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위 의원 발언

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 중에서 지금 현재 안이 올라온걸 보면 우리 봉투 제작 회사가 어디인지 그것도 먼저 궁금하구요, 그리고 강도는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는지,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토가 지금 많이 손상돼 가고 있습니다. 이 손상돼 가고 있는 마당에서 이 비닐봉투 자체가 부패성이 강한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양천구와 지금 배포해 주신 그 각 구별 22개 구청에 가격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 22개 구청중에서 관악구가 제일 가격이 저렴하게 돼 있다고 판단되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리터짜리가 관악구가 60원이고 저희가 10원이 더 비쌉니다. 10리터짜리는 20원, 20리터짜리는 30원, 50리터짜리는 70원, 그리고 사업용으로 넘어가서 보면 20리터짜리는 30원, 50리터짜리는 90원, 75리터 짜리는 140원, 100리터짜리는 19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가격이 관악구보닥는 저희 양천구가 모든 면에서 위치적으로 김포매립지와의 거리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내용을 보면 직영지역 수수료 분석표를 봤을 때 우리가 현재 20리터 기준해서 760원이 드는 겁니까? 760원으로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행업체 처리비용은 240원으로 나와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제출하신걸 보면 199원으로 가격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65% 정도가 대행을 하고 35% 정도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 1월 1일부터는 100% 직영체제에서 운영되고 봉투를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 회사운영상 그 처리비용을 지금 65%에서 100%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인건비문제에서도 인건비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렇게 경영이 65%에서 100%로 늘어나서 회사로 봤을때 매출량이 100%로 늘어났으면 그것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량도 줄어들고 인원감축의 요인도 있고 하여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