐 이런 것을 단속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여기 청원경찰도 그런 역할을 단속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원경찰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15명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2,800만원씩이나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또 직원조기합동단속도 지금 26명이 조기에 급량비까지 지출 2,500만원까지 줄여가면서 단속을 하고 같은 내역을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심야합동단속을 또 26명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자고 새벽에 나오고 하면서 청원경찰까지도 두루두루 단속을 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뭐가 모자라 가지고 5,000만원씩 민간위탁까지 해 가지고 열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되겠습니까? 맨 단속원 뿐이지 단속원 빼고 장사꾼이나 사러온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취약 일자가 공휴일이나 일요일, 토요일 오후 이러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날 근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전 직원이 쉬는 날 계속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힘들게 보는 게 월요일날 출근하게 되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 저희가 자체내의 질서유지선이라고 그어 놓은 경매장 내에 노란선으로 그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실정을 해 놓은 그런 구역 된 선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체 흐트러지고 단속의 헛점을 이용을 해서 상인들이 운영을 하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물론 평일날 저녁에도 근무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으로는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해 주신다 라고 하면 단속요원 한 3명 정도로 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공휴일 등 이러한 취약한 일정에 맞추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직원조기합동단속 26명이 하고 또 심야합동단속도 26명이 하고 또 청원경찰도 15명이 하고 그럼 52명에 다가 15명이면 71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3명이 또 뭘 합니까? 3명 이까짓 3명 있으나 마나지. 일단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71명이 하고 있는데 그까짓 3명이 무슨 5,000만원씩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얘기 안 끝났는데. 그 밑에 478쪽에 보면 차량비라고 그냥 한 대 이렇게 해 가지고 334만 9,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네.

아무런 산출기초 이런 것 없고 무슨 내역도 없습니다. 그냥 차량비 1대 334만 9,000원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방금 답변 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업무용 소형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1년간 차랑 운영에 따른 유류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소형승용차에 대한 연간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라든지 무슨 내역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차량비 1대 해 가지고 여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량비 1대 하면 중고차를 사는 건지 뭘 사는 건지 전혀 내역 없이 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본 위원이 그냥 뭐 우기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 보세요. 이거 거짓말인가? 위원님들! 보시라고. 478쪽 맨 밑에 차량비.

이 차량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라구요.

그래서 예산편성상 저희만 이렇게 예산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라고만 해 놨지않습니까?

네,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운영비라고 적어 놔야지 그냥 차량비 한 대라고 딱 해 놓으면 어떻게 아냐구요?

예산편성 상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차량비 한 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전혀 모르죠. 그리고 483쪽에 보면 아까 답변은 물론 들었습니다. 수산동 전기케이블 증설공사 1씩 해 가지고 3,011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다보니까 233㎾ 짜리를 300㎾로 약 한 67㎾를 증설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67㎾ 증설을 시키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네, 저희가 벌써 그에 따른 설계까지도 기이 지금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케이블을 지금 100㎟짜리를 150㎟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료를 요청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다행히도 예특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특심의 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설계하고 뭡니까? 견적 뽑은 것들 있죠?

네.

여기 견적 뽑은 것들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집고 넘어가기가 뭐 한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본 위원 혼자 얘기하기도 뭐하고 예특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입니다.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와 관련해서 담당 재정경제국장님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장인식 국장님 이천우위원님하고 일문일답 좀 해 주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동료위원들께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답변과 또 보충질의·답변이 계속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그 만큼 의회에서 관심이 많으신 것이고 사업규모 자체도 한 170억원이 되다보니까 또 관심을 당연히 의회에서 가져야만 되는 사업이고 하기에 본 위원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작업 좀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안양시에서 우리가 조선일보사옥 자리죠? 여기가요?

네.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안양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에도 경기도 투융자심의를 도에 승인요청을 받을 때도 안양시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또 도에도 보조금을 요청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회신이 보조금을 안양시에 주는 것도 그렇고 이 벤처집적 시설을 안양시에서 하는 것을 것도 그렇고 좀 부정적인 시각이었던 걸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작년 이맘때인데 그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자체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를 50억을 얘기했었어요. 보조금을. 50억을 이렇게 요구하다보니까 실무선에서 또는 지사님까지 가는 선에서 아주 1/10로 줄었더라구요, 그 내용이. 그렇다면 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 입장으로는 그런 도에 지원사업 없이 하기 어렵다는 이런 표현을 하니까 다시 도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지사님이 그렇다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보조사업으로 하지 말고 투자형태로 해서 15년 또는 20년 후에 원금만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면 더 지원혜택이 넓지 않겠느냐 이래서 보조금에서 투자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당초에 안양시에서는 공사로 공기업이죠?

