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549억 6,62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84억 1,622만 원으로 수납액은 4,737억 2,865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7%인 3,472억 4,19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64억 8,674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47억 7,658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6,09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2억 4,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22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34억 2,8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4,175억 3,14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7%인 3,135억 23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40억 2,913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07억 4,776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6,09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2,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7억 3,82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9억 8,822만 원으로 수납액은 561억 9,719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3%인 337억 3,958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4억 5,76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2,88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2,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예산현액은 410억 4,586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419억 6,291만 원이며 지출액은 238억 7,26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0억 9,03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4억 7,528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1,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01억 7,443만 원으로 수납액은 105억 2,439만 원이며 지출액은 53억 8,4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억 4,038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억 3,84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 3,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4억 3,794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2,467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32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0억 1,463만 원으로 수납액은 20억 1,398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77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2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8,5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8억 5,331만 원이며 2억 1,22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6억 4,10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4,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억 1,627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664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8억 1,96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1,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6,083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6억 8,427만 원이며 그 중 5,484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2,94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2,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4,282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7억 4,177만 원이며 그 중 2억 5,80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 8,37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8,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8억 8,423만 원으로 수납액은 129억 2,075만 원이며 그 중 102억 2,142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6억 9,93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9,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7억 4,217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37억 6,661만 원이며 그 중 19억 5,48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억 1,174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9억 6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8억 9,587만 원으로 수납액은 50억 1,334만 원이며 그 중 8억 2,911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1억 8,422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억 3,611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4,8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1,361만 원이며 그 중 188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 1,173만 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 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287만 원으로 수납액은 4억 7,661만 원이며 그 중 3억 3,201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억 4,45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가 별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총 4건에 1억 1,735만 원으로 230페이지의 지역 협력단 운영 용역 외 3건입니다.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1건에 6억 3,829만 원으로 232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2억 4,304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은 나나오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 외 4건으로 4억 8,21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4억 7,692만 원을 지출하고 5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34페이지에 보시면 나나오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지원비,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비, 조마 장암교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공탁, 지례면 거물1도로 수해복구공사 손해배상금,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농업기본통계조사인부임 외 266건인 507억 4,776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92건에 203억 3,304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75건에 304억 1,472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36페이지에서 264페이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작년도에 없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반환금은 없어요?

일반회계 국도비 반환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집행잔액이, 24억 나왔습니다.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지금 일반회계 설명 끝났잖아요?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지적사항을 의회에는 지적을 안했죠, 의회에 쓴 것은? 의회에 쓴 것 보면 부속서류에 보니까, 나중에 의회사무국은 본회의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해외여행 경비가 국외여행 경비가 제로입니다, 제로. 딱 맞춰서 썼어요, 10원도 안 남고. 그리고 의회 공통경비가 작년 연말에 돈이 없어서 자장면 사먹었거든, 정례회때 점심값이 없어서. 1,770원 남았어요. 절감 차원에서 절감도 안하고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적사항이 안 됐어요, 감사에 이런 것?

그때 결산검사위원들 분량은 많고,

그게 전혀 안 됐네, 이게. 내가 본회의장에서, 지금 의회 차원은 회계과장한테 물으면 안 될 것이고 나중에 결산검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한테 물어볼 겁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결산서 부속서류 10쪽에 보면 작년도 보다, 2006년도 보다 2007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났죠, 한 120억?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났잖아요?

예.

일반회계 봅시다, 특별회계 제외하고.

예.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 몇 번 지적했었는데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500억이고 2006년도는 380억, 약 400억 되고.

불용액도 좀 늘어나고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운용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다음 연도에는 불용액이 적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액 자체가 2007년도는 우리가 3,130억이고 2006년도에는 3,370억입니다, 결정액이.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집행액이 줄었다는 결론이죠, 맞죠?

예.

이런 부분은 해마다 되풀이되어온 지적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압니까? 의회에 인건비 자체가 제로인 것 알고 있어요, 제로, 싹 다 집행하고?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보면 제로로 나와있고, 이것은,

좀 잘 헤아려 주십시오, 워낙 양이 많고,

과·오납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됐어요, 과·오납 부분이 불어났죠, 지금? 과·오납이 지금 일반회계만 8억 5천 되네, 과·오납이? 맞아요? 결산서 27쪽에 보면 과·오납 부분 있잖아요? 세입총괄 결산 총괄표에.

이 부분은 과·오납이 늘어난 것은 세입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오납이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것을 보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소득세 부분에 대한 것이 경정이 되면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다. 그 차액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연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꺼번에 다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타지역 수납, 다른 지역에서, 그런게 482건 정도 2,400만 원 정도 과·오납으로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어차피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입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각 과별로 결산검사를 하면 전문적으로 지적사항 위원들이 묻는 것 답변하려면 회계과장 혼자 가지고 부족합니다. 물론 예결에 가서 하지만 전문적으로 혼자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일단 저는 본회의장에 가서 나머지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