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말고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 5쪽에 보시면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4,56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10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4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137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2,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7,2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비비는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100억원으로서 기정액 3,700억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는 세외수입에서 154억9천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222억6,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18억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343억원으로서 기정 311억6,500만원에 비해서 31억3,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에서 30억7,4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6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액은 4,100억원으로서 기정 3,700억원보다 4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8억9천만 원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5,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35억4,500만원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 1억2,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77억6,100만원 증액되었고 보건 분야에서 1억6,70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1억원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94억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억1,500만원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6억7,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분야에 9억8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예산은 343억원으로서 기정 311억6천만 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5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2억3,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6,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억7천만 원 증액되었고 기타 분야에서는 3,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9쪽 성질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4,100억원으로서 기정액 3,700억원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에 인건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절감을 위해서 24억원 감하였고 물건비 역시 11억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50쪽에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에 39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쪽 자본지출에서 304억6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2쪽 내부거래에서 80억9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총예산은 343억원으로서 기정액 311억6천만 원보다 31억3천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중에 인건비에서 1,100만원 감하였고 물건비에서 1억6,60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에 1,400만원 감하였고 자본지출에 18억8,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융자 및 출자분야에 6,700만원 감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는 별도 두껍게 분철된 사업명세서 총괄로 유인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두껍게 가로로 철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1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3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6천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단체를 하나 하나 선별해서 당초예산에 최소경비라고 판단하고 5억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액보다 절반이 삭감되는 예산으로 부득이 이번 추경 편성시에도 저희들이 다시 재분석을 해 보았으나 역시 전체 5억2천만 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서 2억6천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6쪽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부시장님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읍면동예산 중에 증액된 예산은 541쪽입니다. 아포읍 청소차량 운영비 400만원 계상했고 559쪽 남면 면지제작유인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81쪽 어모면 청소 차량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가 1회에도 많았고 2회 추경도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절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죽 절감을 시켜놓았는데 사업비를 절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업비를. 사업비 절감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깎아서 편성하든지 그러면 되지,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절감하면 참신하다 이런 이야기 들을지 몰라도 사업비를 절감해서 그것 가지고 다시 뚤뚤 뭉쳐서 추경 편성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추경을 자주 하면 그것은 계획성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당초 계획이 부실하다, 부실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겨우 시작인데 벌써 2회 추경, 금년에 추경 더 없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110억원을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다. 현 정부 방침이 현재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서민생활이 매우 어려워서 그것을 추경예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에서 2년간에 걸쳐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에 걸쳐 10%를 절감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체 예산에서 10%를 절감하라는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0%는 전체 예산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다 합해서 전체 4천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천억으로 봤을 때 400억원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400억원을 금년도에는 절감하기에는 무리이고 해서 그 중에 3%만 올해 절감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절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 3% 추경에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절감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든 경상적경비든 절감 지시한 부분만큼 쓰지마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도 그 만큼 하지 말아라,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마라는게 아니고 올해 내로 3% 절감했으면 3% 절감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쪽이든 아니면 서민생활안정 쪽에 재투자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렵지만 절감을 했고 특히 사업비 분야 쪽에는 설계상에 절감할 부분만 저희들이 적게 잡아서 절감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분야에 보면 적게 했던 많이 했던 절감이 일률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내가 건설업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100미터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절감 때문에 90미터밖에 못한다 말입니다. 나머지 10미터를 위해서 다음에 또 설계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추가비용 이런 것 까지 계산을 다 하면 과연 절감 효과가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절감 효과가 있겠어요. 금년에 각종 공사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0미터, 40미터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히 사업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A 지점에서 Z 지점까지 1키로다, 그러면 1킬로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대충 거리하고 폭을 재보니까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억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덜 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미터, 800미터만 해 놓고 300미터만 남겨두면 몇 년 있다가 이것을 하려면 다시 설계하고 입찰 보이고 해서 그 과정에 각종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이고 정부의 아무리 방침이라도 사업비 세워놓은 것 깎아서 끌어 모아서 다시 추경에 다른 복지 분야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하면서 2억6천만 원, 50% 삭감시켰더니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시킨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50%씩 다 깎아서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습니다 해서 답변을 아주 멋지게 했더라고요. 