네.

일종의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재단설립으로 그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추진은요?

공사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추진 과정 등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 아무래도 이것을 손익계산 분산 이런 것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법이 어느 쪽이냐 또 경기도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경기중소기업청하고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느 거냐 택한 게 우리시에서 법인설립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설득을 해 가지고서 이사장도 부시장님이 하고 책임자도 최소한으로 해서 최소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인이라는 것 같다고 우리나 도나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공사로 하려고 계획했던 거 잖아요?

네,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재단법인쪽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뭐랄까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이요?

네.

그 다음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한테배정된 금액은 85억인데.

네.

국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해요?

글쎄 경기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게.

전혀 경기도 금액을 제가.

85억을 받을 대화를 여러 번 주고 나눴을 텐데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인지는 알겠죠.

아니에요. 차후라도 제가 알아서 알려드릴 수 있지만 경기도 전체 육성자금은 제가 전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차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된다고 가정을,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근데 원금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아갔을 경우에 15년, 30년 뭐 20년 뒤에 결국은 1,000억 까먹는 것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1,000억원이 제로 빵원이 되는건 순간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 시.

경기도 육성기금을관리하는 주체인 경기도에서요.

우리 시처럼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요?

네.

아마 이런 사례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협약서를 다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경기도가 이 기금을 마련했을 적에는 나름대로 어떤 경기도내 31개 시·군 결국은 800만 도민들에게 어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함일 텐데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했을 텐데요, 경기도내에 여러 수 천 개 중소기업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안양시처럼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면 아마 이 기금고갈은 10년도 못갈거라는 생각을 하구요.

물론 그 각 시군에 다 그렇게.

그다음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하고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요.

헙약서를 지금 뭐 다듬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 뭐 뭐 뭐입니까?

아직 협의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협의가 돼야 연말에 50억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협약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있죠.

지금 이게 보니까는 지난 10월 달에 이 공문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만 2달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는 연말까지 한 두 달이 지나고 한 12월밖에 안 남았구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글쎄, 저희입장으로는.

안양시에서 항상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업인데 거의 도장찍기 일보직전에 있는 단계 아닐까요? 지금쯤이면.

거의 그 정도로 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구요?

글쎄,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담당국장님이 안 가지고 와도 머리 속에 벌써 나와 있어야죠.

조항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요.

물론 투자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설립을 같이 우리가 안 대로 한다는 것 또 운영해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소득까지 분배한다는 이런 내용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그 사무실에 있어요?

그 안은 아마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협약안이 구성된 합의가 된 사항들이 사무실에 있어요?

아니죠. 협의가, 합의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화가 서로 오고 간 내용들이요?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도에서.

그 내용들이 사무실에 있냐구요?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 좀 보고 오늘 회의 마치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내용을.

그 자료를 갖다가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지금 중기청에서 와서 같이 나갔는지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가져오라고 그래야죠.

이자료를 보니까는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할 거는요, 이 85억 중에서 50억은 2000년도에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35억은 2001년도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재단법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면 출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준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달 연말에 무조건 50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중기센터와 협의가 돼야.

그 협의되는 걸 원칙으로 보고서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협의가 안 되면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이 협의하는 내용이 이미 한 두 달이 지났고 앞으로 12월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을 시점이다 지금쯤이면. 안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협의된 과정을 지금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오늘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나서 출자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협약서를 봐야만 알 것 같은데 출자원금을 말하는 건지 출자지분을 말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구요?

출자원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자지분이 아니구요?

네.

그것도 좀 봐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내일까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예결특위로 가시는 위원분들이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내일까지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경기도에서 보니까는 안양시재단법인설립건이 검토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해서 검토보고를 한 거를 줬네요? 안양으로요.

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내일까지 검토보고를.

뭐를요? 다시 한 번. 제목을 다시 한 번.

안양시재단법인설립건의검토보고.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재단법인을 설립을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건의한 것을 검토를 해서 안양시로 다시 회시 해 준 내용. 그죠?

네.

그것을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항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오늘 회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협약서 검토안은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 다.

예산 좀 확인 해 볼께요. 국장님! 그러면 위원장실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올해 50억이 출자금이 내려오고 내년에 35억이 내려오는데 올해 50억원이 내려오는 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에 마무리 추경에 세입이 잡히고 또 세출도 잡히고. 예?

