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초시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대포항개발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용구 인사) 이선규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이선규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81쪽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1,87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400만원이 전액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이 감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5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대포항개발사업 홍보비로 계상되었던 신문광고비 1,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386쪽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된 부분의 대해서 1,877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원복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은 현재 서울 출장중입니다. 균형발전 양승욱 담당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양승욱 인사) 강명수 경영평가 담당입니다. (경영평가담당 강명수 인사) 하종수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하종수 인사) 조미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조미환 인사) 김순섭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순섭 인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14쪽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출예산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세출예산만 보고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일반운영비 부서공통경비에서 3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행정수첩을 하반기에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속장만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주형 홍보베너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경영 대전이 서울 삼성동에서 코엑스에서 있을 예정인데 참가부스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교육 및 컨설팅 강사료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없는 환경분야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한 빔 프로젝트에 렌즈 교체비용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획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사보조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토론회 지원에 필요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디지털 회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대형 화상모니터 상황실용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제작에 24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비로 지역현안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방재정확보 운영활동비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속초항개발사업소에 계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등입니다. 법무운영에서 부당이득금반환에 50만원을 소송수행 부담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경영평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에 150만원, 시민제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7만원, 시 캐릭터 상품 매입을 기보고 드린 바로 시에서 특별회계에 있는 편성되어 있는 캐릭터 상품을 1,200만원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에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고, 특수시책 시민제안 시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용역비에 고객만족도 평가에 소요되는 1,3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캐릭터 판매소 철거하는데 철거비용 100만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운영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우리시 파견직원 상해보험료를 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매도시 기념공원을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내간판 제작과 자매도시 휘장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해수욕장 몽골텐트 임차에 중구청과의 교류문제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국제화재단 각종 회의참석 및 국내교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로서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협의과정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그레샴시 방문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 중국 ·러시아 방문에 필요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내 외국인 유학생 펨 투어의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자매도시공원 기념식수에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계운영의 일시사역인부임 496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6쪽의 국내여비로서 통계조사의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8쪽의 예비비에 27억 154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과중한 업무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금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 캐릭터 상품매입…… 이 시 캐릭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서 속초시에서 인수했죠.

예.

인수하는 과정에서 속초시의회에서는 인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잘 운영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얼마에 매입했죠. 4,000만원인가요, 4,500만원인 것 같은데요? 모르십니까?

전번에 한번 봤는데 그렇게 일부 판매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주무계장이 누구세요? 담당계장이…… 데이터 없어요? 그게 약 4,500만원에 매입한거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부도나서 계속 생산이 안 된다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었습니다. 속초시에서 인수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속초시에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매입을 해서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속초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판매를 합니까?

예.

그러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박물관에다가 매장을 만들어놓고 팔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시에서 이걸 다시 인수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려고 하죠?

캐릭터 상품판매를 시에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거고, 공단에다가 위탁을 준 상황인데 거기에서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사람이 2명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고, 경비만 지출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회수해서 이왕에 박물관에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해야 하고, 거기에는 시에 지역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인원을 활용하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박물관에다가 줘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매출은 없는데 인건비만 지출되는 거에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때도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럴 바엔 없애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 시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 판매소를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거기까진 인정이 되는데, 운영자체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민간인도 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입해서 시에서 직영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장님께서 책임전가가 결국은 됐지만, 지금이라도 1,200만원을 주고 저희가 매입할 부분이 아니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1,200만원을 세워서 다시 시에서 인수하기 보다는 관리공단에 현 그 체제에서 폐지를 하고, 이 물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회계처리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단에다가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고, 매입해서 다시 회수가 될 거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밟겠다 ,이 말씀이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과정이죠.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재산이니까 일반회계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으로 회수를 해서 정리를 하려는 거죠.

차라리 속초시 주관 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 차라리 기념품으로 나눠 주세요. 그게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글쎄,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일반회계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거지, 다른 거는 아니거든요. 정리를 하기위한…….

그러니까 여러차 례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겠다고 이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캐릭터상품 그 업자가 도산한 이후에 우리 예산 1억 정도가 또 날아갔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단 얘기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이상한 소리로 듣고 말이야, 하지 말라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러고, 나중에 주무부서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물론 판매도 좋겠지만, 또 판매하려다 보면 부스가 필요하고, 인건비가 지출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들어가니깐 이것을 잘 연구를 해서, 아니면, 박물관에 기념품으로 주던지 속초시 행사할 때 나눠주던지 해서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면 캐릭터 판매소 철거비용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포에 있는 캐릭터……

그렇습니다, 판매하는 판매부스.

이것을 부숴냅니까?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없애버릴 겁니까?

예, 없애려고 합니다.