의회에서 당초 삭감할 때는 그런 의도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주어야 될 단체, 주지 않아야 될 단체, 선별해서 주시오, 라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일률적으로 50%씩 해서 불가피하게 현재 보면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새마을이라든지 문화원 이런 단체들은 전부 원성이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당초 50% 일률적으로 깎으라는 소리 안했어요. 안주어도 될 단체는 이 기회에 의회가 다소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좀 과감하게 쳐 내달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주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60개 이상 되더라고요.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계 같은 것 하나 모아놔도 시장실에 와서 몇 마디 보채면 또 보조금 1년에 300, 500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봉사한대요. 봉사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몽뚱아리하고 정신만 옳으면 봉사할 수 있는건데, 꼭 시의 보조금을 타 먹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가지치기를 하라는 차원에서 50%를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억6천만 원, 의회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어요. 그대로 올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는 사업량을 줄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예산 금액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 잔액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불용액으로 넘어 갔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재투자 하든지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절감하라는 취지이고 만약에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할 때 분석을 했습니다. 일일이, 이 단체는 보조금을 주어야 할 단체다, 이 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말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자, 이래서 선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한 결과 순수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야 할 단체 지원할 금액이 5억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재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봐도 역시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 시 전체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각종 사업들은 전부 쪼가리 공사입니다, 쪼가리 공사,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내가 가장 가까운데서 봤기 때문에 예로 말씀드리는데 전체 약 4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 한 것도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40미터를 남겨두고 지금 길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도 역시 절감이라고 해서 잘라 내놨더라고요. 돈이 모자라서 마무리도 못 지으면서도 그렇게 놨어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쪼가리 쪼가리 공사를 하다 보면 시예산만 더 들어간다,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할 때 모사떡 갈라주기 식으로 사업비 책정을 하지 말고 사업량에다가 예산을 맞추어 주는 그런 형태로 좀 바꾸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바꾸어주셔야지 결국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고 돈에다가 사업량을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쪼가리 공사가 되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고 주민들 불만도 더 많아진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당초에 내년도 본예산때 필요한 것을 받을 때에는 사업량을 그렇게 받아서 대충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1미터 포장 같으면 약 1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1킬로면 1억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칼질 할 때 보면 검토를 하고 하는지 안하고 하는지 몰라도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일률적으로 그냥 칼질을 해 버리니까 다 쪼가리 공사가 되는 겁니다. 면에서 올릴 때는 정확하게 1억이 필요하면 1억 올라왔는데 기획실에서 칼질을 다 당하니까 시장실에 가면 또 칼질을 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몇 년씩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고쳐 주시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 특히 농촌 쪽에 농로포장 공사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 시장님께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농촌에 진짜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업하는 자체를 방법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식의 방법 보다는 사업 물량에 예산을 맞추어 주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 주었으면 마무리가 딱딱 되어 나갈 것 아닌가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늘 강조해 왔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쪼가리 공사로 인해서 재투자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 낭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제까지도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사업장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사업비에대해서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선정했을 뿐이지 사업비 내를 저희들이 자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말씀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예산 부서에서나 시장님이나 사업비 자체를 자르고 그러지 않고 우선순위를 해서 어느 사업을 먼저 해 줄 것이냐 이것만 선정하지 절대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칼질을 안 한다는 것을 오해를 안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칼질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동에도 보면 꽃나무를 심다가 10미터 할 것을 9미터 하고 이러는 것은 절감부분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해 놓으면 완공을 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10미터 같으면 10미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절감을 하면 철근을 빼먹든지 시멘트를 빼먹든지 해야 뭘 좀 빼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 놓으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절감부분에서 빼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집행은 어디까지나 실과소장, 읍면동장 책임 하에 편성하도록 우리가 다 위임을 해 놨습니다. 절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비목에서 몇 % 정도 절감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만 했을 뿐이지 절감을 어느 사업장을 지적해 가면서 절감 금액을 제시 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실과소장님과 읍면동장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했다는 것도 양해를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소액주민숙원사업 해서 읍면동에 내려가는 것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시내 쪽에 보니까 면부는 돈이 모자라고 한데 앞으로 시내 동에서 돈 못쓰고 돌려주는데는 돈을 줄여요. 줄여서 면부에 돈 모자라 하는데 주든지, 지금 7월 달인데 아직까지 동에 하나도 안 한데가 있습니다. 한 건도 안 한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우리 의원 중에 한분이 작년도하고 올해 것 숙원사업 한 것 자료제출을 해 놨다고 해서 안했는데 날짜가 언젭니까, 6월, 7월인데 아직까지 동에 주민숙원 사업 하나도 안했어요. 내가 봐서도 할 것이 많은데 안한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돈을 주지 말든지, 내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우리 지역은 초에 하고 후반기 있으니까 하고, 면부에는 그 전부터 밀려서 돈이 없어서 애를 먹더라고요. 어떤 동에는 반환하고, 나도 작년에 얼마를 반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면 돈이 나오면 반환한데는 그것만 주고 말고, 아까 부의장 이야기한대로 해야 되지 면부에 면장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내 동에는 배 두드리고 앉아서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의회에서 이야기 하면 공사 관계 하면 또 소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이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은 받아보면 바로 나오지만 아직까지 안 한데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뭘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나왔다면, 이런데서 할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한데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안했는가.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상급기관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전혀 안하고 동장이 자기 혼자 가지고 있다가 아무 이야기 없이 연말 되어서 반환이나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좀 알아보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격려를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분야가 면 지역보다도 동 지역에서 사업 선정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 안 한데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저도 그런 것을 근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나 어쩌나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해 예산을 반납을 했다는 것도 저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많아요. 동에.