네.

그 다음에 이 예산서는 내년도꺼니까 35억이 세입이 잡히고 또 50억 7,460만원이 세출이 잡힌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 7,460만원 중에서 35억원이 경기도 돈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순수하게 안양시 돈은 15억 7,400만원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억 7,460만원.

네.

그러면 안양시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죠? 지방채까지 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50억원이 되어 있는 거죠? 채권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 돈 내년도에 15억원이 더 되면 65억원이 된 셈인가요?

네. 이게 2000년도에.

현재 지금 채권까지 확보된 게 내년도 것 이것 말고.

채권확보는 50억 됐어요.

55억인가요?

네.

55억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81억 5,200만원이 당초에 30억 5,200만원 2회 추경에 1억 또 3회 추경에 50억 이래서 81억 5,200만원, 2001년도에 75억 7,500만원, 2002년도에 또 1억 3,000만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2003년도까지 2002년도까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토탈규모로 봐서. 170억 중에서 85억, 85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가 50억, 35억 해서 85억이 됐고 안양시가 결국 85억원이 부담이 되는 건데 안양시 돈은 안양시민의 세금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50억 중에서 35억원은 경기도 것이고 나머지 15억이 안양시 돈이죠?

네.

향후에 이것 말고도 그럼 15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양시 돈이요?

그렇죠.

더 들어가는 건 없고 하여튼 85억 2,700만원은 와꾸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와꾸에서만.

이 15억 플러스 해 가지고 안양시 돈이 총 70억 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까지 해서.

채권 포함해서.

총 70억이잖아요. 이것 15억 플러스 해서.

아니죠. 정확하게 85억이 도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85억 2.700만원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85억 2,700만원 와꾸에 변함은 없다는 거죠.

85억인데 15억원이 포함된 50억이잖아요? 내년도 것이.

네.

15억이 안양시 돈이죠?

네.

그럼 85억원을 채울려면 얼마가 모자라는 거냐 얘기죠. 안양시 돈을 어차피 85억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 15억원이 안양시 돈이 포함된 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85억원이 되려면 얼마가 더 있어야 되냐구요? 이것 내년에 당초 예산 빼고.

당초예산 빼고요?

네, 다 되는 거냐 그러면.

이건 안 되죠. 다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13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15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억.

제 계산에는 15억 나오는데.

13억 나오는데 .

예?

13억 나와요.

13억원. 그러니까 이 13억원 언제 되는 거예요?

13억이 2000년도에 되고 2001년도에 15억 7,5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15억원되고 그러면 약 70여억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15억원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튼 13억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모자라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시비가 2000년도에 6억 5,200만원하고 2001년도에 15억 7,500만원 2002년도에 13억 해서 35억 2,700만원이 시비로 봤고 그 다음에 지방채도 시비인데 지방채는 2000년도에 25억, 2001년도에 25억 이래서.

85억이죠?

그렇죠. 그렇게 나가죠.

지방채 50억 빼고 35억이 시비잖아요?

35억 2,700만원.

네, 그러니까 천 단위 빼고 그것까지 35억인데.

네.

내년도 이 예산 50억원 경기도 것 포함해서 50억이잖아요? 이중에서 15억원이 안양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5억원을 만들려면 다 된거냐 아니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냐?

2002년도에 13억이 들어 가야죠.

그래서 13억원이죠?

네.

2002년도에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 본거죠.

네, 2002년도에 13억이에요.

그럼 그 사업진행의 발주가 언제 되는 거예요? 준공이 언제 되는 거구요?

이달에 아마 지사님이 오셔서 직접 기공식을 할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12월 달에.

12월 달에. 그 다음에 준공은 2002년 6월 전후로 지금 해 놓은 걸로.

2002년 6월이요?

네.

그러니까 2002년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13억원 정도는 2002년 사업으로 예산으로 해 놔도 관계없다.

우리 예산을 뒤로 미뤄놨죠.

그 말씀이죠?

네.

그건 이해됐구요, 안양시 예산서에까지 경기도 부담금으로 해서 35억원을 이렇게 잡아놓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내려오긴 내려온 거네요. 예산서에 편입해 놓고 나서 안 내려온다 라면 이거는 국장님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글세, 뭐 이 건에 대해서.

예산서에 부기까지 해 놓고 나서.