이거 이동식이죠. 컨테이너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개인이 가져가겠다면 주겠습니까? 100만원 안 들이고.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살펴봐야……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얘기해 주시라고요.

고정식이라는데요.

고정식요. 만약에 개인이 어느 업자가 가져가신다면 그냥 주실 수 있죠. 100만원 안 드리고 우리 예산 절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되죠, 그쪽으로 연구해 주세요.

예. 그냥 줄 수 있을 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돈 들여 가지고 철거하는데 돈 안 들이고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가요.

철거해서 쓸 수 있으면 재산인데 또 써야 되겠죠.

그럼, 사업계획 가져오세요. 의회에 제출하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철거비 들이지 마시고요. 만약에 철거해 가져가겠단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철거비 예산들이지 말고 다른 사업이 구상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가격이 형성되면 판다던지 자재를 쓴다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돈 들여서 철거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 들여서 재산이 된다고 하면 매각과정을 거쳐야 되고……

45쪽에요. 이제 한건 했습니다. 45쪽에 자매도시공원 기념식수가 있습니다. 250만원인데요. 지금 자매도시 어디에 식수 할 거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중도문가는데 자매도시공원이 있죠. 자매도시공원이 있는데 거기 그레샴시가 먼저 시작을 해서 해놨는데 그동안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가지고 일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녹슬고 문자가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죽었어요, 기념식수 했던 것이 그래서 그것이 자매도시간에……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념식수라고 꼭 주목을 해야 하나요? 주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기존에 주목나무하고 자작나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목이 성장률이 굉장히 더디지 않습니까? 잘 안 크죠, 그죠, 주목이 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가 보통 뭐죠? 해송과 육송이 있습니다. 서울 대도시에서는 지금 해송과 육송을, 소나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상당히 비싸거든요. 대포농공단지에 소각장 부지에 500본이 있습니다, 500본. 그래서 자매도시에 250본을 주기로 하고, 나머지 250본이 지금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양이 잘 생긴 소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념식수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경비만 들여서 기념식수를 해송과 육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게요. 주목과 자작나무가 당초에 기념식수를 했던 나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간에, 이 자매도시간에 이런 교류를 하면서 식수였던 것을 회복을 해 놔야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심었던 수종으로 보식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었던……

경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하게 한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정비를 해 놓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그런데 기념식수했던 게 와서 봤을 때 없어져 버리면 못 하니까……

수종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상당히 섭섭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연구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됩니까?

아닙니다. 두 번씩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분은 로테이션해서 다음에 또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근 위원입니다. 44쪽에요, 민간인 국외여비중에서 그레샴시 방문이 있습니다.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마 9월이나 10월로 지금 예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단은요?

방문단은, 잠깐만요.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레샴시와의 교류방문도 하고 하면서 동시장님 계실때는 자주 있었는데 채시장님 부임하시고는 그레샴시는 특별히 교류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또 가셔야 되고, 그때 의원님들하고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훈춘과 블라디보스톡 방문은 어떤 일정으로 갈 계획이십니까?

최원복 6월말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6월말요?

예, 블라디보스톡하고의 자매결연 문제도 있고 당면한 교류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사 유물을 발굴해 내는 것과 관련된 그곳의 학교와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쪽에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토론회 지원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토론회 지원비가 1,000만원이 되는데 토론회수가 1회에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토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안이 되고, 강원도를 통해 가지고 또 저희들 속초시에 항만과 배후지역을 활력한 자립형도시 구축을 위한 속초시의 발전전략 제안이 한 15건 정도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무역창업연구원에서 제안되어 있고 강원도가 또 추천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몇 가지 제시된 것들이 속초시가 지금 갖고 있는 현안, 어려운 이런 상황 여기서 획기적인 어떤 발전전략을 구상해 낼 수도 있고 하는 건설적인 창의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토론회 자체를 민간위탁을 줄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속초시가 직영하는 거죠.

거의 그렇게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될 겁니다.

직영으로요.

예, 원고료 일부를 400·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세미나 인쇄비, 초청장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줄여서 성과는 일반용역에서 3,000·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유익한거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으로 활용하실 거죠?

이것은 1차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마을단위의 사업별 2,000만원정도로 지역의 협력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마을주변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서 지금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사업을 받아놓고 검토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단위 사업입니까, 마을단위 사업입니까?

마을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동의 두개마을이 되더라도 그 사업이 성격이 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자부담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옛날의 어떤 새마을사업 방식이라고 할까, 그런 쪽의 어떤 사업위주가 아닌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지금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할 겁니까?

사전에 의원님게 말씀드렸듯이 공모는 일단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또, 달리 사업시기를 조정해야겠지만 전체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른 데서도 아마 전부 추경에 요구를……

결국은 주거환경 개선이죠. 그런 차원이죠.