그것을 원망도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

동에 동장이 주민들한테 별로 좋게 안 듣는 사람이 돈을 남깁니다. 잘 하는 사람은 돈 안 남깁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한데 대해서는 제가 재점검을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행정단위별로 똑같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읍면동에는 집행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 수립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의견을 조율을 잘 해서 차등을 주든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등도 조금 주고 그리고 이 삼년동안 한데 대해서 반납하는데는 장 반납하는데가 합니다. 적게 주어요. 적게 주어도 되잖아요. 적게 주고, 큰데는 단 일이천만원이라도 더 주고,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돼요.

그 관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에 돈을 더 주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강상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동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를 끝내고 숙원사업을 해야 된답니다. 땅을 두 번 못 파서, 그래서 중단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들 동에서 9,600만원을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저께 감사에 가서 그것을 보고 어제까지 제가 동장한테 탁상공론이라고 한 것이 뭐냐, 한 것 내 놓으라고, 시에 가서 돈 9,600만원 안 찾아오면 나는 가만 안둔다고 오늘까지 야단이 났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작년에 중앙시장이 비가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장님은 남면인가 농소에서 사무장 하다가 오니까 둔하고 또 한 분은 12월이면 퇴직한다 술만 퍼고 돌아다니고 이번에 다 나갔거든요. 그것은 개인 것이라서 안 됩니다, 이러는데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다 따지고 보면 골목앞도 다 개인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돼서, 원래 머리가 둔하면 팔 다리가 고생한다고 당신 둘 때문에 용암동은 진짜 힘들다, 이런 덜 좋은 소리를 하고 했는데 돈을 반납할 때 저한테 이야기도 안했어요. 그저께 그것을 알고 지금 비상이 걸려서 통장회장한테 그랬어요. 통장단에서 사흘이 멀다 하고 동에 가 있으면서 뭐 했나, 지금 비상이 걸려서 야단났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너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바구니 장사 할머니라도 비가림이 있으면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의지할 곳이 없어서 못 들어와서 더 삭막해졌는데 이번 예산 온 것을 될 수 있는대로 중앙시장 위에 비가림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 가지고 간 것보다는 비가림이 조금 더 많이 드는 모양인데 시에다가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때 반납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실과소장,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 안 해서 몰랐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고 오늘 어차피 거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관계를 점검 해보고 조기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중앙시장 비가림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과거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상가 번영회에서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서보다도 담당 투자유치과에 한번 의원님과 상가번영회에서 건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상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및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진기상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정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부분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감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기정예산 8,700만원에서 9,800만원 증액하여 1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 대부분은 인터넷과 동영상과 관련된 예산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홍보 기법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시정역점사업 홍보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활용 시정 홍보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활용 시정 홍보는 홍보기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43쪽입니다.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5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촬영장비 구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영상촬영장비 구입 예산은 현재 단순히 사진을 찍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것이 생생한 역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촬영하는 장비 예산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시정홍보 및 기록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식지도 여기에서 나가죠?