제가 뭐 그 큰돈을 책임진다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경기도에서 내려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이 협약서가 체결이 된 다음에 50억원이 올해 내려오는 거고 내년에 35억원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협약서가 협의중이지 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안양시 예산서에 35억원을 잡아놨거든요? 이 협약서는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장님은 확신이 있으니까는 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확신보다는 제 소망은 꼭 이루어 져야 된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과거에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몇 번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 예산서에까지 부기상에 35억원으로 잡아놨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협약대로 협약이 체결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 50억과 35억원 해서 85억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전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책임은 지사님이 내시해서 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안 믿습니까? 그걸 믿고.

내시가 내시내용이 뭐냐 하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아시잖아요. 내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 내려오는 게 내시 내용이지 협약서 협의 중에 후에 내려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미리 안양 시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사님이 내시 해 놓고 절차에 따라서 협약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안양시에서. 지금 짧은 시간에 보느라고 다 검토를 못했는데요, 뒤에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11조 2.

11조 2.

그 뜻은 어떤 운영이에요. 경기도 기본 안 이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센터업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필요한 재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공 시 일정비율의 성공보수금을 납입 또는 기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1항하고 2항.

예?

그러니까 11조 1항, 2항까지.

11조 2항을 읽는 겁니다. 지금.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공보수금의 배분은 제1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내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경기도나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조금 형태로 해서 그냥 하는 것 보다 이제는 개념을 바꿔서 투자를 해서 성공했거나 어느 정도 저기가 있다면 다만 1%가 됐든 얼마가 됐든 경기도나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구절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성공할 시에.

그 내용 여기 내용은. 잠깐만! 이천우위원 양해 좀.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내용이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50대 50으로 보고 51% 51대 49에서 경영지론이 1%를 갖는 사람이 경영권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절차를 떠나서 이건 상당히 예민한 분야로 사업이 망했을 시에는 경기도나 분열이 안 생깁니다. 흥할 때 분쟁이 생긴다고 전문가 펀드매니저 대 갖고 이것을 협약해서 하자 없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게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재원은 성공했을 경우에 재투자되어야 하는 차원이에요. 성공했을 때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겉핥기로 알지 모르고 국장님도 그러니까 협약체결할 때 협약시까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거할 때는 정말 경기도중기센터도 어떻게 이익을 찾으려고 그러고 안양시도 이익을 찾으려고 하니까 변호사, 전문인 컨설팅 대 갖고 같이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세요.

저는 그렇게 까지 생각 안 하고.

그건 국장님 잘못 생각한 겁니다.

물론 저희는 85억을 경기도에서 투자한다면 건물 내에 건물 건축비기 때문에 나중에 망하면 소송 값이 안 되는데 잘됐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망하면 소송건이 안 생기는데 잘됐을 경우 큰 소송건이 되고 왔다 갔다 피곤해 진다니까요.

하여튼 이 협약은 경기도에서도 변호사 이런데 다 자문 받아가면서 경기도에서 실무자가.

11조 1항은 재투자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11조 부분에 경기도 기본 안하고 안양시 건의안의 차이점이 있는데 갑자기 자료를 보고 지금 뭐라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본 위원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권용호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 8조 부분 있죠? 운영비 부담도 안양시 안 하고 경기도 안 하고 차이점이 크죠?

있죠.

이것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중기센터와 협의를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을 봐서는 8조 같은 경우는 운영비 부담은 ‘갑’하고 안양시가 같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물론 벤처가 잘됐으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모든 것을 안양이 다 부담해라” 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부담은 안양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기도 안은.

네.

그리고 안양시 안은 또 다른 내용이겠죠? 안양시 안도 똑같네요? 거의 별다른 부분이 없이.

운영 전체를 저희가 주관해서 ‘갑’이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필요한 재원부담을. 흔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넣어야 될 사항이 벌어진다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양시가 계속 ‘을’인 경기도중부지방센터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안양만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네,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50 대 50으로 85억 대 85억으로 봤을 적에 안양의 권리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차원에서 8조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안양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1조에 관련된 것도 이익 및 성공보수금 배분도 입주하는 기업체의 권리도 보장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일단은 85억 외에 땅 값이 안양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는 과반수이상 근 2 /3안팎의 투자금액을 안양시가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 과반수를 얼마나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익 및 성공보수금에 대한 배분도 안양시가 더 차지를 해야 된다. 85억에는 땅값이 빠진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땅값 포함하면 안양시가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 및 성공보수금 배분에 대해서도 토지 부분이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급박하게 이걸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너무 많이 양보를 하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