마을주변 가꾸기죠.

그렇죠.

빈터를 가꾸기도 하고……

그러면, 대상은 결정이 됐네요, 벌써.

, 대상은 다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개를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22개가 들어왔어요. 심의를 해서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가능할 것이냐, 사업성과는 또 어떠하겠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도 신중하게 하고……

예산집행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결국 나눠주기 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군데 내지 두 군데를 주더라도 제대로 뭔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군데는 안 되고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여러 개를 분산해서 20개, 30개해서 나눠주기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질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38쪽의 김성근 위원님께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사업을 미리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처음 듣는 얘긴데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선정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동에서 마을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업목적대로 사업수행이 가능할 건지 사업성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평가기준을 둬 가지고 선정합니다.

지금 공모된 게 22개라고 했나요, 23개라고 했나요? 20개, 그중에서 10개를 하겠다. 그런데 10개를 일단 공모된 거만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하나요?

그렇죠. 후속조치란 게 뭡니까? 사업설계도 해야 되고……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42쪽 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용역비가 있어요. 기정에서 2,000만원이 확보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금 1,3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거죠?

예, 예산이 좀 적어서요.

고객만족도 평가용역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작년에도 했고 의원님께도 아마 보고를 했는데 실과의 업무, 동까지 해서 전체적인 업무의 대한 평가고 그것이 또 고객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떠한지 설문도 조사를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이 고객만족도 평가용역을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다른 데서도 하고……

2006년도에도 했나요?

2006년도에 했습니다.

예산 얼마 소요됐죠?

3,300만원요.

3,3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다가 2,000만원만 요구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죠, 깎였겠죠. 조정이 돼가지고…….

기감실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기감실에서 깎았나요?

(담당계장에게 질문하며) 맞어? 안에서 깎았다는데요.

기감실 예산계장, 예산도 막 깎고 그러나요?

자기 껄 깎아야죠. 다른데 걸 세워주고.

자기 껄 깎으려면 깎이지 않게 아예 올렸으면 되지……

내 것을 줄여나간다고 하는 그런 기본, 어떤 예산계장이 잘 생각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깎인 건지, 사실인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06년도 용역비가 3,300만원이었었는데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다가 요구했다가 또 1회 추경에서 1,300만원을 또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아니에요? 의회가 깎은 거 아니죠? 납득이 잘 안가네요. 그 밑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가 1,000만원이에요. 아름다운 강원도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에요. 1,000만원 가지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사업이 되고……

작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어떤 사업했습니까?

……

우리 총괄질문 있나요?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이후에 총괄질문 다시 있습니다.

총괄질문은 별도로 하고요.

상사업비 작년에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가지고, 청호동 화장실 개보수, 동명 수복탑 화단정비를 하고, 마을안내 통합간판을 제작하는 등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효과를 더 거양하기 위해서 주변 화단 조성하는 사업비가 추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을 작년도 사업과 이월이 돼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했다.

부족하기보다는 그 사업에서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1억원 받아가지고 한 사업장이 어디에요?

금방 말씀드린 청호동의 화장실 개보수하고……

청호동에 국한되어 있나요?

3군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화단 만들기, 어디 화단을 만들 계획인데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이있게 몰라서인데 작년에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가지고 청호동 화장실 개보수하고, 3개 사업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업을 하고 조금 잔액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관내에 44개소에 화단을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예산 준 돈을 잘 써야 되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주시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월된 사업이 아직까지는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진행중인데 잔액이 남을 런지 안 남을 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은 종료가 안됐는데 사업집행 예정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43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요. 3억 4,5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3억 4,595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본 특별회계에서 기획감사실등 6개 부서에 7억 9,792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의회가 당초예산 편성시에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요구액이 25억 4,928만원이었어요. 알고계시죠.

예.

근데 15억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억 4,928만원을 편성을 해 드렸었는데, 금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595만원을 편성됐고, 6개부서 상사업비 7억 9,792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약 3억 5,61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상의 차액에 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15억원을 삭감한 부분과 저희들이 지금 1회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계수상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차액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계수조정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44쪽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그레샴시 방문 자매시위원 공연단 예산 3,000만원요. 그런데 3,000만원이라고 했음에도 1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어떤 공연단을 이끌고 가는데 10명이죠.

공연단 규모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는 따로 저희들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는 범위를 10여명 정도로 3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직……

그러면, 자매시위원과 공연단 여비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과 공연단이 포함되어 있을 때 과연 10명만 되겠냐는 의구심이 때문에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만 어차피 구성할 수밖에 없겠네요. 공연도 이 예산범위라면 위원 포함해서 공연단까지라고 그러면 공연단이 경우에 따라서는 2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공연에 이런 예산을 과연 투자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때문에 일단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번 위원들과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