예.

내가 들은 대로 본대로만 전달해 줄게요. 현재 시정소식지가 분기별로 나가죠.

예.

그렇죠. 그런데 시정소식지가 우리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보지 않는다, 보기 싫다, 집에 오는 것 자체도 반갑지 않다,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좋은 종이로 만들어서 화장지로도 못쓰는 것을 갖다 주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가능할지 몰라도 좀 검소하게 돈도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한테도 꼭 보고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돌리는 통, 이장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자기 집 창고에 재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계단이라든지 가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게 시정소식지인데 연간 발행하는 부수가 몇 부 정도 돼요?

우리 김천시의 전 세대와 출향인들, 향우회원들 배부하는데 약 1회에 5만부씩 제작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요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지에 비치할 정도만 해도 되겠다, 각 가정에 한부씩은 다 필요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주 된 여론입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시정소식지 만들 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개인적으로 시장님 만나면 꼭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해 졌다고, 나는 못 봤어요. 우리 집에는 아예 안 갖다 주더라고, 못 봤는데 예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해졌고 상당히 좋지 않는 평을 합니다. 아시고 그렇게 앞으로 제작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비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분기 때는 출향인이나 시내 공중업소,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데는 배부하고 면부에는 이장들 중심으로 단체들에게 배부를 했는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육광수위원장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과장님 절감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부분만,

알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기정 168억4,318만5천원에서 20억1,037만9천원이 증액된 188억5,356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증액은 교육지원 업무에 약 8억, 선진행정업무 연찬 8천만 원, 인력운영비에 13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은 절감분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도 절감분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9쪽도 절감분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도 절감분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교육지원업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88만7천원을 증액해서 3,230만7천원입니다. 절감분을 빼고 평생학습관련 팜플렛 등 책자 제작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1쪽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출연금에 장학재단 설립 출연금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고 지원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도 가칭 재단법인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장학지원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약 100억원 정도 해서 10년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조성목표는 50억 원 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약 5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방법은 기존에 김천시 장학기금 11억을 재단기금으로 전환하고 시가 매년 10억 정도 출연하고 기탁을 9억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위원회를 조례가 개정된다면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법 예고를 7월16일까지 마치고 이번에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시에 보면 전반적으로 시중에는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군위군 등이 지금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생활관에 출연된데는 경북합숙 진량에 있습니다. 여기에 2억원을 출연했고 경북대학교 생활관에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생활관에는 30명이 들어가 있고 경북합숙도 매년 20명 정도 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대학교도 각 시군에서 출연을 받아서 향토생활관을 경산시 영남대학교 캠퍼스 내에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50억이 출연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에 김천시에서 다니는 재학생이 약 196명으로 1학년이 60명, 2학년 41명, 3학년 43명, 4학년 45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3억 계획을 잡았습니다. 63쪽도 절감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하반기에 기존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해서 1억4천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가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해외연수는 이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유류대 해외경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유럽 정도 한번 나가는데 그 전에는 250만원 한 부분이 지금은 42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인상분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해외 공무원을 조금 보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65쪽도 절감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1천만 원 내려와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7쪽도 절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8쪽도 절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자치행정국장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3억1,617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1억6,186만1천원, 국민건강보험금 7,446만2천원, 70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7,446만2천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 급여 3,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사망조위금은 본인이 죽었을 때 보수의 3배, 나머지는 가족은 월 평균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사망이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생겨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돈이 왔다는 말입니까?

