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입니다.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발달장애아동 치료 등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주민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개정 제3조 제2항으로, 복지관의 위치는 “속초시 교동 839-2번지에 둔다”를 복지관의 본관은 “속초시 교동 961-1번지”에 두며, 분관 위치를 명시를 분관은 “속초시 금호동 482-5번지 안에 둔다”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복지관의 본관은 속초시 교동 961-1번지에 두며, 분관은 속초시 금호동 482-5번지 안에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 정 질 문

김강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다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복천 부시장님, 그리고 최원복 감사실장님 자리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으로서 의회출석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시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이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시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들과도 동거동락을 함께 하셨는데 막상 떠나시게 되니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시장께서는 2005년 1월 부시장으로 부임하시어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3·4대 민선시장을 대거없이 보필하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오셨고,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경기활성화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부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100% 수행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직도 우리시로서 풀어야 하고, 헤쳐 나가야 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는 때 그 누구보다 훌륭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시장님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못내 서운하고, 아쉽기 그지없습니다만, 공직자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할 길이기에 어머니 품속같이 포근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기대고 싶었던 600여 공직자에 애틋한 마음을 뒤로한 채 떠나셔야만 하는 부시장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내내 건강하십시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상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주 매스컴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속초 아쿠아리움 건립 민자유치 사업의 취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성급하고 조급한 일 추진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허탈감을 안겨 주었는가를 되새기며, 향후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오니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2일 시청에서 이 사업의 투자협정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좋은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크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민간사업자가 약속하였던 관광진흥 자금대출 담보물권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 사업의 관광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취하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속초시 각종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전에 세부적이고도 치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구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 실무부서의 업무미숙과 판단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실적만을 의식한 조급한 정책판단에 의한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업무추진 형태의 결과인지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지기는 시장님께서 오는 7월 1일 민선 4기 취임일에 맞추어 본 사업의 착공식을 거행하여 취임 1주년을 자축하는 이벤트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무리하게 쫓기듯이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소문도 왕왕있는 사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민·외자 유치사업의 추진을 통한 각종 인프라시설 확충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전담부서를 새로 구성하는 등 경쟁력있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레저 시설을 민자로 유치하여 부족한 볼거리 관광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고자 하는데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인 흐름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시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성공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가 투자 이행 최종단계에서 내·외부적인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사례들이 종종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사업의 특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공약사업 이행을 갈구하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한건주의로 사업을 추진하여 왕왕 주민들의 비난을 받는 등 도마위에 오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대의 기구인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요인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세밀한 일 추진이 요구되는 자치사무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사업추진이 지속될 경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1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시 조직의 이분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는 사업추진이나 명령지시에 그것이 옳다며 추종하는 공직자가 주요보직에 발탁되어 시 행정을 책임지게 하거나 반대로 사업추진 무모성을 들며 명령지시에 불응하는 공직자를 한직으로 내 몰리는 인사정책이 있을 경우 결국 시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모두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 투자자 선정경위 부서간 업무추진 법령 검토, 투자자 전문성·사업비 조달능력 검토 등 사업연기,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위와 둘째, 지난 6월 14일 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승인 취하 요청 공문이 소관부서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접수된 사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속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자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네 번째, 집행부에서 민선 4기 이후 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민간자본 투자규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질문에 최근 자치단체 대표적인 민자유치사업 성공사례를 들면서 경기도 파주시가 LG필립스라고 하는 굴지의 기업이 참가해서 투자하는 LCD 민자유치 사업 예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속초 아쿠아월드와 같이 관광진흥기금을 산업은행에서 융자받기 위해서 자기자본금을 제때 예치하지도 못하는 회사와는 이런 LG필립스와 같은 행사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 교훈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는 이문제와 관련해서 투자협정서를 체결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협정서 체결은 충분하고도 치밀한 검토가 종결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투자협정체결은 몇 건이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강수 의원님,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추가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장님이 오후일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서면으로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서면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