예, 75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도민선진화 지역특화지원사업 도비 1,300, 시비 1,300 해서 2,600이 계상되었습니다. 78쪽 시설비 및 부대비와 79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 기금 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시설비에서 고방사 화장실개축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81쪽 청암사 백련암 담장정비 해서 기금 1,600, 도비 400, 시비 2천 해서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직지사 민간이전으로 직지사 여름시인학교 운영 지원 2,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쪽 되겠습니다. 국악 강사 풀제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139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69만5천원, 도비 34만7천원, 시비 34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전국 청소년예술제 참가팀 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제15회 전국청소년예술제참가팀 지원으로 도비 2,700만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관광 및 문화시설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로 관광 홍보물 제작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해서 3종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114만5천원, 도비 114만5천원, 시비 534만원 되겠습니다. 94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해설사 및 통역안내원 활용사업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역안내원 2명이 관광해설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기금 변동이 있은 사항이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경비로 도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쪽 직책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7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월 28일 7억4,400만원이 이월되어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에서 새마을금고 융자금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천만 원이 줄어들어서 2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당초 3천만 원 계상했으나 체납세를 초과징수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2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이월됨으로 인해서 8억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과장님 83쪽에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지사 여름시인학교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은 상반기에 문화예술단체 문화공원, 강변공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상반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지원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행사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좀더 이런 것을 자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반기면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에 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당초 김천예술제 포함해서 약 1억2천 있었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2천만 원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에 한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직지사 여름시인학교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번부터 문협이나 이런데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문학행사가 상당히 없다, 매계백일장이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시조나 시나 수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하겠다,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실 전반기에 지원이 약했기 때문에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백수 정완영씨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시조가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 단위로 한단 말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 전국 단위로 해요?

전국 문학 관계, 시조 관계 이런 분들을 모아서 대회 개요나 설명하고 전국단위로 접수 받아서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지사에서 하게 되면 직지사 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직지사 절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직지사 쪽에서는 조금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직지사에서 함으로 인해서 시조 명칭이라든지 전국적인 사찰 명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할 때 저녁에 시간이 남아서 노는 사람은 괜찮지만 강변공원도 좋고 하지만 시내 역 광장에서도 한번씩 해요. 저녁에 공무원들하고 일반 사람들은 괜찮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강변공원에 7시, 6시 언제 가요? 그러니까 장소를 직지공원도 할 것이고 강변공원도 하는데 시내도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역 광장에 장소가 괜찮은데 두루 두루,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는 왜 삭감되었어요?

지난번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해서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하세요. 신일초등학교에 체육진흥기금 2억8천하고 시에서 보조금 1억2천하고, 우리야 어차피 김천시에서 예선전을 치르려면 한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안됩니다. 맞습니다.

보조구장 더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전체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본선은 하면 뭐합니까? 결과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좋은 시설 있는데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반드시 확보하세요. 나도 예결위원 중에 한명인데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축구대회 유치 뿐 아니고 전지훈련도 유치해서 김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39페이지 시청사 수목 보호대 설치라고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나무가 숨을 쉬게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느티나무가 들어가는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4주, 왼쪽에 4주가 있는데 지금 바위를 덜어낸 자리라서 토심이 아주 얕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타일을 박아 놓으니까 수목 전문가가, 한두 달 전에 나무가 다 큰 나무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느냐고 물으니까 다른 나무도 앞으로 죽는다 이겁니다. 비가 오고 수분이 스며들도록 타일을 다 걷어내고 다시 점토블록으로 갈아주어야 나무가 살지 안 그러면 못산다 이겁니다.

당초에 시청사 짓고 나무 심고 할 때 현재 계시는 직원들이 다 한 것 아니라요?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전혀 못하시고 했는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나무를 아예 없애든가 나무를 두려면,

일정 면적은 잘라서,

콘크리트가 아예 처음부터 없어야 맞는거지 자갈을 깔든지 이래서 나무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안하고 싹 발라 놨다가 요즘 와서 예산 쓸데없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무 하나 죽는다는 것이 보통 손실이 아니고 응급조치로 이식을 하나 해 놓았습니다만 조치를 신속하게,

이것도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인데 모든 시설, 또 조경 이런 것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게 업체들마다 또 하는 말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상식을 거기에 접합을 시켜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괜히 불편하게 돈 또 3천만 원 날아가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작년엔가 약 잘못 쳐서 나무 죽인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것은 관리 담당 계장이 징계 처분을 당하고 다른데 것을 이식해 왔는데 그 자리에 나무를 보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려면 또 예산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나무 구입한 것도 아니고 청내 것을 이식 조정했습니다. 밀식 된 것을 옮겨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약 잘못 친 그런 것도 실수 중에도 아주 내 것 같으면 약통 다 씻고 하지 그냥 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 건 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거의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강변공원에 나무 죽은 것 있죠. 벚나무, 그것도 밑에 우레탄인가 깔아서 그렇다면서요.

우레탄 하면서 접착제 같은 소재를 썼는데 그것이 뿌리 쪽으로 가니까 지장이 있는데 그 후에 응급조치를 하고 영양제도 주고 조치해서 한 나무 한 나무 보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 잎이 나고 다 하는데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어요. 거기는 숨쉴 수 있는 나무를 숨도 못 쉬게 숨통을 다 막아서 저래 놓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숨 못 쉰다고 걷어내고 숨쉬도록 해 준다고 하고 한 놈은 죽도록 하고 한 놈은 살린다고 난리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회계과 소관이 아닐는지 몰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 드립니다. 전혀 안 맞잖아요. 시청 앞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숨 쉬도록 한다고 걷어내고 점토블록으로 한다고 하고 거기는 숨 잘 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숨도 못 쉬도록 약 다 쳐 발라서 나무가 비실비실 곯도록 만들고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예산 엄청나게 들여서,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포장한 구간만 그런데,

다른 요인이 없는데, 그것 외에는 다른 요인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제초제 친 것도 아니잖아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 예측 전혀 못하고 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라고 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시 산하 공무원들이 좀 신중하게 ‘내 거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걱정도 해 가면서 하면 시행착오가 좀 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앞으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어떤 일을 집행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48쪽에 정보화마을 있죠. 김천에 정보화마을이 하나 밖에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총 예산액은 13억8,906만원입니다. 155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지난 1회추경에 비해서 1억5,722만8천원이 비교 증감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1억2,087만1천원은 예산절감과 국비 재원 변경으로 감하였으며 2억7,809만9천원은 여권과 가족관계 등록제도, 지적경계 정비 사업 등에 국비보조금과 기타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서에 예산절감으로 표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캐비닛문짝 교체입니다. 민원실 내에 목재 캐비닛이 오래 되어 표면에 붙어있는 시트지가 떨어지고 있어 민원실 환경이 저해되고 직원들 사용에도 불편을 겪고 있어 통째로 구입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번에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캐비닛 문짝만 교체하고자 합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 가꾸기입니다. 민원실 벽에 ‘기업&사람 김천으로’ 라는 문구를 삽입한 대형 김천시 전경사진을 75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서 민원인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권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우리 시도 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도청까지 가서 발급받던 여권을 이제 우리 시에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 취급에 따른 소요예산이 100%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 편성코자 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여권발급 보직 인부임에 1,250만2천원입니다. 다음 여권업무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600만원, 여권 창구 환경정비에 240만원, 프린트기 등 행정장비 유지관리 1,500만원, 여권 대장 등 서식 유인비 1,6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업무 급식 제공 420만원, 여권발급에 따른 업무 추진여비가 800만원, 여권 업무 교육 참석 여비가 758만원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업무 수행에 국비보조금입니다. 가족제도 업무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320만원, 행정장비 유지비 400만원, 가족관계 등록 서식유인비 297만8천원, 15개 읍면 사무관리지원비 2,032만5천원, 가족관계 업무 등록 수행에 따른 급식비 330만4천원입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등록기준지 업무추진 308만원, 15개 읍면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읍면 지원이 1,623만2천원,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여비 480만원, 등록기준지 및 확인업무 추진 여비 464만원이며 15개 읍면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읍면 지원 여비 1,604만원입니다. 161쪽입니다. 맨 하단에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장 162쪽입니다. 시설비 측량비는 국책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시가 지적재조사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평화동 2-1번지, 속칭 80번지입니다. 일원에 대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당초 9천만 원에서 3,410만원이 증가되어 1억2,410만원입니다. 지적경계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입니다. 163쪽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건축통계에 선진화 및 부동산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5천만 원, 도비 2,500만원, 우리 시가 2,5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하 165쪽까지는 예산 절감 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기정예산은 34억6,900만원에서 금번에 1억800만원 감액되어서 3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소관 절감 예산 보고는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남산동 문화회관 보수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2천만 원, 문화회관 장애인 화장실 설치 2천만 원, 문화회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 1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집기 및 비품 구입 500만원 해서 증액이 총 5,5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493쪽, 4쪽에서 495쪽은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 전액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예술회관에 보수비가 문화회관 말고 예술회관 보수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 중에 말입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남산동에 문화회관 것이고,

앞에 있잖아요.

남산동 문화회관 것입니다. 예술회관 것이 아닙니다.

앞에 것 이것은, 아 예.

전부다 입니다. 맨 밑에 문화예술회관 비품 집기 구입 500만원 이것 있고 나머지는 문화회관 것입니다.

물은 김에 문화예술회관 1년에 유지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한 금액은, 운영비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올해 방수하는데 4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일 때문에 소란을 끼쳐서 위원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32억에서 금번 추경예산액이 감이 3억5,900만원 되어서 예산액이 128억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3,100만원에서 금번에 2,900만원 증액되어서 6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봉산보건지소 신축에서 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이 4,800만원에서 200만원 증되어서 5천만 원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367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 특수냉장고 구입 어모, 대덕, 조마에서 12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에 국비 85만원, 이렇게 증되어서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36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75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연료비 1억5,700만원에서 115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5,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연료비 중에서 난방비가 유가가 인상되는 관계로 해서 보건지소에 500만원, 의사 관사 400만원 해서 9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372쪽 재료비 중에서 방역소독 인부 오토바이 유류대가 6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리자 실무자 교육에서 일반 운영비 20만원 증되었습니다. 374쪽입니다. 여비 4만원이 국비 2만원 더 내려와서 시비 2만원 더 보태서 4만원 증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3억5,200만원에서 금번에 1,800만원 증되어서 3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이전비로서 1,9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 간염 외 9종으로서 1,900만원 증되었습니다. 여기에 기금보조금이 900만원, 도비 480만원 이렇게 해서 증 되었습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실무자 심화교육에 일반운영비 국비 1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1천만 원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쯔쯔가무시병이 도내에서 우리 김천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기금보조사업으로서 1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염병 홍보물 제작에서 300만원, 재료비 700만원, 기피제 구입 300만원, 토시 구입 400만원해서 1천만 원이 전부 증되었습니다. 다음 376쪽 되겠습니다. 퇴원환자 조사사업에서 6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천의료원에 퇴원한 환자들을 일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3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지역보건과 소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 관계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셨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방역 오토바이 타고 쇼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제도 부곡동 상가에 오토바이 잠시 서는 것도 아니고 쇼하고 다녀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옛날에 방역 차량 있었잖아요.

지금 동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 네 군데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업체에서 동사무소에서 용역업체 계약을 맺을 때 잘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0쪽입니다. 당초 예산은 41억1천만 원인데 경정예산은 40억7,800만원으로서 3,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 증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38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1억5천만 원 감했습니다. 383쪽 되겠습니다. 저 출산 가정 산모 도우미를 국비보조금을 확보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4쪽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을 도비지원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쪽에 산모도우미 도비보조금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낙호 강상연 강인술 임경규 서정희 심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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